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준칙을 따른다고 명문화됨. 검사가 기소이유서에서 핵심적 이유를 바꾼다면 소 자체를 각하 시키는것과 같음. 소추이유 대부분이 내란 관련 문제인데 내란죄 빼면 정당성 훼손됨. 민주당 율사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쓴게 아니구 의결 정족수 맞추려고 내란 프레임 이빠이 밀다가 생긴일임. 니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일이면 헌재가 오늘,바로 반박했겠지 왜 아갈 묵념하겠음. 어차피 헌재는 형식은 형사소송을 따르지만 정치적은 판결을 해야하는 곳임. 자칫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 건드렸다 좃될까 겁내는곳이 헌재임.
님 잘 모르시나 본데 진짜 국민 이정도 이해할수있는 사람 얼마 없음 그나마 전체 인구중에 시사방송 찾아보는 몇십만 몇백만 정도고 그 주위에 바쁘지만 정치 관심있는 사람 빼면 암울함 그래서 윤석열 토론을 보고도 당선이 되는거임 그걸 이용해서 법꾸라지들이 언론플레이 하는거죠
개딸님 내란죄 유무죄를 판결 하라는게 아니랍니다. 소추 이유 핵심 내용을 뺀다고 하니까 문제 재기를 하는거죠. 검사가 기소장 변경 할수 있지만 핵심 내용 변경하면 재판장은 바로 각하 합니다. 처음부터 소후 이유를 계엄 부당 만 넣었어야 하는데 내란죄 프레임으로 탄핵 의결 압박하려고 꼼수 쓴거죠. 개딸님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라면 오늘 헌재가 왜 아닥하고 아갈 묵념하겠음. 헌재는 정치적인 재판정 이랍니다. 자칫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내용은 최대한 피하려는게 헌재죠. 민주당은 빠른 결과 도출을 위해서 내란죄 뺀거고 그덕에 국힘은 보수층 결집 효과를 보는거죠. 헌재가 빼고 안빼고 이런 권한도 없고 아마도 두루뭉실 넘어가려 할 겁니다. 결론이 어떤것이든 반쪽 국민은 불신 하겠죠. 그런것을 헌재는 가장 두려워함. 박근혜때 처럼 차분히 진행 했어야 할 일이었음.
내란죄가 명백함에도 왜 꼬투리잡힐 것을 알면서 이런 일을 만들었는지 찝찜하긴 합니다 결국 자기들 이익에 눈멀어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는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환멸스럽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어느당이든 제발 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내란의 사전적 의미 :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내변, 반역이라고도 한다. 내란을 일으키는 형법상의 범죄를 내란죄라고 한다. 야당이 헌재 탄핵안에 내란을 뺐다고해도 내란죄는 넘쳐나보여 형사처벌을 피할수 있는 방법은 1도 없을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건 님이봤을때 넘치는거 아님? 아직 판결도 전혀안돼서 민주당에서 직접 내란죄를 빼서 형사재판으로 따로 다룬다고 했는데 이말 자체가 내란판결이 아직 이뤄지지않은 일인데 아 내가봤을때 내란죄가 차고넘치면 내란죄 내란수괴 라고 하고 다녀도됨? 내 관점에서 봤을때 민주당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일을 차고 넘치게 하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도 내란죄임?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지 형사 또는 민사 재판을 하는곳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이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재판관들이 심의하고 판단을 한다고 봐야겠죠~ 이미 언론을 통해 헌법 위반 혐의가 많이 드러났잖아요~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헌재의 탄핵 판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내란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피해가기 어려워 엄벌에(사형 또는 무기징역)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 비유 굿~~!! 헌재는 그냥 헌법을 지켰냐 안지켰나를 다투는것 어떤 헌법? 즉 국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삼권분립을 지켰나 안 지켰나..를 보는것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하게 한것이 과연 이 헌법에 위배됐나 여부를다투는것이고 헌법을 위반했다 하면 파면하는것 그게 탄핵임
