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강아지, 고양이에 세금을? 1년 25만원 정도...“웬 세금? 반대” VS "찬성, 더 나은 환경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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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이진홍 건국대 교수·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장〉
*보유세, 장기적으론 유기동물 줄어들 것
*취약계층·유기동물 양육엔 감면 혜택 고려해야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
*해외서도 세금 부과 후 유기동물 줄지 않아
*집집마다 반려견 확인하는 행정비용 더들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진홍 (건국대 교수,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장),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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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독일처럼 그렇게 된다면 동물 아플때 버릴정도로 여유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키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아무나 키우다 버리는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물직적으로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책임지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유기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려도 재원은 확보 됩니다.
@@jhermit1224보유세.유기세 다물려야항
여유있는 사람들이 키우는 반려동물들이 과연 몇 마리나 될까요? 그럼 나머지 반려동물들은 다 누가 키웁니까?
@@행운-l4c
그니까요!기존에 있는 댕이나 냥이는 어쩌라는건지요!
그리고 개농장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금으로 한 마리당 200만원 준다고 하더군요!
앞 뒤가 다 엉망진창 입니다.
보유세 챙겨서 개농장 보상금으로 주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개농장 1마리당 200만원 주는거. 절대 안되죠 그런 인간들한테 절대 세금 낭비 안됩니다. !! 강아지만 불쌍합니다 인간이 악합니다. 보상금 노리는 인간들 참 악ㅁ 입니다
강아지 불법 번식 공장과 식용 취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처벌 강화 방안을 먼저 내놔야하는게 상식 아니냐?
선진국들은 이미 세금 다내고 있고
키우는 사람들 책임감도 생겨서 좋긴 하다
시행 ㄱㄱ
선진국 아닌 그냥 강대국인 미국도 하고있어용
😂 고래잡이 허용하는주 미국은 세금 많이 뜯어가면 며배로 돌려줌 비교자체가 불가능 1년에 1천500만 지원금주는 미국 0원주는 한국 보유세라니.. 민주당이 권력잡음 큰일날듯 금투세에 보유세에 세금공화국 싫으다
어디 선진국? 뭐 말만 하면 선진국이래.. 어디가 내고 있는데?
난 보유세내면. 새벽에 버리고올거다
보유세걷는다고하면 일어나는일
하루에 전국에 수백마리 버려짐 차에치어죽는애들도있고 굶어죽는애들도있고 병걸려시름시름앓다가 죽는애들도있고 큰개들은 사람물고다니는 애들도있고 1~2년은 개판이되겠지만 10년뒤 면 이제 다 버리고 죽어서 길냥이들만 남음
유럽 미국 다냅니다. 심지어 중동도 걷습니다. 일본도 냅니다.
반려동물 세금을 걷어 반려동물 등록제를 만들고 동물과 주인에 대한 의무 교육 등을 해서 유기를 막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식표를 꼭하게해야죠
반려동물보유세는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울 나라는 반려동물에대한 정부 기관도 없고 반려동물에대한 인프라도 전무한데 무작정 세금만 걷는다는건 이해가 안되며 실효성도 없다고 봅니다. 세금을 걷기전에 조직부터 구성하고 그 조직이 앞으로 뭘할걸지 부터 계획하는게 우선입니다.
세금없을때는 가족
세금있을때는 남❤❤❤❤
당연하다. 반려동물공원 등이 생기면 수혜자는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
노부모생긴것도 수혜자겠죠
반려동물 건강보험적용하면 25만원? 낼게 그렇게 못할거면 주민세 수준으로 걷어라. 그 이상 낼 생각 없으니까
주민등록증처럼 의무적으로 등록증(DNA등록) 없을시 유기견으로 간주하고 회수하고 등록된 개를 버렸을시 책임과 벌금부과 시키는것부터 시행해야함.
가족이래매? 가족이 늘면 세금도 늘어야지
사람새끼는 늘어나면 세금 공제하니 반려동물 있는사람은 세금 공제하자
@@zerosugar5956짐승이 취직해서 세금내고 번식해서 인간을 출산하면 공제해드릴께요
다자녀공제 왜해주는지도 이해못하면서 이런영상볼지능은 있나?
