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이 방통위 놀아야 되느냐 말한 이유. 국회는 3명을 추천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1명만 추천, 거부 되었으면 남은 2명을 우선 추천 하거나 거부된 1명 다른 사람으로 해서 3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기싸움 목적으로 될때까지 거부된 1명만 추천. 방통위 1년 공백, 재판관은 그걸 꾸짓는것. 공백 1년간 방통위 2명이 일처리 한것이 위법 이냐는 문제
노무현 정부때 원래 방통위 없었던 걸로 압니다... 노무현 정부때 원래 이름이 부패방지위원회 였는데, 이명박이 들어서면서 그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방통위로 바꾼 겁니다... 방통위 저거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노태우 정부가 만든겁니다... 원래 없었어요 헌재는... 헌재 저거 없애도 됩니다...
법에서 중요한게 있음 잠자는 권리는 안챙겨준다는거임 대통령이 임명 안해준다고 추천 안하는 국회 잘못도 있다는거임 행위를 하고 그 부작위에 대해 반발해야지 어떤 행위도 안하고 부작위를 예상한 채로 행정기관을 소송할수도 없고 행위를 안한 권리는 챙겨주지도 인정해주지도 않는게 법임 예를 들어 님들이 어느 기한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신청을 해야하는데 기관에서 안받아줄것같아서 신청 안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판사한테 말하면서 그러니 저 기관이 잘못이고 내 권리 살려주세요 하면 판사가 아 그렇네요 할 것같나요? 그냥 듣지도 않고 애초에 각하 때릴듯
모르는척 하는것 같네요. 근데 국회도 대통령이 인준 하던 말던 계속 추천하는 노력은 보였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긴 하네요. 그랬으면 대통령이 계속 정원 구성이 안되게 거부 했으니 귀책은 대통령에 있다란 논리를 펼수 있는데.. 헌법 재판관들은 이점을 계속 지적하는것 같아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방송장악을 누가 했는데...? 지금 방송사들이 하는 짓거리가 공정하게 방송했는지 묻고싶고. 문재인때 방송인들 일 못하게 다 몰아내고 짜르고 좌파 방송인들 꼽아 놓은게 누군데 이런말을 지껄이냐? 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생각하고 얘기를 해라. 민주당 놈들이 골수 좌파들 추천해놓고 대통령보고 뽑으라고 하면 나라도 하기 싫겠다. 민주당에서 정쟁으로 몰고가지말고 어떻게든 대통령 탄핵하려고 저 지랄을 하고 있는디 대통령으로서는 방송을 정상적으로 만드는게 우선인거다 대통령은 하고 있는일을 하는거다..
재판관 이 왜 ~저곳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지요~~~~~~~~~~~~~~~~헌재도 더이상 헌제가 아니군요 정신 장애 정신쇼크사 하엿군요~~~~~~~~~~~~매우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묵비권~~그리고 눈군가 죄인 만들기 위하여서 저곳에 참석 말하는 군요~~~~~~~~~~~~~~~저 헌제 때문에 탄핵이 안대는 군요~~~~저헌제의 소리는 현제 헌번 재판관들에 어떠한 강도의 영향력 행사 할까요~~~~~~~~~~~~~~천정레는 잘못댄것에 대하여 법이 아니라 정치의 힘으로 추궁하는 것 아니던가요~~~ㅂ버이 이미 사유화 대여 더이상 무법지대 아니까요~~~~좀있으면 깡페 집단의 셀겨이 대통령댈것 같은데~~~진짜 댄다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 임니다~~그 깡페 들이야 잘살겟지만 보통 사람들은 지옥에서 살게 대겟지요~~
이제는 국민들의 교육수준도 예전과 달리 높아졌고, 자료를 찾아보기도 쉬워져서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에 깊이 관여하고 파고들면 법률가 못지 않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정청래 위원장님, 화이팅하십시오 ~~~ 그리고, 법률도 기본적으로는 상식에 기초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hocdualuser8438 검찰을 쥐고 불법적으로 정권을 운용하는 현 대통령과 그를 결과적으로 비호하는 세력은 탄핵을 당해야지 생각이 다르다고 저런말을 하는건 아님.....솔직히 자기 마누라 특검만 처리했어도 함부로 탄핵 얘기는 안나왔음...탄핵 얘기 나와도 찬성하는 세력은 일부였고.......지금은 탄핵 하야 개헌 이거 합친 지지율이 70% 가까이 됨....
@@hocdualuser8438 그 결론은 댁이 낸거 아님? 민주당 자체에선 탄핵보단 하야나 개헌 얘기를 많이 하던데....민주당 편 안들면 탄핵이란 소리도 결국 기존 윤석열 옹립했던 기존 언론이 악마화 하는 소리일뿐......또 다시 그 논리에 휘둘리면 제2의 윤석열만 탄생할뿐....