국힘은 내란에 대해 수습하는 것도 동조자로서 대응하더니만 능력이 이정도 밖에 없는가? 국힘은 문제 해결 능력이 "제로"네.빨리 현 내란 범죄자를 탄핵하여 처벌하고 새로운 국민의 대통령을 뽑아 국정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 아닌가? 국힘은 현 문제를 수습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현 상태를 유지할려고 한다. 국힘이 계속 수습 능력이 없으면 당을 해체해라
탐난다 똘똘이 이소영 의원. 민주당에 있기에는 너무 똘똘하고 합리적이어서 민주당과는 맞지가 않다. 빨리 준스톤은 이소영 의원 같이 똑똑하고 합리적인 젊은 의원들을 개혁신당으로 영입을 해라. 이렇게 똘똘한 사람이 이재명 같은 사람의 당에 속하는게 맞는가? 아마 속으로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초선의 똘똘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갈 수록 기존 정치인처럼 되는데, 민주당에 오래 있으면 더 가속화 될 것이다. 특별힌 민주당에 끈이 있지 않으면 과감히 민주당을 나와서 개혁신당으로 가라. 이탄희 의원도 민주당에 신물나서 때려치고 나갔는데 개혁신당으로 다시 정치 도전했으면 좋겠다. 또 누가 있을라나? 김한규는 이미 좀 물을 탄거 갔고...이번에 공천 짤린 박용진도 괜찮고 한 4~5명 정도는 개혁신당으로 옮기면 좋겠다. 민주당에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소영 의원님 남편은 안때렸다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이 때렸다고 집안이고 회사고 지인들이고 다 알려서 그래서 이혼하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썸타는 남자가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안때렸다고 억울하다하고, 이러면 폭행죄를 입증받은후에 이혼하는게 맞죠 뭐가 그렇게 이혼이 급해요 재혼이 급하단걸 커밍아웃하는 꼴이죠
비상계엄 판단은 대통령만의 권한이라 헌재급 아닌 판사가 판단할수 없다고 봄 대통령 비상계엄이 내란이냐는 여부도 헌재급에서 판단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만약 국회 표결 안해도 되는 일반 판검사가 대통령 기소 판사가 내란죄 땅땅땅 해버리면 큰일이지 않나? 현직대통령 내란죄 판단은 헌재에서 하는게 맞다고봄
민주당은 윤석렬이 내란수괴라고 주장해서 국힘당 의원 일부를 설득하여 탄핵소추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를 제외한다면 탄핵의 명분은 굉장히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마저도 윤석렬 탄핵에 의문을 품을 것이고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헌재법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 서면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38조의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에게 제1항의 보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데 이소영은 국힘 까대면서 논리 찾네. 내란죄 형법인거 누가 몰라? 탄핵소추안 모든 항목에 내란죄와 관련이 있는데 장난치냐?
이소영 김앤장 출신이라고 엄청 우쭐대던 사람 아니냐? 왜 똑똑한 사람도 민주당만 가면 논리가 억지가 되는지 의문이네. 가정법원애서는 폭행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 한다고 했지? 당연히 "폭행을 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 뭐 그런 조항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하겠지. 근데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다 이혼 허가를 줄까? 말만 듣고 폭행이 있었다고 허가가 나오고 위자료 지급 결정을 내 버리면 모든 사람이 다 저렇게 이혼 신청을 하겠지. 근데 만약 "치약을 끝에서부터 밀어서 짜지 않아요." 이런 걸로 이혼 소송을 내봐? 그럼 심판 자체도 안하고 기각 시켜 버리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폭행 당했고, 남편이 치약도 대충 짜 쓰는 걸로 이혼 신청을 했어. 가정법원은 그걸 받아 들여서 심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 폭행은 빼고요. 치약 끝에서부터 밀어 짜 쓰지 않는 것만 이혼 사유가 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이것과 지금 같은 거야.
