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의 '세계 복지국가의 비밀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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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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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기의 '세계 복지국가의 비밀2'中
1강, 일본 - 고령화 쇼크, 바닥난 복지
(본 강좌는 2014년 제작된 영상입니다.)
#최진기 #사회 #복지국가 #세계복지 #이지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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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기의 '세계 복지국가의 비밀2'
: bit.ly/2AblN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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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님 강의 여러개 보는중인데 모두가 많이 유익한 강의입니다. 잘 시청했습니다....
탁월한 강의. 다.. 자잘한 실수할때도 있고, 좋아하는 스탈사람은 아닌데;, 진짜 통합적 쉬운 이해시키는데 뭐있는듯. 한번에 몇개의 개념들 이해시킨건지..좋은강의 오픈 감사
감사합니다.
저는 인터넷 댓글에 대해서 악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가끔씩은 정말 악풀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 이런 양질의 강의를 공짜로 접하는 이런 좋은 기회에 강의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발언을 보면 괜히 제가 미안해집니다. 우리 모두 더 좋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살수 있게 격려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강의입니다.감사히 보고 갑니다.~~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 한번 강의를 해 주시면 합니다.
일본이 몰라서 못바꾸는게 아니라 노인표가 위력이 세서 시도하면 선거에서 지니까 못한다는거군. 특히 내각제에서는. . 그게 고령화.
이미 일본은 엄청난 노령화로 이미 인구절벽했었는데 다음차례는 한국이다
엄마가 일본에 있는 오빠집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응급실에 갔는데 연말이라 병원에 의사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쳤다
휴일에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본 이게 일본이다
1000만뷰의 주인공
총체적인 관점. 재밌다.
고령화는 확률이 아니라 반듯이 가는 길이다. 정치와 관료가 반듯하게 준비해야 한다.
일본이 본인 부담액이 한국보다 적다고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보면
실질 부담 금액은 동일 진료에 대해서 금액은 3배 이상에 달한다. 예를 들면 감기로 병원가면 우리나라에서는 5천원이라면 일본은 최소 15,000원 입니다.
일본은 고령화 저출산 생산성 저하를 한방에 해결하기위해서 4차산업에 목숨을 건 듯 싶네요 ㅠㅠ
노인 뿐 아니라 중학생 까지는 병원에 처음 5000원 내고 진찰 치료 수술 입원 다 무료임.
약국에서도 처방전 있음 무료. 거기다 돈이 다시 돌아옴. 중학생 이상도 한달에 20만원 이상 병원비 들면 병원비 돌아옵니다 ㅎ ㅎ
아이 낳아도 분만비용 거의 다 나옵니다.
아이에게는 태어나면서 매달 한달에 10만원씩 중학교때까지 나오고요. 복지는 천국.
다시 들어도 명강의입니다
재밌네
😊👍
아베가 지금 한국때리는게 바로 이해가 가는 강의네
2014때면 5년전이네... 와~
이거의 진정한 본질은 복지는 한번 나아가면 후퇴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임. 일본은 저런 노인복지가 재정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서 유지할까? 다 알지. 후퇴시키면 표 떨어지니까 못하는거임. 최진기님이 한 다른 강의에서 일본 노인의 1표가 청년의 1표 보다 힘이 쌔다고 설명함. 즉 노인복지를 후퇴시킬 수가 없음. 우리나라도 복지복지 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거보다 그저 무상 반값 하면서 난리쳤는데 딱 일본 꼴 난다. 어려울때 후퇴를 못시킴. 그래서 복지정책는 신중하게 펼쳐야하고 함부로 남발해선 안됨.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율이 적습니다
쓸데없는 선심성 복지 정책은 없어야 하는 군요....
영국이 전면무상의료정책이었던 NHS를 후퇴시키는 이유도 이거임. 재정부담이 어마어마함. 1년 총 국가예산의 1/3까지도 들어갔다고 함. 무상의료? ㅋㅋ 말도 꺼내지말자. 의료사각지대 메꾸는것만 해도 필요한 재정이 어마어마 할건데 무상의료라니...
안락사 허가내줘야, 그리고 감시도 잘하고. 울 엄마 요양병원 있을 때 누워있는 사람들이 넘 불쌍. 기저기도 잘 안갈아줘서 발진나고.
