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막아선 경찰...관혼상제냐 시위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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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7 жов 2024
- 경찰, 유족 추모행진 제지…"미신고 시위"
유족 측 "관혼상제 관련 집회는 신고 필요 없어"
경찰, 백기완 소장 발인 행렬 ’관혼상제’로 규정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에도 ’관혼상제’ 적용
[앵커]
이태원 참사 49재 때 희생자 유족들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유족 측은 관혼상제 관련 집회인 만큼 신고가 필요 없었다는 주장을 폈지만 경찰은 유족의 움직임을 시위로 판단한 겁니다.
과거 사례는 어땠을까요? 윤성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들은 지난 16일 49재를 마친 뒤, 이태원역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이들이 용산미군기지 3번 게이트 앞까지 나아갔을 때 경찰은 막아섰습니다.
'미신고 시위'로 규정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금일 행진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유족 측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진상 규명 촉구 의견서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하기만 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날 추모제는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만큼 집회에 대한 신고와 허가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전에 경찰과 행진에 대해 논의했고 대통령실 부근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찰이 제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희 / 변호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지원) : 저희는 관혼상제로 주장하면서 행진을 하려 했던 것인데, 애초에 협의했던 위치보다도 (경찰이) 더 바깥쪽으로 차량을 막고 계셔서 사실 유가족분들이 분노하긴 하셨죠.]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서한문을 전달하는 공동 의사 표시는 순수 제례 행렬로 보기 어려운 시위"이며 "협의를 진행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15조에는 관혼상제 관련 집회는 사전 신고나 장소, 시간 제약을 받지 않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갈린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엔 집시법 15조가 어떻게 적용됐을까?
지난해 2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발인 때 대학로 등에서 수백 명이 참석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으로 집회에 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던 시기였지만, 경찰은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서울광장에 설치됐을 때도 방역수칙 위반 논란 일었지만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돼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집회·시위가 제약된다면 그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집회의 자유는 관혼상제든 뭐든, 그 어떤 집회든 헌법에 의해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거든요. 경찰이 집회를 막아서려면 그게 관혼상제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태원 참사 49재 때 일어난 논란이지만 추모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유족과 경찰 양측은 비슷한 논리로 대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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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나는 새조차도 통과하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경계선 [자연]](/img/n.gif)
그래서 얼마달라는거임? 원하는게뭐야
정치적으로만 가려하고 시체팔이그만하자
신형영에게 묻기라도 해봐라
꼭 사진까지 찍어야 햇냐구
과시하고다니며 자기홍보하고
다녀야 하냐구
놀다 죽은것도 나라탓?
지겹다 지겨워
가지가지 한다
집회시위는 사전신고하게되어있다.완전무대뽀네.그리고 책임자처벌촉구는하되.사망원인다나온원인규명은 필요없고 정부지원금은 안받는거로해라
아.진짜 왜저래. 안타까운 사고지만 그 밀집된장소에.본인의지로 들어간 책임도 있는거지 어디까지 정부탓만 할거야
그니까... 좀 상황을 있는그대로 받아들이지마세요 세상 어느 누구도 겉과 속이 다른사람만 존재하지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도 돈이 목적이고 쇼를 하고있단걸 알수있는데.. 그렇게 세상살면 나중에 큰일당하실수있어요.. 마음 독하게 먹고사세요 모든걸 의심하고 다시한번 생각해봐요 보이는게 다가아니란걸
@@main-turrnal1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떤걸 위해 싸우고 시위하는 걸까요?
신현영은 입꾹닫는 이태원 유가족들ㅋㅋㅋ 민주당 이랑 같은편이라고 하는거냐??
신현영한테는 사과하라는 소리 하나도 없음 ㅋㅋㅋㅋㅋ
대통령실가서 돈 달라고 할려구?
이태원참사유가족에게묻습니다
유족측에서는민주당과신현영의원에게
어떻한행동을취하셨나요
신현영의원이취한행동이정당했다고
보시나요그렇게울고불고난리피우더니
왜잠잠하시나요
그러니까국민의공감을형성못한다는생각이드는겁니다
세월호동조세력과함께하기에그런것은아닌지 썩소를금치못합니다
진짜 고만좀하세요!!!!!!!!!!