1. 대통령직 파면에 대한 재판을 하는 헌법 재판소 2. 내란죄가 성립 되는지에 대한 재판을 하는 형사 재판(우리가 잘 아는 법원) 1번에게 윤석열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에 추가로 2번에게 넣을 내용 까지 같이 넣은거 근데 2번을 넣었다고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음 ex) '이러한 행위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합니다.' 라고 해야하는 걸 '이러한 행위 때문에 처벌 받아야 합니다.' 라고 넣은 것일 뿐 추가로 이런 행위를 2017년 박근헤 탄핵 때 권성동(당시 탄핵소추단장)이 똑같이함. 수정해서 다시 넣었고 박근혜 탄핵 됨 그런데도 권성동이 찐빵없는 찐빵이다 라고 지가 했던 행동을 지가 까는거임
직업이 도덕 윤리 선생님인데 자기 사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다 1. 이런 인간이 계속 도덕 윤리 선생님을 하도록 둬야 하나? 파면 시켜야 하나? 즉~ 직업 유지에 대한 "징계(탄핵)" 찬반(헌제) 2. 칼에 찔린 사람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서 살인죄 죽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서 살인 미수 죄 이 죄에 대한 형사처벌(형사법원) 최초 1에 살인 죄 및 살인 미수 죄 항목을 넣었다가 이건 2에서 다루면 되니까 1에서 뺀거임 사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칼로 찔러 살인 및 살인 미수를 했으니 더 이상 도덕 윤리 선생님을 못하게 해야 한다(최초) 사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칼로 찔렀으니 더 이상 도덕 윤리 선생님을 못하게 해야 한다(수정) 이렇게 수정 했다고 살인죄 및 살인 미수죄가 아니다 라는게 아님
![[맞수다] "국힘, 관저 몰려가선 보수 궤멸"‥"역사에 기록하고 증언" (2025.01.08/뉴스외전/MBC)](http://i.ytimg.com/vi/E4xIYXfVLhk/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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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보다 훨씬 논리적이네요
김재섭 법 전문가 아님ㅋㅋ 걍 법대만 나온 거지
법 전문가일려면 변호사 자격증이나 최소 대학원은 진학해야지
졸업해서 시험 봐서 국가면허 받는 의사랑 같은 게 아님
아니 ㅋㅋ 대통령이 왕이 아닌데 지가 판사노릇까지 하려고하네
영장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판단은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거고 판사 결정이 맘에 안들면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의신청을 해야지 경호처 시켜서 영장거부하는게 지가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면 할수있는 행동이냐
이소영의원님 화이팅🎉
더민주 더더욱
강하게~~!!!!!!!😅
대찬성입니다 비명계 이소영 의원님
혼란한 사회를 빨리 정리하자는 데 다른 이유가 뭐 있나?
똑뿌러지는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소영의원님 홧팅!
이재명 대표님을 많이 도와주세요
이소영 의원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항상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아자아자 저도 열심히 응원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방송 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해요 ❤❤❤❤❤❤❤❤
논리가 상당한 수준 ~~~
의왕과천의 자랑 이소영의원님 사랑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요❤
언론 정신차려야한다 여야논쟁 정쟁 논란거린량 호도하면 않된다 민주주의 법치를 지키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다 상식적으로 보도해야한다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건데 그걸 이해 못하는 바보들은 뭐냐? 내란죄 성립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한다고 ㅋㅋㅋ 지능검사 좀 해봐라
모르면 찾아 보기라도 하던지
그냥 극우유튜브만 보고 하니 능지수준이 글쵸 ㅋㅋ
바보들아 형사 재판 후에 탄핵 하면 되잖아... 너희들 논리라면... 탄핵 사유는 내란이라 해놓고 속 보이잖아 우습다.
헌재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준칙을 따른다고 명문화됨.