그 논리로 따지자면 현행 부양가족 세금공제를
세금 부담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물을 책임지는 사람은 세금을 제하고,
유기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린다면 모를까…;;;
@@jhermit1224 부양가족 세금 공제는 그만큼 부양인구에 대한 사회적 지출을 가족이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미래의 납세자고 부양받는 노인은 과거의 납세자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은 일종의 투자와 보상이죠.
근데 애완동물은 평생 세금 납부할 일이 없죠. 결국 애완동물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온전히 세금 납부로 메꿔야하는겁니다.
@@yonangjang 아, 그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하긴… 국민의 범주에 속하는 인간과 그렇지 않은 동물의 법적 지위가 다르니…
그런데, 반려동물은 현행법상 재산에 속하죠??
왠지 국가의 반려동물에 대한 시각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는 세금보다 동물 등록제와 유기 학대에 대한 과태료 법안이 더 시급하고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야말로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의 증가니까요.
진짜 이거 가지고 의장갈등처럼 이상한 방향으로 여론전이 꼬이지 않길…;;;
길거리 배설물이 너무많아요
독일도 개는 세금 낸다. 근데 집고양이는 산책을 안하기때문에 안낸다. 개는 공공제를 사용하기때문에 형평성을 위해 세금 내야만 한다. 그게 합리적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공공제할게머있음 고작 공원? 애견카페는 내가돈내고들어가는거고 공공 머있는디? 반려동물관해서 아직은 선진국아니다 따라할걸따라하자 인프라구축제대로 해놓고 시행하면 난찬성 유기했을시 벌금말고 곧바로 징역도 같이 찬성
@@귤귤-z1l밖에 돌아다니는거자체가 이용하는건데 어디 산에서 키우시나?
@@귤귤-z1l 고작공원?이라니 공원 하나쯤 소유중인가보네 ㅎㅎ 개안키우는사람입장에선 개세끼들 동네 전봇대에 오줌갈기고다니고 내가 도보통행할때 개세끼 피해줄때 얼마나 죽이고싶은지나알까? 난 내개는 사랑해도 남개는 보신탕을 먹던 상관없거든 그니까 세금내서 고작공원은 니들 돈으로 사고 가꾸라고
@@진짜됨 바깥에 강아지가 돌아다닌다고 세금 징수해야되면 우리 인간들도 숨쉬는 비용,외출비용 다 나라에 세금냄? 그건 아니지 논리적으로 안맞잖아 ㅋㅋㅋ
반려동물 키울때 세금때려야함! 책임감부여!!함부로 버리고 매너없는 견주들 너무많음. 배변처리에도 동물복지에 득이생김. 제도마련해야함
보유세 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시켜 줘야죠
의료보험고??
왜요? 그냥 자동차세랑 같은개념으로보면되는거아닌가? 갑자기 먼 부양가족 ㅋ 님은 자동차도 부양가족으로 등록시킴?
자동차 번호판 처럼 반려동물한테 인식표 삽입 해드립니다~
개.고양이새끼를 부양가족으로 ..
정말 웃기는 정신세계 가진 사람이네 사람과 짐승은 최소한 구분하고 살아라
본인에게는 가족 같겠지만 다른 사람에겐 한마리의 동물새끼다
@@내인생동반자 사회생활가능?
반려동물 세금 이전에 반려동물 사육면허를 만들어서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일정교육을 듣고 시험보고 면허가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만 반려동물을 키울수있었으면 좋겠다.
길가다가 예쁘고 귀엽다고 반려동물에 대한 아무런 사전지식도 없이 충동구매로 물건사듯 반려동물 구매하고 책임못지는 사람들이 많다.
허가제로 해서 그세금으로 시스템유지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량 검사받는것처럼 정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거 확인하고 죽으면 시체라도 확인시키고
확인 못하면 유기로 판단 벌금물리는거죠
양봉같은 사업을 예로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건 사업도구니 소득세같은걸로 해야죠
가난한 사람들은 어쩌냐고 하는 분들있으신데 무슨 월 몇십만원도 아닐것같은데 동물보호를 위해 그것도 못내는 사람들이 병걸리거나 아픈짐승을 잘도 돌보겠네요
유기하거나 죽이겠지
그런 사람들은 사육권한을 박탈해야죠
@@Poirot477맞아요. 강아지 매년 정기검진하는것도 그렇고 돈이 좀 많이 드는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사람보다 병원비가 더 드는데… 거기다 10년쯤 키우면 대부분 암이라던가 뭔가 질환이 생기기도 하죠. 그럴때 검사만해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고요.
