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 일좀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만들어 1등 선진국 만듭시다..1항~50항 과제 드릴께요, 경제 1위, 군사 1위, 복지1위, 정치 1위, 외교 1위 나라 만들어 주세요 1. 2광구, 7광구 석유. 가스 채굴을 통한 ■ 국민 1인당 GDP : 100,000$ 달성하여 경제력 세계 1위 달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2. 제7광구 : 사우디의 10배가 넘는 석유,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데, 개발도 못하고 2028년에 한.일 협정만료 전 석유, 가스 채굴을 위한 특별법 우선제정 3. 이어도와 파랑초에 인공섬 건설 지원 특별법 우선제정 4. 이어도. 파랑초 기산점 200해리 EEZ 선포로 제7광구 해양영토 확보, 제7광구 석유, 가스전 개발 특별법 우선제정 5. 제2광구 : 한,중 EEZ협정 조속타결 및 석유, 가스 채굴을 위한 특별법 우선제정 한국일보, 2022년4월 8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중국이 그런 구조물을 설치한 게 맞고 NSC 여러 안건 중 하나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SBS는 ●서해 어업지도선 무궁화호가 "지난달" 서해바다[제2광구]에 있는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중국"이 설치한 "이동식 석유 시추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시추봉을 설치한거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방법 찾아 야 되는 거 아닌가요? 6. 메모리, AI반도체, KF21 스텔스추진, KF21용 40,000lbs엔진, KF21전자전기, KF21N, 중형수송기, 중형항모, 조기경보통제기, 스텔스극초음속 대함, 대공, 대지 미사일, 스텔스AI무인기, 스텔스AI무인핵잠수함, 스텔스AI무인함정, AI무인항모, 핵추진잠수함, 초전도체, 4세대MFR원전, 핵재처리, 양자통신 위성, 양자컴퓨터, 양자레이더, 양자엔진, 레이저대공무기, AI기본, 전략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7. 지구상 유일한 정전국가 대한민국의 병사의무복무 기간 단축정책 페지, 병사급여 인상은 제7광구 EEZ선포, 제7광구 원유생산, 가스생산을 통한 GDP 90,000$ 달성시 까지 잠정 동결 하고 GDP 기준 7%의 국방력 강화 특별법 제정 8.국방전력 강화해서 해상수출.수입 해상로 의 유조선, 화물선 보호, 대북억제, 대중억제 전력 향상, 해상작전시 함대 보호를 위해서는 핵잠수함 보유 특별법 제정 9.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특별법 우선제정 10.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페지법 우선제정 11. "국회의원특권" 완전박탈 특별법 우선제정 12. "국회의원 세비" 임금근로자 월평균 300만 7천원 '23.08 으로 세비조정법 제정 단 [1, 2, 3항] 달성시 현재의 세비로 복원" 이후 세비 인상 ㅇ국가채무 600조가 될 때까지 10년간 동결 하고, 이후 물가 상승분을 보전하는 인상율적용 13. "의원비례대표제" 페지법 제정 14. "사전선거제" 페지법 제정 15. 총선,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시 "위성정당 창당금지" 특별법 제정 16. 댓글 실명제 특별법 제정 17. "드루킹"특별법 제정 18. "전과자 공천"금지 특별법 제정 19. "반대한민국세력" 공천금지 특별법제정 20. "거짓공약" 당선 무효 특별법 제정 21. 네이버, 다움, 유튜브 가입시 실명으로 가입하고 댓글달면 실명 표시 되는데 여기 댓글 다는자들 어느나라 댓글 부대인지 실명이 없는데 "비실명 댓글" 차단 특별법 제정 22.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를 부정하고, 자유대한민국체제 전복을 하려는자를 공천한당 해산 특별법 제정 23.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특별법 제정 24. 경찰 대공수사 인력5000명 증원 특별법 제정 25. 검수완박 법 페지 특별법 제정 26. 공수처 페지 특별법 제정 27. 국회의원 연금 페지 법 제정 28. 국회의원 정원 300명 ->200명 정원 조정 법 제정 29. 입법, 행정, 사법 삼권분립을 제한하는 법률제정 금지 특별법 제정 30. 다수의석 보유당 법사위원장 금지법 제정 31. 사회주의국적자 및 외국국적자 투표권 페지법 제정 32. 외국인 취업자 본인외 의료 보험 적용제한강화법(본인 이외 : 연속체류 5년이상) 제정 33. 상속세 페지법 제정 34.