어차피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소득세율을 올려야 해결될 것이다. 표떨어질까봐 감히 거론을 못하고들 있는데, 나라가 파산지경에 들고 국민공감대가 형성되면 가능할 것이다.
일본도 30%입니다 6살까지 그리고 70부터 20% 75부터 10% 그외에는 30%입니다
납부하는 보험비로 하면 소득대비 두배이상을 냅니다. 그만큼 내니까 의료비가 싼거지 보험비내는거 생각하면 한국보다 연금을 포함해서 훨씬 많이 냅니다. 이건 뭐 월급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가면 알수 있죠
나이들수록 보수적인 이유는 젊었을때는 저런 복지 욕하다가도 나이가 들어서 내가 저런 복지 받을 수 있는 시야권에 있는데 갑자기 정책 바꿀려고 하면 어떤 미친놈이 그 바꿀려는 사람을 뽑을까......
집권을할려면 투표권에다수를차지하는 노인한테잘해주는정책해서 표를얻어야하고 정작집권하고보면 노인문제말고 또다른 중요한데 쓸돈은모잘러서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군요..
일본은 정부빚이 엄청나게 많지만, 대부분, 자국민에게 진 빚이고,,, 결국은, 일본은 안망한다... 인구 1억3천만명의 일본이 망하면, 주변국가 와의 전쟁을 의미하는건 아닐까....
저도 늙어가지만 저건 아닌거 가테요,, 자식세대를 생각해야지......
최선생님 댓글알바의 비밀은 언제 올려주실건가요??
의료비 비교를 오해하기쉽게 설명하시네요 ㅠㅠ
선거때마다 선심성공약 해대니 그게 문제죠
극약은 극약이다.
의료제도는 한국 만한 국가가 없다고 배웠다...의,약사들과 제약사들이 그 만큼 공공에 이바지 한다...
자민당 민주당 해결 못하면 미래가 없다며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될리가 없지
2018년에 2014년 영상을 올리는 이유 ...
4년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더 심해졌겟죠... 이웃국가의 정치와 경제,, 특히 일본의 경우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줍닙다.
특히 공무원연금문제는 해결해야합니다. 인건비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으니깐요.
우리도 일본과 많은 부분 비슷합니다....
@@이낙규-l7l 4년전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서비스 수준은 탑수준이에요
@@takeey 서비스 얘기하는게 아닌데;;
2018년건 돈내고 들어 ㅋㅋㅋㅋㅋㅋ 뇌가 없니?? 오마니 뉴스들어가 돈내면 들을수 있단다 ㅋㅋㅋㅋㅋㅋㅋ 생각하고 글달자
@@SHyun_Ho_ng 모이런 쓰레기가 다 있지.... 댓글달아 주세요. 감정 싸움 하면서 함 놀아 보죠...
감사합니다
젊은 2,30대가 투표를 안하면 자기들만 손해지...오로지 목전의 이해에만 관심이 있는 2,30대의 한심함....
맞아요 저는 아직 10대인데, 친구들 보면 자기꺼만 봐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의 불이익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간과하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어르신분들 생각만 고집한다면, 나라가 움직이지 못하는것도 있는겋 같아요. 항상 계속 머무르려는 성격들이 있으시니까
후보자들도 다 똑같은 틀딱들이 해먹는데 ㅋㅋ 몬 투표를하라마라해 ㅋㅋ 다 똑같은 애들끼리해먹으면서 투표 하면 머하냐 그냥 개돼지로 평생 살다 ㄷ지는거
일본은 상조비용도 무료다 그래서 지역재정이 항상 적자지 ㅎㅎ 미국에 엄청난 빚을내서 나라운영을하고잇으니
미국이 시키는대로만 할수박에없고
2년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셧는데 보험가입없어도 1원한푼도 돈안들엇다
우리는 이민쪽에는 일본보다 프리한데....... (저희 애 학교에 베트남계 혼혈아동이 20%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한반에 17명뿐이니까 뭐....3~4명이면 그정도 되는거죠)
대가족으로의 회귀라....... 가능할지모르겠네 이건 좀 두고 봐야하지않을까? 뭐 유교적인 문화적배경이 완전히 사라진건 아니니까 이것도 어느정도는 일본보다 좀더 쉬울까?