재판관이 방통위 놀아야 되느냐 말한 이유. 국회는 3명을 추천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1명만 추천, 거부 되었으면 남은 2명을 우선 추천 하거나 거부된 1명 다른 사람으로 해서 3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기싸움 목적으로 거부된 1명만 될때까지 추천. 방통위 1년 공백, 재판관은 그걸 꾸짓는것. 공백 1년간 방통위 2명이 일처리 한것이 위법 이냐는 문제
@@강량-m2w 생각을 해보 3명 다 추천해서 대통령이 지맘대로 국힘쪽 인사만 임명하고 나머지 2명은 임명 안하면? 다수당인 민주당 입장에 이게 맞는거냐고 방톹ㅇ위를 지 마마대로 하겠다는건데 그걸 견제하는게 국회의 역활이기도 한 상황에서 한명씩 순서대로 추천해서 민주당 2명 먼저 임명하면 나머지 국힘 인사 인명하면 되는건데 왜 그걸 임명 안하냐고
@@강량-m2w 대통령이 방통위원장만 선택적으로 임명을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상황임. 방통위 위원장이 3명이 임명되는 동안 야권 추천은 한명도 임명되지 않았음. 최민희 의원이 후보에서 사퇴한 것도 작년 11월. 작년 3월에 국회 추천을 받고, 7개월 이상 대기했음. 임명권은 권리 뿐 아니라 그 직책을 수행해야하는 의무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오히려 저 판사는 그 점에 관해선 묻지 않고 있음. 국회에 추천권이 있음에도 왜 추천하지 않느냐를 따질거면, 대통령의 임명권에도 똑같이 질문해야 됨.
국회의 추천 몫 중 1인인 최민희 의원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했던 것은 대통령의 월권 행위입니다. 헌법재판관이 무식해서 이런 핵심 문제를 따지지 않고, 오히려 국회가 왜 다시 다른 인물을 추천하지 않느냐는 뉘앙스의 멍청한 질문을 하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건지 한심하네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할 재판관이 옳고 그름의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다니 개탄스럽습니다.
판사님이 진짜 답답하네요 윤석열이 보낸 판사인가요?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뭐하냐구요? 윤석열이 뻔히 태클을 거는데요? 참내 정청래 의원님 그 자리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재판관님이 사정을 다 알면서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네요 고구마 만개 먹은 국민들은 웁니다😂😂😂😂😂😂
와 재판관 대단하다.와.. 대통령이 법절차 무시해서 생긴 결과를 국회의 책임으로 몰아버리네.? 최민희 다음 사람 올려도 또 거절하면 어쩌란거지? 재판관 논리면 또 국회 탓 하는건가? 대통령은 무한 거절하면 맘먹으면 임기 끝낼때까지 방통위 기관 정지시킬수 있는거네? 와..........윤석열이 저런것들 믿고 있어서 드러눕는거구나.
그냥 AI판사 도입하자... 첫째, "방통위가 1년동안 기능을 하지 않아도 되나? 국회가 추천하지 않은 것은 국회가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판사의 이 질문은 역으로 방통위 구성원이 2인이면 일을 못 한다는 것을 판사가 인지하고 있다는 뜻의 질문이고, 그동안 방통위 1~2인이 체제로 일을 했으니 판사의 질문은 우문이다) 둘째, 인사권자인 윤석열이 최민희를 임명하지 않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긴 하다. 다만, 법이나 행정관련 결정에서 불가한 사유를 통보하게 되있다. 즉, 윤석열이 최민희를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국회쪽에 통보 해야 국회에서 다음 인사를 추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민희가 안된다면 왜 안 되는지 국회가 알아야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다음 인사를 추천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판사는 윤석열을 참고인으로 출석명령해서 최민희를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국회측에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먼저 물어야한다. 셋째, 방통위 제적 2인에 과반은 2인이고 2인이 결정 했으니 법적문제가 없다? (이런 방식은 방송장악예방 이라는 큰 틀에서 입법취지로 보기 어렵다. 윤석열이 직접 인사권자를 지목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인사가 추천 되기 전 까지... 답정너식 무한정 임명을 보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방통위가 2인 이라 문제 삼는 것인가 2인이 대통령과 여당의 추천인 이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인가? (이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게... 2인 상태로 결정하는 것이 위법적으로 추천을 야당이 하지 않아서 문제 삼는 것 이냐는 질문은 원고의 취지를 가정이나 예측 하려는 것으로 법리를 다투기에 부적절한 질문이다. 다섯째, 같은 국가기관으로서 임명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 이듯이 방통위원 내정자 검증 권한 역시 국회의 권한으로 봐야 할 것이다. (입법과정 부터 방통위를 5인 체제로 할 것이라면 국회는 여당몫 야당몫으로 나눠먹기 하지 말고 다수의견으로 추천하면 그뿐이다) 결론 윤석열은 임명권+의무만 주장 할 뿐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설명이 없고 임명기한에 법적 제한 또한 없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는 추천권한+의무가 있고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추천기한에 법적 제한 역시 없다. (오타를 수정하였고 내용 수정은 없습니다)
![[정치콕] "이재명 1심, 굉장히 과도한 판결"‥"리더십 타격" (2024.11.15/뉴스외전/MBC)](http://i.ytimg.com/vi/cmTsuvjuXew/mqdefault.jpg)
![헌재 "방통위원 추천 왜 안해? 일하지 말라는 게 국회 뜻이냐" [현장영상] / 채널A](http://i.ytimg.com/vi/qC93qBcZ2HU/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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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이 방통위 놀아야 되느냐 말한 이유. 국회는 3명을 추천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1명만 추천, 거부 되었으면 남은 2명을 우선 추천 하거나 거부된 1명 다른 사람으로 해서 3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기싸움 목적으로 될때까지 거부된 1명만 추천. 방통위 1년 공백, 재판관은 그걸 꾸짓는것. 공백 1년간 방통위 2명이 일처리 한것이 위법 이냐는 문제
민주당이 방통위 2명이 방통위 업무를 하는것이 위법이라고 보고 2명중 1명 직무정지 시킴.
민주당 반대쪽 두명중 1명은 직무정지된 여자 방통위 1명이고 옆에 남자는 여자의 변호사.
