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3 편집이 되있어서 생방에서 이미 내용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필적 살인의 고의라는게 "이러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딱히 상관없어" 라는 심리입니다. 때문에 "5분 동안 넥타이로 목을 조른건 좀 길었다"는 똘킹님에 말이 곧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방증하는 말입니다
42:40 해당 사건은 존속살해죄가 아닙니다.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조상으로 부터 자신에게 이르는 혈족, 즉 부모나 조부모 등입니다. 아들, 딸 등은 직계비속에 해당함으로 일반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손이 부모를 살해하는것이 부모가 자손을 살해하는것보다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혈족간의 살인을 중하게 처벌한다면 영유아를 살해한 모친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죠.
@Big_nose679높게 안때리고 님가족 죽이고 님집 다 불태우고 님장애로 만들고 걷지도 마시지도 보이지도 않게해도 징역10년 받으면 그게 법인가요? 아니죠 강력하게 때려야죠 생활강도같은건 봐주더라도 나머지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함 예를 들면 성폭행범들 다 화형시키면 년간 1억을 아낄수 있음
위에 분이 말한것 처럼 교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의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직시와 반성이 기본이 되어야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술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는 이유로, 보여주기식 반성문 몇 개 썼다고해서 감경해주는것이나 반대로 아무런 심리상담 및 인격교육 없이 감옥에 방치하는 것은 교화는 커녕 법을 우습게 보면서 남탓하는 사람들만 늘릴 뿐이겠죠
그건 어느정도는 수긍이 되는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의 상당수는 (이해가 되던안되던)부모입장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 사건이 대부분임 그와중에 또 대부분이 극도로 후회함 근데 자식의경우 감정살해도 꽤 일어남 카드를 막았던 잔소리를 했건간에.... 그 두케이스가 다르다고 불평등이라고 생각은 안듦
근데 솔직히 추행부분만 봐도 감성민국이란걸 알수 있긴 함.. 동종범죄 3번째라는걸 감안했을때 1년보다 더 줘야한다고는 생각할수 있지만 성폭력도 아니고 성추행인데 5년 초과는 에바임. 물론 노예계약 이딴거 보면 점주는 쓰레기인건 맞지만 결국 저지른 범죄는 비교적 가벼운 성추행이라는거임.
@@pomni8696사법에 그런게 너무 반영돼면 안돼요 대중들이 그렇게 주장하는건 법 체계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죠 당장 뇌사사건도 실상은 저항 안하고 도망가려는 도둑을 계속 패서 죽게 한거라 미국에서도 정당방위 인정 안돼는건데 여론은 판사를 욕했음 오히려 판사는 선처를 해줬는데(집행유예) 물론 실상을 알기 전엔 나도 그런생각했고 뉴스에서 편향적으로 보도해서 그렇다 쳐도 실상 알고 나서도 판사 욕하는 사람들이 있음
근데 모든 형량을 피해자가 정할수 있게하면 되는거아님?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그 가족이 정하게하고 결국 가해자는 어떤 이유가 있든 가해자고, 피해자는 이유없이 피해본건데... 당사자가 형량 정하는게 맞다고 본다. 배심원들이 다수결로 동의/비동의 정하고 그 결과로 판사가 판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피해자가 형량을 정한다는건 자칫잘못하면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것으로 받아들일수밖에 없음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권리를 주는것과 다름이 없으니,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어있음 국가가 책임지고 형량을 정해서 형을 집행한다면 국가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피해자가 여기서 형을 집행하는건 사실상 불가능이고 형량을 정한다면 사실상 책임은 피해자가 하게 될것임 그렇다는건 피해자는 피해를 받은것도 모자라 책임까지 가져야하며, 스트레스를 더 받고 2차 가해까지 받을만한 원인까지 가지게 됨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원래 마약청정국이었는데 최근 몇년간 검찰 축소 중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수사 부서 폐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시키고,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부터는 검찰은 마약 밀수, 그 중에서도 500만 원 이상만 수사할 수 있게 된데다가 대검찰청의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은 예산이 끊기면서 가동이 멈춤. 그냥 전국민에게 마약 하세요 하고 오픈해준거임.