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정부 가 만들고 실패한 부동산정책,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페지법 제정 35. 1948년 농지개혁 특별법 시행된 이후 20년이상 점유 에의한 소유권인정 법률 페지법 제정 36. 군복무 가산점 부여법 제정 37. AI 기본법 제정 38. 65세 이상 기초생활비 전원 지급법 제정 39. 특검법 발의 요건강화 특별법 제정 ■민생법안 발의, 심의, 처리가 지연되고 수십억원의 재원이 동반되며,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고, 입법부의 입법독재 견제를 위해 발의요건 강화가 필요합니다. 1) 요건 가. 180일 이내 수사개시가 안되는 경우 나. 2년 이상 기소가 안되는 경우 다. 2년 이상 1심 판결 지연되는 경우 라. 대법원까지 판결이 3년을 넘기는 경우이거나, 법리에 위배되거나 마. 부당하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로 한다. 2) 특검발의 가. 다수당 일당 특검발의는 무효 나. 여당, 야당의 협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 수사 중 사건제외 라. 검찰기소, 재판종결 후 의혹이 있는 경우 마.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재적의원 5분4의 찬성으로 재 발의 할수있다. 3)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4) 특검보 임명 가. 여당 3명 나. 야당 3명 다.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장을 받아야 한다. 5) 수사관 : 특검보 1명당 5명으로 한다. 6) 특검기간 : 180일 이내로 한다 40. 헌법상 [납세의무]는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입니다. 시행령상 [예외조항 삭제]하여 연금 수령자는 예외없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 제정 41. 이민정책 적극추진, 결혼 이민자가 국적취득, 이혼 후 전적국가 국적자와 결혼시 결혼으로 취득한 국적상실 법 제정 42.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부 로하고 성인지예산 페지 국방비에 예산증액 법제정 43. [사회주의국적자, 법인]명의로 부동산 취득 금지법-"최소 5년~최대 20년 임대법" 제정[공항, 항구, 발전소, 군부대, 방산시설, 그외 전략시설, 연구소 등 연접 15km 이내지역, 무인도, 섬은 임대도 제외한다.] 44. 선거사범, 정치인의 공판시 1심, 2심, 3심 전담재판부를 배정하고, 전담법관은 퇴직, 인사이동 에서 제외, 불출석시 강제구인하여 공판 하고, 증인선정은 심리내용이 단순한 경우 10명이내 주3회 심리, 복잡한 경우 20명이내 주 5회 심리속행 하며, 증인 2회 불출석시 증인에서 제외, 최대 24주 이내 1심판결하고 유죄 판결시 법정구속, 2심판결(고등법원)은 22주 이내 2심판결을 하도록 하고, 3심판결(대법원)은 6주이내 법리 검토 및 판결을 하도록 하는 소송절차 특별법 제정 45. 선거사범, 정치인이 법정진술을 번복한 진술내용이 허위 사실인 경우 기존형량에 50% 를 가중처벌 하고, 증인이 진술번복.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 형량에 정범의 형량 30%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 제정 46.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추진한 선거사범의 공판은 군사법원이 하고, 내란죄의 형을 적용하며 정범, 교사범, 공범은 총살형, 단순 가담자는 사면, 감형없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는 특별법 제정 47. UN본부및 산하기관 대한민국유치법 제정 48. 아시아권 군사동맹 ASTO조직법 제정 49. 아시아권 경제동맹 ISTO조직법 제정 50.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전세계 1위가 되기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이 풍요롭게 살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수 있는 정치 이런걸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 "이래서는 내년 초 식물정부..국힘 말고 민주당과 협력" (2024.11.12/MBC뉴스)](http://i.ytimg.com/vi/KootPjMRP_o/mqdefault.jpg)
![[오늘 이 뉴스] "이래서는 내년 초 식물정부..국힘 말고 민주당과 협력" (2024.11.12/MBC뉴스)](/img/tr.png)
최재성 저 수박이 왜 나오나..
탈당했음 당분간 미련없음 😂
잘 꺼졌다. 또 오지마.
@@ginapark9902 응 안가
너 2찍이지?
@@대박-s9f 우째 반응이 이래 우원식 같을까? 그러니까 욕먹는거임.