방통위에 있는 2명은 대통령이 뽑은 사람
노무현 정부때 원래 방통위 없었던 걸로 압니다... 노무현 정부때 원래 이름이 부패방지위원회 였는데, 이명박이 들어서면서 그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방통위로 바꾼 겁니다...
방통위 저거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노태우 정부가 만든겁니다... 원래 없었어요 헌재는... 헌재 저거 없애도 됩니다...
김현이 임기중이어서 야당몫 최민희1명이 추천되었고
@@강량-m2w3인은 대통령과 여당몫이니 충분히 유리한데도 최민희를 8개월째 사유없이 임명을 안한 대통령이 문제이고
헌법재판소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국민 혈세가 아깝다.
고구마 천만개 먹고 숨통터쳐 죽을것 같다.
이미 정해놓고 지말만하는 판사를 대하는 정청래님 대단하십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답답하다 재판관님아.
추천하면 뭐하냐 야당추천인사는 임명을 하지 않는데.
정청래 잘합니다!!!
헌법재판소 없에고 AI로 하는게 좋을거 같음.. 누구 때문인지 잘 알면서 재판관이라는 것들이 저런거 보니 어이 없다. 재판관이 여러명이나 되면서 정청래 한명보다도 모른다는게 말이되?
@@이제이-n5p그방통위 법을 정청래외 3인의원들이 만들엇다는데 이상하게 만든것입니다.민주당을 국민들이 믿고 거대여당을 밀어줫더니 검찰.방통법.사기꾼처벌법.(빌라왕.위메프등)쓸데없는대통권한등 모든법에 자기권력이 영원할줄알았던지 하나도 개혁안고.부동산이쳐올려놓고 윤서결 같은놈검총임명이나해서 이꼴난거 아닌가요?근데도 최고니 잘햇다고요? 대통령이 왜 방통위장을 임명하는가요? 개법을 만들어놓았으니 이런사태가 생기죠.다수야당2여당2명임 위원장은 소수야당중 1명이되야(패스트트랙) 중립역할이 되죠.뮈든 지들끼리 다 해쳐먹으려하니 국회해산 외친거아니요? 윤서결머저리전 국민들이 외쳤던 호소입니다.국회해산!
답답하다. 정청래도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안 받을 것 같아서라고 예단에 근거한 행사였다고 하잖아.
야당이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은 것을 옹호하기는 ㅉㅉ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라~
저 것들 다 정치판사들이다.정청래 잘 한다
엥? 헌재 폐지요? 너무 가셨습니다. 돌아오세요.
님아 어땋게 그런 정신이 박혀있나요? 이젠 진영논리에 빠져 헌법재판소도 니들 입맛에 안맞다고 그게 정의냐? 미틴...
@@maaabsoosa 미국에는 헌법재판소 없거든?
@@김빛-w3e미국은 연방대법원이 헌재와 대법원을 대신하고 종신제인데 똑같이 하면 더 난리칠듯
너도인간이라고
재판관 논리 대로라면, '국가기관인 국회'가 일하겠다고 최위원을 추천했는대, '국가기관인 대통령'이 ''방통위는 일하지 말라''고 임명 안했으니,
재판관은 대통령에게 따져야지 그걸 왜 국회에 따집니까?!!!
재판관도 똑같네 ㅋ 말장난 오진다
윤썩열이 책임을 왜 딴데다 떠넘길까?
그 무식한 꼴통&사기꾼 으로 소문난 부부 @@R6005
@@R6005 석열이 자기소개하냐?
최민희니깐 반대하는거지 ㅋㅋㅋ. 하는 꼬라지 안봤나?
@@310m4윤통 하는 꼬라지는 어떻고. 어휴
역시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위원장이 짱임! 내년까지 합시다! 윤석열 탄핵의 검사측 열할을 담당해주세요!!!!! 제발!!!
최민희가 안되면 다른사람 임명하면되는것을 구태여 몇년동안 왜 질질 끌면서 아무도 추천안하는지 물어보는데 동문서답에 지능도 딸리는 수준~
정청래 진짜 똑똑하고 유능하네요
말도 잘하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뭐가 똑똑해요? 답변 해주세요
지랄
대통령도 가능한 수준
듣고도 뭐가 똑똑한줄 모르면 그냥 주무세요
밥맛이내 청례
와 헌법재판관 의식이 놀랍다. 때렸는데 맞은사람한테 피할 수있었는데 왜 맞았냐라고 하네 . 참 우리나라 큰일이다.
명료하고 정확한 시선!!!
너는 뭔데 헌법재판관에 비판하냐? 재판관이 뭘 잘못말한거 있냐? 너 말해봐. 참, 넌 왜 이렇게 편파적이냐??..
@@Soul_Flow_정확한 비유를 해줘도 못알아먹고 설명해보라는 당신의 이해력은......ㅉㅉ
@@Soul_Flow_한글을 잘 모르시구나.. 괜찮아요 천천히 배워가면 됩니다. 화이팅!!
@@Soul_Flow_ 잡것
하루빨리 헌재도 국민투표로 뽑아야할듯....
대통령도 투표로 뽑았다는 슬픈현실😢
수준 낮은 논리죠. 기계적 논리구조를 헌재 묻다니 참 어의없죠
대통령 뽑는것도 병쉰짓해도 박빙인데 뭔 국민투표여….