절도가 26만원이고, 추행이 손잡고 얼굴 만진거라 형량이 적게 나온건 사실 이해가 잘 안감.. 돈통에 100만원이 있는데 26만원 가져간게 아니라 거기 있는 액수만큼 다 가져간건데 왜 그게 감형 이유가 되지..? 추행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손,얼굴 이었다가 나중에 심해졌을수도 있는건데. 형량 높게 받게 하려면 강도가 심해질때까지 피해자가 참고 견뎌야 했던건가? 범죄 저지르는 사람은 범죄인걸 알고 저지르는건데 왜 봐주지
보다가 잠들었는데 억울하게 징역살이 하는 꿈꿈ㅋㅋㅋㅋㅋㅋㅋㅋ
말할때는 위화감 없는데 텍스트로 꿈꿈 써있으니까 개웃기네ㅋㅋㅋㅋ
징역살이 꿈 꾸신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인지 인터뷰해주십쇼
똘판사의 소행이로군
사형 안당하심?ㅋㅋㅋㅋ
무슨죄로 징역살이를하셨나요 ㅋㅋㅋㅋ
취지 재미 다 챙긴게 신기하네. 기획한 사람 굳
실화가 모티브인게 함정
ㅇㅈ
40:03 편집이 되있어서 생방에서 이미 내용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필적 살인의 고의라는게 "이러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딱히 상관없어" 라는 심리입니다. 때문에 "5분 동안 넥타이로 목을 조른건 좀 길었다"는 똘킹님에 말이 곧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방증하는 말입니다
부패 판사 똘킹 ㅋㅋㅋㅋㅋㅋ 이거 레전드였음
@SarautaUnaji 물은 님이나 많이 뽑아 드세요;;
42:40 해당 사건은 존속살해죄가 아닙니다.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조상으로 부터 자신에게 이르는 혈족, 즉 부모나 조부모 등입니다. 아들, 딸 등은 직계비속에 해당함으로 일반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손이 부모를 살해하는것이 부모가 자손을 살해하는것보다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혈족간의 살인을 중하게 처벌한다면 영유아를 살해한 모친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죠.
이런거로 제도 교육 많이하면 좋겠다. 재밌음
진짜 조선메타실록 보다가 이거 보니까 이게 국비사업이지 싶다.
너무 잘 만들었고 오히려 홍보가 안되서 아쉬울 수준.
영상 덕분에 신선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ㅎ
국가에서 만든건데 스토리 은근 재밌었음ㅋㅋ
실화ㅠㅡㅠ
실화니까...
@@architect_fox그니까 국가에서 만들었다는거지 ㅋㅋ
이건 세금이 아깝지 않은듯
실화인게 함정
근데 다들 은근히 연기잘한다 ㅋㅋㅋ 아들죽인 아빠역 잘하시네
내가 본 국가가 만든 사이트나 영상중 원탑임
ㄹㅇㅋㅋ
가장 업뎃이 빠른 병무청 사이트는?😂
@@Jira_L노예양성소?
일단 사형 때리고 보는 사람들 때문에 몰입하기가 힘들었음 ㅋㅋㅋㅋㅋㅋㅋㅠㅠ
@@Nana-jori 신고하면 차단돼서 안보임
봐줬다 *사형*
@Big_nose679높게 안때리고 님가족 죽이고 님집 다 불태우고 님장애로 만들고 걷지도 마시지도 보이지도 않게해도 징역10년 받으면 그게 법인가요? 아니죠 강력하게 때려야죠 생활강도같은건 봐주더라도 나머지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함 예를 들면 성폭행범들 다 화형시키면 년간 1억을 아낄수 있음
@Big_nose679 그건 인정 난또 민주당처럼 범죄자 인권 빽거리는줄 암
죄송합니다
@Big_nose679아니 방구석 감성무새들은 병먹금이라도 가능한데 진짜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형량 너무 낮게 때리지 않냐???