@@대박-s9f 쯧쯧 수준이 한심하다 지금 무슨 북한공산당이냐? 지도부 뜻이고 윗선 뜻이면 다 오케이면…윤석열 뭐라 하지마라. 여론이 반대해도 할 거 다하는 윤석열한테 뭐라 할건대? 쯧쯧
민주당 3선이상은 다 수박인 것 같다
지금까지는 민주당 저것들이 하는짓이 못마땅해도 대체 할 수 있는게 없으니 참았다만.. 이제는 굳이 저꼴을 보구있을 필요가없다! 조국혁신당으로 간다.
국회의장 후보선출에 당원투표를 넣는게 머가 어렵다고 의원들 지들끼리 선출하는거냐
민심에서 벗어나면 정치는 썩는다. 두고 봐라.
민심과 다르다는건 지들끼리하겠다는 엘리트 의식이 쩌는거지.
당원 아닌 일반소시민도 추미애를 원하니까.
패널들도 딴나라 소리나 하고 있네요.
강성이라 말하지 마세요.
추미애는 민심이에요.
다음 부턴 부르지 마세요.
윤상현말즉
똥파리날리는제스처에공감못함
잔존수박들이 아직도 살아있네.. 괴쇄리들
엘리트는 무슨 개풀뜻어 묵는소리냐
칼주고 휘두르라고 했더니, 그대로 칼집에 꽂아만두고 장식한꼴아닌가..빡칠만하지..
최재성 그입 다물라
여론조사가가 당심이냐
민심이냐..
민주당 수박들 징글징글하다
민주당 정신 못 차리는게 여전하네!!!이재명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최재성 저런놈부터 탈당 시켜라!!!
이재명 까기 전문 최재성 불러 놓고 ㅋㅋ 아주 신났네 ㅋㅋㅋ
차기 대권주자갸 이재명 아닐수도 있다는 암시를 하는듯...
뭔소리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무조건이구만
벌써부터 이러는데 멀 기대하노. 진짜진짜 대실망이다. 민주당도 끝이다.
추랑 우가 중요한게 아니라
민심을 짓 밟힌것에 분노하는거다
우리 가족 전원 탈탕계 제출했다. 구지 민주당에 있어봤자 당원을 우습게 아는데...있을 필요가 있겠냐.
잘했다. 국힘 으로 가라.^^
훌륭하십니다. 국짐이나 민주기득권이나 한통속. 지역따라서 카멜레온 처럼 변장했을 뿐
@@도박사-n1c 조국혁신당으로 가면 되죠. 국힘당은 우원식뽑은 민주당 의원들이 가겠지.
나가든 말든 괸심없다.잘가라
2찍 선동 오지네 탈당해도 조국이야
니들은 조국이 더 무섭지 않니?
탈당이. 많은게. 아니라고. 최재성씨. 한명한명이. 뚝이. 무너지는. 법이올시다
당심민심 배신자89명 명단공개 사과해라 우원식 자진사퇴 😊😊
우원식 저인간 강성당원 문자를 바빠서 못본단다.
하는 꼬라지 보니 엄중엄중 하는 이낙연닮았네.
우원식이 나올때 좀. 이상했음. 뭔가 있는듯
탈당했다 어제. 아마. 많이 나올거다
뭔 소리여. 누가 당황을 해. 완전히 무시해 놓고..
반드시 후회할 거다.
22대 민주당 희망이 없다
탈당했음 ~~
잘 꺼졌다. 또 오지마.
아주 잘했음. 여기 댓글단 국힘새끼 말은 무시하셈
민주당도 당원을 무시하는꼴 두번다시 민주당찍어 주면안될당이다 하루빨리 탈당하고 해체하세요
기회다싶니 2찍아? 민주당 탈당해도 조국이야
@@ms-jf8ck ㅇㅈ 민주당이 국짐당 갈꺼같냐 ㅋㅋ? 지금 잘하고있는 조국당가지
@@ms-jf8ck 난 양쪽다 지지하지 않지만. 민주당찍었다. 정권심판 한다고 해서 찍었는데. 25만원이랑 협치타령만 쳐하더라?
맞습니다
전 소나무당 으로
우상호 고민정 김상현. 왕수박들퇴출요구 합시다
둘다지지안할거면 개혁신당갔어야지@@ygp5800
이 사람들 진짜 웃기네 당원들이 왜 화났는지를 모르네?
