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당사자입니다. 정말 전세사기를 당하고 공공기관 허그에게도 당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선구제냐 선구제는 안된다냐 두가지만으로 너무 정부여당이 싸워왔던것도 봤던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점점 여야가 합심하여 선구제만이 아닌 LH매입안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며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구나 싶었고, 이번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하며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서로 다른 당에 계신 의원분들의 마음이 전부 느껴졌습니다. 제가 정치에 그렇게 관심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고 당적 논리 입장 등등 알게되었고 정치에도 관심이 생겼지만 이렇게 합심하여 저희들의 의견을 들어주시는 모습들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국토위 소속된 의원분들의 정치 행보는 응원하며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던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여주신 국토위 의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 공무원들은 보상 해줄 마음이 없음. 보상해주는 순간 자기네들이 100% 파산하는 걸 알아서 그럼. 지금 HUG가 보증하고 있는 영역이 너무 많고 금액이 많음. 참고인 당사자님도 저기 있는 사람들 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믿고 계시겠지만 끝까지 의심하는 마음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같이 공격할 정도면, 얼마나 답이 없다는 걸까요?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허그, 대단합니다. 부산 일부의 사례가 아닙니다.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전국에 현재 수십만 세대를 대상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더라도 취소될 수 있고, 허술한 심사와 무책임한 대응으로 유사한 사례는 끝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30건의 보증서가 같은 사유로 취소되었습니다. 그게 끝일까요?
허그에 가입해도 보증금 받기 힘든 현실입니다.... 메뉴얼도 엉망..담당자마다 처리하는 기준도 다르고..... 제발 이번 국감으로 마니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ㅠ 이 사례뿐 아니라.. 황당한 사례로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사기친넘이나 돈 안줄려는 임대인이랑 해야지 왜 힘없는 임차인이랑 하나...... 이해가 안되네...
법원은 대체...뭐하는곳일까?? 앞으로 보증이라는것에 대해 믿을 수 있는곳이 없는것이다. 부동산 사기 당해봤는데...부동산업체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이럴거면 부동산 중계자들은 왜 있는지...ㅡ.ㅡ 법원, 검찰, 국토부...참 바꿔야할곳이... 산넘어산이다...
1건의 승소판결을 적용해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게 되면 다른 건들도 다 보증하게 될 우려가 높으니 애초에 반환을 못하겠다?? ㅋㅋㅋㅋ 그럴거면 보증보험 가입을 시켜주면 안 되지요 애초에...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타 가놓고 집주인의 변제능력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주제에 이젠 피해자들에게 갑질하는 거 밖에 안 되는건데요? 심지어 패소하니까 항소까지 했네요?? 전세사기꾼들을 소송해야지 피해자들 상대로 허그는 지금 대체 뭐하는 겁니까?
나라에서 전세 보증보험을 해주는 자체가 잘못이다. 집값 상승때는 모르지만 하락하는 시기에는 집주인 대부분이 전세보증금 쉽게 빼주지 못하는데 그걸 보증해준다는게 말이 안됨. 전세가 담보가 있는것도 아니고. 결국 집주인 파산 회생 신청하면 돈도 못받고 보증해준 보증금 세입자에게 주면 그게다 결국 세금으로 매꾸는거고. 매년 대위변제로 허그 적자가 이제 조단위임.
문재앙 정부때 집값이 2-3배로 비정상적일 정도로 뛰었는데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강건너 불구경 하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러우 전쟁발 달러 금리 인상 때문에 좋든싫든 한국도 금리 찔끔씩 올리니까 그나마 더이상의 대출로 부동산 구매는 줄었는데 대신 전세가 터졌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중임 허그는 예산이 다 바닥날 정도로 위기였고 결국 전세보증 비율을 낮춤 이러다 보니 전세가 또 터지는중 이 문제를 허그를 탓 할게 아니라 부동산이 비정상적인데 강건너 불구경한 훠훠정부과 김현미 180석 한테 따져야 한다
![[뉴스파다 외전] "고발하겠습니다!" "고발하세요!" 국감장에 등장한 빨간 옷의 정체는? #노영희 변호사](http://i.ytimg.com/vi/aHY5uCUqSAQ/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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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하는일 뭐죠?" 줄 세우더니…17명의 놀라운 정체 "충격" / JTBC News](/img/n.gif)
참고인 당사자입니다.