헌재 필요 없어요.헌법은 국민다수 동의로 만드는거지 그걸 왜 모지란애들의 판단을 또 받나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잘못된 제도 입니다. 국민들이 힘들어도 나라의 주인이 판결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헌재는 필요없습니다
국민투표로 헌재 없앱시다. 돈이 들더라고 헌법에 대한 건은 국민투표로 합시다
재판관아~~왜 국가기관을 멈추게 했는지 윤씨한테나 물어봐라~어디하나 믿을 인간들이 하나도 없구나~~
탄핵해야할....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 저런 인간이 재판관!! 룬씨 변호인
헌법재판관들은 참이해할수없다, 7개월동안 임명을 안했는데
어떡하라고, 답답하네요,
법관 참~~
와 정말 충격이되는군요 헌재가 저런 수준이라니....
대통령보고 할 얘기를 국회에하고 있네. 헌법기관이 가관이네.
네 멍청한 바보 윤 석열 지지율이 최악이다는 사실이다
전세계 글로벌 개망신이 역시 윤석열 김건희 개망신입니다
저 사람들 다 같은 편 아님?
*청한소리
재판관이 정확한 팩트이야기 했는데
니머리는 답이없다
저헌제판새들도 윤뚜껑이 뽑아놓은건데 한통속이지머
영상엔 안나왔는데 문형배 라는 헌재 사람은 문재인 시절 앉혀놓은 사람 임.. 그럼 사람이 국회보고 왜 일을 안하냐고 물은거면 말 다 한거지 안그러냐
헌법재판관도 국민의 눈높이 맞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게 어찌 국회 탓인냐 임명을 안하는 윤통 탓이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눈높이랑 상관없다 아가야
@@레몬레시피ㅡ헌법이 국민을 위한 보편적 강제적 판단이
국민위에 헌법은 불가능
국민을위한 헌법이 기준이 아닌가요
헌재가 요구하니
민주당이 3명 다 추천해서 의결하면 된다
방통위도, 헌재도 빨리 민주당이 전부 후보 추천해서 보내라
어차피 윤똥이 임명 안할테니까
만약에 매국힘 몫으로 1명 넘겨주면
윤똥은 매국힘 추천 후보만 1명 임명하고 말것이다
법대로 하는거지 임명권자가 거부한다고 국회서 1년동안 추천 안하는건 넘 무책임한 얘기아니냐? 민생법안 다 나두고 맨날 탄핵만 외치니
@@쇄주매니아 그 민생법안 윤도리가 전부 거부함, 김거니 하나 지키겠다고.
국회한테 일 안했다고 추궁하는 재판관, 헌재재판관이 거참 석열이가 언론장악하려고 법적 행정적 절차를 무시 또는 파괴한 절차적 위법이 위헌적 상태를 초래한 부분을 봐야지
아니 추천을해도 대통령이 거부하는데 뭐 어쩌라는?
임명을 안하는 대통령에게 뭐라할 용기는 없고 참 구질구질하다 법복 벗어라
헌재 모양을 보니 우리나라 암담해진다.
사법부개혁 반드시 해야 한다.
계속 보다간 심정지 올 것 같아 좋아요 누르고 패스..
정청래..진짜 이번정권부터.. 좀 다시보게됬다.. 많이 똑똑하네.. 열심히도 하고..
정신빠진그대
판사님 혹시 국힘당이십니까?
나도 알아듣는데 왜 못 알아들으시는지?
국회가 추천하더라도 임명 안해도 되나요?
이 재판관 김형두, 친윤이라고 합니다.
헌재에도 간신배들이 너무 많이 서식하는군
국찜쪽 인듯 하네요
김형두 검개랑 용산 용병이랑 끼리끼리 하네
헐
왜 모른척하는걸까요?
판님이라면 당연알텐데요
여자 판사도 마찬가지로 엉터리네요. 이 사안을 이해조차 못해서 물어보고 있나??!!!
역시 명철하고 든든한 정청래 법사위원장~ 존경합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주는데 무슨 추천이냐? 추천 했으면 임명 했을까? 정말 모르는거냐 모르는 척 하는거냐?
저인간은 서결이와 닮은꼴이다
생각이란걸 포기한놈
생포자
법에서 중요한게 있음 잠자는 권리는 안챙겨준다는거임 대통령이 임명 안해준다고 추천 안하는 국회 잘못도 있다는거임
행위를 하고 그 부작위에 대해 반발해야지 어떤 행위도 안하고 부작위를 예상한 채로 행정기관을 소송할수도 없고 행위를 안한 권리는 챙겨주지도 인정해주지도 않는게 법임
예를 들어 님들이 어느 기한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신청을 해야하는데 기관에서 안받아줄것같아서 신청 안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판사한테 말하면서 그러니 저 기관이 잘못이고 내 권리 살려주세요 하면 판사가 아 그렇네요 할 것같나요? 그냥 듣지도 않고 애초에 각하 때릴듯
@@닉네임머게😂무식하긴 법은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해 유무죄 만 따지면 됨ㅡ판사가 저기서 저런말할 하등에 이유가 없음
모르는척 하는것 같네요.
근데 국회도 대통령이 인준 하던 말던 계속 추천하는 노력은 보였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긴 하네요. 그랬으면 대통령이 계속 정원 구성이 안되게 거부 했으니 귀책은 대통령에 있다란 논리를 펼수 있는데.. 헌법 재판관들은 이점을 계속 지적하는것 같아요.
저 판사들 진짜 답답하네.
대통령이 뚜렷한 이유 없이 임명을 않하는게 본질인데 국회탓을 하네.
판사라는 인간들에게 무엇을 기대할수 있나?
헌법재판관 수준이 뭐 저래? 위엄도없고, 어리버리하고,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야?