무슨 강성당원. 그냥 당원이지 하여간 깎아내리기는 쯧쯧.
이것들 봐라. 벌써 우헛개 당선되니까 방송패널들도 조롱하고 있다.
일사불란만이 민주당 살길이다. 이래서 조국 혁신당이 이땅의 진보 를 이끌겠구나.
내각제를 하면 망하는 이유 이런것들임
탈당하자
민주당기초선거쫄망망했디.민주당3진아웃
너같은 바보들은 필요없어
ㅇ신주당정신.못차린ㄷ조국혁신당이.밀고들어오는대.의장자리을.우원석에.투표하다니.다음대선엔.조국과.ㅋ.ㅋ.ㅋ.ㅋ.ㅋ대결.누가대선에.당선댈려나..이재명지지자.넘.복장.터진다..수박들아.아무리.이재명.실어도.자기당에서.대선에서.당선되면.조은거안여..조국.당선시키고.조국당에가려는건안이겟지.
이재명견재하고.배압사하면.너내도갇은꼴댄다..이재명님땜시.민주당.대접.받고잇는줄이나알아야지...문재인이.들어온다해도.이재명읍는.민주당은.폭망한다.난.거짖말안한다.꼭너내가한만큼.너내에게되돌아갈겨
국힘은 총선이 망행는데 무슨
그말은2찍 국찜으로 가라
다시는 민주당 안찍겠다
조국혁신당에 무조건 찬성
👍👍
전 어제 했어요.
민주당 우리당원들 탈당이 답이다 빨리 탈당해야 한다
빨리 탈당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라!
국짐당 프락치구나
@@mh-gq3oq 바보야!정신차려!
너 2찍이지?
니좋을때로 탈당을해?
누구맘대로 ,,,,
난 절대로 탈당안한다 그걸로 탈당한다면 철새당원들이나 하는짓이다
철새의원들만 있는게아니고 철새당원들도 있다는것을 이번에야 알았다
난 권리당원 탈당했다. 말만하지말고 모두들 탈당하세 ~
잘 꺼졌다. 또 오지마.
탈당은 국짐놈들이 웃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탈당 하지 마세요~
수박에 화가난 민주당. ㅎ 솟뚜껑만 봐 자라등이라고. 편안하시겠네요 국회의원장님. ㅎ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이라는
시대적 인식을 공유해야
최재성은 민주당 내부총질을
멈추라
이광재 수박. 고밀정 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게 아니고 민심 당심을 무시하는 민주당의원들이 문제라는거죠
왜 당원들이 좌절하고 화가 났는지 그걸 이해 못해요. 물론 전 어제부로 당원이 아니지만…
당심 민심으로 선출되 국회의원이 당심 민심을 버렸다면..앞으로 알만한거지..5%자리가 국회의장이 되었는데..지지자들이 화가 안나냐?
다 함께 나갑시다 썩어빠진 정신으로 살아남는 나쁜 정치인들.
조아 죽는다 국힘
조국이 좋아하지
속았네 ㅠㅠ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뽑았는데 앞으로 조국 신당뽑겠습니다.
기대감 1도 없다 우원식
저도 어제 와이프랑 같이 민주당 권리당원 탈당하였습니다.
잘 꺼졌다. 또 오지마.
@@ginapark9902 응 앞으로 안가
국힘이통쾌하게 웃고 비웃을텐데 누구좋으라고 탈당합니까 절대 이겨내야죠
생각좀 하고 탈당 하시징
이재명님 때문에 민주당 있는거지
친한 사람, 얼굴한번 비추는 사람(예전에는 돈봉투주는사람)을 뽑아주는 한심한 국회의원들의 정치의식이 이 사태를 만든거다
윤상현글쓴거봐 ㅋㅋㅋㅋㅋㅋ 민주당원들이 이꼴났는데좋아하겠냐? 국힘이나좋아하지 ㅋㅋㅋ
좋아해 보던가?? 입만 살아가지고 ㅋㅋㅋ
패널들 표정만봐도 보수들은 좋아하던데
내각제가 안되는 이유란다. 민의 를 알면서서 지들 동호회 하고있으니... 나 조국당으로 가다.
최재성이가 수박인데 누구한테물어보냐
물렁당이지
강성 당원 아니라
일반 당원들의 민심입니다
수박 최재성,우상호,고밀정,유인태 ~~
대표가 전화한거 맞나? 확실하지도 않은 예기를 저렇게 사싷처럼 말하네
탈당이답이다!
