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치제, 개혁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이재명 당대표가 강력히 도입을 원했던 이유? 해외 사례에서 알아보자! 수원무 염태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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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 검찰은 각 주에 있는 검찰청으로, 4년마다 주민들이 선출한 주 법무부 장관(State Attorney General)이 주검찰청(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의 수장을 겸한다
또한 미국 주 정부는 보통 각 카운티나 대도시에 지방 검찰청(District Attorney’s Office)을 두고 있고, 그 책임자는 지방 검사장 (District Attorney)으로 대부분 주민들 선거로 선출된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공소취소권만을 가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찰은 일반형사범의 수사개시권 및 종결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은 정치나 경제 중요범죄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검찰은 경찰의 보충수사기관으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만 보충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검사장은 무엇이 다를까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는 “미국처럼 주민이 검사장을 직접 선출하면 정치권력에 의한 하명수사를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미국 방식인 지방검찰청 단위 주민 직선제를 제안한 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확실히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리고, 중앙권력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여 공직비리척결, 사회비리견제의 자기 임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
또한 검찰업무집행에 있어 책임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인사권자와 중앙권력의 입맛에 따라 승진기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검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자치검찰제, 이제는 완성되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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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난세상]

검사장직선제는 이재명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 염태영 후보 검찰자치제가 그 궤를 같이 하는거네요!! 검사장직선제 실시하고 투표를 잘합시다!!

[@재양차-x1p]

윤정부 이년동안 민주당. 대표 이재명만 수사만. 이년을 세월보낸
윤석열😮😮😮

[@제니-b6s]

외국은 이미 도입하고 있군요.
검사장 직선제!

[@안경진-v3y]

호밀 샌드위치야
이낙연 쫏아내고 잘되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께

[@noh6245]

모르면 가만히 계시지~~가마니 되기전에

[@sinabro5507]

반대 권한 비대

[@김귀옥귀옥]

범죄자잡범사기성입만열면개인죄덮을려고거짓말만

[@김귀옥귀옥]

누가죽일려하나
범죄자잡범주위사람구속죽은자누구때문에잡범4범이잖아죗값받으라

[@무궁화-w6r]

웃기고 자빠졌네 행여나 이죄명이잘 승복하겠다

[@tigeryyso1941]

견찰.검찰은공직자로.
판사출신이나라의지도자가되어야공정.상식이통하는
시끄럽다.

[@noh6245]

공정과 상식이 맞더냐? 그렇게 되었냐고?? 똥멍청이

[@noh6245]

얘는 어떤나라사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