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로 사는 집에서 LED등, 형광등 교체비용은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임대인 VS 임차인, LED등 교체비용 누가낼까

[@갓상은]

❤타임라인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기본원칙 핵심정리 01:06
- '집주인'의 의무 01:27
- '세입자'의 의무 01:38
- ⚠'구체적인' 수선의무 면제특약의 유효성 01:56
- ⚠'포괄적인' 수선의무 면제특약의 유효성 02:20
2. LED등 교체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03:16
가. 교체가 쉽고, 비용이 적게드는 LED등의 수선의무 03:45
- ⚠LED등이 점등되지 않는 것이 집 '전기시설'의 문제일 때 수선의무 04:07
나. 교체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드는 LED등의 수선의무 04:24
- ⚠LED등의 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의 기준 06:00
- ⚠'집 구조체'를 임차인이 먼저 수리한 후 나중에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06:19
3. LED등 교체비용 부담주체 총 정리 07:48

[@knight.lee.]

제 경우좀 말씀 드릴께요~
작년8월에 입주 7년차 아파트로 전세 들어왔습니다
이사후 1달후부터 며칠전까지
1.주방 가스감지기 고장(8만원)-주인수리
2.아래층 화장실에 누수(10만원)-주인수리
3.주방 세탁실 방화문 손잡이 파손(15만원)-반반부담
4.안방 샤워부스 유리문 경첩파손(25만원)
5.안방 화장실 변기 사용못함(변기일체형비데-대림650모델 작동불량-물안내려감)
6.거실,작은방 베란다 샷쉬손잡이 파손
7.거실 월패드 작동불량(방문자 문 못열어줌)
등등... 7년차 아파트라 계속 고장 나는것이 발생중 임니다.
집주인은 본인들 살때는 아무 이상 없었다며 못고쳐 주겠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처음으로 전세를 놓는거라고 합니다.
집주인 70대 부부인데 그 자식들 또한 말이 안통합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질렸다고 하시네요ㅜㅜ
정답은 상식이 통하는 집주인 만나야 될듯 합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좋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만나는 것은 큰 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부엉이-r4d]

알고로왔는데 많은 걸 알고싶어서 구독했어요 올려진영상 하나씩보면서 배우겠어요감사합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이 구독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그러니-o7p]

도움이 되었어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영상 제작자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jeffreyjin2787]

1.중고아파트 첫 입주시 전구가 안들어올때 누가 갈아야하는지요?
2. 영상에 나오지 않는 LED스키등(전구만 교체불가..LED등기구일체를 교체해야 함..구조체에 붙는 간접조명도 아님)의 경우 누가 수리해야 하는지요?
3. 영상내용 수리주체는 전세 월세 구분없는 건가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1.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형광등 같은 단순 소모품은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2.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비용이 적게들고, 교체난이도가 쉬운 경우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3.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한 전세와 월세 모두 임대차계약이므로 달리 구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질문은 구독자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서 추후 별도의 콘텐츠를 만들어 다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되세요 ☀

[@ezramozo]

임대 놓은 집 led로 변경하지 말아야지

[@Ima184mm]

단순 소모품은 임차인이 갈아도 괜찮다고 봅니다(전구 같은거)

[@uniconbebe]

594명이었는데 벌써 3천명 넘으셨네요^^
오늘도 잘보고 갑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탐진치-j4t]

구조체 설치형 LED 등도 중국산 등 내구성이 제각각이라 애매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다보니 보일러 개조비용 조차 임차인에게 부담하려던 임대인이 생각나네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LED등의 설치형태는 형광등에 비해 다양해서 이에 관한 분쟁도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mangwonfish]

보일러를 그럼 임차임이 하냐? 미친놈이네

[@금방해중국요리]

목소리 너무 좋아요 ^^ 잘 보고 갑니다 ^^

[@표범-u9z]

법대로가 소용있을때있고 없을땐 없는듯해요
가위쥔사람 주인마음이 큰듯해요
안정기 세개 사람불러 비싸게나왔지만 등교체해주시는분이 전세는 본인이
내는거라해서 ㅠ
안그랬음 반반이라도 했을텐데
근대 속은 편하네요 그로인해 이미지유지되어 주변들 싹다
들락날락 저만 오년차사는중이죠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집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에 관한 콘텐츠가 다음 주 중으로 업로드 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표범-u9z]