결국 자본주의가 돌아가려면 소비이고 그건 젊은층없이는 어려운데......
현재의 부족한 인구수를 이민으로 채우려면 그 수가 보통 많아야하는게아닌데 과연 우리의 민족적 정신이나 문화를 유지할수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4년전 영상을 지금올리는건 뭐지
pa to 지금도 일본은 똑 같아요.
4년 지났으니까 일본국민들 빚 1200만원 생겼겠네 ㅋㅋㅋㅋ
@@d히터펑순기p 호우 ㄷㄷ
우리나라도 정말 큰일이네 걱정된다 지금의 인기식 포퓰리즘 정책이 나중에는 칼로 돌아오겠다
해결 방법이 있다. 임진왜란과 일제식민지.... 이건 한국역시 마찬가지다. 최소한 만주까지는 확보해야 한다.
일본의 빚은 그만큼 채권국가이기때문에 심각핮
읺다고 일본방송 경제채널에서 그러던데, 누가 맞지?
일본의 개호보험 같은 한심한게 우리나라에도 있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리도 가만 놔두면 머지않아 저꼴나겠죠... 저 3대 문제보험(급격한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을 국민연금과 통합시키고.. 국민연금도 개혁하는 것이 국가장래를 위한 살길이지만... 정치인이건 고위공직자건 자기일 아니라느듯이 뒷짐지고 있죠..(이번 국민연금개편안 봐도 알 수 있듯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그냥 나중의 일로 덮어버리는 것임) 이 문제를 건드리자면, 정치인은 정치생명을 걸어야하고, 공직자는 자기 자리를 걸어야 하는데.. 그럴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일본이 한심하여 보이지만.. 저들이 앞서 몇발짝 먼저 걸어갔을뿐, 우리도 병1신같은 복지포퓰리즘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중인겁니다.. 뻔히 앞사람을 보고있으면서도 고치지 않는건 더 병1신 아닐까요??
공무원연금이 개호보험같은거라구요? 이분은 보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듯..이분처럼 복지=포플리즘이라는 일방적 주장은 자한당처럼 멍청한 집단이 주장하는거죠..왜 우리의 미래를 복지국가로 가야한다고 말하는지 이분은 절대 이해못할듯
@myoung soo 개호보험하고 당연히 국민연금하고 다른거 몰라서 글쓴거 아님.. 보험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 얘기를 하는 것임..
@myoung soo 뭐 이런곳에서 어쩌니 저쩌니 말고리잡고 논쟁하기 싫소만... 비차별적 무상복지는 반대함.. 복지=포뮬리즘이라고 말한 적 없음. 단 복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세수의 한도를 감안하여 추진해야한다는 것임.. 저기 여러 실패한국가들 많은거 알지않소?
@@tinateris 지속불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같죠
@@tinateris 한번 알아보세요 왜 저분이 개호보험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일본의 가족주의 해체도 한몫했지.....나라의 미래보단 각자도생해야하기때문에......노인들도 자신의 이익에 따른 선택이지..
7년지난 영상이지만 진정한 노인 예정 국가 는 갱신되었다..... 우리나라 망했네....
우리나라는 반대 민주가 다수당 대통령 아무것도 못하는 고령화 대통령 참
일본도 고령화 문제
부모랑 같이 살면 연간 1000만원 국내도입~ 부탁드립니다아.
수천년 노예 신분계급사회를 탈출한지 이제 고작,......인간은 배부르면 타락하는 존재임을 증명하는겐가요
아이폰 사주는사람이 그노인들으닌가요, 노인에복지는 기본입니다!
복지 찬향 하다가 또 저러시고 북유럽은 엄청 빠시고 ㅎㅎ 요즘은 또 시장주의자 되셨든데 한가지만 하셔요
전쟁밖에 없네요..ㅠㅠ
와 거의 10년전 영상인데 그냥 일본따라가네ㅋㅋㅋㅋ
노령화..이민자..ㅋㅋㅋㅋㅋㅋ
너무 충격적이라서...... 믿기가 힘든 정도네요.....ㅜ
알기쉬운 강의 잘 들었읍니다.
음? 진기쌤 첨보는 패션인데? 원래 세련됐었...
