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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하면 편할 것을 뭘 고민하지..
악마는 어리지않다.
소년법없애라
내가 저런것들 부모였으면 가차없이 호적에서 파낼텐데 저것들도 자식이라고 합의해달라고 찡찡거리겠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범죄자를 키우네
소년법을 굳이 없앨 필요는 없어도 강력범죄는 의!무!로! 제외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그건 극단적이고 원인이 있을 경우 원인을 해결하고 소년보호를 하는게 옳다고 샹각합니다.다만 강력범죄는 예외없이 형사처벌 받아야 합니다
소년법 폐지하자는 의견도 분명히 타당하고 이해하지만 단 한가지 이렇게 정말 청소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악랄한 번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극소수고 그 외는 정말 가정환경이 좋지 않거나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되는 아이들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고 소년법이 필요하단 점을 이해해줬으면 합니다
개떡같은 법 ㅜㅜ
소년법 폐지 하면 편할 것을 뭘 고민하지..
악마는 어리지않다.
소년법없애라
내가 저런것들 부모였으면 가차없이 호적에서 파낼텐데 저것들도 자식이라고 합의해달라고 찡찡거리겠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범죄자를 키우네
소년법을 굳이 없앨 필요는 없어도 강력범죄는 의!무!로! 제외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그건 극단적이고 원인이 있을 경우 원인을 해결하고 소년보호를 하는게 옳다고 샹각합니다.다만 강력범죄는 예외없이 형사처벌 받아야 합니다
소년법 폐지하자는 의견도 분명히 타당하고 이해하지만 단 한가지 이렇게 정말 청소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악랄한 번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극소수고 그 외는 정말 가정환경이 좋지 않거나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되는 아이들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고 소년법이 필요하단 점을 이해해줬으면 합니다
개떡같은 법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