보유세 시행하면 벌어질 일들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라.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될지 그 유기된 반려동물은 어떻게 보호할 지에 대한 대책부터..
세금은 유기한 사람이 내야지
세금 몇 푼 낼 돈도 아까운 인간들이 반려동물 아플때 퍽이나 지갑 열겠다. 애초에 유기 못하게 세금 쎄게 물려서 검증 안된 인간을 걸러야지..
@@이승호-j8k 세금은 아까운데 가족한테 들어가는 돈은 안아까움
유기는 벌금을 매겨야지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이승호-j8k 벌금말고 징역먹이면 안버림
아니 우리가 반려동물키우면서 혜택보는게없는데 뭔세금?
니가 애완동물키우는데 혜택을 왜처보노 덜떨어진것아ㅋㅋㅋㅋㅋ
동물 병원비나 내려놓고 규제하고 세금 달라 해라....
1500만에 마리 당 2만원이면 30조 걷히나? 정치자금이 모자라서 그런가...
이젠 동물 유기 학대도 모자라 동물 키운다고 돈 내라니....참 심하다
나도 반려견 키운다. 찬성한다. 단. 반려견도 의료보험 적용하면 찬성한다.
맞아요
병원비 장난아니죠 😅
의료 부분이 제일크긴하죠 저도 그런거나 인프라 잘갖춰지면 찬성
자동차세낸다고 나라에서 보험들어줌?
집밖을 나서면
애기유모차는 보이지않코 개태우고
다니는 개모차가
더많은세상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다
개한마리 키우는비용이
애기키우는 비용과
맞먹는다는 통계도있다
아니 그럼 아이 하나 키우는데 성인 까지 평균 5억 정도 드는데- 세금으로 한다면 그건 또 싫잖아요! 예전이야 알아서 크네 하지만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수학만 봐도 사교육 않하면 따라 갈수가 없는데!
아니 애초에 애들 직접 키워본 사람이면,지금 애낳아라 이런 소리 쉽게 못함. 그거 그냥 돈 벌어다 주니 마누라가 다 키워 주더구만 이런 사람은 ...
@@yh2boy
그럼 자식들에게
5억더니 자식낳치말고
개나 10마리쯤 키우는
것이 싸게먹인다고
미리 교육시키던지~
@@돌고래-w8z 지금 출산율이 그 교육의 결과
@@돌고래-w8z개도 마릿수 제한이 필요하죠. 저는 미국 네바다에 살고있는데 여긴 개는 3마리까지 키울 수 있어요 중성화 해야하고요.
개는 주인 재산 뽑아먹자고 사기치고 학대하는 일은 없잖소..
키우는 사람도 세금 낼 의향있다
얼마를 걷을지는 논의를 해야겠지만 무조건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난감 사듯 분양받고 유기 학대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돈이라도 걷어서 동물 병원비, 복지 같은곳에 지원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ㅣ
복지를시행해놓고 걷어야지 걷어놓고 좋은곳에쓸게가맞냐
반려동물 인식표 의무적 시스템 좀 도입해라~ 그래야 함부로 유기 못하지~
키우다가 버려진 반려동물이 더 많음
개장수는 싫어하지 개 안팔리니깐😊😊😊
이건 민심을 분열 시키려는 의도가 농후하다. 실제 필요한것은 반려동물 허가증이다. 교육과 책임을 강조하는게 최종 목적지로 가는 방향이다
댓들보면 대한민국에서 정책하는게 힘들긴하겠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대부분 보유세 동의할거임 그리고 내는만큼 돌아오기를 바랄거고
보유세는 시작이고 더 많은 정책적 세금이 필요로 할텐데
어쨌든 대화의 물꼬가 트였으니 잘 진행됐으면함
제발 담배피는 놈들 꽁초 검사해서 바닥에 못 버리게 하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냐
유기견 많은 이 나라에서 더욱 늘어나겠네. 불쌍해서 어쩌나
안락사
보유세 내면 유기동물 더 늘거 같은데.. 반려동물 데려올때 등록세를 차라리 한번 크게 내게 하는게 나을듯!! 그래야 처음 키우는 진입장벽이 생겨서 쉽게 안키움
보유세 내라 공원에 개똥 땜에 짜증난다. 세금 내라
세금내는거 찬성. 대신 공원이나 녹지에 펫구역 같은거 좀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아이들 마주치면 동물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더라구요. 괜시리 미안함ㅠ.. 그나저나 저 산업회 회장님은 상품 부가세 가지고 이중 과세라니.. 온 국민이 이중과세 내면서 살고 있는 건가요ㄷㄷ
개를 사람처럼 키우는 나라라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를 동물로 개답게 키우는 문화면 안해도 될것 같구요.