정말 전세사기를 당하고
공공기관 허그에게도 당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선구제냐 선구제는 안된다냐 두가지만으로 너무 정부여당이 싸워왔던것도 봤던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점점 여야가 합심하여 선구제만이 아닌 LH매입안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며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구나 싶었고, 이번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하며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서로 다른 당에 계신 의원분들의 마음이 전부 느껴졌습니다. 제가 정치에 그렇게 관심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고 당적 논리 입장 등등 알게되었고 정치에도 관심이 생겼지만 이렇게 합심하여 저희들의 의견을 들어주시는 모습들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국토위 소속된 의원분들의 정치 행보는 응원하며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던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여주신 국토위 의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정말 행정부가 어휴....
영상 끝까지 보았습니다. 잘 해결되리라 여겨집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힘내라는 말씀 드리며 다음 영상이 나올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고 꼭 좋은 날 올거예요
지금 정부 공무원들은 보상 해줄 마음이 없음. 보상해주는 순간 자기네들이 100% 파산하는 걸 알아서 그럼.
지금 HUG가 보증하고 있는 영역이 너무 많고 금액이 많음.
참고인 당사자님도 저기 있는 사람들 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믿고 계시겠지만 끝까지 의심하는 마음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같이 공격할 정도면, 얼마나 답이 없다는 걸까요?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허그, 대단합니다. 부산 일부의 사례가 아닙니다.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전국에 현재 수십만 세대를 대상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더라도 취소될 수 있고, 허술한 심사와 무책임한 대응으로 유사한 사례는 끝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30건의 보증서가 같은 사유로 취소되었습니다. 그게 끝일까요?
허그 자체가 부동산 사기 하려고 일부러 만든거 아닌가 의심 스러울 정도임
전세사기를 할 수 있게 만든 정치인들은 나몰라라하네
@@seoun95사실상 사기꾼 주머니에 세금 넣어주는꼴 ㅋㅋㅋㅋ 문제는 전세사기라는게 사기꾼이하는거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인이 레버리지 무리하게 끼다가 날리는게 대부분
개인돈으로 소송하라면 돈이 아까워 못 할것들이 ....
김희정 의원 ~ 당과 상관없이 응원합니다. 좀 다들 저런 맘으로 의정활동 하기 바랍니다.
허그만 보다보니 정부에 여지껏 불신만 가득했는데 이렇게 질책을 해주는 입장도 있다는 걸 알게되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국감으로 상황이 조속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총 30명 중에 9명이나 해당 사안에 질의하셨네요.
민주당 : 맹성규, 윤종군, 박용갑
국민의힘 : 권영진, 김정재, 김희정, 정점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진보당 : 윤종오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허그의 무능함과 무책임에 감탄합니다.
1년에 3조 넘게 전세보증 사고로 돈날리는 HUG는 뭐냐 대체... 세금으로 주니까 3조가 안 아깝나봐.
공사나 정부는 국선변호사 지정으로 바꿔라;; 뭔 일개 국민을 상대로 대형로펌을 선임하냐;;
허그 국가의 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되는데 국민을 눈물나게 하면 안될거 같다
허그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라
저도 허그가 분양보증 제대로 대응도 안하고 있어서 계속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중인데 빨리 개선해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수있게 하면 좋겠네요
국감에서 여야가 같이 줘패는걸 보네ㅋㅋㅋ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ㅉㅉ
허그도 문제지만 법을 헛점과 사기꾼에 대한 낮은 형량등 법을 만드는 1차적으로 국개의원들이 더 문제임
체육도 개팼음ㅋㅋ
국감이후 피해자분들 구제책이 잘 마련돼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참 ~저렇다니까~거짓말과 사기꾼들이 겁도없이 뻔뻔하게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워 미꾸라지처럼 또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아니 보증취소를 하는게 아디있냐 그것땜에 전세계약 맺는건데 국감에서 의미 있는일이 나왔네!!!! 피해자 구제 해주세요!!
