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닷새 전 "보증금 못 줘"…전국서 피해 속출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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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앵커〉
민간 임대아파트에 살던 세입자들이 단체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제보가 왔습니다. 임대사업자인 건설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고 통보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일이 최근에 전국에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광역시의 230세대 규모 민간 임대아파트입니다.
최근 이곳 세입자 80세대는 전세 만기일을 닷새 앞두고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설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민간 임대아파트 세입자 : 먼저 이사를 가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등기가 왔다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지급까지는 몇 개월이 걸려, 이미 이사 갔거나 이사 가려던 세입자 등 갑자기 막막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B 씨/민간 임대아파트 세입자 : 돈이 없으니까 (임대아파트에) 들어왔어요. 그 돈을 안 주면 정말 숨이 턱 막혔어요. 5일 전에 말하면 어떻게 1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구합니까?]
최근 충북 충주에서도 630여 가구, 전남 광양에서 330여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국적으로 민간 임대아파트 보증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민간 임대아파트 보증사고는 1천360여 가구로 이미 지난해 1년간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방에 집중됐는데,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신축과 전세 시세가 급락하다 보니 기존 세입자들은 미분양 신축으로 옮겨가고 신규 세입자를 찾기는 더 어려워진 탓입니다.
[C 씨/민간 임대아파트 세입자 : 지금 정부 정책으로는 이걸 늘린다, 확대한다 이러고 있는데 저는 주변에서 누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뜯어말릴 것 같아요, 안전하지 않다고.]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소건설사업자들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향되고 있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권대중/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주택 공급을 하면서 관리하려면 건실한 기업이어야 해요.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많잖아요. 여력이 있는지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정부가 최근 민간임대 활성화를 공급 대책 일환으로 내놓은 만큼, 부실 임대사업자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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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위기론…시총 한달새 90조 증발, 왜 이러나? [뉴스in뉴스] / KBS 2024.09.24.](http://i.ytimg.com/vi/W6uGEcg_-2w/mqdefault.jpg)
![삼성전자 위기론…시총 한달새 90조 증발, 왜 이러나? [뉴스in뉴스] / KBS 2024.09.24.](/img/tr.png)
!["보증금 없다" 아파트 단지 발칵 건설사 뒤통수에 '풍비박산'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8QCwadz7OOE/mqdefault.jpg)
정부는 강력히 대처해서 악패자들 무겁게 처발해야
악덕업자 무고한시민 괴롭히네
아니 돈 맡기고 전세들어가서 그 돈 달라는데 그게 어렵나?? 어디다 다쓰고 없다 배째라 저 모양인거냐..
진짜 전세...어떻게든 유지시키려는 ㅆㄹㄱ 들의 노력이..참 가상하다.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집값이 내리고 사기 피해금액도 적어지고, 사기꾼은 줄어들까?
이걸보고 전세사기라 하지~
피해자는 돈도 못받고 어디로가나?
전세..무서워서 원 진짜 매일매일 뉴스가 나올정도니
좀 어떻게 손을 써봐 ㅠ
임대업자 재산몰수하라!!
먹을걸로 장난치면 악착같이 매장 시키지만, 집가지고 장난칠땐 한없이 관대한 사회.
매장시킨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매장하는척 삽은 들지만 결국 뜨지 않는 사회
대한민국은 전세제도 때문에 멸망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됲 것이다.
보증금을 못주면 집을 주자
그 집 받아도 손해...
여력이있는지~임차인이 어찌알갓어
그리고 설상 튼실한 회사라해도,,,계약할때
이후 급작스러운 어떠한 일로 회사 망할수도있는것이고,,
모든것이,,싼가격에,,,시설좋은 신축에 살고 싶은 마음에 당하는거임 임차인 잘못,
분수에 맞게 살자,,ㅋㅋㅋ
되겟냐? ㅋ
@@rmfrn4835집주인은 그 집을 담보로 사방에서 돈 끌어다 씀
경매 넘어가면 대항력 선순위로 선택권 있어요, 전세설정금 차액만 지불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때까지는.......스트레스가...............