어쩌다고민주당국회의원다뭔들 눈치보고그래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는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놀랍다
최재성이 아닥 해라 국회의원이 친목 동아리 하라고 찍어준줄아냐
난어제
탈당했습니다
국민과당원들생각에
반대투표한22대당선자171명
국민위하고당원위한단생각
아예하지마세요
국민의힘국회의원이
훨씬믿음이가네요
잘 꺼졌다. 또 오지마.
국민의힘당에서 김기현대표됄때 참 갈때까지 가는구나.했는데.민주당의장선출에 이건또 무슨일..하 ㅡ 민심.당심.개사과 하고 뭐가다르냐..정말 저질스럽다못해.역겹다..모든 기관장 국민투표로 정하는 법 개정해라..직접 정치참여 해야지.뭐 믿을놈 없다..
공개해야지
민심 89명이 배반했다
우원식 제발 의장사퇴해다오
명심은 공천 받기전에만 따르고 당선 되었으니 내길을 가련다.
의원님들 일좀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만들어 1등 선진국 만듭시다..1항~50항 과제 드릴께요, 경제 1위, 군사 1위, 복지1위, 정치 1위, 외교 1위 나라 만들어 주세요
1. 2광구, 7광구 석유. 가스 채굴을 통한
■ 국민 1인당 GDP : 100,000$ 달성하여 경제력 세계 1위 달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2. 제7광구 : 사우디의 10배가 넘는 석유,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데, 개발도 못하고 2028년에 한.일 협정만료 전 석유, 가스 채굴을 위한 특별법 우선제정
3. 이어도와 파랑초에 인공섬 건설 지원
특별법 우선제정
4. 이어도. 파랑초 기산점 200해리 EEZ 선포로 제7광구 해양영토 확보, 제7광구 석유, 가스전 개발 특별법 우선제정
5. 제2광구 : 한,중 EEZ협정 조속타결 및 석유, 가스 채굴을 위한 특별법 우선제정
한국일보, 2022년4월 8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중국이 그런 구조물을 설치한 게 맞고 NSC 여러 안건 중 하나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SBS는
●서해 어업지도선 무궁화호가
"지난달" 서해바다[제2광구]에 있는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중국"이 설치한 "이동식 석유 시추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시추봉을 설치한거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방법 찾아 야 되는 거 아닌가요?
6. 메모리, AI반도체, KF21 스텔스추진, KF21용 40,000lbs엔진, KF21전자전기, KF21N, 중형수송기, 중형항모, 조기경보통제기, 스텔스극초음속 대함, 대공, 대지 미사일, 스텔스AI무인기, 스텔스AI무인핵잠수함, 스텔스AI무인함정, AI무인항모, 핵추진잠수함, 초전도체, 4세대MFR원전, 핵재처리, 양자통신 위성, 양자컴퓨터, 양자레이더, 양자엔진, 레이저대공무기, AI기본, 전략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7. 지구상 유일한 정전국가 대한민국의 병사의무복무 기간 단축정책 페지, 병사급여 인상은 제7광구 EEZ선포, 제7광구 원유생산, 가스생산을 통한 GDP 90,000$ 달성시 까지 잠정 동결 하고 GDP 기준 7%의 국방력 강화 특별법 제정
8.국방전력 강화해서 해상수출.수입 해상로 의 유조선, 화물선 보호, 대북억제, 대중억제 전력 향상, 해상작전시 함대 보호를 위해서는 핵잠수함 보유 특별법 제정
9.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특별법 우선제정
10.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페지법 우선제정
11. "국회의원특권" 완전박탈 특별법 우선제정
12. "국회의원 세비" 임금근로자
월평균 300만 7천원
'23.08 으로 세비조정법 제정 단 [1, 2, 3항] 달성시 현재의 세비로 복원" 이후 세비 인상
ㅇ국가채무 600조가 될 때까지 10년간 동결 하고, 이후 물가 상승분을 보전하는 인상율적용
13. "의원비례대표제" 페지법 제정
14. "사전선거제" 페지법 제정
15. 총선,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시
"위성정당 창당금지" 특별법 제정
16. 댓글 실명제 특별법 제정
17. "드루킹"특별법 제정
18. "전과자 공천"금지 특별법 제정
19. "반대한민국세력" 공천금지 특별법제정
20. "거짓공약" 당선 무효 특별법 제정
21. 네이버, 다움, 유튜브 가입시 실명으로 가입하고 댓글달면 실명 표시 되는데
여기 댓글 다는자들 어느나라 댓글 부대인지 실명이 없는데 "비실명 댓글" 차단 특별법 제정
22.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를 부정하고, 자유대한민국체제 전복을 하려는자를 공천한당 해산 특별법 제정
23.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특별법 제정
24. 경찰 대공수사 인력5000명 증원 특별법 제정
25. 검수완박 법 페지 특별법 제정