검사가 기소이유서에서 핵심적 이유를 바꾼다면 소 자체를 각하 시키는것과 같음.
소추이유 대부분이 내란 관련 문제인데 내란죄 빼면 정당성 훼손됨.
민주당 율사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쓴게 아니구 의결 정족수 맞추려고 내란 프레임 이빠이 밀다가 생긴일임.
니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일이면 헌재가 오늘,바로 반박했겠지 왜 아갈 묵념하겠음.
어차피 헌재는 형식은 형사소송을 따르지만 정치적은 판결을 해야하는 곳임.
자칫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 건드렸다 좃될까 겁내는곳이 헌재임.
@@송호원-r5b 형법으로 하면 질질 시간 끌어서 하려고요? ㅋ
권성동이가 박근혜때 소추위원장이였음
그때 권성동이가 지금이랑 똑같이 했음 빨리 끝내자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ㅋㅋ그래서 탄핵되고 수사 들어갔는뎅 바보는 님 인듯
@블루1004 당연히 시간 끌어야지요. 누구 좋으라고. 그리고 민주당 애들도 그때는 재판관 임명하지 말라하고 지금은 해야 된다고 우기던데 왜 국힘은 그러면 안되지요? 이재명이도 바쁘잖아요. 지 살라고 저러는데... 왜 대통령은 그러면 안되는지...
똑똑이 이소영 의원님 응원합니다.
대찬성입니다 이소영 의원님
똑똑
국힘 니들은 왜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냐?
골라도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 골라
헌재에서 하는 일은 죄의 성립여부를 따지는게 애당초 아니다. 그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가를 따지는게 헌재의 역할이다.
생각이란걸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의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되고 괴변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음
여당은 이잼대표를 탓하지 말고 국짐당 내부를 추스려 대항마를 내세워 대응하는 쪽으로 하라! 자꾸 헛소리 지끌이면 더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김태현. 이소영 방송 Q&A궁합 잘맞네요 재밌고 쉽고
김태현 변호사 님 항상건강 하시길 바래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저는 간호사 국가고시 준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돈 많이 있으면 장가 가고 싶네요 여자 친구 만나고 싶어요
역시!!!!
이소영의원님❤❤❤❤❤
내란죄는 형법이라 헌재가 판단 하는게 아니라서 빨리빨리 할려고 뺀거지 내란죄가 사라진게 아닌데 이걸 이해 못하는 탄핵 반대하는 애들은 머리가 얼마나 안 좋은거냐
님 잘 모르시나 본데 진짜 국민 이정도 이해할수있는 사람 얼마 없음 그나마 전체 인구중에 시사방송 찾아보는 몇십만 몇백만 정도고 그 주위에 바쁘지만 정치 관심있는 사람 빼면 암울함 그래서 윤석열 토론을 보고도 당선이 되는거임 그걸 이용해서 법꾸라지들이 언론플레이 하는거죠
너무 슬프지만 동의합니다 ㅠㅠ
이걸 내란의 힘이 너무 잘 알아요 ㅠ 수준이 낮다는걸 ㅠㅠ
개딸님
내란죄 유무죄를 판결 하라는게 아니랍니다.
소추 이유 핵심 내용을 뺀다고 하니까 문제 재기를 하는거죠.
검사가 기소장 변경 할수 있지만 핵심 내용 변경하면 재판장은 바로 각하 합니다.
처음부터 소후 이유를 계엄 부당 만 넣었어야 하는데 내란죄 프레임으로 탄핵 의결 압박하려고 꼼수 쓴거죠.
개딸님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라면 오늘 헌재가 왜 아닥하고 아갈 묵념하겠음.
헌재는 정치적인 재판정 이랍니다.
자칫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내용은 최대한 피하려는게 헌재죠.
민주당은 빠른 결과 도출을 위해서 내란죄 뺀거고 그덕에 국힘은 보수층 결집 효과를 보는거죠.