옛날강의 임 ㅋㅋ
탐욕스럽고 시기많은 노인들이 권력을 쥐게되면 결국엔 파괴와 죽음에 길로~
일본 부채 1.4경
대부분 국민에게서 빌려 쓴거... 그나 부체는 팩드, 결국 망하면 국민들만 폭망...
@@bijaroo네. 일본 국채를 일본국민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맞는말이죠.
그러나 일본 정부 모라토리엄은 힘들듯요.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왑이 있으니....
@@bijaroo 일본부채는 gdp대비 250%고요 대부분 나라빛입니다 일본은 오히려 저축을많이하는나라입니다 잘못아시는듯한데 그래서 오히려 안전합니다 국민저금통있어서
대부분 노령화로인해서 복지정책으로 부채가 늘었고
개인빛많은 나라는 중국이라 우리나라입니다.
자국 통화 발행 부채가 늘어나면 결국엔 인플레이션으로 불질러 버리는 것 빼곤 답이 없을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일본이 인플레이션 발생과 부채 수준의 경계에 있는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 부동산 꿈틀거리는것도 아베노믹스 보다 똑똑한 자금의 이동으로 보는편입니다
우리나라 집값도 집가진 자들의 투기로 상승 했으니까요
유사민주주의 의원내각제
ㅋㅋㅋ
좆불민주주의보단 나아
빚은 많은데 뭔돈으로 항공모함 만들려고함?
군사대국 목적으로그냥 질르고 봄.
뭔 돈이냐고요? 돈이 없으니 그냥 찍어대는거죠!
틀딱들 부들부들 하네 진짜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 의료보험 수가랑 공제율 다르게(유리하게) 해서 젊은 사람들 지출을 줄여줘야 소비도 살아나고 경제가 잘돌아갈텐데 좋은 강의 잘 봤습니다.
장기적 경기침체... 지금 3학년만 되어도 취직이 결정되고 사람을 못구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졸업에 일어만 좀 되면 그냥 데려가는데 장기적 경기침체라... 4찬산업혁명에 일본이 몰두하는 이유가 그리고 뭔데. 삼성에 밀려서 사라졌다고 믿고싶어하는 일본의 기업들이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눈과 귀를 닫고 이런 4년 전 영상이 아직까지도 그럴듣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그냥 개돼지 인증임. 이런 자들이 진짜 백척간두의 위기를 맞고 있는게 중국이란 건 입도 안뗌.
진기 - 댓글화쇼크 바닷난 양심
니들도 늙는다 나중 내가 받을 혜택
의상봐라 딴따라
몰락하는 왜구
개호는 간호,간병,돌봄이라는 한자어이고
일본어로는 카이호라고 발음합니다.
케어를 일본식으로 발음한게 아닙니다.
용어를 정확히 조사하시고 강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님이 반박강의하세요.
참고로 정확한 발음은 카이고 입니다 介護(かいご)
님이 착각하신듯, 간호는 일본어로도 간호이고 한자가 개호와 다름.
개호라는게 케어가 아니고 캐롤리나 님이쓰신 뜻이맞습니다 확인할램일본사람한테물어보세요
발음은 '카이고'가 더 정확하고요, 밑의 자막으로 정확한 설명(38초 언저리)(개호는 한자어로 곁에서 돌보아 줌)이 나와줘서 큰 흠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응???1편도 아닌데 공짜로 푸는 것??^^
일본 배우자던 놈들 다 어디갔냐??
70세 이상은 투표권을 박탈하자
밤무대 가수냐 옷 색깔하고는...ㅋㅋ
그러니까 정부와 정치가 개입하면 안됍니다.
의료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정부와 정치로 문제를 풀게 되면 똑같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고령화와 의료비가 정치와 맞물리면서 손을 쓸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유럽의 60년대 70년대 사회주의 정책들이 진행되며 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와 노조가 강해지며 정치에 강력한 입김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부실화되고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었지만 끊임없는 파업으로 산업이 무너져 갔지만 어떠한 정치인도 그것을 개혁하려 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개혁하려 들면 표가 떨어져서 정권을 잃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영국 1980년대 쯤되면 런던의 골목에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진짜 말그대로 쓰레기산위에서 애들이 뛰어노는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청소부들이 장기파업을 하고 철도같은 기간 산업들도 기업의 수익은 모조리 노조원들의 월급올리는데 다 써버려 철도가 낡아가고 기차가 구닥다리가 되어가서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났지만 아무도 노조를 말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걸 개혁하려 들면 표가 떨어지까요.