전세피해자를 양상하는건 바로 국토부고 허그다
허그 승소시킨 재판장 누구냐?
경제사범은,전,월세 코인 주식투자범 은
조직단체처벌법적용 해야 합니다
형량도대폭 늘 리고 국 회에서
하면됩니다
맹성규 위원장님
오~ 카리스마 짱 멋지십니다
얹힌게 쑤욱 내려갑니다 ㅎㅎ
👍👍👍👍👍👍👍👍👍👍
허그에 가입해도 보증금 받기 힘든 현실입니다....
메뉴얼도 엉망..담당자마다 처리하는 기준도 다르고.....
제발 이번 국감으로 마니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ㅠ
이 사례뿐 아니라.. 황당한 사례로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사기친넘이나 돈 안줄려는 임대인이랑 해야지
왜 힘없는 임차인이랑 하나...... 이해가 안되네...
큰일이다 일을 아예 안하네 세금 진짜아깝다
이런식이면 허그에 보증을 왜 받냐 일좀해라좀 저세 제도를 업세던지 법적으로 전세금을 지킬수 있는 법을 만들던지 한심한 국회 한심한 나라
애초에 보증보험 제도가 허점이 많았습니다.
의원들도 보증보험 만들때부터 책임져야지
책임미루지 마세요.
시세 보지도 않고 보증보험이 책임진다면서 막 미뤄넣고 확인도 않고 감정가 서류챙겨서 돈벌던 보증보험사들
시한폭탄들 제조하면서
역대 최대 돈벌면서 좋았조?
죄업는 임대인들 임차인들 이용해먹으니까 아주좋았죠?
보험사 만들어놓고 담보없는 전세대출90프로씩 뽑아주고 서민정책 흉내내서 표받으셔놓고
보증해준다니깐 쑤레기 같은곳 들어갔지 처음부터 보증없었으면 그런곳 안갔다구!!!
안타깝다? 안타깝지도 않으면서
진심으로 대할 맘도 없으면서
무슨 공직한다고
공기관이 대놓고 사기를 치네
서류감독하는것들이 얼마나일을못하면 10개월이나 지나서 발견할정도냐 빠르고 정확하게 심사를하고 보증을서줘야지 보험비받아처먹고 뭐하는짓들인지...
허그의 갑질과 무능은 더 파해쳐야한다. 원칙도 없고 직원들은 대리부터 갑질하고 분명한 근거도 없이 맘대로 말하고
정부에서 국민들 상대로 보증사기 장난치고 있네..요것들봐라
국미의 힘도 일 할땐 하네..
워낙 민심이 안좋으니까 당론 뒤집은 것 같기도 하지만서도..
좀 국민을 위해 일 해주길 바란다!!
헉!
허그도 문제인데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문서도 효력이없는게 가장큰문제입니다 법원은 문서를 뽑아주고 거기에따른 책임이없습니다.
이런걸 밥값한다....라고 한다 아주좋아.
피해자 한명이라도 더 죽어 나갈때까지 버텼다가 보상해주려는 아주 악랄한 방법을 선택하려 하셨네요. 그러다 천벌 받아요.
즈그 아들 딸내미들이 이런상황이여도 저런 자세일까?
정말 화가난다
국힘에도 없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는분이 있네요... 멋지십니다
저럴바에 허그 자체를 없애야함
더민주랑 국힘이 합동으로 조지고있네
여야합의를 이끈 허그랑 국토부 참 대단해
갭투를 못하게 해야함.
요즘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거같아서 보기좋습니다
위원장님 깊은 빡침에 욕나올려는거 참으시는게 보이내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 어느당 이건 보기 너무 좋다
저분 누구야 일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ㅠㅠㅠㅠㅠ
끝까지 책임지겠다 소리는 안하고
이후에 방안을 강구해보겠단 말로 회피만하네
나라에 도둑 놈들이 너무 많다.. 희대의 명언이네
찐으로 빡치셨네요.. (완전 공감..)
