[밀착카메라] 고급주택 주민만 '통행'…8년째 공공도로 사유화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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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30 вер 2024
- 모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길인데, 자신들만 쓰겠다고 막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뒤늦게 시에서 명령을 내리고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고급 주택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8년째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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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공공 도로를 사유화 하다니...
도로 건설은 혈세로 했을텐데 건설 비리 냄새가.......저 쪽 동네 털어봐야 할 듯....
공무원 눈감고
서귀포시 공무원및 도지사 해당 고급빌라 에사는 쓰레기들 싹다 전수조사 들어가야함
모일사람 모두 모여서 단체로 저 단지에 들어가서 맘 대로 구경하고 즐겨보고 싶네요.
저것들 하는행세가
진정대한민국인가
공무원들이 문제다
원희룡?
올해 봤던 기사중에 가장 황당한듯. 나라 세금으로 닦아놓은 도로를 지들 사유지로 사용중이라니 참 기가 차고 코가 막힌다. ㅋㅋㅋ 그나저나 저 단지에 대체 누가살길래 저 정도로 갑질을 할까나,?
자산이 수천억이 넘는 은퇴한 유명인(정치,연예,가수 등)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택이 한정되어있어서 돈만 있다고는 못 들어가고 인맥이 있어야해요
공용도로 불법점거하고 지역공무원이랑 결탁하는 경우 뻔뻔함
제주는 제주도지사가 왕. 제주시,서귀포시가 있지만 자치단체가 아니라서, 도지사가 내정함.
@@엣지-b6b 원희룡씨?
우리가 보기엔 갑질이 맞지만 당사자는 전혀 그런 생각 안할껄요 ㅋㅋㅋ 사람들이 돌아다녀서 시끄러워서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이 막았다고 하겠죠 ㅋㅋ 당사자들은 자기네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할거에요 ㅋㅋ
없는 사람한테는 칼같이 집행하는 놈들이 부자한테는 깨갱이네.
서귀포시 관행인듯
정답이네
@코코 남양주 시장 업적 가로챈거야. 찢재명이 뭘 해
@@assexpert 구독목록은 과학
@@assexpert 멍청함이 흐르네..
사유화 할려면 길을 샀어야지. 남의 땅을 공짜로 사용 하려고 하는 도둑놈들이네... 포크레인으로 당장 부셔버리고 관련자들 다 10년씩 감방에 처넣기를... 니것이 중요하면 남의 것도 중요하단다.
돈은 없지만, 부자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
8년간 무단으로 점거하고 점령한 죗값을 물어야 한다.
도로도 그렇지만 자연은 특정집단의 소유물이 되어서
안되기 때문이다.
@Jhon Smith 뭐야 이 그지 같은 대댓글은 고급주택살면 법위에 있나봐요,
@Jhon Smith 이상 돈의 노예가 돈이 법위에 군림해도
되는냥 무지를 자진납세 했습니다.
처발하고 철거해야함.ㅋ
@Jhon Smith 돈에 존심이고 뭐고 다 팔고 사는 찐노예. ㅋ
@Jhon Smith 스스로 노예라 인정하는 충성심 쵝오의 노예..누구나 머슴으로 보이는
눈을 가진 뿌리 깊은 노예..ㅋㅋ
서귀포 시청 관계자들의
계좌를 조사해야한다
절대 있을수 없는일이다!!
무슨 왕국도 아니고...
서귀포 시청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 지인 친인척들
싸그리 조사해야한다!!
제주 도지사 누구냐? 일잘하네!
@@neo-bertere 대선나간다고 지사직을 헌신짝처럼버린 원희룡이지요
원희룡이 제주도서 저런거하나 해결못하고 뭐했니 ?
맞는 말씀입니다 ㅡ 저런 놈들 중 공무원이 있다면 당장 해고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일 안하는거네요.
개인이 불편하면 담을 쌓아 올리던가 몇몇의 이득을 위해 왜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봐야해?
@코코 이재명이 한게 아니라 남양주 시장이 먼저 한걸 가로채기 한거지 ㅋㅋㅋ 남양주에서 반발하니깐 남양주만 지원금 안 주고 대규모 감사로 보복한게 찢재명 수준이다 ㅋㅋ
분명 비리가 있었겠죠.
명확히 밝혀 처벌도 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죠.
저기 주민이 제주시 관계자거나
찍소리못할만큼 큰돈을 주기적으로 먹고있거나 !
국민청원감이다!
당장 철거해라.
감히 공유지를 지들 맘대로 점유해?
불법 이익
모두의 것이다.
강제점유에 대한 비용도 부과해 주세요.
철거는 기본이고.