국회가 방통위원을 선임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안한것은 지적안하네요
편파적인 헌법재판관 아닌가 생각됩니다
ㄹ혜 재판때부터 유죄때리는거보고 편파적이긴함
대통령이 임명 하고 안하고는 대통령 제량이지 그리고 임명안하고 그 사람은 자진 사퇴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왜 1년 동안 추천 안함?
@@코쿠마-y1j 그렇게 계속 살기를 ~
@@코쿠마-y1j 븅씨나!! 방통위 설립법이 뭔지를 모르면 주둥아릴 닥쳐!!ㅎㅎㅎ 모가지 위에 대가리도 아니고 호박이냐??ㅎㅎㅎㅎㅎ
@@코쿠마-y1j 임명 안하고 있었던 기간이 1년이 넘소...
헌법재판관은 어디갔다온거지?
이런걸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하지요.
저사람 이름 뭐임?
헌법 재판관들에게 기대할게 없어보임, 뭔가 약점을 단단히 잡힌듯!!
윤석열씨 지인들일걸임
그리고 국회인사청문회 다 통과못한사람들임
윤가새끼가 꼽은놈들임
다시금 확신을 얻었다. 탄핵 소추해도 이백프로 기각이다. 개헌으로 가야겠다.
저 사람은 대통령의 잘못을 국회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네!!! 저런 사람이 헌법재판장? 참으로 비열한 사람이다!!!
개떡같은소리하네
국회가 민주당만 있으면 진작 더러운놈들 싸글이 특검했지 국힘당이 있는이상 윤석열 김건희는 검사까지 끼고 무적이구만 ㅋㅋ
질문이 잘 못되었죠 ...왜 윤꼴통은 방송통신 위원장을 임명 안했는지 부터 대통령실에 물어 야지~
문형배 저 사람은 문재인 시절 앉혀놓은 헌재 사람 임 그러 사람이 국회에 왜 일을 안하냐고 물은거면 끝난거지
최민희는 그 당시 방통위원장 법정자격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임명못한 걸로 아는데...
정씨는 지금 엉뚱한 말로 현혹하고 있음.
헌법재판관이 완전 이진숙 변호사네... 재판관양반, 방통위가 1년 동안 불법표결로 방송장악 짓거리 하는건 괜찮냐??
말은 똑바로 해야지 방송장악을 누가 했는데...? 지금 방송사들이 하는 짓거리가 공정하게 방송했는지 묻고싶고. 문재인때 방송인들 일 못하게 다 몰아내고 짜르고 좌파 방송인들 꼽아 놓은게 누군데 이런말을 지껄이냐? 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생각하고 얘기를 해라. 민주당 놈들이 골수 좌파들 추천해놓고 대통령보고 뽑으라고 하면 나라도 하기 싫겠다. 민주당에서 정쟁으로 몰고가지말고 어떻게든 대통령 탄핵하려고 저 지랄을 하고 있는디 대통령으로서는 방송을 정상적으로 만드는게 우선인거다 대통령은 하고 있는일을 하는거다..
너는 뭔데 헌법재판관에 비판하냐? 재판관이 뭘 잘못말한거 있냐? 너 말해봐. 참, 넌 왜 이렇게 편파적이냐??..
딸랑딸랑 그냥 북한가서 살어 ㅋㅋㅋ
역시 정청래 !
법사위원장 진짜 잘 뽑았다.
힘 내시라 👍 응원합니다
정청래의원님 멋지십니다...
지금까지 멋지다는 느낌은 없었고 재미잇고 시원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만
오늘 멋지심을 느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 멋져보이실것 같습니다. 화이팅~~
헌법재판소 있으나 마나. 없애라
그러게요!
비리 검찰. 무죄 꾸준히 판결 하는 사법부. 없어져야
@@이이수-t6h 범죄자들이하면되니 정신들차리거라!!
판사들도 저렇게 썩었으니 검사들이 제멋대로 해나갈수가 있군요.. 부패한 판사들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군요..
판검사가썩은것이않ㅇ고
법자도모르는정청래 범죄자 이죄명망나니들이
썩은인간들이지!!
결론은 대통령이 돌아리라는 말을 못 알아 듣는 척 하네요 재판관님이 ㅎㅎ
헌법재판소 개혁이 시급하구만
본질을 알면서도 실실 쪼개면서 말장난하는것이 법기술자들의 공통점인가!? 미소가. . .저 미소가 나만 혐오스러운가
듣고있다보니
헌법재판관들 참 한심하네
헌재 재판관 정신상태 보소. 저런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이모양 이꼴 난듯...
저게 인간인가요?
떡렬이 개새끼 같은데요
저 양치치 놈들에케 세금주고 예우하고...
재판관 이 왜 ~저곳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지요~~~~~~~~~~~~~~~~헌재도 더이상 헌제가 아니군요 정신 장애 정신쇼크사 하엿군요~~~~~~~~~~~~매우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묵비권~~그리고 눈군가 죄인 만들기 위하여서 저곳에 참석 말하는 군요~~~~~~~~~~~~~~~저 헌제 때문에 탄핵이 안대는 군요~~~~저헌제의 소리는 현제 헌번 재판관들에 어떠한 강도의 영향력 행사 할까요~~~~~~~~~~~~~~천정레는 잘못댄것에 대하여 법이 아니라 정치의 힘으로 추궁하는 것 아니던가요~~~ㅂ버이 이미 사유화 대여 더이상 무법지대 아니까요~~~~좀있으면 깡페 집단의 셀겨이 대통령댈것 같은데~~~진짜 댄다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 임니다~~그 깡페 들이야 잘살겟지만 보통 사람들은 지옥에서 살게 대겟지요~~
그럼
정청래망나니는!!