@@갓상은 그렇담 억울하긴하네요
근대 상황환경에 따라 감정상하지않게
하는것도 나쁘지않아서 제가 지불했네요
법보다 감정문제로 후에 손해가 더 커질때도 있으니간요 ^#^

[@gracej4998]

전세1년차인데 거실 천정 LED등이 3개 나란히 되어있는데 중간것이 나가서 관리실에 확인하니 전체 다 바꿔야 한다고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만 뒀어요. 임대인에게 확인 해야하는 거군요.도움 감사합니다 😊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되세요

[@cwjeon5013]

led 모듈 호환되는게 있다면 고장난 부분만 사서 교체하면 됩니다.

[@MinYi4440]

너무 감사합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너무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엄창용-w6p]

임차인이 살다(2,4년) 계약이 끝날 때 에어콘 청소나 주방 후크 청소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매번 임차인을 들어올 때마다 임대인이 청소하고 집을 내 놓아야 하는지요?
궁금하네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집을 돌려줄 때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살던 집을 깨끗하게 하여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parkjongoh979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psychohunter6675]

하나마나한 얘기. 임대인이 몇만원짜리 부착Led등 안갈아준다고 소송할 수는 없는 일. 현실에선 목소리 큰 사람이 부담하지 않음.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말씀하신대로 LED등 교체비용 그 자체만으로는 소송 등이 흔하지 않지만, 보증금 등 관련 소송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수선비용 부담문제에 관한 사항들이 각기 다른 작은 쟁점들이 되어 소송의 결과를 바꿔놓을 수도 있으므로 무작정 하나마나한 얘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더울프-b6s]

저는 집주인이 윗집은 그들이 교체했다며 그래도 저는 오래 살았으니 반은 부담해주겠다고 선심쓰듯이 얘기해서 반씩 부담했네요 참고로 윗집은 아들네 ㅜ

[@jeongohjang4153]

ㅋㅋ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앞으로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시도록 제 영상이 구독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되세요 ☀

[@aa-7ck5dg8y]

미쳤다 ㅋㅋㅋ

[@먹어보니담배잎]

추천합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나이많은학생]

led 등 부분의 교체 난이도가 어렵다는 것도 순전히 주관적 해석이 가능할 수 있고요. 막말로 방 위쪽 형광등을 교체하는 것도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서야 하니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집주인이 갈아줘야 한다고 세입자가 우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좀 더 세분화 해서 교체 난이도가 어려운 것이더라 하더라도 비용이 싸다면 세입자에게 교체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교체 난이도가 쉬운 경우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거죠.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말씀하신대로 면밀하게 기준을 나누자면 무엇이든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광등 교체할 때의 교체 난이도와 교체비용을 생각하여 비교해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나이많은학생]

@@갓상은 👍

[@user-mx4tt5qi3l]

계약기간 동안의 연평균 교체 비용 기준으로 나누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사람을 불러서 교체하는 비용 기준으로,,,

[@user-Griezman]

@@나이많은학생 다세대주택 집주인인데 원룸세입자들이 등은 직접 사옵니다. 교체는 제가 해줘요 저도 LED등 교체할줄 몰랐다가
유튜브로 교체하는 영상보고 한두번해봤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LED 등 한개 다는데 10분도 안걸립니다.
10가구정도 살고 있는데 고장나면 왠만한건 내가 다 고쳐줍니다. 작년여름 제일 더울때 에어컨고장나서 수리해줄려다가 2주정도 걸린다고해서 신제품 에어컨으로 교체해줬어요
올해는 다른 가구가 에어컨 고장났는데 기사님이 다음날 방문해서 고쳤습니다. 에어컨수리비는 제가 냈어요

[@jslee8523]

Led등 자체가.그닥 비싸지 않고 다는 것도 쉽습니다.. 저같음 제가 할거 같습니다. 5만원 이내로 할 수 있는 거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게 쫌..