26. 공수처 페지 특별법 제정
27. 국회의원 연금 페지 법 제정
28. 국회의원 정원 300명
->200명 정원 조정 법 제정
29. 입법, 행정, 사법 삼권분립을 제한하는 법률제정 금지 특별법 제정
30. 다수의석 보유당 법사위원장 금지법 제정
31. 사회주의국적자 및 외국국적자 투표권 페지법 제정
32. 외국인 취업자 본인외 의료 보험 적용제한강화법(본인 이외 : 연속체류 5년이상) 제정
33. 상속세 페지법 제정
34.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정부 가 만들고 실패한 부동산정책,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페지법 제정
35. 1948년 농지개혁 특별법 시행된 이후 20년이상 점유 에의한 소유권인정 법률 페지법 제정
36. 군복무 가산점 부여법 제정
37. AI 기본법 제정
38. 65세 이상 기초생활비 전원 지급법 제정
39. 특검법 발의 요건강화 특별법 제정
■민생법안 발의, 심의, 처리가 지연되고 수십억원의 재원이 동반되며,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고, 입법부의 입법독재 견제를 위해 발의요건 강화가 필요합니다.
1) 요건
가. 180일 이내 수사개시가 안되는 경우
나. 2년 이상 기소가 안되는 경우
다. 2년 이상 1심 판결 지연되는 경우
라. 대법원까지 판결이 3년을 넘기는
경우이거나, 법리에 위배되거나
마. 부당하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로 한다.
2) 특검발의
가. 다수당 일당 특검발의는
무효
나. 여당, 야당의 협의에
의하여야 한다.
다. 수사 중 사건제외
라. 검찰기소, 재판종결 후
의혹이 있는 경우
마.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재적의원 5분4의 찬성으로 재 발의 할수있다.
3)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4) 특검보 임명
가. 여당 3명
나. 야당 3명
다.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장을 받아야 한다.
5) 수사관 : 특검보 1명당 5명으로 한다.
6) 특검기간 : 180일 이내로
한다
40. 헌법상 [납세의무]는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입니다.
시행령상 [예외조항 삭제]하여 연금 수령자는 예외없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 제정
41. 이민정책 적극추진, 결혼 이민자가 국적취득, 이혼 후 전적국가 국적자와 결혼시 결혼으로 취득한 국적상실 법 제정
42.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부
로하고 성인지예산 페지
국방비에 예산증액 법제정
43. [사회주의국적자, 법인]명의로 부동산 취득 금지법-"최소 5년~최대 20년 임대법"
제정[공항, 항구, 발전소, 군부대, 방산시설, 그외 전략시설, 연구소 등 연접 15km 이내지역, 무인도, 섬은 임대도 제외한다.]
44. 선거사범, 정치인의 공판시 1심, 2심, 3심 전담재판부를 배정하고, 전담법관은 퇴직, 인사이동 에서 제외, 불출석시 강제구인하여 공판 하고, 증인선정은 심리내용이 단순한 경우 10명이내 주3회 심리, 복잡한 경우 20명이내 주 5회 심리속행 하며, 증인 2회 불출석시 증인에서 제외, 최대 24주 이내 1심판결하고 유죄 판결시 법정구속, 2심판결(고등법원)은 22주 이내 2심판결을 하도록 하고, 3심판결(대법원)은 6주이내 법리 검토 및 판결을 하도록 하는 소송절차 특별법 제정
45. 선거사범, 정치인이 법정진술을 번복한 진술내용이 허위 사실인 경우 기존형량에 50% 를 가중처벌 하고, 증인이 진술번복.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 형량에 정범의 형량 30%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 제정
46.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추진한
선거사범의 공판은 군사법원이 하고, 내란죄의 형을 적용하며 정범, 교사범, 공범은 총살형, 단순 가담자는 사면, 감형없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는 특별법 제정
47. UN본부및 산하기관 대한민국유치법 제정
48. 아시아권 군사동맹 ASTO조직법 제정
49. 아시아권 경제동맹 ISTO조직법 제정
50.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전세계 1위가 되기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이 풍요롭게 살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수 있는 정치 이런걸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수박들 정말 지겹네요
제발 나가라
탈당합시다
민주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쯔쯔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것인데. 법을 바꾸는 수 밖에 없네.