대구 하나리움 아파트도 건설사가 보증금 400억 해먹고 3년 구형 받았어요 그리고 허그에서도 돈줘야하는데 적자라서 지급 안해줄려고 오만 핑계 다되고 못받아서 소송중이에요 공공임대아파트인데 민간임대는 더 심할꺼에요 공공임대 민간임대 절대가지마세요
사정이 어려우면 보증금 안줘
사정이 나아지면 임대료 올려
조폭이 운영하냐? 😂
조폭도 요즘 막무가내로 안 하던대 🎉
건설업을 살리다보니 건설사들이 배짱으로 나와도 찍소리 못하게 됐다.
돈없다하면 장땡이냐? 그럼 그 집을 주든가. 집은 싸게 주기 싫고 돈은 없고. 장난까나...
진짜. 전세가 무섭네~
보중금 재하면서 끝까지 살면됩니다!
어차피 받기힘든돈 바로 임차권등기 걸고 집에 내물건하나 두고 나오세요..몇년 묵혀두세요
그돈이 쌩돈이니 문제지 이자내야지 만약 저돈받아서 큰집으로 이사갈려했을수도있고
그리고 저게 팔리겠냐고 ㅋㅋㅋㅋ
이무슨 바보같은 댓글이지..지금 안빼줘서 급한건 세입자인데 그냥 그돈 묶어놓으라니 그럼 임대인이야 땡큐지
그냥 전세 없애버려~~~
저출산으로 인구줄어들면 지방부터 천천히 수도권으로 저런 일이 도미노처럼 발생할게 뻔한 상황...
이젠 하다하다 건설사에서 보증금 때먹네 ㅋㅋㅋ
전세 제도 없애고 월세 공시가 3%미만으로 하면 되잖아.
전세보증금 반환을 제 때 안 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라
엄벌해라
전세제도를 없애야한다.
이런 쓰레기 제도를 왜 그냥 두는지......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다
사기꾼이 많은거다
보중금 재하면서 끝까지 살면됩니다!
전세거래를 할시 전세금을 집주인 말고 세입자가 원하는 은행에 맡기고 그 은행이 집주인에게 이자만 지급하게 하고 만기시 은행에서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법으로 하면 안되는거임?
이쯤되면 전세제도 없애야 하는거 아니냐.
전세사기와 다를게 뭐가 있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집을 싸게 팔든가 그냥 주든가.. 법정에 세워라..
너네 건설사도 사정 안 좋지 않나?
안줘도 방법이 없음 전세사기 넘처 날거임
월세 좀더 내는대신 보증금 최소로 맞춰놓고 임대받아야 마음 놓일듯 😢
아파트 올리거나 구냥살거냐네
전세제도 폐기 하자 ..
그러면 최소 큰손실은 없다
건설사 돈이 없어도 수도권은 임대 보증금은 바로 줄 듯...
어느 회사인지
돈도 없는것들이 무슨 건설사라고 남에 인생들 잡지말고 노가다하소 에휴 피해자들 복구가 가능하냐
사기치면 무조건 사형으로 처벌 해라 그래야 사기공화국 이미지를 벗지!!!
돈없어서 월세살고 있는나는 맘이 편하다❤
전세로 들어갈때 집주인은 집을 보증으로 하게끔해야함 이미 다른 대출있거나 신탁있을시 대출자체를 막고 공인중개사랑 짜고 사기일시 배액을 배상하게해야함
금투세는 유예하고 이런 문제점부터 보완해야할거할아니냐 전세사기가 지금 몇년째인대 수수방관하고 서로 힘 겨루기만하고 자빠졌냐 월급받기 쪽팔리지않냐
어디냐?
이젠..보증보험 믿고..노굴적으로 못 준다고 하네
그래서 지금은 전세제도가 안맞지
임대사업회사도 전세금 해먹을 정도인데 전세제도가 유지되는게 신기하네.
