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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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검찰은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 진술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측근들을 동원해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구형 이후 이 대표 측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선고 날짜도 정할 예정입니다.
결심 이후 통상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오늘 피고인 신문에서도 국감 발언에 대해 "압박을 한 근거,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말이 좀 꼬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ey@yna.co.kr)
#이재명 #선거법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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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6명이나 죽었다.
장모 사기당했다고 거짓말 법정 구속 이재명 특검 한다고 거짓말 특검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라고 뻔뻔하게 거짓말 마누라 주가 조작 손해 봤다고 거짓말 했는데 23억 수익 마누라 아내 역 만 한다더니 여기 저기 다 국정 농단 마포 대통령 행세하고 당장 깜빵으로 보내라 법은 만인한태 공정해야 합니다 김거니 윤석열 나라가 아니다
2년이 말이 돼? 5년도 모자른데
속이 시원하다 저런 인간을 옹호하는 인간들 정신 차려라
2년은 너무 적은 형벌입니다
조작검찰 ㅋㅋㅋㅋ
속은 오금저릴텐데 겉으론 처웃느라 애쓴다
이런걸 2년 사법부한심허다 문어한테양보해라
범죄자 이재명 을 옹호하는 민주당의원들이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 무섭다
범죄자는 느그쪽에 있자나~~~왜 말을몬하니
윤석열 부터 처벌하라 특검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라고 뻔뻔하게 거짓말 장모 사기 당했다고 사기 치고 법정구속 마누라 주가 조작 ㅡ손해 봤다고 거짓말 23억 조작 수익 처남 문서 조작 윤석열 강력 하게 처벌 하라 법은 만인한태 공정해야 한다 김거니 윤석열 나라가 아니다
미쳐가는구나
장모가 십원한장 피해준적 없다고 사기친 누구는?
물 좀 타네
응 따져봐야지 먼저 파렴치한 재명이부터 골로 보내놓고ᆢ
이런 인간하고 같이 산다는게 쪽팔리지 않냐? 참 이해안가
천벌 ㅋ거기다100추가하자ㅋ
검사 구형이다 이건 검사 의견이다 아직 판사 판결이 남았다 절대 검사 마음대로 안될거이다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민주여 일어나라 ~ 하늘은 알 것 입니다
북한가즈아~
미쳤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과 의정활동비받는 분들이....거짓과 선동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죽어도 나가도 거짓으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속임수로 의정활동하고 민생과경제....안보와 국가발전보다 당과 본인의 이익만 생각하십니까? 어느나라에서 국회의원이면 어느나라에서 당대표입니까? 양심은? 없습니까?
법과원칙 공정과상식 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법을 어긴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법과원칙 공정과상식 ㅋ법카 김혜경 쓰지도않은 10만4천원 (300만원 구형) 이진숙 6억 원희룡 1억80만원 나경원 주유비 4차레 5700만원 구형 ? ? 법앞에 평등 해야 한다
징역2년이 선거법위반 최고구형이라네요
1심선고때를 기대해봅니다 잔치국수 먹을수있나
제대로 먹자구여 죄명이 처넣는날
허위사실 공표는 최고5년입니다
당연히 먹어야죠~^^
기쁘게~
법과원칙 공정과상식 ㅋ 김건희 ㅋ 주가조작 8만주 신한증권 11만4천주 하나증권 4십만주 동부증권 65만주 2023/5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얼마
위증교사는 법정구속 가자....
민주당은 434억 반납해라...
그리고 범죄자 의원들 제대로 처벌해라
현희야
어쩌냐?
제명이가죄값나왔네
ㅋㅋㅋ
결과는 뻔 한데 웃음이 무슨 의미일까?
고소하네
이제 바로 구속해야 합니다~~
2년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질질끌고 왔는데 2년이란 구형은 너무 작은것 아니냐
최소 4년은 때려야 하질 않겠냐
1찍들 ㅂㄷㅂㄷ ㅋㅋㅋ
제발 법으로 꼭 잡아넣어주십쇼
놀고 자빠졋네
이 재명 구속하라 4 범
3개월 고법 3개월 대법 도합 7개월 뒤 공중분해
재명아 축하한다
대한민국 만쉐이!
이재명 반드시 구속 사화서
영원히 격리시켜야한다
찢
사필귀정
거짓말한것까지 합치면 2년은 너무 적은 형량이다..
최소 5년은 나와야 정상이지..
200가자
법과원칙 공정과상식 ㅋ 김건희 최은순 일가 의료보험 부정수급 23억 장고증명위조 349억 차명거래 ㅋ 불법 부동산 양평 간 남양주 헌인마을 가덕도 양평 16만평ㅋ
정말속이 뻥뚫리는 뉴스다.