[@김희원-w8i]

신축 첫 입주로 전세 2년계약 들어갔다가 계약기간 끝나고 이사 나왔는데 LED등이 15개가 소진되었다고 배상청구 하는데 개당 3만원으로 45만원이라 하네요. 저는 첫 입주에 2년안에 LED등이 15개가 나가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서 전기 꼬임 및 하자 확인요청을 하였고 말만 알겠다하고 확인하지 않고 바로 청구하였습니다.
직접 교체가 어려운 부분이라 임대인한테 배상 거부했는데 민사소송 건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서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여기서 정확한 법적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보입니다.
실제로 분쟁이 커지게 된다면 그때 제게 다시 한번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brandonheet]

보니까 8년쯤 된 건물의 원룸에서 곧 이사를 가는데 주방 led등 플라스틱? 아크릴? 커버가 변색되고 녹아서 떨어졌는데
커버가 구형이라 그런가 아무리 찾아봐도 같은 모델 이미지에서도 못찾았고 파는곳도 없고
그렇다고 전체 교체하는 전기작업을 하는건 말이 안되는데 이 경우 어찌해야할까요 집주인과 사이가 틀어져 얘기도 안꺼냈습니다

[@hi.happyday]

전에 led등 1년만에 꺼져서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교체했는데 교체하는거 보니까 저 혼자할수있는 일이 아니더라구요. 형광등은 제가 교체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긴 led등은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았네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정말 잘 대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user-Griezman]

다세대주택 집주인인데 전구교체는 제가 해줍니다. 울집 세입자들은 등만 사오고 교체는 내가 해줘요
LED등 다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유튜브보고 했는데 한두번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머니소장]

한가지 궁굼한게 있습니다. 제가 30평대 아파트를 매매로 구입했을때 집에 있는 인덕션이 처음부터 외관이 깨진 상태로 인수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집을 월세를 주게 되었고 임차인은 계약직후 인덕션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인덕션을 교체하거나 할 생각이 없었던 상태에서 임대를 주게 되었던 것인데 이럴때 임차인이 계속 요구를 하면 제가 교체를 꼭 해줘야 하는것인가요? 계약 전 저와 협의 안된 부분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맞는지 궁굼합니다. 우연히 영상을 접하게 되었는데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해주시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되실때 조언 부탁 드립니다.

[@머니소장]

인덕션은 메인 조리기구가 아닌 1구짜리 보조 옵션입니다. 답변좀 받을수 있을까요? 기다려도 답변을 못 받아서요.

[@huhyo0717]

형광등에 작동원리인 "안정기"고장이면 임차인 부담일까요? 임대인 부담일까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말씀하신 "안정기"의 경우 형광등과 같은 쉽게 교체가 가능한 단순한 소모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임대인과 먼저 협의하신 후 안정기를 교체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되세요

[@charlesjung2612]

임차인이 전세권자입니다.(법인임)
민법 309조 vs 632조 경합시에는 (하급심)판례가 309조를 인용하는 경향이 있던데 이경우 LED 등 교체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JHJ-y2p]

안녕하세요
형광등 안정기가 고장났는데
누가 비용 부담하나요?
전세의 경우입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채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월세는 수선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광등 안정기의 경우 비용이 과다하지 않고 수선이 어렵지 않으시다면 임차인께서 수리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먼저 임대인과 논의 후 교체비용 부담 주체를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jslee8523]

안정기는 여자인 저도 갈수 있는 수준입니다. 1만원 내외로 사다가 갈면 되요.ㅡ

[@궁금이-i9d]

보일러부속 풍압스윗치 교체35000원(부속 출장비 수리비)는 누가 내놔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말씀하신 부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 채널의 보일러에 관해 다룬 영상을 한 번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별다리-d7q]

외모도 멋있는 분이
설명도 참 잘해주시네요^^
저는 월세로 살고 있는데
얼마전에 갑자기 형광등 차단기가
떨어져 형광등이 다 나가서
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됐으니
우리보고 고치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쨌든 기술자 불러 차단기 선을
교체해서 고쳐 주긴 했는데
그걸로 괘씸한지 나가라고 하네요.
묵시적 갱신으로 5년 넘게 살고 있는데
10월달이 계약일인데
늦어도 그때까지 나갔겠다고 했는데
자기네 아들이 살 거라고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고 있네요.
월세도 현금으로 달라해서
매번 현금으로 줬고
옥탁방인데 사무실로 등록을 해놓았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racej4998]

묵시적 갱신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임대인이 나가라그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10월까지 계셔도 될거 같은데... 그전에 나가시면 비용일체 청구하세요(복비,이사비등등)

[@김화영-v1c]

맞아요.!참좋은.주인분은아닌듯.아까.그런현상은.당연히.주인이고쳐주는거예요.그집이.주인꺼지.임차인건가요.미리.나가라할때는.주인이.이사비.복비.다받고가는거예요.안그러면.그냥.10월까지.사시면죄고요.치사하니까.돈많이모아서.내집사시고.주인되셔도.너무.야박한주인아니고.착한.임대인되시면.덕쌓고.좋은일만.생길거예요.파이팅!

