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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 사건인만큼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공소시효기간이 지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도 못하나요? 소가 제기된다하더라도 애초에 각하되어버려서 제기자체가 안되어버리나요?
예민한 사건인만큼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공소시효기간이 지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도 못하나요? 소가 제기된다하더라도 애초에 각하되어버려서 제기자체가 안되어버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