집줘
역시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이제 사업체들도 대놓고 먹고 배째라네
전세를 못주면 소유권은 넘겨야지 그게 정상 아니냐?
국토부야 양평 고속도로 신경 그만하고 서민들 보증금이나.. 제발 신경써라
당연한 결과지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금은 집값을 넘어서고 내가 집주인이라도 안주겠다ㅋㅋㅋㅋㅋㅋ
결국 공급과잉이다
인구는주는데 계속짓고있으니
나중엔 사람안사는 구축들은폐허가되겠지
보증금 못준다하면 그집 그대로 전세로 살고있는사람이 소유권 갖게하는거 말곤 답없는듯?
전세는 말 그대로 돈을 담보로 준 거임. 돈 빌려주면 받기 힘든 것과 같은 이치임.
전세제도. 패기하던지 ~현실적 보강하던지 ~월급은 눈치로받고 .
와 너무 무섭다.
서민들돈으로
투기하고 먹고살고
햇으면서 이제
빼째라고...
전세라는 좋은제도를
누가 이렇게
사기로 발전시켯나.
투자자들이아니라
투기꾼들.
담당자들이 부실 임대사업자를 찾을 방법을 강구한다고? 참자~~~아알 하겠다.
대충하고 세금으로 메꾸는게 훨 편한데.. 그걸 할 것 같은가?
보증금 안준다고? 그러면 법무사를 찾아가. 20만원 정도면 법원 업무 대행을 해줘. 일단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당신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보증금의 이자를 받을 거라고. 카톡이든 메시지든 보내. 그걸 가지고 일단 내용 증명을 하고. 그런데도 돈으 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를 걸어. 그럼 집주인은 보증금의 매달 12%에 달하는 이자를 지불할 의무가 생기고, 임차권 등기 걸리면 거기에 세 들어 오려는 사람도 없어서, 자칫하면 집주인이 풍비박산이 나거든. 그거 알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나오는 순간 돈을 돌려줘. 그래도 안준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송 밖에 답이 없어. 강제 경매 들어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 그건 운명인듯.
이거 서울도 마찬가지임
지금 재개발 조합 들어가면 본인포함 자식들 인생까지 망하는거임
이러니 집을사려고하지.
무리해서라도.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전세'라는 사기급 제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네. 전세는 없어져야할 사회악.
이런 사기는 한국내에서 영원히 계속 나오게 돼 있다 언제까지? 한국에서 전세가 사리지는 그날까지.
세금으로 퍼주는데 사기꾼들은 규모만 키우면 되겠네
대출
전세 없애고 임대사업자 없애면 집값이 오를수가 없지 ㅋ 그대신 거래도 줄어 건설사 망하고 세수도 줄고
임차권등기걸고 전세소송 걸면 되잖아
아이쿠 광주라고 거긴 새집을 지어도 분양안되는곳인데 이거뭔일이냐 지방은 건설을 중단시켜야해 사람이 있어야 집을 사지 집사서 축사만들일있냐 참~~~~~기냥 있는집 리모델링으로 쓰게 해야지 거기다 건축을 하면어쩌자는거냐
건실한 건설사가 미쳤다고 뭐가 아쉬워서 임대 사업하겠냐? 돈안되고 골치만 아프고 리스크는 큰데. 절대 안망하고 망하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LH 조차도 돈되고 편한 땅장사만 하고 있는데 잘나가는 1급 건설사가 왜 임대사업이나 하겠냐고? 당장 아쉬운 2급 3급 건설사나 아쉬운 대로 하는거지..
임대 살지말고 매매를 합시다!!
아파트 명이??
이런 개판인데 집값은 고공행진이라 ㅋㅋㅋ
못받음 전세사기 민사해봐야. 답없음
말세네 이정도면 이 나라 망하는거 아닌가요?