27:54 쯤에 똘킹님이 법조인이라 했는데 채팅창에 밥줘잉 ㅋㅋㅋㅋ
이런거 제대로 시뮬레이터로 내면 재밌겠는데ㅋㅋㅋㅋ
봐줬다 사형이 개웃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에서 이런 거 만들면 보통 오글거리고 재미없고 퀄리티 안좋고 하던데, 이건 전혀 그런 거 없이 몰입되고 재밌게 잘 만든 듯 ㅋㅋ
8:06 봐줬다~ 사형
8:45
10:48
14:37
26:09
17:15 커피도 사주고..
역시 실제 사례들이라 그런지 명확한 선악의 구분이 없으니 어렵긴 하네
미성년자 강간같은 사건이면 그냥 바로 사형 땅땅땅이라 생각할텐데ㅋㅋㅋㅋㅋㅋㅋㅋ
@leagueoflegendseuneallied6952여깃네
그런 사건은 실제로 많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임
틈만나면 뭘해도 사형ㅋㅋㅋㅋㅋ
쇼츠만보고 선생님 풀영상 첨으로 다봄 이번컨텐츠 재밋네요^^
꽤 고퀄이네ㅋㅋㅋㅋㅋㅋ 중간중간 드립이랑 댓글때문에 웃겨서 눈물남
근데 사실 판사가 욕먹어도 그정도형량 내리는거는 판사들간의 그간 적당치가 딱 어느정도는 정해져있어서 그범위를 최대한 안넘기는거긴함...
그래서 기준도모르고 저런식으로 하면 절대 판사랑 비슷하게안나옴
사실 판사도 맘대로 판결할 수 없음. 재판연구원,검사,판사와 변호사 서류청구한거랑 다같이 회의를 하고 이후에 재판이 내려짐. 여기서 재판 결과 사유가 잘못되면 검사나 변호사 측에서 항소 넣고 여기서 제대로 반박을 못하면 검사 쪽에서 체포영장 가지고 판사 잡아감.
판례도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법공부 안 한 일반 대중은 멋대로 판단해선 안 됨
국민참여재판도 이해 안 됨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열리는거긴 하지만 감성충들이 모여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진화하는 법 대비 양형위의 판단이 그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긴 함.
거의 2시간인데 안쉬고 다봤네
이 사이트는 진짜 잘만들었다ㅋㅋㅋㅋ
마약 택배는 솔직히 그냥 멍청한 죄가 제일 큰듯 저정도로 멍청한건 무죄가 맞다
59:45 60초뒤에 공개 됩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게임인듯
역시 생계형 도둑이야
추행 형 약할거라고 예상했는데 맞아서 웃프다...
아니 그 계약서까지 쓰게 했는데;; 1년이라니;;
무죄 아니면 사형뿐인 세상 ㅋㅋㅋㅋ
25:32 판사님 손잡고 얼굴 쓰다듬으면서 "오.. 떾뜨..♡" 이랬어도 징역 1년인가요?
판사 빡쳐서 사형 때릴듯ㅋㅋ
43:00 ㅈㄴ 웃기네
절도하는 애는 6월 징역에 집행유예 4년 받았는데 청소년 성추행한 놈은 1년 징역이네ㅋㅋㅋㅋㅋㅋㅋㅋ
네?????????????
유일하게 공감 가는 26:08 전국으로 확대해야 함.
프로그램은 잘 만들었는데 알맹이인 법이 병@싄이네
마지막 할아버지 저정도면 자연사지 ㅋㅋㅋㅋ
국가에서 만든 것 중에 제일 재밌었다
영상제목 맞춤법 틀렸습니다.
되서x 돼서o
일단 조져놓고 상황에 따라 봐준다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 전관예우나 체면 봐서 감형 때리는 것도 문제임 검사가 청구한게 정당한데도 같은 법조인이라고 변호사 커리어 생각해서 야금야금 감형때리니깐 종국엔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이 나오잖아
채팅창 일단 죽이고 불쌍하면 살린다는 마인드네 ㅋㅋ
판사 : 트수의 마음을 훔친 죄로 똘킹님에게 2년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땅! 땅!
