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김진의 더라방ㅣ법 왜곡죄ㅣ2024년 9월 24일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 법 왜곡죄
[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법 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넘겼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 소속인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경우,
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욱이 판사의 판결에까지
'왜곡'이라는 추상적 잣대를 씌워
고발과 처벌 요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는데…
#징역2년 #공직선거법위반 #사법리스크 #김진의더라방
★ 오늘의 토커 ★
김광삼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다시보기]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 의결…국회서 “이화영·김성태 대질”│2024년 9월 24일 김진의 돌직구쇼](http://i.ytimg.com/vi/WDrq1OZXTKA/mqdefault.jpg)
![[다시보기]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 의결…국회서 “이화영·김성태 대질”│2024년 9월 24일 김진의 돌직구쇼](/img/tr.png)
![[풀버전] 9월 24일 (화) 보도본부 #핫라인 - 정몽규·홍명보, 국회 출석 / 尹·韓 독대 사실상 무산 / 野 "국회서 이화영·김성태 대질"](http://i.ytimg.com/vi/5eyvM1t5CHM/mqdefault.jpg)
![[김태현의 정치쇼] "2020년 총선부터 뭔가 이상했다" 명태균, 여론조사까지 관여? | 배수진 240924(화)](/img/n.gif)
검사를겁박하다니저런국회탄핵해야맞지
노스트라 광무스 광삼이형 능력자시네요 넘 휼륭, 최고입니다
다라방 세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님화이팅
김진~국회로
광삼이형 화이팅
늦은 출첵입니다.
점심시간에 세분 만납니다.
국개의원들 먼저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국개라하면 ...국힘 쓰레기들도 포함 한다는거?
@@김민수-e7h7u
민주당 쓰레기들 말 하는거겠죠
착각속에 살고있으니 머리에 우동사리만 한가득@@김민수-e7h7u
@@영미허-r4q 야 너가 똥만든거지
법위에있는국회의원을누가길들일수있나?국회의원건드리고.밉보이면?탄핵대상🎉~맞아?
앵커와 패널분들이 넘 멋있어요. 언변도 너무 좋으시고. 해박한 지식에 감탄하고 가요.❤❤❤❤❤❤❤❤❤❤ 하트 열개. ㅋㅋ
국회의원도 평가하자
김광삼 최고 👍 😍 💕 ❤️ 💗
멍청한 민주당 의원들 누구 위해 열성을 보이는지 몇 분들이 돌 ~~
중범죄자 재판 신속히 속전속결로 처리합시다
사기꾼 부부.... 대통년을 속히 끌어내려야
이 게 나 라 가
청원 요건에 어긋나는 청문회를 개최한 정청래와 야당이 법 왜곡죄 처벌 1호라고 봐야지....
@@yoon6482 자질없는 놈들 다 탄핵시켜야 합니다
라방 돌직구 많은분들이 보셨으면좋겠네요❤
공감합니다
아니요.
민주당것들 입이 삐뚤어져서
듣기 불편
조씨 장씨 이런자들 안나오면
봄니다.
넘 피로해요
국민들
이죄명. 그이름 그만 듵고싶어요
이죄명 빨리 구속시켜야 그 이름 안들을 수 있어요..
법 왜곡죄를 만든다고?!
"입법 왜곡죄" 부터 만들자!
ㅋㅋㅋㅋ....행 정 부 독 재는 눈에 안보이는 ...이.....
"왜곡입법죄" 아닌가요? ㅎㅎ~ 제발 그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무식한것들 걸러내는 법 만들자
국회 해산법 만들어야 한다
국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 특히 더불당
뭔짓을 하고 있나 이들때문에 정치 환멸 느낀다!!
사법부없애고 국회에서 다 하지 무슨 죄있다해서 구속된사람을 대질문한다는게 말이됩니까?
국회해산
민주당이 다수의석 수로 말같지 않은 법들을 남발하고 검사,판사들을 겁박하고 있으니 민주당을 정부에서 위헌정당으로 해산 시켜야 할 듯...
광무스 님 두고 볼수록 위트있으면서도 명석하고
날카로운 면이 매력이십니디ㅡ
야당 저런인간들 처벌방법없나요?
이 재명부부 특별법도 하자!!
반가워용 안녕하세요 😄
조 변호사님, 진술만 있는게 아니에요
범죄자는 사회격리가 답.