반려동물 세금걷고 독일처럼 법강화해라
안그러면 세금걷지말고
반려세금 당연히 내야지. 부가세 같은 소리한다 진짜 에휴...
집앞에 병든 강아지 누가 버리고 가서 할수 없이 키우게 됐는데..병원비만도 너무 부담 되는데..세금까지??
펫샵,강아지 공장 이나 없애지..
델따키우라고 누칼협?ㅋㅋㅋ
우리가 언제부터 가족 구성원 인당 세금을 부과했어?? 뭔 가족이면 세금을 내라? 오히려 애기 낳으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나?
애기는 크면 평생 세금 내주잖아요.
@@sunnay3427받고 내니 받지도 않으니 내지도 않겠다는거잖아요
책임감 있고 좋네요
반려동물에 보유세를부과하면
시중에 유기견,유기동물들이 엄청나게넘쳐날것이다~
한번늘어난 유기동물들은 쉽게없어지지않고 무한정번식등으로 시중에 유기동물들로인해 극심한문제만확대시킬것이다.
매년보유세를부과하기보다 처음에 반려동물보유시 반드시등록을 법으로의무화하며 관리해야하며
등록시에 일정수수료는 반드시납입하게해야한다.
그리하여 사망,분실등에도 만드시 신고처리하게끔해관리하자~
약한 길고양이 입양해서 내돈으로 키우는데 왜 세금을 내야하죠?? 진짜 너무하네
강아지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세금 완전 대 환영입니다!
세금 몇 푼이 아까우면 제발 키우지 마세요.
반려동물은 돈 없으면 키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처럼 기초생활수급비를 주나요, 연금을 주나요?
건보는 나온답니까?
보호자 100%부담이다.
우리 강아지 2년 암 치료비 3천만원 넘게 나왔어요.
소형견이라 그나마 작게 나온거라구요.
몇 만원이 큰 돈이면 키울 능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발 키우다 버리지 마세요. 안 키우면 버릴 일도 없어요.
그리고 버리는 놈들만 반복해서 버림;;
미친놈인가? ㅋㅋ 돈있는 사람은 개 안버리냐?
버려지는 반려견 .묘 갑자기 또 넘쳐나겠네.. 버리는 사람에게 세금 폭탄을 징수해야지
세금 못걷어 미친나라네 나라가 미쳐돌아가네
그니까요!
기업세금은 줄이고 돈 없는 국민들 뜯어 먹네요!
이미 사료와 동물용품에 다 부과 되고 있잖아요!
병원비도 장난 아닌데 저건 정부가 저출산 장려에 유기 장려까지 하는거죠!
말이 되나.... 세금 여기 저기서 깍아 주더만 난리도 아니네
세금 낸다고 버리고 유기견 크게 늘어날거란 인간들 많은데
세금 때문에 버릴 그런 인간들이고 수준들이면 어차피 조금만 다른 사정 생겨도 버렸겠지
뭐 이미 매년 버려지는 수많은 유기견들이 증명하고 있긴 하고 어차피 조금더 일찍 버리냐 늦게 차이일테고
반려견 키우는데 내가족 키우는데 어떤일 있어도 함께 하려면 평생 돈 크게 깨질거 각오하고 키우는게 맞는건데
세금 그정도 돈에도 버린다는 인간들 떨어져나가고
세금 그정도 아깝고 등록되는거 부담스러운 인간들 애초에 안키우게 되면
비인도적인 펫샵 개공장들 매출 줄어드는 효과도 나오겠네
장기적으로 유기견은 더 줄어들테고
의료시스템은 바꿀생각 안하고 증원. 반려견 관련 정책발굴 생각안하고 세금내라 이게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같은 소리처하고 자빠졌네ㅋㅋㅋㅋ사보험을 들기싫지?ㅋㅋ
동물등록을 해서 유기한사람을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지 왜 잘키운사람한테 유기동물 책임을 전가하는건지
세금 몇푼도 못낼정도로 쩔쩔맨다는 이야기는 아플때 고민없이 유기한다는 뜻임. 그러니까 그런 무책임한 인간을 거르는 거름망 역할이 첫번째... 그렇게 걷은 돈으로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만들도록 요청해서 세금이 올바로 쓰이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이 두번째...
