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항소심 선고...'삼성 뇌물' 핵심쟁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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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5 лют 2025
- ■ 김광삼 / 변호사, 이종근 /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앵커]
조금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25년, 벌금도 20억 늘어난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쟁점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항소심인데요. 형량이 늘었습니다. 24년에서 25년. 벌금도 180억에서 200억으로 늘었거든요.
[인터뷰]
그 부분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1심에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된 게 16억이 있거든요. 그 범죄 사실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가 됐거든요.
[앵커]
1심에서 이게 무죄였는데...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형량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유죄가 더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형량을 높여야 하는데 높이는 범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로 높인 것이다. 1년밖에 높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벌금이 180억에서 200억으로 는 것도 16억이 유죄가 됐잖아요. 그러면 벌금형도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심의 무죄 부분의 일부를 유죄로 변경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연하게 형량을 조금씩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검찰만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같거나 늘거나 이런 상황이었을 수밖에 없다.
[인터뷰]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는 대부분 두 가지 이유로 합니다. 하나는 양형이 너무 부당하다, 과중하다는 것 하나 또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 유죄 부분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다 해서 항소를 하는데 항소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수 있는 그런 항소심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없었고 단지 무죄 부분에 있어서 일부가 유죄로 됐기 때문에 형량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핵심 쟁점 하면 아무래도 삼성 뇌물 이 부분이었었는데요. 지금 얘기를 해 주셨지만 1심에서 무죄였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이 부분 이 부분이 1심과 다르게 유죄가 인정이 됐고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헷갈리는 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1, 2심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1, 2심 선고가 각각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같은 사안이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왜냐하면 뇌물을 준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 그 차이입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이고 뇌물을 준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뇌물을 준 이유나 뇌물을 받은 이유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판결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1심과 2심은 확실히 차이가 나죠. 뭐냐하면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건 부정적 청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저도 사실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 청탁. 명시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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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하게들 생긴게.
조동아리 잘 놀리네~
'국민'이란 표현 함부로 쓰지마라 !!
돈을제대로 썻어봐라 사회에 환원도하고 봉사도 햇엇다면 감옥도 안갓을테고 벌금도 없엇을텐데 벌금200억중 10%만 제대로 썻다면.주변 인물도 없고 완전 허수아비네 . 불쌍타.인생잘못 살앗네
본인은 그것도 모를듯 살짝 돌이네.담뱃값도 순실이랑의논해 올린건지. 담배값땜에 흡연자들이 죽이려햇엇는데 25년 감방잇음서 담배나 피워봐라 . 그리고 벌금 두배로 올려라 그래야 흡연자 마음 이해하지.벌금 못내면 1억당 사년씩 늘려라.
감광삼씨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패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뻔하다.요즘 우나라엔 판사가 없다.다만 기득권층 특히 삼성 이재용만 위한 판사만 있을 따름이다
문재인+쓰레기언론 = >박근혜탄핵 => 정권교체시 =>문재인특검후 교도소 + 쓰레기언론인들 물갈이,특검후 교도소 => 박근혜 명예회복
그럼나라가 엉망진창 경제가엉망진창 사법부가엉망진창 총체적엉망진창인것은아시나요?지금대한민국이낭떨어지를향하여굴러가고있다는사실알고있나요?
법을 자기들 잣대로 해석하는 나쁜 판사들.
국민들은 통탄한다.죄값을 받을 것이다
적폐 판검사가 적폐세력에 대한 공정한 재판은 불가능하다 .
고영주는 처벌받아야한다
고영주무죄판결에 기가 막힌다
박범계를 절대로 찍지않으련다~대전이부끄럽다~~
밤범계 존경할수 있는 훌륭하고 실력까지 갖춘 국회의뭔이다
박범계의원님 응원합니다
~~^^♡♡♡♡♡♡♡♡
재판부 ...
엉망진창!
법률공부는 어디로 했는지!
고만하고 현정부쌀 천톤과 54조없어진것이나 밝혀라이역적 대선불법한것들이뭔소릴해?
