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유포 혐의 사직 전공의 구속…의정갈등 첫 구속 사례 / KBS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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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반 년 넘게 이어진 정부와 의료계 갈등 속 첫 번째 구속 사례인데,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옷으로 얼굴을 꽁꽁 가린채 법정에 나오는 남성.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 입니다.
[정○○/사직 전공의 : "(블랙리스트 왜 작성하신 거예요?) …."]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반 년 넘게 갈등을 빚은 가운데 첫 번째 구속 사례입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비꼬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어 인터넷과 SNS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실명과 개인 연락처, 출신 학교 등을 상세히 적어 공개한 정 씨의 행위가 당사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역시 신상이 공개된 전공의와 군의관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자 엄단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 9일 : "사법당국이 이미 조사를 해 가지고 약 30건 정도 한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료계 커뮤니티에 환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의대생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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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전공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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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 뉴스룸｜치매 부인 마중 나간 80대 숨진 채 발견…'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한 전공의 구속 (24.9.22) / JTBC News](/img/tr.png)
![벼랑끝 김영선 입 열더니 "명태균, 김여사 언급하며.."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o8jo241uUtA/mqdefault.jpg)
!['의료계 블랙리스트' 전공의 구속…의사들 '발끈' [이슈분석]](http://i.ytimg.com/vi/N8j_s9AEHeU/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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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것들도 얼굴이랑 이름 공개해라
왜 저렇게 보호해주냐
외국은 욕만해도 얼굴공개 다 하는데 이나라는 ㅈㄴ 보호해줘 아주 ㅡㅡ
사회를 이기려하는것은 나쁜것같다
왜 얼굴을 가리지
당당하게 얼굴까지
스스로 부끄러운 짓 한거네
의료대란 찬성하는것들 이름 얼굴 공개해. 병원 오지 못하게 해야한다
블랙리스트 수사하니까 경찰한테 헛짓거리 하지 말라던 의주빈들이었는데 아예 구속까지 당했네? ㅋㅋㅋ 오늘 아침은 잘 쳐드셨나 몰라? ㅋㅋㅋ
의사를 늘려야 한다. 지금 당장 의사를 늘리지 않으면 미래에는 의사 진료 순서를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환자가 속출할 것이다.
왜 얼굴 가리냐?
남의 신상은 다까고?
창피한거는 아냐??
쌤통이닷 ㅋㅋㅋ
떳떳하다면 얼굴은 왜 가리냐.
익명 넷상에서만 떳떳
저런놈 면상공개해라!! 인터넷에 평생박제해야
쪽팔린가봐
얼굴가린거보니
일제시대 태어났으면 독립운동가 리스트 작성해서 일본에 넘겼을 넘. ㅋㅋ
저 셰이크 신상이나 까야지.
민사도 걸어서 금융치료가자.
@@jusdeeli9996 고문방법 개발하거나 731부대같은데 자원해서 사람죽이며 즐길놈 같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한 전공의
= '중앙대의대 15학번 정민재'
신상공개해야하는데
감사한 의사? 니꺼도 공개해~
내꺼는 안되고, 남꺼는 돼?
저래봐야 면허박탈 불가능!
신해철 두명죽여도 불가능!
의새들의 막강한힘! 조각내려면 국민들 발에 치일정도로 많아야됨.
서로 경쟁도 하고 수출도 하게!😊
꽁꽁싸맨거보니 지가 잘못한걸 알긴 하나벼?
본인 얼굴 공개는 부끄럽고, 타인 리스트 공개는 정당하니?
어느 병원 출신인지 의심은 가는데 누굴까
의사할 인성이 안되는데 의사한다고 환자를 얼마나 힘들게 할려고!
남의 신상다깠는데 정작 본인은 꽁꽁 감추네....추하다..
떳떳하면 얼굴 드러내고 카메라앞에서 구호라도 외치든가~ 저런 애들한테 진료를 받아야한다는 게 서글프네~
네 신상 따놨다 ㅋㅋㅋ 의료 정상화되도 너만은 내가 끝까지 추적해서 병원마다 찾아간다.
쟤 신상이랑 얼굴도 공개하렴
의사면어박탈. 그려. 사가지
얼굴을 외가리지 사회...
세상 무섭고 차갑고 뜨거운 맛 처절하게 보여줘라
자발적 사직이 아닌거 증명햇네 ㅋㅋ 단체파업 확정
의사..간호사.ㆍ불법행동
절대용납해선.안된다
안전한.국민의사.책이같고ㆍ일하세야함.ㆍ
수상한자.ㆍ신고바람니다
국본인.헌법.ㅡㅡ
이런 배움짧고 상식없고 지능낮은 노인들은 빨리 폐기 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구속 굿~~~!!!!