헌재가 빼고 안빼고 이런 권한도 없고 아마도 두루뭉실 넘어가려 할 겁니다.
결론이 어떤것이든 반쪽 국민은 불신 하겠죠.
그런것을 헌재는 가장 두려워함.
박근혜때 처럼 차분히 진행 했어야 할 일이었음.
이소영의원👍💪
내란죄가 명백함에도 왜 꼬투리잡힐 것을 알면서 이런 일을 만들었는지 찝찜하긴 합니다
결국 자기들 이익에 눈멀어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는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환멸스럽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어느당이든 제발 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며칠전에 ㅇ윤석렬이 내란죄는 빼야한다 할때 민주당이 뭐라 했는지 그 이리 조리 붙였다하는 지 못대로 논리
뻔뻔스럽죠 솔직히 이재명이 선고받기전에 서두르려하는 거면서
이러니까 정치에 환멸 을 느껴서 지난번에 윤석렬이 뽑힌거죠
국회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재의결 빨리 해주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 참 잘하네요...최고
저희 지역구의원 진짜 똑 소리 납니다^^
내란의 사전적 의미 :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내변, 반역이라고도 한다.
내란을 일으키는 형법상의 범죄를 내란죄라고 한다.
야당이 헌재 탄핵안에 내란을 뺐다고해도 내란죄는 넘쳐나보여 형사처벌을 피할수 있는 방법은 1도 없을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건 님이봤을때 넘치는거 아님? 아직 판결도 전혀안돼서 민주당에서 직접 내란죄를 빼서 형사재판으로 따로 다룬다고 했는데 이말 자체가 내란판결이 아직 이뤄지지않은 일인데 아 내가봤을때 내란죄가 차고넘치면 내란죄 내란수괴 라고 하고 다녀도됨? 내 관점에서 봤을때 민주당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일을 차고 넘치게 하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도 내란죄임?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지 형사 또는 민사 재판을 하는곳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이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재판관들이 심의하고 판단을 한다고 봐야겠죠~
이미 언론을 통해 헌법 위반 혐의가 많이 드러났잖아요~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헌재의 탄핵 판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내란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피해가기 어려워 엄벌에(사형 또는 무기징역)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외우 내란죄 외에는 소추 할 수없는데 무슨 소리?
이소영 똘똘하네
똑순이 이소영^^
검찰이 이건희에게 불려가서 조사시늄하는 걸 봤는데, 조사받을때 무장한 경호원들 뒤에 세우고 호통치겠다는건가
의원님 비유 굿~~!!
헌재는 그냥 헌법을 지켰냐
안지켰나를 다투는것 어떤 헌법? 즉 국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삼권분립을 지켰나 안 지켰나..를 보는것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하게 한것이 과연
이 헌법에 위배됐나 여부를다투는것이고
헌법을 위반했다 하면
파면하는것 그게 탄핵임
의욍 시 는좋겠다 저런분 이계시니.. 똑부러지네
진심 너무 똑똑해..
