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 심사 착수…이명박·박근혜 제외 전망 / KBS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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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ют 2025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다섯 번째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일부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임기 마지막 해를 앞둔 문재인 정부, 신년 특별사면을 위한 이틀간의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부 다섯 번째 특사로, 사실상 마지막 특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사면의 원칙과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신년 특사의 경우 생계형 형사범 등 3천여 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특사의 관심은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거론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횡령'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모두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민간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6주 이상 입원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적 부담이 있고, 여권 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면심사위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 대상을 선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합니다.
사면 대상은 이르면 다음 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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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이명박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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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포함 공직자는 더 엄한 잦대의 법 적용과 처벌은 필수 ..
사면은 절대 안됍니다 ..
다른 범죄자들과 처우가 달라서는 안됍니다 ..
박범계 뭐하나 햇더니 벌짓중????? 박그네 잡아는건 국민들이다.ㅡ니들 맘대로 사면할 사항 아니다
사면 그런거 없애자, 모두 범죄자 들이다.
대한민국에서 큰 도둑이 되려면
검사나 판사,대통령이 되면 된다!
아니면 검사와 아~주 가깝게 지내든가...
박붕개........하라는 김건희수사는 안하고 헛짓거리하나????
김건희보다. 이재명이 더급한데
@@스노우-x2t 아주 맞는말씀 입니다 ~~
형량기간의 몇%의 기간아 차지않으면 법적으로 자격이 안된다며 죄진 대통령에게 특권을 선사해서 위법한 법치국가가 되려 하나요? 시끄러우면 감방에서 석방? 그럼 모든 죄수의 지인들이 시끄럽게하면 모두 풀어 놓을겁니까?
문통 다음차례
사면해라 정권 바뀌면 골치 아프다
일안하는수박들월급주지마라피가튼국민세금이 아깝슴니당
사면절대반대 만기출소
박근혜대통령 이명박대통령 두노인 분들 이재는 사면해라 나이 칠십세 꼰대들에게 권력 명예 부귀영화 그거 부질없다 자유 평화 그것도 사치다 손주들이 전화하면 그순간 행복하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두분 꼰대 할아버지 할머니 귀가시켜라 우리나라는 //인도에 시성 타골 도 부러워했다는 동방예의지국 미풍양속에 우리나라 입니다 //
사면할거면 왜 넣는거냐 ㅋㅋ
이명박 박근혜 사면하면 표에 득 될 거 같지? 아니야,,,,집토끼 도망간다.
사면 너무 빠릅니다
지금 사면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특별사면하면
문대통령이자신이
죽는대에관하여
전국민의적은알고
있는듯함니다
다음대통령님은
전세계앞에진실을밝히는
것이바로한반도의
가치르높히는것입니다
죄송함니다
이명박은 인정하는데 박근혜는 결사반대.
명박근해지금사면하면시끄럽다대선지난다음에해야합니다
이런
여건예반댸갸뮤슨먈이야분노하네두맣맣고문재인은두대통령뮤죄석바우ㅏ라심은대로거두리라
As
범게야뮨진하구다니냐정신차려랑ㅣ후보님당선확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