[@김화영-v1c]

댓글.조금.실수로.잘못써서다시써요.만기도아닌데.나가라니.이럴땐.주인한테.복비.이사비.다받고이사하면되요.안그러면.만기까지사시고요.힘내세요.

[@별다리-d7q]

@@gracej4998
감사합니다 ^^

[@별다리-d7q]

@@김화영-v1c
좋은 덕담까지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건물주에게 문자를 보내서
빨리 나가라고 하시니
빨리 나가겠다고 했더니
계약기간까지 있으라고 하네요
이사비용과 복비 줘야 된다는 걸
어디서 들었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님도
늘 행복하세요~^^

[@진병기-z2z]

전세 살다가 싱크대가 파손 되었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하고 수리비 일부를 임차인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어느정도 부담을 해야할까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정확한 현장사진이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도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명쾌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따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홍기성-y3u]

LED 등 값 받고 제가 직접 달았는데 임차인이 절대 보지 말아야 할 영상이군요😅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그것도 임대인이 직접 가서 해결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 개 더 질문할게요 싱크대가 막혀서 한번 제가 업자 불러서 깨끗이 뚫었는데 3년 후 또 막혀서 이번에도 제(인대인)가 다 부담해서 또 뚫어야 하나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누수와 관련된 하자는 집 구조체와 관련된 하자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싱크대 막힘의 경우 막힌 원인이 싱크대 자체의 구조적인 하자가 원인인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용이 원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되세요 ☀

[@user-Griezman]

5층 다세대주택 집주인인데 여기도 1년에 한두번 하수구가 막힙니다. 한번 부르면 20만원 가까이 지불하는데 우리가 사용 안하는 상가화장실같은 경우에도 막힌적이 있어서
업자불러서 뚫다가 너무 비싸다보니 하수구업자들이 사용하는 뚫는 기계를 10만원에 구매해서 내가 직접 뚫습니다. 비싼 기계는 50만원 넘더라구요
올봄에 1층 공용화장실 막혀서 10만원짜리 하수구뚫는거 20미터짜리 들고가서 30분동안 하수구에 넣고 내가 직접 뚫었습니다.
지금은 하수구 막히면 막힌 세입자 누군지 알아내서 한마디합니다. 하수구에 이물질 넣으면 가만안둔다고!

[@yongjoonkim4675]

근데 중문이 고장 난건 누가 고쳐야 하나요?

[@대장-w9k]

세입자 !!! 원상복구 의무차원에서 파손이면 유리깨임 등등

[@yongjoonkim4675]

@@대장-w9k 둘째 때문에 1년동안 사용안하는 사이에 고장이 난것도 세입자 책임인가요? 원래 양방향으로 열리던 문이 한쪽으로는 아예 돌아가지도 않는데 그 덕분에 중문은 항상 열어 놓고 사용중입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문의 경우 집 구조체에 관한 것으로써 임차인이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sky-qn3gk]

그러나, 입주했을 당시 중문 사용에 있어 기능상 문제가 없었다면 임대인에게 요구하기가 어려울듯 합니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사용을 안했다고 주장할수는 있으나 그건 상대방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임차인의 주관적인 관점이구요.
사실대로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것 이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서로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수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최재길-u4b]

등기구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정확히 어떤 등기구를 말씀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교체난이도와 교체비용에 따라 교체비용 부담주체도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jeongohjang4153]

LED등이 교체가 쉽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말해도 되네요. 어떻게 되어있든 그냥 소모품인줄 알았어요 그리고 뭘 수선할때는 꼭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해야 된다는거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이 구독자님께 도움이된 것 같아 정말 뿌듯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되세요 ☀

[@블루마운튼]

등 교환까지 주인에게? 피곤하개 산다 인생

[@user-Griezman]