진짜 제대로된 참된 의원, 민주당에서 이소영빼고 다 뺏지 반납해야 되는 수준임
국힘은 내란에 대해 수습하는 것도 동조자로서 대응하더니만 능력이 이정도 밖에 없는가? 국힘은 문제 해결 능력이 "제로"네.빨리 현 내란 범죄자를 탄핵하여 처벌하고 새로운 국민의 대통령을 뽑아 국정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 아닌가? 국힘은 현 문제를 수습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현 상태를 유지할려고 한다. 국힘이 계속 수습 능력이 없으면 당을 해체해라
사악한 윤가보다 무능한 공수처가 더 나쁨
탐난다 똘똘이 이소영 의원. 민주당에 있기에는 너무 똘똘하고 합리적이어서 민주당과는 맞지가 않다. 빨리 준스톤은 이소영 의원 같이 똑똑하고 합리적인 젊은 의원들을 개혁신당으로 영입을 해라. 이렇게 똘똘한 사람이 이재명 같은 사람의 당에 속하는게 맞는가? 아마 속으로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초선의 똘똘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갈 수록 기존 정치인처럼 되는데, 민주당에 오래 있으면 더 가속화 될 것이다. 특별힌 민주당에 끈이 있지 않으면 과감히 민주당을 나와서 개혁신당으로 가라. 이탄희 의원도 민주당에 신물나서 때려치고 나갔는데 개혁신당으로 다시 정치 도전했으면 좋겠다. 또 누가 있을라나? 김한규는 이미 좀 물을 탄거 갔고...이번에 공천 짤린 박용진도 괜찮고 한 4~5명 정도는 개혁신당으로 옮기면 좋겠다. 민주당에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소영 의원님 남편은 안때렸다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이 때렸다고 집안이고 회사고 지인들이고 다 알려서 그래서 이혼하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썸타는 남자가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안때렸다고 억울하다하고, 이러면 폭행죄를 입증받은후에 이혼하는게 맞죠 뭐가 그렇게 이혼이 급해요 재혼이 급하단걸 커밍아웃하는 꼴이죠
권성동에게 물어 보는 것은 어떻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해도 된다.
이소영 똑똑해. 맘에 들어
국힘 자신들이 훌륭한 대통령감을 제시하면 될 것 아닌가? 국힘은 뭐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내란죄가 핵심인데 왜 빼냐??
형사는 법원에서 한다잔아
행위는 헌재에서 죄의 평가는 법원에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줘도 모르면 그냥 산소 아까우니까 그만 사세요
@@myungsoojung2867ㅋㅋㅋㅋㅋㅋㅋ인정
비상계엄 판단은 대통령만의 권한이라 헌재급 아닌 판사가 판단할수 없다고 봄 대통령 비상계엄이 내란이냐는 여부도 헌재급에서 판단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만약 국회 표결 안해도 되는 일반 판검사가 대통령 기소 판사가 내란죄 땅땅땅 해버리면 큰일이지 않나? 현직대통령 내란죄 판단은 헌재에서 하는게 맞다고봄
법과 상식을 지들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구나 역시 내로남불
이분 말하는게 어이가 없네요..
내란 이란 부분을 왜? 그럼 넣었나요?
그럼 다시빼고 국회에서 재의결 하면되죠?
그저 이재명 재판땜시 시간줄이려는꼼수 누구나 다압니다.
국힘은 바보다. 국민의 뜻을 아직도 모르나, 국민은 빠른 탄핵을 원한다. 빨리 국정을 안정시켜 달라니까!!! 국힘 징글징글한다. 빨리 탄핵 정리하여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렬이 내란수괴라고 주장해서 국힘당 의원 일부를 설득하여 탄핵소추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를 제외한다면 탄핵의 명분은 굉장히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마저도 윤석렬 탄핵에 의문을 품을 것이고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을 하잖아 머리가 안돌아가냐??
@산길따라-x5m 위의 설명이 엉터리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소영 ㅠㅠ 제발 머리가 텅이면 나오지마 ㅠㅠ 다티나..😢😢
역시 뭐든 똑부러지는 이소영의원님 사랑합니다 ^^
이런건 질의도 안되는건대 형평성이란 이름으로 질의 안했으면 합니다
시사가 중요한 시점이라 보고는 있읍니다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소영의원님...찐빵안에 앙코있다고해서 철썩같이 믿고샀는데 사고보니 앙코없는데 왜 환불안되나요? 밀가루만 있다고했으면 안샀잖아요 헛소리그만좀 하세요
민주당과국힘은 없어야할당이다
내란을 빼면 비상계엄만 남았는데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인데 무엇을 다툰다는 것 인가요 그리고 자꾸 내란이라는데 폭동이 있었나요 무슨근거로 내란이라고 함부로 말 하는건가요
상법 개정은? 한다며. 왜안해? 다른 것들은 신속하게 단독 처리 잘해왔으면서... 왜...?