문제는 왜곡이 있든없든 민주당에서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고발한다는거지
안봐도 비디오다
@@유민승-v8c 법도없고 예의도 없고 무법천지놈들이지 사퇴시켜야함
조작이라고이죄명이가 우기는데 그럼이죄명모든재판과정을 박근혜이명박 처렴재판과정을 직접 중게 해라
@@보통국민-b3y 지들 주둥이에서 나온 말인데
당근 이죄명의 권력남용이 제일크다.
이죄명의 죄를 손바닥으로 가릴수 있나?
이재명반드시 처벌대상
말도 안돼는 소리말고 특검법 남발하는 의원들 처벌하라
법왜곡죄를 제정한자 처벌법 주요내용 : 사형이상
현재 죄명당에 있는 정치 검사 출신들이 범죄자들 회유할때 써먹었나보네......
전.평생 정치에 별관심없다고생각했는데. ..이런나라를 세워서 세계속에 우뚝선나라를 정치인들이 후퇴정치로나라를 망치는꼴을 보자히니 너무맘아파요
왜이리 싸냐? 걍 20년 주고 재산 몰수.
잘생겼다. 청계천 부라더스.
국회의원도 법안발의 핫발질 가짜뉴스 산동 등 다고려해서. 성적표 내야지
장경태는 과연 ?
수사하는 죄도 만들어라.
국회위원 거짓제보 레드카드부터 하자고 얘기해 봅니다. 거짓제보에 책임지고 옷 벗기.
라반 테임 화이팅
🚨유죄 인정해내
검사탄핵
그냥 판사탄핵 해버려 ㅡㅡㅡ
위헌적 법률 발의자
지구 추방법 은 없나요
국회 해산에 찬성
이재명
앞으로 더큰 재판결과에 대비하느라
건사 판사 다 --
팔 다리 묶어 놓으려는 아주 셀피시한
머리글이든 처사가
댓가로 이미 받던 관계였죠.
그냥 검찰 다 없애고 범죄도시 만들려는지? 검사들 판사들 다 뭐하싲는지?
조 변호사님 이런 민주당 주제로 말씀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조기연 이념은 어쩔수없네
아버지와 일치한 억지주장
조씨가 나와서 안볼럼니다.
왜냐구요 ?
화나고 스트래스 잔뜩이요.
위증교사의 결과로 법을 사법권을 왜괴시킨건요?
조기연이는 충청도 출신이라고 떠벌이지 마라..충청도 욕먹는다...
허허........그나마....충청도에 사람이 하나 있네...
충청도 매국노들만 있는줄...알았는디....
윤석열 ....정진석.....같은 종자 아닌 사람도 있다니........
바른말이 껄끄러운 거니?
말하는데도 지역 가르냐......ㅋㅋㅋ 수 준
@@김민수-e7h7u
ㅋㅋㅋ 수준...싸가지 하고는...니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켰냐? 너는 3류 지방대는 나왔니? 돈없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해서 동남아 여행도 못가고 싸구려 저가 항공 타고 제주도나 다녀오는 그 수준이지? 부모 잘못 만난 탓이나 해라...ㅋㅋㅋ
바른말 이래...ㅋㅋ
요즘 장사 안되지요 체널a에서 추천한 한동훈의 몰락으로 관련 줄선자들 모두 줄초상 날 듯
조기연 같은 변호사 직업을 가진 법조인이 진영 논리의 궤변을 떠벌이는 것도 법의 취지를 방송에서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법 왜곡죄에 해당한다고 봐야지요....무식하고 일방적 믿음을 보이는 지지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인식시키기 위한 고의적 잘못된 정보 제공자도 법 왜곡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고.....조기연 국민이 우습냐???
이수진 이 한 말 이 있다
무기징역도.
될수 있다
민주당이 사는 방법
1. 기소와 동시에 세비중단법
2. 범죄확정 시 받은 세비 10배 반납법
3. 범죄로 군면제나 군기피자 국회의원 공천불허법
위의 법을 속히 추진하면 민주당은 살고
국민염장지르는 법 추진하면 폭망이다.
특히 검사나 사법부 겁박하면 완전 소생불능이다.