공유지를 불법점유 사용했으므로 (벌금.과태료)를
반드시 청구해야합니다.
옳소~~
원래 도로점용허가 받을때 면적등으로 계산해서 점용로를 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태까지 불법으로 이용했던거 다 계산때려야죠.
도지사는 모하냐..국민짐당아
법원확정판결 받으면 그 즉시 철거및 관리자 한테 사용료 청구 해야된다
관공서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황당합니다. 통행을 방해하는 자들을 과태료와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물리적으로 대항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면 해결됩니다. 공공재산을 사유화해서 특권을 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바로 국민의힘입니다
@@estp5842 서귀포시의원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8명. 이런 거로 편가르기 할 생각하지 말고 일 안하는 의원들을 질책해야 됨.
@@estp5842 응 더불어 만세 ㅋㅋ
@@estp5842 불법과 편법, 범죄행위는 대한민국 역사상 민주당과 현 정권이 가장 심해요. 과거 정권들 다 합쳐도 현 정권과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게 시의원들이 조례만들어서 해결할 일이냐 그냥 불법점건데 행정처리 해야지 ㅋㅋㅋ 근데 시의원이 몇명이고 어쩌고 ㅇㅈㄹ 하여튼 물타기하고 물귀신 작전쓰고 편가르기 하지말라면서 본질흐리기 ㅋㅋㅋ
제주도는 공무원들과 지역유지들의 유착관계가 많이 심하죠.
제주도에서 기관상대일을 하다보니 뼈저리게 느낌
어디를 가나 공무원이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눈감아주지 않으면 가능한 일인가요
당장 철거하세요.
이래서 국민발안권이 필요합니다. 현재 입법의 권한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에게도 부여한 것이 국민발안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아주 잘 맞을 것입니다.
국민발안권이란? 국민이 국회 본회의에 직접 법안을 제출하는 것.
국민이 꾸준히 제출하면 법안은 결국 통과됨. 국회는 국민 신임에 의존.
이러면 신박한 법을 많이 만들 수 있음.
1.국민특검법- 특정 사건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요구하면 국민특검이 설치되어 수사 및 기소(중대 범죄를 국민이 직접 통제함).
2.국민해임법-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요구하면 공적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국민이 직접 해임함. 예) 빙상연맹 전명규 부회장.
3.국민청문법- 현 국회청문회는 개최 자체도 어렵고 증인 선정에 제한이 많음. 개최부터 증인 선정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청문제를 도입. 국민은 의혹 있는 공인을 직접 청문회에 불러서 질문하고 거짓말이 드러나면 곧바로 위증죄로 처벌. 연예인, 기업가, 언론인 다 부를 수 있음. 이러면 대한민국에서 거짓말은 다 사라짐.
4.언론직선제법- 국민투표로 언론수장을 뽑고(민주언론) 그가 방송국 사장, 방심위원장을 임명함.(현재는 대통령이 kbs mbc 사장을 임명해서 언론이 행정권에 예속된 상태. 행정부 견제가 힘듦)
5.국회 정부 분리법-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부하(장관 총리 청와대비서)로 임명하는 일본식 내각제를 금지. 대통령이 행정권(임명)으로 국회를 주무르는게 금지돼야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함. 대통령의 당적 소유를 금지하여 중립 정부 구성.
6.검찰총장 호선제- 검찰총장을 4천명 검사들의 투표로 뽑아서 검찰권을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킴. 대법원장 헌재소장도 호선으로 뽑고 대통령의 임명을 금지함.
기타 산업스파이 예방법, 층간소음 예방법 등 국민이 원하는 법을 즉각적으로 만들 수 있음.
대의제는 민심을 왜곡합니다. 직접민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대의제와 서로 견제하는 겁니다. 권력은 균형을 이루고 견제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죠. 국민소환, 국민해임, 국민발안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치인들을 더 신중하게 더 전문적이게 만듭니다. 행사 안해도 국민에게 이득이죠.
한국은 유사 민주주의 국가.
청와대국민청원은 포탈 아이디만 있으면 가능해서 공신력도 없고 듣는 척만 함.
국회입법청원은 실명인증을 통해서하지만 10만명만 카운트 됨.
500만 국민이 특정 법안을 원해도 10만명만 차면 '청원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뜸.
다수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만들어 뭉개기 위한 국민 뒤통수임.
핀란드 스위스는 1~2%의 서명으로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함.
한국은 원래 개헌발안권이 있어서 50만(당시 1.7%)의 서명으로 국민이 헌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는데 유신때 삭제 됨.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만 법안제출권이 있음.
이걸 국민에게 확대해야 함. 그게 국민주권임.