모지리들
둘이
위에 앉아있는데
시스템이 작동하겠어
법원은 대체...뭐하는곳일까?? 앞으로 보증이라는것에 대해 믿을 수 있는곳이 없는것이다. 부동산 사기 당해봤는데...부동산업체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이럴거면 부동산 중계자들은 왜 있는지...ㅡ.ㅡ
법원, 검찰, 국토부...참 바꿔야할곳이... 산넘어산이다...
욕도아깝다
정부에 공공기관들은 어찌이리 다 썩어있는지?? 이게 자신들을 위한 밥벌이지 공기관이라 할수있나??
위원장이 감정이입해서 화내는거 보니까 나도 괜히 뭉클해지네…피해자분 꼭 사기 당하신거 보상 + 사과까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대출을 금지해라!
사장부터 구속수감시켜라 사기죄 성립된다
남은 보증들이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이제 보증보험은 운 좋으면 살아남고 운 나쁘면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상품이 되어버렸네요
😂😂 서민들 편에 정치 해야지! 서민들이 죽는데! 기관장들 싹다 교체 해야함! 현정부
hug 사장 및 관계자들 법무법인과의 계좌 조사해봐라. 사건 수임 전담 계약하고 현금 페이백 받는 사례들 많음...물론 현금과 각종 상품권으로 지급 하겠지만 이런 구조를 깨야지 세금 낭비와 비리를 막을수 있음
HUG는 존재할이유가없는집단인가봅니다 그리고 애들이 처받은 혈세 그모든걸 환수합시다 저따위로하면서 혈세나축내게 둘이유가없지요
와 미쳤다. 보증보험이 나오니까 계약을한거지 안나왔으면 했을까....
왜 보증보험이 취소되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보신탕 개보상금 여기다 써라
허그가 저러는 이유 중 하나가 구상권을 높은 분들께 청구하는거 보다 피해자 여러명 조지는게 편하기 때문이다가 정설아님? ㅋ
전세사기+전세사고=허즈보증사기 가 맞죠 그들 논리대로 임대인을 믿고 전세 계약 한사람은 못돌려주면 사기다. 보증보험믿고 대출해서 보증 못받는 사례는 같은 내용아닌가요?
부동산 관련 사기는 무기징역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 한 사람과 한 가정의 삶을 뿌리째 뽑는 악질사기가 부동산 사기다
허그를 없애던지 제대로 일해라
국가기관인데 국가도 못믿어야 겠냐
국민이.? 니들이 왜 존재하는데
전세사기를 왜 세금으로 지원하나? 서기꾼에게 받거나 주택 경매 보내서 정산해라 쓰레기같은 정책 만들지말고 사기꾼 강력하게 처벌해라
주택경매보내도 임차인한테갈돈이없어
공기업에서 발급한 서류때문에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른거아니냐 영상 보기는봤냐?
맹성규의원 좋군... 나라가사기를치는데 누구한테 이야기를해 ㅋㅋㅋ
부동산 사기로 인해 피바다 극단적으로 운명하신분들이 수만명 살윈보다 진하다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게 손실이 적은거 ....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
소송 한건에 비용 1억4천...
차라리 그돈으로 피해자 지원을 해주는게...
앞으로이런일없겠다면 지금껏한 문제된일에대해 책임을져야지요
국힘의원도 이렇게 하는데 처리가 영 별로인거는 왜그런가여??? 정부 여당아닌가여 ????
ㅋㅋㅋ 보증한다 는 단어는 대부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단어입니다.
나도 진짜이해가안가네 왜 피해자가 피해를 봐야하냐 지네들이 위조서류받아놓고
전세거지로 살아그냥 누칼협 한것도 아니고 집살 능력안되서 사기당한걸 왜 정부탓함?
웬일로 국힘당도 피해자를 두둔하네. 그 정도로 허그와 국토부가 썩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다.
매번 전세로 갑질 당하는 입장에서 피해자 분들에게 정말 공감합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이 조속히 나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내가이상한건가?..상식밖에일이일어나네
국정감사 하는것까지 좋은데 언제 나쁜놈들에 대한 제대로된 형벌을 할거냐고!! 죽이지도않을거 인권이라도 없애야지!
국힘 간만에 믿음이 갑니다
LH&HUG Great
진짜 악마의 공기업이다
죤나짜증나네 저런것들이 한자리 차지하고 있다는게 진짜..
