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전세사기 알고 있죠 근데 사적 계약이래요

정부도 전세사기 알고 있죠 근데 사적 계약이래요
지난 6월 17일 매일경제 보도 내용 중
대한민국 정부는 전세사기를 알고 있었지만 손 놓은 이유는?
기사를 접해보신 분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전세금 반환을 보험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정해놓고 왜 부실화를 조장하는 가?" 에 관한 내용으로 보도가 된 내용에 정부는 어제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해명 자료를 발표했더라고요.
당신의 편 '뜰부동산' 010-3451-4111
촬영날짜: 2023-06-19
상호명: 뜰부동산중개
대표: 정순화
주소: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66, T-7003호(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전화번호: 02-443-4111
등록번호: 11710-2023-0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