니들 자식들 놀다가 죽은거 왜 대통령 한테 따지냐
야 내세금 저기다 유족들한테 쓰지마라 술처먹으러 갔다가 죽은거가지고 누가봐도 열이면 열 다 그장소에 사람몰릴거 다니기 힘든거 알고있는 상황이었는데 토나오네 술처먹으러 죽은거 가지고
49제도 보낸지 오래다
슬픔을 잊고 망자들 보내줘야된다
악설 독설을 계속한다면
그 의도가 의심될 뿐이다
적당히하자 짜증난다 이제… 애초에 그 밀집 구역에 들어간것도 본인들인데 사고는 너무 안타까운데 언제까지 나라탓 할건데;; 경찰 정부 탓하는 것도 선이있는건데 죽어라 그것만 탓하네
교통사고자, 건설사망자들 튀어 나와야겠다.유가족들 미쳣구나 미쳤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3일장이다. 보상금 절대 반대한다.세금을 왜???
나라를 지키다 순국하신 천안함 젊은이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삼가 명복을 빕니다
초법적인 짓 좀 하지마
사망 사고에 왜 저렇게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징글징글하다 길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저들을 옹호하는지 열심히 일하는 다른 청년들은 놀고 싶어도 일하는데 모가 그리도 대단한일 했다고 학비 벌려고 일하다 죽은 청년들이 더 불쌍한거 아닌지
처음부터 같은편인데 아직도 유가족이 이용당하는거라고 생각하는거임? ㅋㅋ 진짜 세상을 진짜 아름답게만 보시는군요.. 그마음 때문에 민주당이 더 날뛰는거에요. 좀더 의심하고 경계하세요
@@main-turrnal1 ㄹㅇ ㅋㅋ 그러니까 골든타임 30분 늦게 한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안함.
1.놀다 죽으나 일하다 죽으나 안타까운건 마찬가지다. 놀다 죽으면 폄훼해도 된다는 근거라도 있는거니?
2.밑에 벌래들은 존경스럽다.
3.요즘같은 외자식 세상에 자식이 죽었는데 뭐가두렵겠니?
너희같은 기생충이 응원한다고 힘이 들어가겠니? ㅉ
신현영한테는 무섭도록 입닫는데 왜 일까요?
너무나 안탁깝고 마음아픔일이지만 지금 유가족들 저러는건 이해가 안된다. 진짜. 어찌 이게 국민의힘당만의 잘못이라할수 있는가. 용산서장. 구청장 등은 거론하지도 않네. 대통령이 신도아니고 그만좀 하세요.
어거지 떼쓰는거보니 뒤에 민주당선동꾼이 있는게 맞는듯.
우짜라고 답답하네
세월호 시즌2
희생자와 사고자 구분좀하자 술쳐먹고 놀러간게 누구를위한 희생인데..
어쩔수없는게 희생뜻이 사고로 죽은사람임
진짜 지겹다 그냥 사고였는데.적당히 좀 하지..
그럼 순수하게 관혼상제로 행렬할것이지 왜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꺵판 치려고 하냐구!!!
돈나올때까지 하겠죠?민주당삼중대! 유가족은 벼슬이아닙니다. 당신들이 닥터카논란에도 분노하지않는걸 보니 역겹네요.
같이 속상하긴 한데 유가족분들 갈 곳이 잘못됐어요.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중대재해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는데 어쩌라고. 대통령보고 법 어기라고? 왜 그 망국법 통과시킨 민주당, 정의당에 항의 안하지? 이해가 안되네.
같은편이쟈냐요!