그러게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청래형 원래도 멋있었는디 오늘은 더 겁나게 멋있어브러~~😂❤🎉
정청래 홧팅
정청래법사위원님격하게,응원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교육수준도 예전과 달리 높아졌고, 자료를 찾아보기도 쉬워져서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에 깊이 관여하고 파고들면 법률가 못지 않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정청래 위원장님, 화이팅하십시오 ~~~ 그리고, 법률도 기본적으로는 상식에 기초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헌법재판소 폐지논의를 시작해야한다. 헌법재판소라는 의회 행정부 대법원위의 권력기관을 두는거 자체가 삼권분립위반이다.
헌법재판관들 웃음밖에 안나온다
에라이..
헌재가 저모양인데 탄핵이 되겠나?..................
맞는말임
진짜로
헌재 자체를 없애버려야 함
최민희가 안되면 다른사람 임명하면되는것을 구태여 몇년동안 왜 질질 끌면서 아무도 추천안하는지 물어보는데 동문서답에 지능도 딸리는 수준~
@@여비-u9j정답입니다
맞습니다 헌재도 국민이 뽑아야 한다 저런것들한테 나라를 전체 맡겨진다게 정말 슬프다
헌재도 국회가 뽑습니다. 공석3석이 국회가 안뽑아서 그렇답니다.
정청래 위원장님 말씀잘하셨네 번짓수와 순서를
완전히 윤석열만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구나!!
얘도 탄핵할 수 없을까요?
정청래의원님~화이팅
재판관이 이거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바꿔치기 할때 쓰는 수법아님?
대통령 임명 안한건 입에 올리지도 않네 ㅋㅋㅋ 대통령이 무서운가보네 ㅋㅋㅋㅋㅋ
이래서 석열이형이 헌재도 자기사람으로 채우려고했던거구나ㅋㅋㅋㅋㅋㅋ
석열이형이라구요??? 그 일본돼지가??? ㅎㅎㅎㅎㅎ
탄핵해야할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
저런 인간이 재판관? 룬씨 변호인?
@@R6005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무조건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지라고 하는게 통찰력있고 논리적이라고? ㅋㅋㅋㅋ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본인생각이랑 다르면 무조건 탄핵해야한다고 생각하는건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내생각과 다르면 탄핵?
@@hocdualuser8438 검찰을 쥐고 불법적으로 정권을 운용하는 현 대통령과 그를 결과적으로 비호하는 세력은 탄핵을 당해야지 생각이 다르다고 저런말을 하는건 아님.....솔직히 자기 마누라 특검만 처리했어도 함부로 탄핵 얘기는 안나왔음...탄핵 얘기 나와도 찬성하는 세력은 일부였고.......지금은 탄핵 하야 개헌 이거 합친 지지율이 70% 가까이 됨....
@@smoonshin 결론은 민주당 편 안들면 탄핵이라는 소리. 대통령 지지율이 10 %대다. 윤석열 탄핵? 나도 동의함, 근데 재판관 탄핵? 아무때나 탄핵 남발해대니까 민주당은 공감을 못받는거임
@@hocdualuser8438 그 결론은 댁이 낸거 아님? 민주당 자체에선 탄핵보단 하야나 개헌 얘기를 많이 하던데....민주당 편 안들면 탄핵이란 소리도 결국 기존 윤석열 옹립했던 기존 언론이 악마화 하는 소리일뿐......또 다시 그 논리에 휘둘리면 제2의 윤석열만 탄생할뿐....
비상식적인 것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있다니....
판사가 이해력이 떨어지는건가? 일반인 나도 이해가 되는데 왜 판사가 이해를 못해
최민희가 안돼면 다른사람 임명하면되는것을 구태여 몇년동안 왜 질질 끌면서 아무도 추천안하는지 물어보는데 동문서답에 지능도 딸리는 수준~
나는 멍청입니다 바보입니다 복명복창하고 저지랄하는거지 맨 정신엔못함
이해를 못하는척 하는게 아닐까요?
빙고
걸래는빨아도걸래야
정청래같은 망나니들
헌법재판관도 국민투표로 뽑아야한다.
미국처럼 국민이 직접 뽑아야지요 ㅇㅇ
ㅋㅋ문재인때 지들 입맛대로 픽할땐 가만히 있더니 정권바뀌니ㅋㅋㅋㅋ
저도 동의합니다. 헌법재판관들도 권력 견제가 필요합니다
간첩 앉힐려고?
@@도람프-v8y남로당간첩 박정희 는 착한 간첩인가요?
재판관 실실 웃으면서 우기네 헌재도 사람없으면 혼자도 일해야되는건가?
이나라에 국회라도 재대로 하고있으니까 막고있는거 아니겠니?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은 다른별에서 살다왔니?
헌법재판관 질문이 어이가 없네...
헌법재판관 똑바로 해라!
누굴위한 헌법이던가!!!
재대로 안할꺼면 헌법재판관 따위도 필요없다!!!