채팅창에 검사만 있고 변호사가 없네 ㅋㅋㅋㅋ
근데 진짜 솔직하게 난 범죄자가 교화될거라고 절대 생각하지않음...ㅋㅋㅋㅋ
위에 분이 말한것 처럼 교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의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직시와 반성이 기본이 되어야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술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는 이유로, 보여주기식 반성문 몇 개 썼다고해서 감경해주는것이나 반대로 아무런 심리상담 및 인격교육 없이 감옥에 방치하는 것은 교화는 커녕 법을 우습게 보면서 남탓하는 사람들만 늘릴 뿐이겠죠
@@passingbycommentor이순신장군 어릴적 레전드일화 중 하나가 앞 안 보이는 애랑 같이 남의집 지붕 올라가놓고 지혼자 내려가서 도망간건데ㅋㅋㅋㅋㅋㅋ
@SarautaUnaji중력이 65G면 전투기 최고기동보다 높은데 어떻게 살아있노ㅋㅋㅋㅋ
교화 되는 사람은 많겠지 근데 전과자에 동일 범죄때문에 처벌받은 이력이 몇번 있는 사람한테도 솜방맹이 치는건 진짜 법이 어떻게 된건가 싶음
교화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 결국 교화를 포기한 분들도 계실듯
저도 해봤는데 재미있네요 ㅋㅋㅋ 좀더 다양해졌으면 더 좋을듯
2번 항목 탄원서 개판이네요 ㅋㅋ
피해자도 어린아인데 지들 피해만 징징거리는군요
40:28 우리나라 법이 진짜 구식인게, 부모가 자식 죽이면 나오는 형량이 상대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죽인 존속살인보다 훨씬 적음.
그건 어느정도는 수긍이 되는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의 상당수는
(이해가 되던안되던)부모입장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 사건이 대부분임
그와중에 또 대부분이 극도로 후회함
근데 자식의경우 감정살해도 꽤 일어남
카드를 막았던 잔소리를 했건간에....
그 두케이스가 다르다고 불평등이라고 생각은 안듦
일본에서는 자신을 일생 동안 때리고 성폭행한 친아빠를 죽인 딸의 선례가 크게 이슈가 되고 존속살인죄가 사라졌다고 들음...
@@confused_cat확실히 대형이슈들도 영향력이 있죠
저는 갠적으로는 각사건별로 봐야지
남, 녀, 노, 소 요렇게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고
차별받고있다고 하는건 위험하다고 봅니다요
살인은 다 똑같이 처벌해야지
@@cmg-m3f 확증편향에 제대로 갇혀계시네요
두번째 사건은 정말.. 걍 범죄함 저지르고 판사앞에서 울면 개꿀이네... 이러니 교화가 안대지......
근데 한번 훔친것도 아니고 여러번 훔친거에다가 노예계약서는 실제로 서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듯 그리고 추행의 정도를 생각하면 적당한듯
저런 경미한 추행으로 집유 안나오고 실형나온게 이미 중형 때린거임.
강간 사건도 아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사회 배우면서 이거 했는데 잼써요
8:31 잘생겨서 봐주면 똘킹님은 그 누가봐도 착하게 생기셧으니까 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법체계가 나름 튼튼하네요. 이런거보면 요즘 세상이 너무 극단적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튼튼해 ㅅㅂ
전혀요; 그러니 저런 컨텐츠로 홍보하는거죠
@@pomni8696예 너같은 법에 ㅂ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무지한 소리나 해대니까 실제로는 안그렇다고 홍보하는 거겠죠?
청렴어드벤쳐보다 개재밌네ㅋㅋ
앗 그 게임은...!