정부는 말로만 위협하지 행정적 처분은 저런경우에 해야하는거 아닌가 고발말고 정부가 할수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저런걸 바로 "의새" 라고 하지요
얼굴까야지
저거 어차피 금방 신상 털림
떡잎이 노랗네 ㆍ구속은 당연한것아니가ㆍ 자기것도아닌 남의 신상정보 맘되로 이용해 노출
의사들 양보합시다
직업군중 최고의 연봉아닙니까?
4억은 적어요 기아차도 1억인대 5영뒤엔 10억받아야죠
아직도 뭐가 본질이고 가장 문제인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는게 도움되는 겁니다
구속은 당연한거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한다. 물론 의사 활동도 못하게 해야한다. 저런 놈이 무슨 의술을 펼친다고
참 답답한 양반이네
의사로 의술만 펼치면 되는데
무슨생각을 하고있는지
개눈에는 똥만보이고 의사눈에는 돈만 보이는가
의사로 의술만 펼치면 ...돈은 알아서 챙겨주고....
의사 혐오한다
외국의사 수입하도 의사 면허 취소한다고하면 다 돌아옴
그 동안 전공의 갈아넣어 저비용고효율의 의료혜택을 온국민이 누려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돈 있는 사람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민영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꼴좋다 ㅋㅋㅋ 꼭 실형 받아서 면허 취소되라
의사못하게 해라. 솜방망이 때리지말고
링크 건걸로 구속이 되나? 와.공포 정치 아닌가? 무섭다.대한민국 정부
이것도 경찰조롱이지,,,경찰이 링크공유로 구속했겠냐…ㅉㅉ 니들이 참의사 리스트 작성한게 더 무섭다
ㅋㅋㅋㅋㅋ 의사들끼리 뭉쳐도 모자를 판에 이제 서로죽여라가 시작되겠네.
지식습득 능력과 지혜는 별개라는걸 올해들어 저 집단이 입증해주네.
신상도 까라. 지가한짓이니 그대로 돌여받아야지
배운게 구속하고 기소하는것 뿐이였으니..
구속시키고 다신 햇빛 못 보게 해라.
기레기들 이였으면, 구속이 안 되었을텐데~,
자기가 파업하는 게 뜻이고 존중 받으려면 다른 사람 의견도 존중해야지 저게 뭐고
잘했다
얼굴은 왜가려 떳떳하게 나대지
지가 한일이 쪽팔린건 아내
급박한생명을 살리겠다고 일하려는 의사를 겁박하는사람이 과연 의사라고 할수있는가?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를 도우려는 사람을 겁박하는자는 의사도 인간도아니다
선택적 구속 수사~거니나 구속해라~!
영미법으로 바꾸고 저런 것들 징역 50년 때려야 함
환자 목숨가고 장난치는 의사들 의생들 구속해라
왜 뒤집어쓰고 있냐 당당한거 아니었냐
저악마의 면허취서하고 신상 공개해라
네 신상 공개하고 사표써라
악마를 뽑아 놓고 누굴 악마래
@@jaejaemom717kim4 악마는 지월급걱정으로 파업도 부족해서 환자들 몇천명 죽있으면 좋겠다는 의데기들이잖아. 사람 죽어나가니까 좋아죽겠지
@@jaejaemom717kim4 악마는 이런댓글달고 있는의데기와 교미로 괴물을 싸지른 애미애비들같다
@@jaejaemom717kim4의사들이 뽑았던데 그분,,,ㅉㅉ남 신상은 우습고 본인 얼굴은 가리니 그걸 비판하는거야
저래도 의사개업에 아무 문제없음! 의사를 위한 법률체계!
저런 놈은 반드시 실형 내려라
당당한거 아니였나??
인생 조젔네.
저것도 아이구 신세조졌구나
아싸~~~~속이 시원하네ㅋ
베리 나이스~~의사면허 댕강
본인 얼굴은 왜 가림?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사직 유도한거 자체가 전공의 집단행동이라는 증거임
또 다른거두 있었다구 본거 같은데요
의사 대단한 직업이지
그렇다고 법위에 있고 니 멋대로 살아도 되는 직업은 아니잖아
수술실 CCTV 설치 반대도 수술 마친뒤 결과 모르잖아
실수 했어도 환자 회복 상태 신체 능력에 따라 그러니 지켜보자는게 대답 전부고
환자 의지에 따라 너들도 반반 운이잖아
수많은 의사가 훌륭했다면
치료나 수술 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것냐
죽기전 수술해도 가망없는 환자
수술비 권유해서 돈 뽑아먹고
수술할때 제자들 우르르 불러들여 인체실습 시키잖아
돈벌고 명예 얻고 공짜 인체 실습하고
일반 진료도 무슨 질문도 못하게 1~2분에 지 하고싶은 말이나 하고 약이나 받아가라는게 대부분인데
링크 건걸로 구속하다니 미친건가?