대의제는 민심을 왜곡하므로 직접민주제를 섞어야 함.
민주 교육을 강화해서 직접민주제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민주 세력이 집권해도 개헌발안권은 부활이 안 됨.
한국 국민들은 핀란드 스위스 국민들보다 못하지 않음.
야간 촛불시위도 평화롭게 치르는 성숙한 국민들이므로 국민발안권이 있어야 함.
법률발안은 인구1%(50만)의 찬성으로 하되, 국회 표결에 맡김.
개헌발안은 인구2%의 찬성으로 하되, 국회가 반대해도 국민투표로 강행할 수 있게 직접민주제로 함.
정부 국회가 을사조약, 한일해저터널 등을 추진하면 국민들은 개헌발안으로 그것을 직접 막을 수 있음.
50만 하한이 아니라 수백만 압도적 법률발안을 하려면 국민이 뭉쳐야 함.
국민발안이 도입되면 국민은 저절로 통합되고 국민정치가 등장.
애초에 이 좁은땅에 공무원이 너무 많음
그것도 일 제대로 안하는 공무원이 널렸음
@@ksb1111 ㄹㅇ 난 구청에 업체로 들어간적이 있는데 공무원들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카페가서 커피 마시더라 그걸 본 나는 내 세금이 커피에 쓰이구나 했음
말에 어폐가 있는듯 합니다.
공무원도 문제는 맞지만 애초에 문제는 자기들만 소유하겠다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더 잘못 아닐까요?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 알려드립니다. 결국 항소에서도 법원은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귀포시는 저 고급주택단지 주민회에 2022년 5월 6일까지 차단기 및 화분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고 결국 모두 철거되 현재는 자유롭게 외부인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시장 바뀌면 원상복귀
애당초 상식밖의 인간들같은데 곧 다시 막겠지 뭐
@@BAL-Essentials 미국에서는 흔한 일이죠. 웬만한 좋은 경치는 다 Private Property라고 막아 놨고 지역경찰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함. 이런 의식이 한국에서 아직 부족함.
@@paulkwon8106그런곳은 도로까지 사유지인 Gated community죠. 이 뉴스에 나오는 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니 불법이 맞고요
@@paulkwon8106 코리아타운 토박이 ㅋㅋ
그 간의 불법 사용료 꼭 받아내라.
못받으면 관련 공무원도 공범이다.
파면시켜라.
그리고 쓰레기들 사는곳이니까 마을 한가운데 쓰레기 하치장 만들어 줘라.
쓰레기 수거장 강추합니다.
제주도 공무원들 비리 엄청 납니다. 이런건 뭣도 아니에요. 공공개발 비리만 봐도;;
저사람들 처벌 안됩니까? 법이 쓰레기입니까? 법은 누굴 위해 존재합니까?
여태껏 무단으로 사용한 비용과 무단점거 벌금까지 내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단한 분이 거기 사시나봐요? 4년간 찍소리 못한거 보면.
원희룡 제주시장?
수익 몰수 + 벌금형 때리고 혹시 저기 주민등록 말소자들 몇몇 숨기고 재산도 은닉하고 탈세로 사는건가..?
저기에 분명 국개,검새,판새등 힘있는 놈들 있다.그러니 법을 무시하지.
입주자 명단 공개해라.
법위에 부자
그렇게 일반 시민 출입이 문제가 된다면 공공도로를 수천억주고 구매하면되지.
돈많찮아!
이게가능하다면 누구나 풍경좋은곳에 집구매한다음 주변도로 다 막아버려도 되겠네 서귀포 담당 공무원들부터 체포하고 8년간 무단점용한 주택주민들에겐 1가구당 8억씩 벌금먹여라
관할 공무원 묵인하지 않으면 저런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수도 질리도 없다
원상복구 하지않으면 중장비 총동원해서 강제 철거시키면 된다
이런건 이재명 경기지사가 잘하던데 계곡 불법 식당철거하듯 포그레인으로 밀어버려야 사이다맛인데~~
여긴 원희룡이었으니까요
진짜 소시오페스
원모시기
@@jyhan3653 그러게요~^^
서귀포 가면 대충 도로에 철책세우고 개인적으로 이용해도 되는거구나 ㅋㅋ
돈많은 서귀포사람이면 물론 가능하지~
@@Honeybee-od7mg 노루궁뎅이는 천박하기만한게 아님
지능도 많이 모자라보임
국유지를 소수에 돈만은 집단이 사유지로 즐기고 있다니
제주시장님 8년동안 뭐하세요?
😂
제주도는 불법이 합법화 되는곳인가?