기분이좋네~
아직도 대선 패배이후 납작 업드려있다가 선거 한다니까 냉큼 뛰어나온 기억이 생생하네. 민주주의의 결함 이재명
그때 지는 방산기업 투자나 하더니 이제는 국민들은 투자하지 말라고 하고 ㅋㅋㅋ
구형만하면 어쪄나요 잡아드려야지요 “
당장 구속시켜라
2년이 적다 무기징역 답있다
2년은 오바지 5년이 적당함 그래야 판결확정때 2~3년 나오지
모른다 아저씨
구속축하해
전과 늘어나네 ㅋㅋ
사필귀정 권선징악 인과응보
ㅇ끼리끼리모인다고 다들 왜 인상들이 이모양들이냐...
거짖말하면 법정구속하고빨리끝내주길국민들이제지겹다 나라가엉망이다거짖말하는정치인은엄벌에처해야한다.
속이 시원하네요
잘했네 ㅋㅋ ㅋㅋㅋ
주님! 판사님 정직하게 선고 해주세요!
왜? 대한민국이 이러면 안되지요!
주님!
구속 !법카만 해도
벌금 80만원 90% 3년후 대통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로 구속 해야지. 무기징역 답
자위대 우원식은 빨리 내려와라.
석열이는 최소 20년
떠나기전에 금투세폐지는 좀 해주고 떠납시다
사법부 설아잇다 ! 100% 무죄 ! 썩은 정부 버렷다 !!!!
선고는 징역7년입니다.대법확정
선거법 위반한 자!!!
2년 구형 너무 관대하다.
늘 나라에 해만 끼치는자!!!
자유대한민국에 골칫거리!!!
이제 시작이다.
리재명,김혜경 다 처벌하라
2년은 너무 심하네 무기로
한입으로 두말하면 벌받는건ㅋㅋ
죄질이 나쁜데 2년 밖에 안 되나요 국회의원 할만 하네요
2년이 아니라 200년 형 집행해야되
화천대유 김만배 누님은 윤석열 아버지 집을왜샀을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나요 윤석열 김만배 를 모른다구요 ? 천벌받을것이다
아직도 머리가 깨져서 저러고 있다니... 정신 차리쇼 ㅋㅋ
아지매 늙은1찍이죠?ㅋㅋㅋ
이재며 습관적 거짓말쟁이 당연한 결과
대선때는 이재명 욕하는 사람들한테 열이 받았는데
이제는 그냥 안타깝다....
윤석열 한동훈이 잘하면 2찍의 자존감 채우면서 살텐데
잘하는거 한게도 없으니까
이재명 감옥 쳐넣는거만 바라보고 사누....
안타까운 영혼들아 에휴.......
네 다음 1찍ㅋㅋㅋ
이원석 그만두니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 하는 구나.
이원석 유창훈
아주아주 구린놈들
검사의 구형 2년은 짧다 최소 40년을 넘겨야하는 악질 살인마가 아닌가?
이 판결이 판사 입에서 나와야 고인 김문기 씨가 한을 푼다
야 야 야 뭉가부터다
오늘은 국수먹는날 검찰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범법자는 엄단해야한다
축하합니다
히루빨리구속되시길진심푹원힙니다
피고인 리제명은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말고 스스로 죄를 뉘우침과 동시에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거라~
거짓말쟁이
재명님, 축하합니다. 2년이 아니라 5년으로 받으시길...
정치범죄자들 너무많아 국민은 혐오스럽고 지겹다 “
잘봐라 계양 시민들아 니들의 우상
겉으로 실실웃지 ㅋ속은 다탓지 ㅋ 아마 병걸렸을듯
잔치잔치벌렸네. 이재명구속돼는날 잔치국수먹는다
저런사람이 나라를 다스려?
이재명이고 윤석열이고 느그들에 맞는 자리는 공직이 아니라 독방이야
전국민 두통 유발자의 길
민주당은 이제 끝입니다
형량이 적어도 너무 적고 구속시켰어야 했는데 국회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니 어느정도 방탄은 성공했네 법꾸라지 찢!
바로 구속시켜야 합니다
이재명이 2년이면 김건희는 200년?
대선전에 민주당이 정권 잡고 대법원장에
모든 인사들이 수사하고 파고 들어도
못털어냈는데 무슨 죄로 구속하게?ㅋㅋ
민주당이 왜 목으걸가? 434역 토해야되니까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은 죄가없다
곧 전과5범으로 불리게 되려나요
이재명은 죄가 없다
풉!!!!
윤검찰 기대말아요. 요리저리해서 짜이밍 대권까지 나가게 윤검찰이 도와줄겁니다.믿지를 마시길
이재명 존경합니다
촣구나 ㅎ
더불당은 어서 선수교체해라
진짜 검사가 권력이구나~
와우~
즉각구속
10년도모자라.
영구적으로 퇴출이정답.
거짓말.거짓말.
정말증오스럽다
저런양심을갖은사람이
대한민국국회의원.그렇니
3류품집합소지
알바들이 판치는구나
석열이랑 거니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거 뇌피셜로 몰아거네ㅋ기ㅣㅣㅣ
1찍 수준ㅋㅋㅋㅋ
전과 5범 예약이네 ^^ 아직 몇건더있지 10범가자 깔끔하네 근데 그 동안 꿀빤건 어케됨요?
우리교주님께 무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