구속이 답이다
창피한건 아나보네~~
구속 아주 잘했습니다
구속시키고 의사업종에서 아주 매장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디ㅡ
잘했다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세요
얼굴공개하라.
kbs 이런건 기가막하게 빨리처리하고 뉴스보내네..왜 모든 언론이 취재하는 김건희사건은 kbs만 보도가 없는거냐!!! 이게 공정방송이냐
면허도 취소해야지...
잡아 가둔 다음에 심문하면서 동료들 명단 부르라고 하려나?
진술이 증거가 되니?ㅋㅋㅋㅋㅋ
우리가 의사들을 대우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해왔던 것 생각해봤나? 의사들이 안정적 고소득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나라에서 의사들을 그 만큼 대우해주고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이유였음. 그래서 심지어 미용시술도 의사들에 독점적으로 인정해주었던 것이었음. 그 결과는? 환자가 죽거나 말거나 내 기득권이 중요하다면서 저렇게 집단 행동을 하였던 것임.
그냥 법대로 처리해라. 나라에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형사처벌 규정도 있는거야. 그런데 왜 여지껏 의사들에는 늘 솜방망이였나?
의사로서 자질이 심히 의심스러운 자들은 형사처벌하고 그 면허 박탈해라.
와 진짜 찐따같다ㅋㅋㅋㅋㅋㅋ
굿
1호 본보기 라서 형량 좀 줄듯 ㅋㅋ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까지 됐는데...쩝...
구속시켜라 의사로서 자격이 부족하다
구속 환영 합니다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의사 자격박탈
의사면허부터 박탈하고 스타또
한 명 아닌 것 같던데, 다 찾아서 모조리 구속하고 의사 면허 영구 박탈해야 함.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직업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와 인간에 대한 소명의식이 우선이다 문제가 있으면 소명에 충실한후 해답을 찾아야지 목숨을 담보로 파업하고 가담 하지 않은 전공의와 군의관의 신상을 공개하여 고통을 주거나 심지어 천명씩 죽어봐야 된다는 등 이런 악질적인 발언을하는 자들은 의사로써 자격이 없다고 본다
사람의 목숨보다 자기의 이익이 더중요한가
이게 구속 사유 맞나? 불구속이 원칙 아닌가? 이재명이 죄 없는거 맞나보네. 사안이 그렇게 중한데 구속 못시키는거 보면. 에레이.
구속이지
남은 까발리고 자신은 꽁꽁 감추고~써글
동료를 불법 공개한 이놈도 개인 정보를 공개하라?
ㅋㅋ 얼굴공개해라
애꿎은 전공의들만 사지로 내모는 이기적인놈...!!
공부잘한다고 다 똑똑한거 아니야
구속 단연하다
면허를 취소하라
더러운 의사네
너나 쉬어라 일하려는 의사를 왜 ?
선택적 법집행은 정권붕괴를 초래할 뿐
그러게요. 사직하는 의새들 다 의사면허 박탈해야 할텐데 ㅋㅋㅋ
사이코패스 헛소리 집어치우고... 윤가 탄핵과 범죄자 법집행은 따로다.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테러리스트는 몽둥이 찜질을 해서라도 박살내야죠?? ㅋㅋ
ㄹㅇ 내가 민주당 싫어하긴 하는데 의사들이 민주당 정권 맛 좀 보면 정신 차리긴 할듯. 윤미향 담당 판사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알지?
이게 왜 선택적 법집행인지
스토킹+개인정보유출 끽해야 벌금형 최고 2년형임
미국이면 싹다 살인죄+내란 음모, 선동, 선전죄로 사형이였을텐데
진짜 국적뽑기 잘해서 왠 횡재야 이게
블랙리스트 유포가 아니라 작성된 블랙리스트 클릭한번 한겁니다
죄명이 스토커 방지법이라고요?
1년동안 매일 와서 스토커짓한 범인은 구속은 커녕 처벌도 안하고 있는데 스토커방지법을 이렇게 함부로 도용해도 되나요?
영부인은 뇌물받으도 감사한거고 대단한 나라다 ㅋㅋㅋㅋ
저런 행동은 잘못된 것. 그러나 구속할 일인가. 미친 듯.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