붑법을 저지른자
불법을 눈감은자
모두가 같은 범인이다
원희롱은 뭐했냐
주민들이 모두 범법자가 되는데 법치국가답게 그에 합당한 죄를물어야 할진데 제주도 법은 단른지 아니면 도관이나 경찰이 무능한건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들이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럽네요
공권력으로 철거해야죠.
그리고 담을 높이던지 아니면
공공도로에 집을 짓지 말던지
응 절대 안 돼. 재개발 단지에서 뻐팅기는 거지들은 용역깡패 불러서 싹다 패버리고 잡아가면 그만이지만,
돈 많은 부자들 사는 동네에는 절대 그렇게 못하지~ 이게 나라다
이상합니다.혹시.중국인이나.간첩들.좌익세력들이.암약하는곳인가.아직도.500년전에.세도가들입장에서.세도를부릴때나온.행동이다.한국에.저런곳이있나.참으로.참담하다.
국유지인 계곡점거 하고 주인행세하며 장사하는거랑 똑같네.....
계속 국가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철거명령을 거부한다? 그럼강제철거가 답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원희룡 와이프가 여기 레스토랑에서 밥먹는데 감히 철거를 해요?ㅋㅋ 도지사와이프가 다니는곳인데 어떤 공무원이 철거를 할까요..
그러게요
왜법은
이리
물러터졌는지?
철거하러 갑니다 ㅋㅋ 철거비는 최대한 받아서 주택 주인들에게
이 사안은 철거로 끝네면 안될듯 이때까지 저들로 인해 피해본 많은 사람들의 댓가를 벌금으로 때려함 계산은 쉽지않겠지만 공유지 무단점거도 포함해서 다시는 저런 쓰레기들이 못설치게 설례를 남겨야함 힘없는 서민들은 잘도 강제철거 하더만 제주시는 각성하세요
와 도지사와이프 소환 하셨습니다.
저걸 8년동안 방치했다고 ? 지방자치 감사해라
개인들이 국가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 한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할듯
8년 동안의 손해 배상
무단 점거하고 불법 사용한 사용료를 내야겠죠
8년동안 저기 드가서 쓰레기 버린 관광객들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게 그거임
@@호용-x9c 말도안되는소리하냐 머리 아프나?
@@호용-x9c 먼소리야
@@호용-x9c 법이 님 말대로 쌤쌤이 된다고 생각해요? 초딩도 아니고 어찌 그런생각을 ...
공공도로 무단 사용료로 천문학적 금액으로 청구해서
(예를 들어 1년에 한 천억 정도)
제주시민을 위해 쓰면 좋것네
돈도 많은 사람들이라니...
1초에 천억씩 매겨서 거지로만들어야함
제주도사시죠?
그정도는 없을듯 한데 ㅋ
행정력의 존재가 무색하구만
법원의 명령을 우습게 알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가진 인간들은 누군가?
국민의짐
원희룡 작품
@@백칸송이-e7p 에휴 대깨명 ㅉㅉ 제주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만진당이다
@@jongbaekpark4487 그럼 염전노예는 전라도외 민주당의 합작품임??
@@선상탄 ㅉㅉ 사람이 되거라
처벌확실하게 해서 이런일 안일어나게 해야함
와 진짜 오랜만에 기자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기자님
@벙커에만 쳐박혀서 심심한 히틀러 얼마있냐?ㅋㅋㅋ
@@gsrgsg119 재 지금 코인넣고 떡상하는 상상중인거임 돈은 당연히 없지
@벙커에만 쳐박혀서 심심한 히틀러 찐
@벙커에만 쳐박혀서 심심한 히틀러 관심받고싶다고 이런곳에 글쓰는거아니다
어서 정신병원에좀 가봐 ㅋㅋㅋ
@벙커에만 쳐박혀서 심심한 히틀러 ㅋㅋㅋㅋ 개웃기네
철저한 조사가 필여할듯..국유도로를 사유화 할 정도면 어느 선 까지 조사해야 하나여...??,,
원씨부터
제주도 도지사 해임 하고 국토관리부 장관 해임 하면 될듯 아니면 문재인 부터 잘라야 하나?
제주도지사가 눈감아준거 아닌가
그러니 8년동안 이무말없이 쉬쉬하고
지내겠지
@@kwangj3394 이게 배임이란다.
제 책임은 다하지 않고 마누라 동원한 싸이코 의사 남편넘
저거 면밀히 조사하면 굴비엮듯이
줄줄이 나오겠네요
8년동안점유로 인한 감당할수없는 손해보상청구들러가야 합니다 서귀포시 도 조사해봐야합니다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상권이니 분묘권이니 이런것 자체가 불법을 조장하는 일인 것이다.