판사님들 질문 수준이 많이 떨어지네요
@@건축쟁이-k5b 맞아요 ㅋㅋㅋ 순간 국암의원인줄 ㅋㅋㅋㅋㅋ
재판관이 방통위 놀아야 되느냐 말한 이유. 국회는 3명을 추천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1명만 추천, 거부 되었으면 남은 2명을 우선 추천 하거나 거부된 1명 다른 사람으로 해서 3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기싸움 목적으로 거부된 1명만 될때까지 추천. 방통위 1년 공백, 재판관은 그걸 꾸짓는것. 공백 1년간 방통위 2명이 일처리 한것이 위법 이냐는 문제
@@강량-m2w 생각을 해보 3명 다 추천해서 대통령이 지맘대로 국힘쪽 인사만 임명하고 나머지 2명은 임명 안하면? 다수당인 민주당 입장에 이게 맞는거냐고 방톹ㅇ위를 지 마마대로 하겠다는건데 그걸 견제하는게 국회의 역활이기도 한 상황에서 한명씩 순서대로 추천해서 민주당 2명 먼저 임명하면 나머지 국힘 인사 인명하면 되는건데 왜 그걸 임명 안하냐고
@@강량-m2w 대통령이 방통위원장만 선택적으로 임명을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상황임. 방통위 위원장이 3명이 임명되는 동안 야권 추천은 한명도 임명되지 않았음.
최민희 의원이 후보에서 사퇴한 것도 작년 11월. 작년 3월에 국회 추천을 받고, 7개월 이상 대기했음.
임명권은 권리 뿐 아니라 그 직책을 수행해야하는 의무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오히려 저 판사는 그 점에 관해선 묻지 않고 있음.
국회에 추천권이 있음에도 왜 추천하지 않느냐를 따질거면, 대통령의 임명권에도 똑같이 질문해야 됨.
변호사가 어리벙벙한것 같고 , 정청래가 확실하게 답변을 잘하는 구나 ! 헌법 재판관 , 이사람들아 ! 정청래가 주장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니 방통위는 2명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바란다 ! 정청래 승 !
판사들수준 한심하다. 너희도2찍?
언론조작과 언론탄압하는 방통위는 1년이 아니라 그냥 없애라! 필요없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사들수준이~~실망스럽네요~공부만잘하는 초딩수준!
진심 대단하다 ㅋㅋㅋ 니들 진짜 ㅋㅋㅋ
쓰레기들뿐임
헌재를 대통령 마음대로 할거 같으면 헌재가 무슨 필요가 잇나
논리적으로 잘 하는데??
암기만 잘하는 초딩수준으로..
윤석열이 원하는사람만 추천하는게 말이되냐? 헌법재판관똑같은말 반복하네 윤석열의 포악을 막는건 국회뿐
최민희가 안돼면 다른사람 임명하면되는것을 구태여 몇년동안 왜 질질 끌면서 아무도 추천안하는지 물어보는데 동문서답에 지능도 딸리는 수준~
여러분들은 헌법재판관의 개탄스런 수준을 보고 계십니다.. 저딴 놈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게 말이되나요??
아들이 저 입장이면?
@@박문수-h7s뭔 🐕 소리?
국회의 추천 몫 중 1인인 최민희 의원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했던 것은 대통령의 월권 행위입니다.
헌법재판관이 무식해서 이런 핵심 문제를 따지지 않고, 오히려 국회가 왜 다시 다른 인물을 추천하지 않느냐는 뉘앙스의 멍청한 질문을 하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건지 한심하네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할 재판관이 옳고 그름의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다니 개탄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빨갱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고 계십니다.
@@Young.L최민희가 결격사유가 없어?. 찾아는 보고 떠드나?. ㅋㅋ
그니까 왜
임명안하냐고 ㅋ 왜 국회만 뭐라해
윤석열이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은 재판관이나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 하잖아 ...판사 이사람 답답한 사람이네...
판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우리아이들에게 도저히 무얼 가르쳐야하나...
도저히 잘 가르치세요 ㅋㅋ
한국인맞나 의심
추상적인 법은 법이 아닌 것이다 정청래 홧팅 애들이 웃는다
판사님이 진짜 답답하네요
윤석열이 보낸 판사인가요?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뭐하냐구요?
윤석열이 뻔히 태클을 거는데요?
참내
정청래 의원님 그 자리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재판관님이 사정을 다 알면서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네요
고구마 만개 먹은 국민들은 웁니다😂😂😂😂😂😂
재판관 몰라서 저러는거야?
알고도 저러는거야?
대통령변호인이거니?
아이거 직업을 잘못찾았네 석렬이네 화장실 비데나 하지
등신 친구가 저놈인거 같아요. 아님 등신 정권의 딱갈이....
법사위원장은 그렇게 징징대라고 만들어놓은 직이 아닙니다.
@@펭귄-b2p6z ?
대통령 임명안한것을 책망해야지 뭔 개소리냐?
국회가 추천을 해야 임명을 하든말든 하지 국회 임무는 추천까지인거야
@@sjl5964해도 안하는거 보고 딴소리네 ㅡㅡ
@@sjl5964그럼 최민희는 왜 2년간 임명안한거임?
최민희 안햇다고 계속 이리 방치하나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sjl5964 못알아듣겠으면 입이라도 닫고있어.
일반 국민들 보다 이해도가 낮으면 어떡하냐 저런 머리로 어떻게 판사가 되었냐 신기하다 진짜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게아니라 일반 국민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지금 저 자리에 있는거임
혹시 서울대 출신의 생각없는 대단하신 분들이 이닐까 생각되내요.
한국 헌법 재판소가 저렇구나. 저렇구나.. 저래.
와 재판관 대단하다.와.. 대통령이 법절차 무시해서 생긴 결과를 국회의 책임으로 몰아버리네.?
최민희 다음 사람 올려도 또 거절하면 어쩌란거지?
재판관 논리면 또 국회 탓 하는건가? 대통령은 무한 거절하면 맘먹으면 임기 끝낼때까지 방통위 기관 정지시킬수 있는거네?
와..........윤석열이 저런것들 믿고 있어서 드러눕는거구나.