공산주위자 신영복 찬양 하는 사람이면 ? 답....쓰세용
공산당을 좋다고말하는자는 공산주의자다
이것들 김정은멋잇다고 햇지?
베트남공산화될때
희열느겼다는인간누구데삼족을멸하여
또 항소하면 사형시켜라
인민판사들의
인민재판과비슷하다
모두 입 다물고 본인의 일상이나 잘 하세요
아놔 닭고기 먹고싶다. 예전에 닭키울때 씨없는 암닭을 맛있게 먹었는데
배교수 공부좀 더하세요!
인민재판시대로다. 누가봐도.인민재판이다
그럼누구는 200년
세월호를 치면 25년? 너무 적은거같은데? 박근혜 목숨도아닌 금쪽같은 자식의 목숨을 아사갔는데 25년하고또 200억은너무 적은것같다. 그이건 그냥 석방이없는 걸로 해야되는데 우리 법왜이따구냐진짜
우리나라에는 양심있는 판사가 없다 하늘이 두럽지않나~~~
하늘: 이건또 뭐라는거야
언론이 문제다 여기나오는사람들은 과연그리 당당할까?지지율56%믿는니들이 궁금하다.30%면 몰라도
묵시적 청탁??? 뭐지??? 궁예의 관심법??? 요즘 재판은 무당이 하나? ㅋㅋㅋㅋㅋ
받은돈이없는데..
왜 구속..??
묵시적청탁이 뭐냐??
눈치로 돈달라고 해서 묵시적인가??
ㅋㅋㅋ
받은거없어도감금시켜야정권을뺏지
유영돈님
님의의견에 100% 동감입니다
~~^^*
버러지다운생각 당연
유명동 박대통령 무죄 석방해야됨.
박근혜 사면은 절대반대
대통령은 내란 외란 아니고는 즉 쿠데타 전쟁 아니고는 구속 되지 않습니다:헌법
더이상 재판을 해봐야 증거만 더나올뿐 . 지금 끈어야 1년이라도 덜살지.
약한자여 그대 이름은 판사
세상이 바뀐 다음 어떤 변명을 할지....
묵시적 청탁은 청탁을 했다는 거냐 안했다는 거냐 증거는 있느냐
죄없는사람 석방하라
최근 사진 보니 박 ㅇㅇㅇ얼굴이 흉하게 도 늙어가네
묵시적 강간 이런것도 있나???
뇌물준놈은 무죄고 ㅋㅋㅂ
이것들 공산당첩자들이네 모조리구속감이다
나라를공산곡에 팔아쳐먹은것들이 북한이주적아니라안이유가 말해주고잇단다오것들아 변명말아라 하늘도알고땅ㄷ다알고잇다 사상을보고 말하는주동아릴보면알지 왜지랄병 변명하고 자빠졋네 난공산당싫고넌좋지?
김명섭 아니죠 서로 연결되는 거니까요 이번에 유죄 받은 부분은 당연히 이재용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꼴값
법은 왜 존재하냐 다들 주간적인 판단들로 연민에 정으로 근혜를 지지하는자들 분별력있는 생각으로 판단을하긻 바라며 죄가 한두개 아닌데 무조건적으로 신처럼 맹신으로만 죄인을옹오한다면 당신들도 역적 우린 일반 시민으로 냉정하게 사리판단이필요 돈앞에서 약해지는자야말로 나라를 규탄에빠지게 하는 어리석음이라는사실 자각하고 잘난척 나대지말기를ᆢ무지들때문에 곤경에빠진 나라가 개탄스럽구나
참 딱한 장면이다
우왕 벌레 소굴이다
절대사먄하지말고 깜방에서 죽어서
나오게해라
6
ㅋㅋㅋ
웃기는재판지들끼리북치고장구치고코매디다박통이무섭기는무서운가봐
더러워서 하루빨리 치워야지
내가아무리 생각을 바꿔봐도 게속 떠오르는 게하나 있는데 형량도 그렇고 지금 죄빨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일구신 경제 마져도 뒤엎을 모양입니다 다엎고 돼지한테가서 나잘했찌 쓰담쓰담 받을려구요
그러게요나중에어떻게감당하려구요지금은나라가아닌거갖아요
근혜는 밖에 나오면 국민들 손에 죽어 까불지마
그래한번두고보자죽나안죽나쌍똘암도조만간죽을놈은따로있는데. ㅋㅋㅋㅋ
다 사형시키라우 ㆍ살려봐야 쌀만축난다우 ㆍ 알간 ᆢ 처형하시요
탄액자체가 법을 무시했는데..