남의 땅에 함부로 집을짓거나 묘를 쓰는것 자체가 불법인데 어느기간이 경과되면 이런 불법을 인정해주는 꼴이니...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가서는 안된다.
가진 자 들이 모여 경관좋은 곳에 고급주택을 지어놓고 자기들끼리만 경관을 감상 하겠다라는 몰상식적인 발상에 참으로 개탄스럽기 까지 하다.
이를 묵고하는 관계자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을 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어디인지 분명히 밝혀야 언론이다.
또한번 대한민국이 법도 초월하는 기득권세력들의 공화국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현상이다.
사유화 하고 싶으면 도로땅 본인들이사서 공공 도로다 까고 자기들 돈으로 다시 도로 깔고 사용하라고 해라 그 정도하면 사유지인건 이유가 되는데 정부돈으로 깐 도로를 본인들이 소유하려고 하는건 불법이 아니고 머냐
그러게요, 공공도로를 비싸게 사들이고 개인적으로 써야지~~~ 제주도 시청은 허수아비냐? 돈이 얼마나 많으면 되먹지도 않은 인성들이 갑질이냐~~ 돈은 영원한것이 아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데
저사람들 이론이면 종로 한복판에 작은 집하나사서. 담장없애고 개인사생활 침해당한다며 종로 길 통제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저곳을 관활하는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확인해야할듯 ...
공도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행동을 8년동안?? 뒷배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자기들이 담을 쌓고 지내야지 공공도로를 사용 못하게 막아놓고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미국의 부호들이 사는 지역도 공공도로는 모두 개방해두고 있다 !!!
지차체 공무원들을 세무조사하고 감사해봐라
공공주택 무단 점거는 지역 공무원과 결탁없이 불가능 하다.
나라 안 모든비리는 공무원과 결탁없이 할수없음
제주시가 묵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런일이 일어날수 없음~
제주공무원들 일제대로 해라~
서귀포시 입니다.
몇 년전 박물관 놀러갔을때 가봤던 곳인데, 국유지 였구나 ㅋㅋㅋㅋㅋ 이제야 알았네요, 지들이 무슨 권리로 저길 막는거지? 당시에도 길을 막길래 사유지인가보다 했는데 ㅋㅋㅋㅋ
관할하는 지자체가묵시적으로
인정하고있는것은 아닌지
진짜 개판이다
지자체장이 몇 년 동안 원희룡이었으니. 뭐...-.-;
@@이정일-w6q 재앙보유국이라..
@@바꿧지롱 ㅋㅋㅋㅋㅋㅋ 원희룡이 대통령 되면 전 국토가 저 꼬라지 나겠네?
마누라 정신감정부터 받아라 원씨야. 제주도가 개인꺼냐?
제주시는 수년간 도로점령한 비용 청구하고
벌금까지 때려라.
담당 공무원들 어떻게 처리 하는지
지켜볼거다.
제주지사 원희룡 님이 이걸 몰랐다고요~?. 이래놓고 대선 출마~?. ^^ 대장동 사건 파헤치네요~^^.
권력을 줘도 못 쓰거나 엉뚱한데 쓰거나
태만을 인정하연서 행정력을 안쓴다는건 돈있는 사람들 발딱개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여기만 그런가 했더만 전국 어디든 일안하는 공무원들 꼭 있다는 ㅠ
이런 사람들 처벌하라고 법이라는게 있는거죠
어떻게 자연이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사생활 문제라면 본인들의 담을 높게 쌓아야지 왜 도로를 막나요
@우리엘 페미야 개소리 하지 말자..
@노철수 일베+페미는 대체 무슨 혼종임?
@노철수 ㅅㅂㄹ
근데 웃긴건 또 한국이 이상한 법으로 담 높이를 제한해놨어요. 도시 경관을 헤친다면서 1.2m 이상 못짓게 해놨습니다. 성인이면 남의 집 담 안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높이가 제한입니다. 나라가 미쳤습니다.
@@instantQueen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이죠 도지사나 시장한테 항의하시면 되요
8년동안 무단점거한거 배상청구
해야 합니다!! 법의 철퇴를 맞아랏!!
철퇴 재료가 솜인가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꿀주먹이라고 합니다
아 주먹이 달다달아
맛사지 맛집이네 ㅋㅋ
고급인지 똥급인지는 지들 기준이고 무단점거는 즉각철거가 답이고 무단점령한 기간을 계산해서 벌금을 먹였으면 좋겠다.