죄 지은자들. 넘 잔인하네요. 무슨. 개같은 법을 만든다고 안타까워요
조기연아....형사법에는 변호사가 왜 존재하는거냐??? 검사가 증거를 고의적 취사 선택을 할 수 없는 과정이 검사 취조 과정ㅂ부터 입회하는 규정이 있는데.....김성태든 안부수든 자기들이 움직인게 흔적이 사진으로 증거로 있으니까 본인들이 진술 했을텐데....왜 저렇게 까불지???
참 신선한 장경태. 검사 성적제???? 국회의원 성적제도 고려해 봅시다.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신선함인지 참 기가 막힘. 천상천하 민주당국회의원 독존인가?
검사가 수사하면 탄핵하고 판사가 실형 판결하면 탄핵하고
민주당만 법 만들고
민주당이면
무죄인 이상한 나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법위에서 굴림하고 거짓선동의 근원지다.아무말 대잔치
민주당 저 사람 나오면 억지가 심해서 보고 싶지가 않아 ㅠ,.ㅠ
민주당 패널은 힘들겠네여...
말하면서 말이 안된다는 걸 알텐데
조씨를 이틀 연속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뭔지...
성치훈님은요? ㅎㅎ
개법부?
어제보다 조기연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다
검사가 판사가 핆요할까ᆢ 민주당 하는 모습보면ᆢ
기연아 양심을 어디에 팔아 먹은겨?
법 왜곡 입법죄, 법 왜국 택핵 남발죄 이런건 안 만드냐?
아!선거법 2개구나
중학생이 국회워원이 높고 전문인인지 법 출신 검사, 판사가 높은지 물어보는데 참. 전문인 자존심으로 싸우세요. 국회위원은 4년 임시직 아닌가요
김광삼변호사님의 마지막 말씀에
백펒던퍼 공감 하네요
정치인은 덜 나쁜놈을 찍는거라
윤석열을 찍었지만
요즘 하는짓거리를 보면 울화가
치미네
대뇌 망상죄를 만들라
ㅋㅋ 영광선거 호남민심 조국으로 가고있다
위증교사 2개나되는데 ...?
라방에서 조가좀 빼라.
조기연.....너가 정당에 몸담그고 정치에 하려는 이유가 범죄자 방탄이냐...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냐.....뭣모르고 그저 믿어주는 지지자들 사기치는게 정치 패널로서 할 짓이냐고....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 패싸움 하자는게 죄명당의 정당 목표냐???
김진앵커님 조 뭐시기는 라방 패널로 출연시키지 말아 주세요 스트레스받아 채널 돌립니다
조기연.또.나왔네요,.
발언.하지.않아도.될것.갇은데요?
조기연씨가.아닌가요?
잘못.봤으면.사과드립니다.
입법취지는.그런데.
검사가.심적.영향이.없을가요?
이건.법으로.막고.조치할.법안은.장.단이.있고.장단이.있는법이.추진되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
조기연
또 버벅대면서. 얼굴이 벌개지는게
보기에 딱합니디ㅡ
김진~국회노
법위에 민주당 ᆢ 아에 모든범죄행위 조사밎 처벌 민주당에서 다해라ㆍ
조씨아저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조씨 아저씨가 단풍나무 뜻대로 원하는 답으로
말 안하는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조변호사 공천좀 줘라
열심히 하네
빠이 언제나 파이팅 😅❤
어제도 오늘도 조기연
성치훈 최병천 까지는 봐주겠는데 조기연은 정말 아니네요
쟤 또나왔네 ㅋㅋㅋㅋ 야 극한직업이다 진짜 당대표가 범죄자라 니들이 고생한다
이제 하다하다 법 외곡제 민주당에는 이재명말고는 인제가 그렇게도 없나? 하기야 국회에서 소리지르고 막말하는 사람뿐인걸보면 인제가 없긴하네
또 조개연이냐!! 도저히 못보겠고, 못듣겠다!!
감형없는 무기가 딱이다.국민을 얼마나 농락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패거리 조성하고 세금 떼쳐먹은게 얼마냐?
국민들 열받아서 스트레스받게한죄ㅡ영원히 티비화면서 면상보고싶지않아요ㅜㅜ
위증교사는 3~4년이다.
수준이 그러니 윤석열 김명신을 대통년 맬글어
대한민국을 개박살시킨겨......
조변호사!! 죄명당에서 공수처는 왜 만들었냐?? 공수처는. 뭐하는 곳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