홍철없는 홍철팀ㅋㅋㅋㅋㅋ이제 내란수괴는 그럼 아님?
국회의원 싹 없애라
세금 아깝다
주워담기바쁘네,그럼 다시 결의해야제,
건데 니들 외국인출생등록법은 뭐냐? 개 이상하다
역시 고위공직자에게공손처
일잘하네
굿 쉬운 설 명 감사 합니다
조기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데 민주당은 후보 애기가 없다
그럼 니들이 한 법적 평가는 왜 사실처럼 말하니?
말리지 마라.
김태현은 말투가가벼워보이고 진지하지못해
ㅋㅋ 지들 맘대로 하라지
,방구뀌는 소리 하고 있네
궁금한게 있다고 묻지 않네.....ㅋㅋ
이소영 의원은 정직해라. . 왜 민주당은 공정하지않는건데. .
정말 진행 못한다 .
매끄럽지 않네.
내란죄라고 떠들며 국민들을 뒤흔들더니 왜? 뭔 말 하니?
ㅋ ㅋㅋㅋ
헌재법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 서면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38조의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에게 제1항의 보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데 이소영은 국힘 까대면서 논리 찾네. 내란죄 형법인거 누가 몰라? 탄핵소추안 모든 항목에 내란죄와 관련이 있는데 장난치냐?
그럼 형사재판으로 내란죄가 확정 되면 탄핵 하면 되네...
내란죄 명백한데 왜뺌?ㅎㅎ ㅈㄴ웃기네
에구.. 영상 좀 보고 답 좀 달아...
@@달려라누키 아 그럼 그냥넣으라고~~~~~~
형사재판가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마 ㅋㅋㅋㅋㅋ
윤석열이 왜 안나오는지 모르겠냐 빵들어가면 나올땐 시체로 나와야 되니까 안나오는거야
@@비타민c-o8y 워따 너도 영상 좀 보고 달아라 헌재에서 형사사건까지 판단할 이유가 없다잖아
국힘은 내란은 사기다 라고 여론전 펼치는중
이소영아!그렇게 경제 걱정하면서 게엄전에 민주당의 폭거는 괜찮았니?
폭거? 대통령 거부권은?
이소영 김앤장 출신이라고 엄청 우쭐대던 사람 아니냐?
왜 똑똑한 사람도 민주당만 가면 논리가 억지가 되는지 의문이네.
가정법원애서는 폭행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 한다고 했지?
당연히 "폭행을 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 뭐 그런 조항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하겠지.
근데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다 이혼 허가를 줄까?
말만 듣고 폭행이 있었다고 허가가 나오고 위자료 지급 결정을 내 버리면 모든 사람이 다 저렇게 이혼 신청을 하겠지.
근데 만약 "치약을 끝에서부터 밀어서 짜지 않아요." 이런 걸로 이혼 소송을 내봐?
그럼 심판 자체도 안하고 기각 시켜 버리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폭행 당했고, 남편이 치약도 대충 짜 쓰는 걸로 이혼 신청을 했어.
가정법원은 그걸 받아 들여서 심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 폭행은 빼고요. 치약 끝에서부터 밀어 짜 쓰지 않는 것만 이혼 사유가 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이것과 지금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영장청구한 자체가 잘못된거야! 잘못된거에 왜 따라야 하니?
니가 판사세요? 그걸 니들이 잘못됐네 마네 판단을 하냐고 ㅋㅋㅋㅋ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체포해서 조사해라 라고 영장발부해준건데 니들이 법원이세요?
왜 대통령이 판사노릇까지 하려고 해? 왕임? ㅋㅋㅋㅋ
이소영아!참 뻔뻔한 논리로 적반하장이구나!