정말 국회의원들이나 정부는 저런 사람들의 행위를 방조하고 침묵하는 행위는 말이 안되는 일이다
다시는 저런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 국회의원들 도지사 모두가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 뉴스보신 분들은 저 동네 관광지처럼 다들 방문해서 괴롭혀줍시다~
불법으로 점유하는거 강제철거하라...돈 없는 사람들 내 쫓을땐 금방 처리하고 돈 좀 있는 놈들이 산다니까 꼬랑지 내리고 사년 넘게 방치하고...서귀포시는 각성하고 강하게 대처하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국가와 지자체의
자산을 무단점유 했기때문에..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해야되고.
서귀포시 지자체는 부작위가 위법 하기때문에 서귀포시 역시 업무상 흠결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위 과실이라는 말이 맞나요?
과실범은 부작위로 범할수 없는데요?
@@준법-u3x 사실 정식명칭은 작위 또는 부작위 입니다. 작위 /부작위가 위법하다=행정청 또는 국가기관의 당연한 업무 또는 행정을 소극적으로 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피해를 보았을 때 행정법원에 작위/부작위 위법소송을 하여 이에 대한 응답을 신속하게 얻어내고 후속으로 개선하거나 방안책을 도모하게 하기위함입니다.
제가 새벽에 급히 쓰다가보니 어감이 이상한데 부작위에 의한 손해를 방기했으니 일종의 괴실을 범한것이고 그에 대한 배상이 필요할 것 같네요ㅎ
지적 감사합니다.
서귀포 철밥공무원이
뒷돈받고 묵인했는데
민원들어가니깐
이제사 철거지시 ㅋㅋ
불법점유자 법정대응?
일단 공유지 불법시설물
강제철거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집앞 일반도로 시끄럽다고
차단기 설치하면
그것도 법공방 으로가나요?
무조건 강제철거하고
넓은땅과
도로 무단사용비하고
강제철거비등
강제 징수해야하는것 아닌가요?
21세기 산적ㅋㅋㅋ
@@user-xv1eg1de4ererewr 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8년간의 무단점유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을 통해 배상의 주체와 대상을 멱확하게 확정할 수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배상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배상을
하게 하는것은 또다른 범법이며
폭력의 시작입니다.
소수 vs 다수 이익의 충돌이 아니라, 그냥 불법이라구.... 소수의 이익이라도 그것이 적법하면 문제가 없는 거구. 다수의 이익이라도 그것이 불법이면, 불법인거구.
언론의 힘을 제대로 활용할줄 아는 기자. 보도내용도 참 유익하구만 오랜만에 본다 이렇게 발벗고 뛰는 기자는 거진 심층보도급이네
@코코 🤣
이런게 바로 기자로써 취재하고 보도하는거죠.
기자님 박수 👏 👍 💕
경기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30 (좌상바위) 근처 신생 마을도 동일하게 공공도로를 마을에서 게이트 설치해서 일반인 출입 안되던데 거기도 취재해 주세요
@@bclass2192 jtbc 뉴스 홈페이지에 제보하는 곳 있는데.. 회원가입 안해도 자기 개인정보와 제보내용만 쓰면 돼서..
@@bclass2192 신기하네요 신답리쪽이면 군용차량 엄청다닐텐데
국가 소유의 도로를 사유지처럼 불법점거하고
텃세를 부려도 관공서에서 눈 감고 있었다는 게
웃기는 일이다 공무원들 ... 늬들 뭐하는 존재냐?
제주도는 공무원이 최고임
지방에는 공무원하고 지역유지하고 손잡고 해쳐먹습니다 김영란법하고 공무원 매뉴얼강화해서 옛날보다 덜하지만요 공무원이 나서서 하면 위에서 압박해서 일이 엄청늘어나거나 좌천시킴 눈치보고 책임안질려고 하는거
온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관리하는 자기들 사유지외의 곳은 못 들어오게 해라 😡😡😡
누군지만 신원공개하자. 그래야 그 사람들을 알지.
고위공무원들이면 내려오고 이제.
아직도 이런것들이 있다니
참 한심한 세상이네여
공무원이 안끼면 절대 못하는 짓들입니다
제주지사도 못해결하는걸 어떻게 해결함
@@루피-z3f50억도 안될낀데 지사님까지 가겠나요? 그 밑에서 서로 농가묵겠죠
@@김이경-q6s 원희룡 뭐하냐 이것도 하나 처리 안 하고
불법 점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10년넘게 취한 수익 환수 해야한다. 대한민국 땅에 이런 무법지대가 존재한다는데 분노한다.
어떤놈들이 사는지 명단을 공개해라.
보통의 빽의 아닌이상 절대 저렇게 점유못한다.