1:03:09 “the mild-kill”
마약부분에서는
그냥 사실대로 말했으면 감형인데
지혼자 지 무덤 파서 뒤지네
된찌먹고 물마시다가 판사 사형듣고 뿜어서 아직도 코가 아프다
강제 추행 사건은
1.변호사가 불쌍하다 변호가 직업인데 기분이 얼마나 ㅈ같을까
2.저 가해자 새끼는 사형
3.여학생 불쌍하긴한데 절도는 따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함. 성범죄랑 별개로 왜 훔쳐? 요즘 청소년 애들이 세상을 너무 물로봐
그건 민사로 갈 일이지 형사재판 대상이 아님
평일 시간 여유 있고 법원 가까운 분은 형사재판 방청 해보세요. 꿀잼
마지막 재판은 ㄹㅇ 자기 방어하다가 한거아니냐고 ㅋㅋㅋㅋㅋ
상해쪽에서 검사 XX 총기마렵네
어둠의 사형단 ㅋㅋㅋㅋ
이거 침투부애서 봤었는데 ㄹㅇ 좋았었음 여기서 또 보니 반갑네
베카리아의 형벌론에 따르면 형벌이 주는 이득보다 형벌이 주는 손해가 커야한다던데 법이 왜 이러지..?
법 집행받는것부터 인간에겐 손해라
징역 3년이면 군대(강화.ver) 2번 더 다녀오는 건데 혹시 법 배우긴 했음?
아니 1.5배로 보는중이였는데 또 1.6배로 해버리네
저때 생계형 범죄인데 형량 넘 과하다고 검찰 욕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등 외치면서 여론 난리났었는데 갑자기 여론 왜 바뀐거임???
교훈:재수가 없으면 범죄자가 된다
첫번째 아니 저럴거면 사장한테 사정얘기나 해보던가..
800원 판사 사례도 나오면 좋겠다
근데 솔직히 음주 운전 형량 같은게 너무 낮아서 사람들이 마약인지 모르고 유통한거에 대해서는 형량이 낮다고 생각 할만해
이런거 잘만들었다
앞에서는 사람은역시 지켜봐야한다해놓고, 뒤에선 용서해줬다넹 ㅋㅋㅋㅋㅋㅋㅋ
19:25
근데 솔직히 추행부분만 봐도 감성민국이란걸 알수 있긴 함.. 동종범죄 3번째라는걸 감안했을때 1년보다 더 줘야한다고는 생각할수 있지만 성폭력도 아니고 성추행인데 5년 초과는 에바임. 물론 노예계약 이딴거 보면 점주는 쓰레기인건 맞지만 결국 저지른 범죄는 비교적 가벼운 성추행이라는거임.
대한민국의 법률은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이 교화주의 이므로 형량이 적게 나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건 미국이나 영국같은 엄벌주의 이니 교화주의 인 대한민국의 법률이 구식이고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하는건 어쩔수 없는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과 같은 엄벌주의가 선진국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상한편에 가깝죠
그게 아니라 법은 문화에 잘 어우러져야하는데 그게 안되니 문제인거죠. 대중이 엄벌을 원하면 그 방향으로 맞춰져야죠. 교화주의를 민주적인 투표로 결정한 적도 없고요.
@@pomni8696사법에 그런게 너무 반영돼면 안돼요 대중들이 그렇게 주장하는건 법 체계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죠 당장 뇌사사건도 실상은 저항 안하고 도망가려는 도둑을 계속 패서 죽게 한거라 미국에서도 정당방위 인정 안돼는건데 여론은 판사를 욕했음 오히려 판사는 선처를 해줬는데(집행유예) 물론 실상을 알기 전엔 나도 그런생각했고 뉴스에서 편향적으로 보도해서 그렇다 쳐도 실상 알고 나서도 판사 욕하는 사람들이 있음
@@pomni8696그럼 미국처럼 엄벌주의로 가서 치안 죽쒀먹으면 될까요?
협박및 성추행이 26만원 절도랑 4개월밖에 차이 안나네 ㅋㅋㅋㅋ
형법에 대해 수상하게 해박한 똘킹
일단 판사는 사형이 맞는듯
이게올라왔네ㅋㅋㅋㅋ
1년에 5명만 진짜 악덕한 사람들만 사형시켰으면 좋겠다.