그러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나서야 비로소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정책들이고 대처가 등장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각종 복지제도를 축소해서 구렁텅이에서 영국이 살아날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더 늦으면 가능성 없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일본의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고 현 정권은 모조리 국영화나 국가가 뭘 하려 하는데 이거 비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뻔합니다.
그리고 그 연금에 목을 매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아무리 썩은 내가 나도 도래낼 정치인 나오기 힘들겁니다.
무상급식은 처음에 700억만 있으면 서울시에 한다던게... 지금은 무상급식 짬치우는 비용만 수백억이라 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교육비의 상당 비중이 무상급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 무상급식 하나 정도니까 이렇게 버티지 이게 점점 정치의 영역이 늘어나면 이거 도저히 감당못할 것이고 감동못하지만 개혁도 힘들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 즉 민영화의 원칙 그리고 작은 정보를 지향해 나가야 합니다.
더 늦으면 우리도 손 못씁니다.
근데 저는 민영화에도 큰 오류같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삼성주식가지고 실수했던) 사회보장제도로 못박아놓는 것이 좋은 판단이라 사례됩니다
정치인이 썩을까봐 굳이 이런 위험한길을 가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배고파-j8i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모~~~~~든 제품 모든 서비스의 90%이상이 민영화된 기업에 의해 혹은 민영화된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에 의해 제 공되고 있는겁니다.
아무 문제 없지 잘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민간기업이 했을 때 부작용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영화와 정치의 손에 넘어갔을 때 그 위험성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더 크다는 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1970년대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각종 기간산업을 육성할 때부터 이것들이 고려되어 절충된 형태로 잘발전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가 대표적인 것이죠. 사실 우리 의료의 90%이상은 민영화된 영리병원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제도를 기본 의료는 의료보험공단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그 외에 부분은 민간 의료보험이 선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아주 좋은 건강보험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1970년대 유럽이 사회주의 정책으로 완전히 나라가 거의 망조드는 것을 보고 아주 조심스럽게 잘설계했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잘 진행해 왔습니다.
전세계에서 이렇게 해낸 나라가 사실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죠.
국가 기간산업 육성 역시 마찬가집니다. 1960년대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서 그것을 경영권을 민간에게 불하하게 하여 회수된 자금으로 다시 경제개발에 사용하고 일부는 국민주로 풀어서 국민들 돌아가게 만들었죠. 이 모든 것이 놀랍게도 1970년대에 설계되었고 1980년대에 제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초고속 인터넷과 무선 통신망 조차 1980년초에 국민들이 컴퓨터가 뭔지 지모르고 데이터 통신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에 20년 장기 계획으로 디지털 교환기의 보급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지금에 이르른 것이었죠. 덕분이 대한민국은 초기 인터넷 기술 공로자를 가진 국가 중에 하나죠.
문제는 그 이후로는 제대로된 산업 발전 정책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은 채 민영화가 마치 죄악인냥 치부하고 기업들을 옥죄는 정책 일변도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먼소린지는모르것는데 삽질한다고 22조쓸빠에야 걍 무상급식 몇백억이났지안냐
@@hoop2580 요즈음은 오히려 4대강은 성공한 사업으로 보는 분위긴데 이 분 달나라 살다 오셨나 ?
백보양보해서 4대강 실패했다치고 겨우 5년에 22조 쓴 4대강이 문제라면 실업대책으로 1년만에 55조를 탕진하고도 실업률이 최악을 찍은건 뭐지? 그리고 추가예산까지 해서 80조 이상을 쓰겠다는 정권은 어떻해야 하지?
4대강 4번할 돈을 1년사이에 취어 박았는데? ㅋㅋㅋ
영국의 대처리즘이 영국을 살렸다고요??
아휴 옷색깔 봐라
선생님, 일본인들도 케어 정도는 발음됩니다 ,일본발음으로 케아 라고하는데 개호가 뭡니까,ㅎㅎ개그하시나,,
무식...
케아가 발음이 되는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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