도지사 자식이나 식구들 권력가진노에 그자식들 아님 부모겠지
저게 뭐하는 거야? 저 초소 누가 만든거지? 관련 공무원 조사해보세요.
8년간 도로 무단점유 비용 꼭 청구해서 받아내길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 알려드립니다. 결국 항소에서도 법원은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귀포시는 저 고급주택단지 주민회에 2022년 5월 6일까지 차단기 및 화분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고 결국 모두 철거되 현재는 자유롭게 외부인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뒤늦게 나마 정상화되어 다행입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머찌당 !!
굿 정보~
후기 감사합니다🙂
방송덕분일지도... 법원, 서귀포시도 방송에 나오니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고급주택 거주인들이 누군지?
공무원들과 유착관계를 밝혔으면~
저기 제주 도민은 별로 없고 타지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사는 곳으로 소문 났어요 개인보안이 심한이유도 그탓 굳이 내집앞 사람 다니는게 불안하고 사생활 보호?? 말이 안되는 헛소리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누나 남의집 들어와서는 화장실 쓰자고 합니까 거짓변명이지
저기집가서 불이라도 누가 질러야겟다
강제집행과동시에.사용료물려라~~
와 이걸 가만히둬??? 공공도로를 와.. 대한민국에서는 이런게 가능하네^^ 대단대단~~ 감탄연발
제주도에서 출마해서 대선 준비하려면 저런거부터 제대로 하자.
@@톨레랑스 아무데나 노상방뇨하고 경찰서에서 난동부리는 자가 뭘하겠어요.
행정재산을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했는데ㅋ 변상금이랑 사용료 때려버려야지
대한민국에선 가능허지 ~ 공무원자체 야 니네 구글1초만 태권브이 아파트12층 검색해봐 해봐 ㅋㅋ
70억우리예산세금을 여기다 부어놓았다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이돈주면 누구나가능하지 태권브이 100대는만들겠다
그리고 박정희 새마을기념관인가? 거기 볼거리 종하나있더라 작은종하나 ㅋㅋ 거기에 800억을쏟았다고했나? 우리세금 유지비로만 수억씩계속나감
이게 가능하다는게 신기할따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착이 있다면 관련자들도 함께 최고의 처벌이 필요하다는것..
혼자가면 위험할 듯
원희롱이 조져야지
유착 아니면 이게 가능한게 말이 안됨.... 신고 엄청 들어갈텐데
@@쥐박이쭉찢눈닭대갈붕 원희룡이 봐줬겠지
강력한 조치? 국찜당 원희룡 마당인데😂
왜 행정집행을 하지 않지?
저기가 가나한 서민이 주거하는 지역이었다면
바로 철거 돼겠지.
이해가 안가는 제주도?
의문이 이제야 풀렸네~이런 인간들이 많으니~~한심하다
일단 거기 사는 사람들 신상좀 털어서 누구하고 연계 되었는지 봐야지~~ 일단 그 당시 건축 관련자들 부터 조사하면 답 나옴
저거 그냥 밀어버리기만 하면 안된다. 여태껏 쓴 비용과 벌금 물려라
이런 뉴스 좋다..
이런걸 파헤치고 알리는게 언론이 할일이지..
동의!!
공감합니다. 정말 뉴스다운 뉴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원 판결도 났다면..
이행 강제금도 엄청 물리고..
강제 집행하고 해야하는게 공권력이지..
JTBC랑 MBC가 저런 기사들 많아서 좋음
@@user-vy8bq2ne4b ㅉㅉ
돈많으면 땅을 다 사고, 돈없으면 용역불러서 다 허물어버려. 막으면 전부 연행하고. 지들 잔디밭이 아까우면 지들이 거기에 펜스를 치든가. 이 간단한걸 안하는 이유는 뭐 당연한거아냐? 자치단체장과 경찰쪽에 인맥이 있고 돈을 대주니까 그런거잖아. 저거 아마 7~8년전쯤에 런닝맨 찍었던 장소로 기억하는데. 뭘 지금와서 난리야 ㅋㅋㅋ
아니 지네들 땅도 아니고 나라땅인데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나?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그에 따른 나라에 보상을 해야한다고 본다
8년임대료 과태도 해야지
그냥 다 감방 보내자. 8년동안 무단으로 사유지처럼 써왔으면 딱 8년동안만 감방가있으면 되겠네
8년동안 주택밖으로 못나가게 폐쇄하면 될 듯
저기 저곳에 제주 권력자들이 살고 있겠지!? 공무원들이 이유없이 그냥뒀다고.. 글쎄..
견공문원들도 낑겨있겠죠
저리하고 살아도 되는 구만 ...과태료 좀 내고 그러다 않되면 소송으로 끌고 ... 관계 공무원이나 단체들은 뭐하나....