법원에 출두안했다고 법을거긴건가.ㅋㅋ
맞춤법 지적하는거 재수 없으니까 안한다 젠장
뉘우침이없는 쓰레기같은 인간은 걸레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디 만기출소 하거라
박근혜 사면은 절대반대
문재인 벌금 얼마나될까 국고세금 다날리고 문재인생각은 이판사판이다
할매 좋겠다 살았어
이젠 교도소로 보내주는지
적폐언론인 말장난 하지마라
신석율
탄핵 도 잘못 재판 도 잘못
박근혜는 탄핵되는게 당연하다
솔로몬에 명재판을 보라 이재판은 정판을 벗어난 오판
박근혜 찢어놓으라고 판결 하면 되는건감?
박근혜 전대통령님 오래 사세요.
프루지오
맞어 만기출소 할려면 오래 살아야지
출소하면 90살이 넘을텐데
명랑한 깜빵생활
프루지오 네 빵에서 ㅋㅋ
누렸던 죄값 사회가 맑아 질수록
그대로 돌여받는것 같다
방송도 유행타나 모든방송이 떠들어댈땐언제고 잠잠하네
울지 마세요 당신은 신이
되었어요. 신은 억울한일
많이 봅니다. 언제나 영웅
은 망난이 칼에 죽는 다오
한심한 것들! 국정을 농단했어도 잘했단다?
무식하면 용감하더라!
속이 다시원하네요! 콩밥만 먹다가 죽겠네구렴!ㅎㅎ
김우열 ㅡ 빬깽이새기
김우열 아직 부족합니다
잘사는 인간만을 위한 법치국가가 걱정이다
좌우가 존재하는 이유는 좋은 국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서로 헐뜯기 바쁜모습이 정말 추하네요.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산다고 절말로 자각하고 있다면 인정해야할 국민의 뜻은 인정하고 앞으로를 봐주세요. 애국보수여러분
바랄걸 바랍시다 가짜보수들 박사모 들한테 뭘 바라겠오
유튜브에선 서로 짖으면서 즐기지요
@@이수빈-o1h7m 그럼? 지금 짖은겁니까?
@@moon9646
ㅇㅇ 멍멍
@@이수빈-o1h7m 짖었군요.
윗동네라면 사형을 선언했을 것같다. 이런 인간을 지지하는 적폐보수도 함께...
문석탄개양아치는 250년형
MinKook DaeHan 문재인은 국민들 앞에서서 돌맞아 디져야지
미친 극우 나찌같은 것들
진심이냐
돈받고 양심을 판거냐
도데체 양심은 어디로 간거냐
아니면 너무 멍청해서 생각이 이정도일수밖에 없는거냐
어느쪽이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하등 도움이 안되는 놈이구나
퉤
평생을 나랏밥먹고사네
아직 살아들 있는감, 쪽 팔릴건데!
박근혜애국자 축복받아라
하늘은 박근혜무죄를선언햇다
문씨공산당 김정은하인이다
저앵커년 공산당년찢어죽일년아 공산당년이민주주의나라왜쳐살아?가이년아 김정은똥고빨고쳐살거라아가리를 찢어버려야할년아
야공산주의자야북으로가!!
사형이 아니네 실망
안경진 걱정마 사형은 문석탄이 받을꺼야
니나사형
마마년 종노무씩끼들 그렇게 되었어면 좋겠제
허 허 허
닭이 알까서 남의집에 숨겼다며 ㅋㅋ
뻐꾸기처럼
ㅎㅎㅎ
노무현 탄핵의 주범 향단이년
노통 탄핵시키고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었지
이런날이 올줄은 꿈에도 모르고 ㅋ 몰랐지 쌍ㄴ아
야 ! 기분좋타 통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