@@블루마운튼 다세대주택 주인인데 등 못가는 세입자들 있어요 등은 세입자들이 사오면 제가 갈아줍니다.
LED등도 내가 갈아줍니다. 저도 처음에 LED등 교체할 줄도 몰랐다가 유튜브보고 교체하는거 보고 따라해봤는데 굉장히 쉽더라구요

[@jeongohjang4153]

LED등이 비싼데 임차인 스스로 갈면 임대인 입장으로선 좋죠. 하지만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니 안 써도 될 돈 안 써도 된다는 사실이 팩트 같네요 ​@@블루마운튼

[@이용우-q8b]

이런 논리라면 도배지도 벽에 붙어있어 떼어내기가 쉽지 않으니 임대인이 해야한다라는 소리로 들리는 군요.
전등이 천장에 붙어있으면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고 천장에서 떨어져 있으면 임차인이 해야된다.???
이런 것은 법원판례를 자료로 제시 하면서 설명해야지 본인의 상식에서 해석하는 것은 어리썩은 자만심 아닌가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말씀하신 근거가 되는 판례는 영상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천천히 시청해보고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Fubao720family]

안녕하세요 전세 인데요 화장실 변기 부품 고장났고 주방에 수전도 교체해야할것같은데
이것은 임대인에게 상의하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비용 내야하나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화장실 변기 부품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교체가 쉽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소모품이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고, 수전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Fubao720family]

@@갓상은
친절한답변 감사합니다

[@타키나르디]

7:54

[@한사랑2-o2u]

그럼 방 등 형광등은 세입자?
Led는 임대인? ㅋ 이게 무슨 논리냐?
차이가 있나? ㅋ
소모품은 세입자가 해야지~

[@젝클린]

임대인이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내 집이니까 임대인이 고쳐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독자님은 분명 아주 친절한 임대인이신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샤이]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하지요. 하나부터 10까지 방귀만 뀌어도 전화하는 세입자들 참 많아요.그리고 잔고장도 자주내는 사람 있어요. 오래 세주다 보면 험하게 쓰는사람 구별이 돼요.

[@표범-u9z]

이분임대인에게 이사가고싶네요ㅎ

[@moaaaang]

현광등은 임대인이 현광등 갓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거 아닌가?

[@이주한-n1r]

개인의 의견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이 구독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mangwonfish]

형광등은 임차인이하는게 맞고, led는 보일러같은 하우스 시스템으롷 보는게 맞음 형광등은 오천원이면 아무나 교체하는데 led는 5만원이상 주고 업자를 불러야 합니다 혼자 못 갈아요 전동드라이버같은 장비가 있어야됨...결합부가 좋같이 시공해놔서 장착이 잘안되는 경우가 허다함...임대인들 제발좀 led로 하지마세요 교체하기 너무 힘듭니다

[@jslee8523]

Led 인터넷으로 사면 5만원 전후고 달기도 쉽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달수 있어요..아파트경우는 관리실에서도 달아주는 데 많습니다.

[@arctuce-t4t]

요즘에 누가 형광등 쓰나요??? LED방등 만원대이잖아요...그정도는 세입자가 갈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biy4692]

요즘은 집주인이 호구야.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에이~ 호구는 아닙니다!
오늘은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늘푸른청춘-u5f]

난 안갈아줌 뭐하러 갈아주냐
살기 싫음 나가세요 ㅎㅎ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에이, 좀 갈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ojangmin]

심플하게 하려면 세입자에게 전세권 설정하라고 하면 됩니다.
전세권자는 집에 대한 모든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보일러고 지랄이고 다 전세권자 책임입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전세권자라도 수선의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를 제작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geny1]

그러면 보일러 누수까지 전세권자 책임인가요? 다 수선 의무 있습니다

[@ojangmin]

@@geny1
임차인과 전세권자를 착각하시는것 같은데,
보일러따위는 말할것도 없고
태풍이나 지진으로 집이 파손되도 전세권자 책임입니다.

[@ojangmin]

@@갓상은
하급심이 언제부터 판례였나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건에서 서로 엇갈리는게 하급심인데...
심지어 하급심에서는 민법 309조에 의거 자연적인 노후화에 의한 파손도 전세권자에게 책임을 묻고, 추가로 현상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수선의무까지 부여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