HUG 사장 - 유병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하고 대학 동창 !!
1건의 승소판결을 적용해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게 되면 다른 건들도 다 보증하게 될 우려가 높으니 애초에 반환을 못하겠다?? ㅋㅋㅋㅋ
그럴거면 보증보험 가입을 시켜주면 안 되지요 애초에...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타 가놓고 집주인의 변제능력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주제에 이젠 피해자들에게 갑질하는 거 밖에 안 되는건데요? 심지어 패소하니까 항소까지 했네요?? 전세사기꾼들을 소송해야지 피해자들 상대로 허그는 지금 대체 뭐하는 겁니까?
사기친놈은 돈 슈킹하고 나머지 사람끼리 박터지게 싸우네
나라에서 전세 보증보험을 해주는 자체가 잘못이다. 집값 상승때는 모르지만 하락하는 시기에는 집주인 대부분이 전세보증금 쉽게 빼주지 못하는데 그걸 보증해준다는게 말이 안됨. 전세가 담보가 있는것도 아니고. 결국 집주인 파산 회생 신청하면 돈도 못받고 보증해준 보증금 세입자에게 주면 그게다 결국 세금으로 매꾸는거고. 매년 대위변제로 허그 적자가 이제 조단위임.
아 답답해 돌아버리겠네... 그냥 보호장치는 껍데기만 해놓은거였어 진짜 무능의 끝을 보여준다
그럼 국토부와 허그랑 사기꾼이라는 말이네
사기는 살인이다
허그 4월달인가에 이미 터졌다는 얘길 업계관계자한테 들었었는데 슬슬 드러나려나.. 큰일이다
금전관련 사기꾼들 무기징역으로 법바꾸자
헤쳐먹어도 짧게 사니 사기계속치잖아😢😢
이 국힘의원모야...찐보수네
소송 항소 안가면 배임으로 압색 들어갈거면서
엥? 국힘이 웬일? 정상인도 있네!
전세사기 피해는 좌우 안가리거든요 ㅋㅋ
지지자들 챙기려면 갈구는 척이라도 해야죠
ㅈㄹ좀라지마라
이렇게난리나게 애초에 만든게 문재인 민주당인데 뭔
가관이네.. 이걸 정부가 왜 보전해주냐?
건물주와 세입자간 문제를 왜 정보가 보증해 주냐고.
세입자들이
분개할 대상은 전세금을 들고 도망간 자 입니다.
보증가입시켜놓고 위조라고 변복하면 보증서발급해준놈이 책임지고 사기꾼들한테 받아야지
문재앙 정부때 집값이 2-3배로 비정상적일 정도로 뛰었는데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강건너 불구경 하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러우 전쟁발 달러 금리 인상 때문에 좋든싫든
한국도 금리 찔끔씩 올리니까 그나마 더이상의 대출로 부동산 구매는 줄었는데 대신 전세가 터졌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중임
허그는 예산이 다 바닥날 정도로 위기였고
결국 전세보증 비율을 낮춤 이러다 보니 전세가 또 터지는중 이 문제를 허그를 탓 할게 아니라 부동산이 비정상적인데 강건너 불구경한
훠훠정부과 김현미 180석 한테 따져야 한다
병신같은 논리네..올초 윤죄앙이 부동산가격 정상화되게 놔둿어야지..
현재 있는 정책도 제대로 작동안하는데 뭘도 만든다고 작동할까?
공기업 수준이 딱 그래여 억울한 사람 만드는 곳임. 그리고 국가는 믿으면 안되어요 지금까지 한국 수많은 사건들이 이미 증명하는데
허근지 뭔지 뒤에 다 노땅들만 앉아 가지고 대체 뭐하는 곳인지....
전세사기가 문제가 아니고 전세보증 자체가 문제임 월세하거나 구매해야지 기괴함
맹성규..잘한다..
등기부등본 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게 문제 인거지 공공기관에서 발급해주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으면 등기부등본 자체가 필요가없는거지
한명보증보험 처리해주면 수백명해줘야하니 몇억이들어도 소송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