인성이 얘기가 존너 웃기네 ㅋㅋㅋㅋㅋ
역시 성범죄는 망가 번역이 제일쌔
벽력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이 영상 보는데 검사는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할 듯...
살인 부문 사건 아버지는 2년 전에 춘천에서 있었는데 집유 떴어요!
아 이거 중학교 도덕 시간에 했었는데ㅋㅋㅋㅋ
근데 모든 형량을 피해자가 정할수 있게하면 되는거아님?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그 가족이 정하게하고
결국 가해자는 어떤 이유가 있든 가해자고, 피해자는 이유없이 피해본건데...
당사자가 형량 정하는게 맞다고 본다.
배심원들이 다수결로 동의/비동의 정하고 그 결과로 판사가 판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피해자가 형량을 정한다는건 자칫잘못하면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것으로 받아들일수밖에 없음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권리를 주는것과 다름이 없으니,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어있음
국가가 책임지고 형량을 정해서 형을 집행한다면 국가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피해자가 여기서 형을 집행하는건 사실상 불가능이고 형량을 정한다면 사실상 책임은 피해자가 하게 될것임
그렇다는건 피해자는 피해를 받은것도 모자라 책임까지 가져야하며, 스트레스를 더 받고 2차 가해까지 받을만한 원인까지 가지게 됨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재미지네-
1:04:39 ~ 1:08:58 지금 보니 안경이 다르네
강제 추행 사건 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했으니 얼추 비슷한듯
살인 사건은 저도 3년 함
이거 하는 사람 세 번째 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형량이 너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랑 판사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피해자 대신 선처를 해주고 별의 별 그걸 다 해주는 지 이해가 안 됨...
다시한번 느낀거지만 죽기전에는 반격하면 안된다 x같은 법이 반격하면 쌍방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원래 마약청정국이었는데 최근 몇년간 검찰 축소 중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수사 부서 폐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시키고,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부터는 검찰은 마약 밀수, 그 중에서도 500만 원 이상만 수사할 수 있게 된데다가 대검찰청의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은 예산이 끊기면서 가동이 멈춤. 그냥 전국민에게 마약 하세요 하고 오픈해준거임.
살인 때 피해자 어머니는 왜 건드리지말라고 그걸 끝까지 안건드리고 있냐 아들 죽어가는데 그걸 5분동안 그냥 보고만 있는다고? 아무리 냅두라고 했어도?
어쭙잖게 말리면 다음은 너니까... 미친놈심보 어떻게 알고
이거 학교에서 쌤이 수업용으로 사용하셨는데 이걸 여기서보네
무지성 사형이 몰입감 깎아먹긴 하네 ㅋㅋㅋ
ㅋㅋㅋㅋ
절도가 26만원이고, 추행이 손잡고 얼굴 만진거라 형량이 적게 나온건 사실 이해가 잘 안감.. 돈통에 100만원이 있는데 26만원 가져간게 아니라 거기 있는 액수만큼 다 가져간건데 왜 그게 감형 이유가 되지..? 추행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손,얼굴 이었다가 나중에 심해졌을수도 있는건데. 형량 높게 받게 하려면 강도가 심해질때까지 피해자가 참고 견뎌야 했던건가? 범죄 저지르는 사람은 범죄인걸 알고 저지르는건데 왜 봐주지
26만원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잖음 피해가 적은게 감형이 돼긴 함 생각해보셈 100억 훔친 사람이랑 만원 훔친 사람이 똑같이 처벌돼는게 맞다고 생각함?
1. 적은 금액이며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가장 강한 감형 사유임)
3. 생계형임
하. 밥반찬 알찼다
고놈의 사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26분쯤에 징역 8년이면 연쇄살인급 아님? ㅋㅋㅋㅋㅋㅋ
존속살인 아니고 비속살인이라 일반살인죄인데...
고구려 마인드냐고 ㅋㅋㅋㅋㅋ 싹다 사형이네 ㅋㅋㅋㅋㅋㅋ
이걸 영상으로 추리시네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