게엄령?포고령?내란죄?민주당의 폭거는 왜 말안하니?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게 도의적으로 니들 너무한거 아니냐 라고 할순있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게 위법이면 고발하고 법원에 판결을 맡겼겠지
나 멍청해요 무식해요 광고하고 다니지말고 생각이란걸 좀 하세요
정치경험 없는 놈 뽑아서 여야 정치적으로 풀어야하는걸 아 난몰라 머리아퍼 근냥 계엄령때려서 쓸어버리자한걸
야당폭거때문이라 하니 참
친구끼리 싸움났는데 중재한게 아니라 꼴보기 싫으니 두들겨 팬격임. 팬놈을 형사처벌 하겠다는거임
이소영 뭔 얘기 하는거야?
내란죄는?
뻥 이야!
계엄령은절차를 엄밀하게 따져야?
2년이 뭔말하는거야?
계약서에 계약내용 일방적으로 바꾸면 계약위반 맞잖아 탄핵 무효다
이야기가복잡하네. 이해가잘안되
난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ㅋㅋㅋ
1. 대통령직 파면에 대한 재판을 하는 헌법 재판소
2. 내란죄가 성립 되는지에 대한 재판을 하는 형사 재판(우리가 잘 아는 법원)
1번에게 윤석열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에 추가로 2번에게 넣을 내용 까지 같이 넣은거
근데 2번을 넣었다고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음
ex) '이러한 행위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합니다.' 라고 해야하는 걸 '이러한 행위 때문에 처벌 받아야 합니다.' 라고 넣은 것일 뿐
추가로 이런 행위를 2017년 박근헤 탄핵 때 권성동(당시 탄핵소추단장)이 똑같이함. 수정해서 다시 넣었고 박근혜 탄핵 됨
그런데도 권성동이 찐빵없는 찐빵이다 라고 지가 했던 행동을 지가 까는거임
직업이 도덕 윤리 선생님인데 자기 사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다
1. 이런 인간이 계속 도덕 윤리 선생님을 하도록 둬야 하나? 파면 시켜야 하나? 즉~ 직업 유지에 대한 "징계(탄핵)" 찬반(헌제)
2. 칼에 찔린 사람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서 살인죄 죽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서 살인 미수 죄 이 죄에 대한 형사처벌(형사법원)
최초 1에 살인 죄 및 살인 미수 죄 항목을 넣었다가 이건 2에서 다루면 되니까 1에서 뺀거임
사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칼로 찔러 살인 및 살인 미수를 했으니 더 이상 도덕 윤리 선생님을 못하게 해야 한다(최초)
사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칼로 찔렀으니 더 이상 도덕 윤리 선생님을 못하게 해야 한다(수정) 이렇게 수정 했다고 살인죄 및 살인 미수죄가 아니다 라는게 아님
안고 없는 찐빵이다 탄핵은 무효다
그런거면 첨부터 넣지 말아야지 지금와서 핵심내용을 바꾸면 반칙임.
말장난하고있네
이소영 정말 똑똑하다, 최고네
헌재가뭐하는곳이냐 헌법을다르는곳이야 너도 변호사잖아 죄를 다투는곳은 법원이고 살인도 대법판단 내릴때까지는 무죄추정에 원칙맞지 니네들이 좋아하는말 일반인인 나도 알겠다
무죄추정은 형법!
설명이 똑부러지네
성동이 앞에서 해야지
근데 왜 이렇게 재판을 끌어 야당을 야당에 언제부터 응 그게 다 제 명이고 뭐 조국이고 얼마 끓었어
추잡하다
투표때 없었음 통과되었을까?
앙꼬. 앙꼬. 꽁알?뭐야
민주당이 큰 실기 한것이여
뻔히 이런 줄 알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불량감자 ㅋ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라를위해두리동반사퇴해라😊
민주당이 큰 실기 한것이여
마좌믜다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