전세제도 점점 없어지겠지?ㅜ 아닐려나
여긴 훨씬 상황이 나은거임
보증보험에서 돈은 받을거니 지금집에서 눌러앉는것 뿐
저희시아버지도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집주인이 짐을 빼주고 청소랑 도배 장판을 해줘야 보증금 돌려준다고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버티려고요 보증금돌려줘야 청소랑 도배해준다고 어차피 저희가 짐이랑 청소 도배를 해줘야 집주인이 세를 놓니깐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럴려고요. 짐을 건드면 그건 절도죄이니깐 보증금 얼마 안되지만
집주인여자가 괴씸해서 짐도 청소도 쓰레기도 도배도 안해주고 냅두고 있는중임
보증금에서 청소랑 도배 장판비 빼고 입금해주면 되자너..
특이한집주인이네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금 돌려죠야지 사기꾼이랑 모가 다른지 모르겠다😂😂😂
모럴 헤저드가 심각하네.. 못주니까 정부가 달라고 떼 써봐라 ??
저렇게 떼 먹어도 처벌 받지 않으니..
너도 나도 배째라 식이네..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이자 놀이 하고..
여력이있는지~임차인이 어찌알갓어
그리고 설상 튼실한 회사라해도,,,계약할때
이후 급작스러운 어떠한 일로 회사 망할수도있는것이고,,
모든것이,,싼가격에,,,시설좋은 신축에 살고 싶은 마음에 당하는거임 임차인 잘못,
분수에 맞게 살자,,ㅋㅋㅋ
사기꾼들 다 풀어주니 너도 나도 사기사기~~
개인도전세사기치는데..기업이가만있겠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약하니깐..기업이대놓고전세사기치는거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시작이다.
서울공구리 닭장이 마지막 보루다.
그기가 무너지면 전국의 닭장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다.
공급이 부족한게 아니라니간.... 왜 새 아파트만 공급이냐고 ㅋㅋ
지방 아파트가 문제네
ㅋㅋㅋ 하루이틀일인가? 이제야 언론에서 때리니 드러난거지 무릇 건설사든 집주인이든 ㅋㅋ
고소하면 기간 만큼 이자 줌
전세사기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금융범죄(전세사기 포함)는 대한민국 평균소득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기간의 법정구속을 하면 좋겠네요.
월 400만원이 평균 소득이고 사기 금액이 4억이면
법정구속 100개월..
이게 정상아닌가?
평생 겨우 모은 돈을 다 처먹었는데
최저임금 2400만원,, 교도소 수감자 1인예산 3200만원
조국 말대로, 가붕개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뒈지는 것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형량이 약한이유가 감빵에 처 넣고 관리할 돈이 없어서 그럼
이제뭐 기업분석도 하고 들어가야겟네 ㄷㄷ
아직도 멍청하게 전세들어가는 인간들이 있네.. 아이큐 두 자리임?
건설 회사 사무실 가보면 컴퓨터 몇대 밖에 없다 전부 다른 사랑 돈으로 유지해 나간다 속성을 모르는 일반인은 뒤통수 맞을 수밖에 없다 건설의 구조가 썩은 률을 만들었다
전세값 폭락
전세제도 허점 투성이구만
다풀어주니 다시들끄네 잡고풀어주고 사법 부잘하네
이집트 출산율 10명
한국 ㅡ 0.7 명
월세가 좋아 뒤지면 놓고 갈것을…
니가 보증금 못받는걸 많은사람들이 알아야되냐? 소송을 하든 정부법이 맘에 안들면 피켓 시위를 하든 알아서해라 쫌 뭔 맨날 언론제보해서 해결보려고 하고있노
집을 주면 되는거아냐
경매넣어야함...
도나우타운ㅋㅋㅋ
못주면 끝나냐
정부가 줘야지 보증금 전세금 못받는다는데 정부가 다줘라
집값보다 과도한 전세 값 대출 큰 문제이지요
집값. 폭등 원인이구요
또광주냐
집사라 펌푸질
이럴거면 보증보험은 왜 잇는거냐 ㅅㅂ 진자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