@@이승호-j8k그건 동물보호법을 강하게해야지 왜 잘키우는 사람한테 연좌죄를 씌우냐?
@@이승호-j8k 그럼. 사람도 버려지는 고아들을 위해 양육세를 따로 내야되지않겠나?
그것도하고 이것도해야죠
세금?절대반대 몇푼내고 🐕 복지에 관해 나불대기 시작할거고 생각만 해도 피가 꺼꾸로 솟는다
동물을 사랑하면 동물을 위한 세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걸 아셔야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적극찬성
반려동물키우고있는 입장에서 찬성!!! 더불어 국가에서 집행하는 반려동물의료보험도 만들어 의무가입시키면 좋겠습니다
책임감 면에선 확실히 의미가 있긴 하겠네.. 등록하고 유기 시 책임을 묻는 쪽으로
나라에서 동물들에게 해준게 뭐가있다고 세금을...
사람도 주민세 냅니다. 그러니 동물을 키우게 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동물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모르니 ‘내 개는 안물어요’ 같은 개소리나 하고, 목줄 풀고, 야외에서 변을 봐도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죠. 그리고 94년 무렵의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동물 키우는거 금지 었다고 압니다. 그띠 부터 아파트 살았는데, 개 키우는 입주민과 싸우고 법을 알아봤었거든요. 아파트는 동물 키우는 곳도 아니고요. 그런 곳에서는 사는 동물도 고통입니다. 돔물 키우는 사람들의 책임의식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높은 수준의 세금을 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사보험으로 해야지 왜 나라에서 책임져야 하나요?
동물 의료시설을 공공시설로 만들면 내겠다. 근데, 그것도 없이 보유세만 내라고 하면 반대.... 의료비가...천정부지..
세금걷어서 개목줄 똥싸고 안치우는 인간들 단속하는 직원들 좀 뽑아라😅
아 ~ 그럼 !! 몇백 몇천 개들로 돈버는 개농장주들은 세금 어떻게 할것인가요 ??? 그리고 유기견 키우는 견주들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 이런 불경기에 ?? 근본은 치료를 안하고 도데체 뭔 개소리냐구요 !!!!!! 대한민국에 더나은 동물 환경은 개농장 부터 없에야지요 !! 그래야 그다음 동뭉 보호법이 실천이되는 것임요 !! 한쪽으로 개는 잔인하게ㅡ잡아먹고 무슨 동물 보호법 !!!!
한심한 자들 많아요......세금 부과 반대 하는 분 얘기가 좀더 당위성이 있네요
기득권자님들, 부자님들, 부동사 재산세등 보유세 부과 하시고 , 애완동물 이던 뭐던 소유물에 대한 재산세 하세요. 큰 세금은 외면하고 십시일반 국민들에게 세금을 분담시키나.
나중엔 결혼세도 내라고?
몇사람만 결혼하고 인구 초절벽감소 올듯
정말개나라네...인간이 이제 개를위해 살아야하네..
단순히 세금이나 벌금 때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반려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보유세를 거론할 정도면 반려 동물을 재산이나 생명을 가진 특별한 무언가로 국가에서 공식 인정하겠단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에 따른 책임(세금)만 물을 것이 아니고 권리도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문제는 많은 유기견을 소유하고 있으면 타격이 좀 심할거 같기도 하고요..
길게 봐서는 필요하다 보지만 한국상황에서 지금은 시기 상조인거 같은데..