당원은아니지만우원식땜에민주당안찍는다
이재명은 그냥 당대표로 만족해라 다음은 없다
당원을 배신하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냐? 😊
이재명이도 똑바로들어 니들 의원들 몇명이서 결정한것을 민심 당심운운하지마 국민과 당원들이 개 호구로보여 실망이크다보니 더이상 애착도없다 국민과 당원 떠나면 어떠결과가오는지 눈부릅뜨고 보겠다 욕도아깝다
우원식 의원 국회의장 사퇴건의안 올려주세요
국회의원이 민심에 고개숙이더만 이제 당선 되니 민심은 버리고 자들 꼴리는대로 하네 ㅎㅎㅎ
나도45년지지해온 민주당 미련없이 떠난다 에라이조국혁신당 으로간다
국민의짐 수박민주당 탈당합니다
잘 꺼졌다. 또 오지마.
이재명 하나 보고 민주당에 표준건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자들이 지들에게 표준걸로 착각하는중
지금은 추미애 의장하고 다음대선 이재명 무조건 대통령님 되셔야하고 그렇게 가야지 왜 우원식이냐고
추미애찍은 당원들이 밝혀주면 금방 알수 있겠네 뭐가 무서워서 당당히 못밝히지 난 고민정이 누구 찍었는지 제일 궁금하네
애초에 누가 의장되도 이상할게 없는데 이런 반응좀 당황스러움 ㅋㅋㅋㅋ
개열받네
제발 짜증나게 하지맙시다
공개투표해 세비만 받아먹지말고
소나무당 으로
분당해라
만약 이재명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다시 상정된다면 가결 된다에 내 손모가지 건다.
민주당은 내가 50년 넘게 지지하고 봐왔지만 지들끼리의 계파정치로 언젠가는 정의당 꼴이 날것이다.
하는 꼴을 보니 3년이 무지 답답하고 힘들겠다! 역시 조국이 답이다!
정성호가되엇음.이리걱정은안댓을건대.우원석이라니..추미애도다긍산두고.정성호로다시.투표해야되는거안인가.우원석은.위험하다
이재명대표직.내례놓아야
우원식 사퇴해라
생떼 전문 쓰레기.
투표 명단 공개해라 다음 선거때 안찍는다. 엿먹으라고 국힘 찍겠다.
정청래가 갈라치기 하는게 아니라
너희들이 갈라치기 한 걸 정청래가
봉합하려는거다. 아직도 정신 못차렸냐 !
추미애 찍은의원 밝히면 됩니다! 윤가꼴보면 우울증에 살기싫다! 우째 이넌일이! 김진표 박병석 시즌2!
10년 권리당원 어제 탈당했다. 당원을 배신한 민주당에 있을 이유가 없다.
맞습니다 저도 40년 이상을 찍었습니다
당선된 사람이 맘에 안들어서 탈당하는건 본인 선택이지만
당선된 사람을 사퇴하라고 할거면
투표는 할 필요가 없죠
수박당
이선으러 10:36 지금 이지랄 하는데 국힘하고 손잡고 내각제 추진 하는게 힘 서로 주고 받고 나라를 떡주물듯이 주무는인간들 기득권 입을 꿔메야 한다
이제명의 개노릇 안하겠다는 소리지 때가되면 이제명 내쫓는다
민주당은 민심 잃엇다
잠시 탈당했다 이놈들이 정신차리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입당할지 고민해봐야겠다.해외에서 탈당하는 방법없나?해외에 나와있으니 이런게 불편해
원식아 대승적차원에서 사퇴허자. 아니면 ㅇㅊ
이재명화이팅!!!!!!🎉🎉🎉🎉
민주당이총선승리하니까자기들이잘나서승리한줄아네이재명대표정신차리세요앞으로대통령되는것은포기하세요잘한다잘하다하니까배가부른가요앞으로패가망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