그렇네요.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걸 저런식으로 물타기하네요.
와...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네..
그게 2찍의 전형적인 빨갱이 전략
막가파 양아치 때문에 곳곳의 기본이 무너짐
저 재판관들 윤썩열이가 임명한겁니다
귀를 의심했다 헌재 재판관이 하는게 국민의힘 하고 똑같네..
어쩜 국민의힘하고 짝짝꿍이 잘맞냐..
대통령이 임명을 안하는데 그것도 국회탓입니까???
국회를 과반도 모자라 200석 이상 몰아줘야
이딴꼴을 안볼수 있는건지..
헌재가 참 이러니 나라가 개망하지..
그냥 AI판사 도입하자...
첫째, "방통위가 1년동안 기능을 하지 않아도 되나? 국회가 추천하지 않은 것은 국회가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판사의 이 질문은 역으로 방통위 구성원이 2인이면 일을 못 한다는 것을 판사가 인지하고 있다는 뜻의 질문이고, 그동안 방통위 1~2인이 체제로 일을 했으니 판사의 질문은 우문이다)
둘째, 인사권자인 윤석열이 최민희를 임명하지 않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긴 하다.
다만, 법이나 행정관련 결정에서 불가한 사유를 통보하게 되있다.
즉, 윤석열이 최민희를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국회쪽에 통보 해야 국회에서 다음 인사를 추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민희가 안된다면 왜 안 되는지 국회가 알아야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다음 인사를 추천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판사는 윤석열을 참고인으로 출석명령해서 최민희를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국회측에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먼저 물어야한다.
셋째, 방통위 제적 2인에 과반은 2인이고 2인이 결정 했으니 법적문제가 없다?
(이런 방식은 방송장악예방 이라는 큰 틀에서 입법취지로 보기 어렵다. 윤석열이 직접 인사권자를 지목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인사가 추천 되기 전 까지... 답정너식 무한정 임명을 보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방통위가 2인 이라 문제 삼는 것인가 2인이 대통령과 여당의 추천인 이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인가?
(이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게... 2인 상태로 결정하는 것이 위법적으로 추천을 야당이 하지 않아서 문제 삼는 것 이냐는 질문은 원고의 취지를 가정이나 예측 하려는 것으로 법리를 다투기에 부적절한 질문이다.
다섯째, 같은 국가기관으로서 임명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 이듯이 방통위원 내정자 검증 권한 역시 국회의 권한으로 봐야 할 것이다.
(입법과정 부터 방통위를 5인 체제로 할 것이라면 국회는 여당몫 야당몫으로 나눠먹기 하지 말고 다수의견으로 추천하면 그뿐이다)
결론 윤석열은 임명권+의무만 주장 할 뿐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설명이 없고 임명기한에 법적 제한 또한 없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는 추천권한+의무가 있고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추천기한에 법적 제한 역시 없다.
(오타를 수정하였고 내용 수정은 없습니다)
정청래~~~뻡사위원장님~~~쵝오쵝오!!!
왜이리~~~멋지십니꺄 진짜역대최고로멋진날로보이씸여~~~~이리똑띠하신분이였다뇨 ㅋㅋㅋ매우매우잘하셨음!!!
헌법재판소 개판이구만
ㅇ양심없는 헌법재판관들을 보는 국민은 어지럽고 분노한다
윤통이 탄핵 걱정안하고 끝까지 밀어부치는 이유를 보는것 같네요
국민투표로 임기단축 갑시다 긴가민가했는데 저꼴보니까
헌재 논리라면 민주당이 윤석열이 임명할만한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는 거네.
대통령 탄핵을 국민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힘에서도. 국민이 심판한다고 말을 헀으니 불만이 없을것 같습니다
저 판사 모든 책임을 국회로 넘길려고 저럼?
정청래의원님
말씀이정답입니다
최고입니다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한 헌법재판관은 쿠키미 지명한 헌법재판관이구만 벌써 질문 내용이 이진숙이하고 똑같잖아
판사나 사재판관들은 일본에서 사냐???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안보여?
어휴 답답해 저 재판관 뭐하는 사람이야 멍청한거야? 아니면 그냥 저 자리에 앉아있는 바지재판관이야?
아.....역시 정청래 의원이네요...
아주 설명을 너무 잘하시네요...
최민희 문제가 사소한거야? 왜 국회가 너의 비판을 받아야 하나? 대통령이 임명안해서 생긴 일인데...
@@dreamankor ㄱ지랄한다 좀알고불만가져라
뇌없는인간아!!
역시 정청래!👍👍
헌법 재판시키 굥모지리시키 책임이라고 굥모지리시키 한테 책임 물어야 한다고 하니 그만두네 도가튼 개시키 에라이 개시키들아
대통령실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국회에 말을 하세요! 일 못하게하는 핵심 기관이 누구인지!
법관 꼰대들 진짜 답도 없다ㅋㅋㅋ
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 안한걸 왜 국회보고 난리냐
그게 대통령권한입니다.
@@정찬영-s3b그럼 계속 거부권하고 지지율 개판나고 불법이 계속판쳐도 대통령 권한이니 참으라고? ㅋㅋ 독재자임?
@정찬영-s3b그러니까 그 권한의 책임은 져야지요?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안진다? 그건 시정잡배지요.
닌 왜 난리냐?
@@정찬영-s3b그러니깐 대통령한테 따져야지 ㅋㅋ 그걸 왜 국회의원 한테 물어보냐고?ㅋㅋ
재판관들 탄핵 으로 끌어내자 필요없는 재판관들 정신차려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