미국 오하이오주에선 한마리당 일년에 $25입니다.
세금좀 작작 걷어라 세금 부족한건 그런게 아니라 이상한데 써서 그래. 동상 이딴거 세우지좀 말고
보유세 말고 의무적으로 유상교육을 받도록 만드는게 나을 것 같다. 세금은 목적에 따른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만큼 보유세를 내라는것은 가난한사람른 반려동물 키울 자유도 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다.
또 다른 사회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알게모르게 정신으료비용의 증대를 막고있는 역할을 하고있을 것이며,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역할을 하고있을것으로 보인다.
이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일부의 잘못을 크게 부풀려 전체를 싸잡아 어떻게 하려는 모습이 너무 싫다.
보유세는 주민세와 같습니다
진짜 반려자로 생각 한다면 세금이 당연합니다
법안올리는사람들 기본교육은 받았는지 꼭조사철저하게 해야함
초등학교 중퇴인데 고졸이라고 학력위조 한게 분명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걷어 개백정들 보상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미쳤냐! 담배값 인상해서 흡연자들 부스 만들었냐!
원래 세금이 너희들 보호해주겠다 혹은 복지 해주겠다 해서 비용을 걷지요~~
세금 걷고 동물병원비 바짝 낮춰준다면 찬성.
반려동물 유기의 이유중 상당부분이 의료비 관련이라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세금을 걷어 그중 상당 부분을 반려동물에 대한 국가 건강보험 같은거 만들어 준다면 25만원이라도 찬성합니다. 그게 아니면 반대합니다.
18:06 미국 네바다늨 이제 막 애견등록제 도입했어요. 여긴 개가 사람을 물 경우 진짜 심각하게 책임을 져야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금이라도 내고 등록하게하고 그러면서 책임감있는 견주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개는 절대 안물지만 만약 무는 시늉이라도 하면 집헌채 날아간다… 뭐 이런거요.
@@mkj7758 개가 물면 거기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거죠 보유세가 아니라 세금이랑 책임감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반려동물 사업 경제규모가 이미 6조원을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서 이미 세금이 걷어지고 있다. 그 세금은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 거여??
반려 동물이란 말은 개인의 정서에 많이 도움 돼서 키우는 거예요..
원래 영국에서 집을 2층까지는 세금이 없거나 적을때 모든 주택이 2층까지 지은 역사가 있다고 하네요.
개고양이들 때문에 각종 민원 및 처리세금 들어가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키우는 사람들이 내는게 맞지.
창조 경제 하고 있네
세금 거두기 전에 정책부터 확실히 발표해라
이제 중성화 및 반려 의료비 지원 하면 내고도 남지
부모를 양육해야 될 돈이 개.고양이 한테 소비되다 보니 보유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금을 매겨야 된다.나도 믹스견을 떠안아서 키우다 보니 개에게 투자되는 금액과 시간 제약이 만만치 않다.
반려동물 취득세 100만원 보유세 년 20만원 매매시 양도세 30만원 유기시 1000만원 부과해라. 나라곳간비었으니 애국한다 생각해라
한해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10만마리입니다 ㅋㅋ 니들이 사람이세요?
아? 나는 안버린다구요? 떳떳하면 입다물고 계세요 그럼 ㅋㅋ 입다물고 세금내라고 ㅋㅋ
세금 내기 전에 국민들 인식부터 바꿔야 하는것 아닌가. 같이 어디에도 못가고 못타는데? 이탈리아, 스위스 살았는데. 유럽은 낼만 하더라. 어디든 같이 다닌다. 대중교통 포함. 슈퍼빼고 진짜 어디든! 유모차랑 가방 없이도 누구든 인상 찌푸리지 않는다. 스위스 살땐 진짜 배변봉투가 10미터 마다 있는 느낌이더라ㅋㅋㅋ 한국은 진짜 공원 아니면 산책시킬때도 시비걸고 눈치주고. 인식 자체가 다르다.