철저히 조사해서 그간 점용료까지 과세하라 관련 공무원 또한 엄중히 처벌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 유사사례 예방하여야 할것이다
아마도 공무원 뒷돈 받고 했을거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아프가니스탄보내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나라다 ㅋㅋ
공공도로를 막았는데 소송까지 해야 하는건가? 행정집행을 못한다니...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 생겨도 버티면 되는거겠네
못 버팀.. 어차피 짐.
공공도로가 주변 주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기 때문.
@@후후냠 어짜피 지는건 당연한건데, 아직도 철거 못하고 막혀 있는 상태니까 하는 말이겠죠...
경기도에서 저러면 이재명이 가만히 보고만있지 않음
공공도로 다 원상복귀될 때까지 언론이 끝까지 따라붙어주길.... 반짝뉴스 나오고 끝나면 해결안될게 뻔하니까.
서귀포 공무원들과 연관되어 있는듯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아직도 저런 미친짓 하는 넘들이 있나? 남의 나라 이야기인듯
그리고 8년간 점거료 징수 해야합니다!!!!!!!!!!!!!!참 제주도 대단하네,,,,,,,
제주시는 바로 행정적으로구조물 철거해서 국민들이 도로를 사용하게해야합니다.
서귀포시랍니다
서귀포래용 ㅎㅎ
저게 해결이 될까요!? 철거해도 돈으로 다시 할텐데
벌금도 얼마 안나올거고
공공도로를 사유지화? 불법이네?
저런것들은 나라에서 밀어버려야하는대
저런게 왜 아직까지 방치되어있을까 ?
공무원들이 저걸 방치하고있는대 뭔가있겠지
이런경우 저들의 계좌추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돈의 팔촌까지
이재명이였으면 바로 밀어버렸을텐데 원희룡이라
이재명과 다르지. 국찜당 원희룡이 안마당. 뻔하다 뻔해 . 그들의 커넥션😂
강하게 처벌을 하면 해결 될 문제를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벌금을 강하게 횟수 제한 없이 부과 해 봐라~바로 철거 한다!
벌금을 소득,재산비례제로 바꾸면 솜방망이가 쇠방망이정도는 되겠지만, 그럴리없지.
우리나라가 법을 진짜 우습게 생각하기는 하는구나..
기자 일 제대로 하셨네..8년동안 국가땅을 개인으로 썼던 비용청구하자.
서민이 저러고 있었으면
벌써 다 패대기쳐져있다에 한표
서귀포시는 거기 사는 사람은 밖으로 나올 때 통행료 받아라. 그곳 밖에 사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니까.
👍👍👍👍👍
고급주민만 통행하는 도로가 있다고? 대한민국에 이런인간들이 살고있다고? 신상공개를 .도로에다 지뢰를 묻어놓게..제주도에. 원희룡이 중국돈 받아쳐먹고 중국병원을 설립한 제주도라고..
이건 명백히 돈 먹었다. 아니면 윗선 저기서 살거나 지인이 살아서 일선 밑 공무원이 건들지 못한거지. 저게 몇 년동안 방치 되는게 맞냐? ㅋㅋㅋㅋ
도와 서귀포시는 도데체 왜 있는거야? 대한민국 땅에서 저렇게 8년동안 사유화 하는게 가능하다니.
당장 철거시켜라.
원씨 집권기네요
원희룡이도 털어야 겟네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단단히 먹었구나
이게 현시점에 가능한건 돈먹고 봐주기 뿐이다..
일정 시간 뒤 어떻게 되었는 지 한번 더 취재해주면 좋겠네요. 항소심 결과도 알려주시고요
제주도는 비리와 바가지의 표본같다는거
동남아가답이고
개인이 불편하다고 공유지를 마음대로 쓸수있다니 ㅎㅎㅎ
한국맞나
공무원넘들을조사해봐라 그러면왜저러는지알거다 그리고저기사는넘들은또어떤놈들인지 다연관되있을거다
관할 행정 인허가 공무원들이 부자동네라서 지역유지들 한테 돈 받아 먹을 가능성이나 밥이나 얻어 먹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는데, 거지근성들이 있잖어
크 이게 기자고 이게 기사지
좋은 뉴스입니다 정말
ㄹㅇ 저기 포크레인으로 그냥 밀어주면 안대나
일반동네서 저렇게 길을 막으면 포크레인가지고 때려부수러오던데
제주도라 포크레인이 별로 없나봄ㅋㅋ
행정기관과 지역민들이 문제네요.
웃기는 세상이네...도로가 그들의 사유도로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