세금걷는 거 오케이 근데 동물관련 법 싹 다 제개정하고 세금내는만큼 의료보험 및 복지정책 내놓으세요
반려동물도 의료혜택을 사람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면 저도 찬성입니다. 우리나라는 키우는데 현재도 비용이 비현실적으로 많이 드는데 보유세까지 내라니~ 반대일세~
유기동물 입양은 보유세를 안내고 새로 키우는건 내는걸로 하는게 적절할거 같은데
내강아지에게 세금을 내게하는것도 그렇지만 반려동물 관련 위반 하는 사람에게 범칙금을 크게 하면된다. 유기하거나 학대하거나 입마개 배변처리 위반 등등
회장님 입장에서는 산업에 영향이 끼치니 반대 할수 밖에 없음. . 회장님 말 처럼 유기견이 아닌 시골방치견들이 유기견으로 포장 되어 세금을 들여 민원처리 되고 있는 부분이 과반수 이상임.. 고로 시골 방치견들이 잡아 먹거나 개장수 같은 자체 처리를 통해 확 줄어 들게 됨. 고로 현재 우리가 유기견이라 부르는 시골방치견으로 인한 지자체보호소 보호개체수가 압도적으로 줄어듬. 하지만, 언급 되었다 시피 등록이 된 동물을 기준으로 하기에 .. 실제적인 등록이 선행 되어야함.. 물론 유기견이라 포장된 시골방치견들은 등록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면 알아서 처리 할 가능성이 높음.
배변처리에 무슨 돈들어갔니 우리가 다 처리하는데 개소리그만해
필요한 사람들만 내고 혜택 받던지,필요없는 사람은 돈만 뜯김,사람이 내는 세금도 많은데 뭔 동물까지 세금이야
생명을 아끼고 사랑해서 반려동물 유기동물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 물릴께 아니라 애초에 펫샵에서 쉽게 동물을 사는 구조를 없애고 수천마리씩 개공장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개공장 댠속하고 개 고양이 수를 줄여야지 요즘 인격장애자들도 많은데 돈 많아서 세금은 내는데 학대자가 있을 수 있고 세금낼 돈은 없지만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금내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개 고양이가 다 커버가 되겠나. 어찌됐든 없는 사람들도 부담되지 않게 도움을 줘서 많은 개 고양이가 입양돼서 가족을 찾게 해줘야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개체수 늘지 않게 단속하고 개체수 줄여라. 말못하는 불쌍한 아이들 수도없이 만들어지게 놔두지 말고..
시행하는즉시 길거리에 유기묘 유기견들 감당이될려나 필요는하되 시기가 중요할거같다
이기재 회장님 의견에 한표
왜? 세금 걷어 어디에 썼는지
투명성 보장이 안 되는 나라이고
유기묘 밥주고 예방접종 하는 사람으로서 ᆢ니네가 뭐했는데 싶다
반려동물이 개나 고양이만 있는게 아니고...파충류부터 조류까지 다양한데 그 다양성들은 어떻게 적용 할 것인지?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지니 다른 것으로 세금을 걷으려는 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뭔가 깊은 고민없이 일단 툭 던진것 같다는 생각이 듬.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세금 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 자격증같은것도 도입해서 경제적 능력 여부등 유기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지금 유명무실한 등록제를 위해서라도 꼭 실시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등록 높이는 방안 >
태어나면서 바로 귀같은데
바코드 부착하면 어떨지요?
송아지 태어나면 하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는 가정으로 가는 지
그 가정이 반려동물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 시국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또 물타기구만요!
산골이나 시골은 어떻게 해결 하려구요!
그렇게 따지면 소,돼지.닭,염소도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죠!
뱀에 악어 거미 원숭이 거북이 애완으로 키우는데 다 평등하게 받아야죠!
뻘짓 사절 찬성하는집만 받으세요
니들이 멀해졌다고
나는 못내ㅋㅇㅋ그냥 내새끼 더해주지 왜 지들 배때지 불리는 짓을 하는지 얼토 당토 하지마
안되는곳도 많고 대중교통도 눈치밥인데 계속 이런거 내라하면
유기견.파양견들 부담스러버서
꽃길 못 걷는다
제금 내라면 내겠는데 그만큼 복지와 권리도 확실히 해주어야합니다
복지는왜찾어 닭아 니가 키우고싶어서 키우는건데 복지는 사보험처들어라
특수 목적으로 반려동물은 필요하다. 그러나 인구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결혼해야 할
나이에 인간사랑의 따뜻함이 불필요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