이해가 안되시는 시점에서 당신이 너무 세상을 순수하게 살아왔고 그만큼 삶의 여유가 있으시다는거군요! 부럽습니다! 다만 이세상은 머리에 꽃밭이 있는 사람은 못살아요 독하게 모든걸 의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세요
유가족협의회는 왜 신현영의원의 행태에대해서는 침묵하는가. 이렇게 선택적, 정치적으로 분노하는것으로 봐서 국민들은 유족협의회를 민주당 3중대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들이 이제는 안속습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시길
자식들이 하늘에서 분노합니다
희생자? 놀다 죽으면 희생자구나
슬픔을 강요하지마라
유족들은 관혼상제 좋아하네 정말 웃기는 인간들이다 안전사고인데 왜 이따위로 행동하냐 신현영 의윈한테는 왜 한마디도 못하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에게만 항의하고 있나 민주당한테가서 항의해라 정치적 집혀라는걸 스스로 입증한것이다 이러니 국민들이 당신들을 용납하겠는가
신현영한테는 조용한 유가족들.. 답나왔지 무엇이 목적인지
진상규명 = 밤새 쳐 놀다가 질서안 지켜서 난 사망사고 .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님
지들 부모가 죽어도 3일장 하고 끝내는 세상에 49재까지 지역상인들이 이해했으면 최선을 다한거지 무슨 사람 미어터지는거 뻔한곳에 귀신놀이하러 갔다가 죽은게 누가 보면 국군 희생 장병인줄 알겠어. 국가타령할꺼면 부모는 뭐했냐?
저기다 내세금 쓰는순간 세금 안낸다 체납대던말던 술처먹으러 갔다 죽은거 가지고 지들 책임이지 저기 왜 세금써
걍 물대포나 최루탄이라도 써서 해산시켜야지 왜 자꾸 저런짓을 오냐오냐 해주는거냐
자식이 죽으면 다 이렇게하나
뭘 기억해 기억하긴. 진절머리난다
유족이 아니라 이제는 폭도로 전략 하려고 하네
솔직히 따지고 보면 놀러가서 돌아가신게 맞지
도데체 뭘 뭘밝혀?? 등떠밀어서 간것도 아니고
지들발로 걸어서 간건데 이제 어느정도 했으면
그만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천안함이나 나라지키다 죽은사람들은 ??
처음에는 슬펐죠
지금은 보면 자꾸 세월호가 생각 나는건 왜 일까요?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원하는게뭐여 돈달라는거잖아
자기자식 1차적으로. 부모가 지켜줘야지. 지켜주지못한 자책은 안하고 왜 국가를 탓하고 시위하면서 소란스럽게하나 어거지쓰면 세금풀어줄까하는 속셈인데 나라도 문재인이 5년동안 500조 라는 빚더미를 더 만들어놔서 나라곳간이 텅텅비어있다
이때다싶어 자식 볼모로 세월호 때 처럼 나라를 마비시키려하는 생각이면 지켜주지못한 부모인 자신을 탓 하고 조용히 있어라
조국을위해 목숨바친 군인들 부모 적은위로금 조금 받고도 돈 더내라고 시위하는거 봤나
어거지쓰지말고. 조용히 반성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런일이 또다시 안생기게. 작은 행동이라도 국가를위해 무슨일이든 하고삽시다
유가족들 이제 그만하세요 할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도가 지나치면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당신들만 힘든거 아닙니다 이태원 상가분들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분들 누구를 대신해 사망하신분들이 더 힘들고 외롭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희생자가 아니라 참사자 가 맞는것입니다.
희생=누구를 대신하여 사망
참사=비참하게 사망
이태원 유가족 참 보기 민망하다. 솔직하게 목적을 말 하시지?돈 때문이라고~ 대통령을 탄핵한다 사과해라? 웃기고 자빠졌네. 세월호 씨즌2는 없다 이것들아. 이태원 자영업자들 다 죽게 생겼다.
멋집니다 짝 짝 박수보냅니다
정신차려 니는 자식으로 돈버냐?
유가족들은 돈얘기를 안하는데 맨날 돈타령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신현영씨 때문에 닥터카도 늦게 도착하고
참사 현장에서 15분동안 사진만 찍고 갔다는데
유족분들 신현영씨한테는 왜 한마디도 뭐라하지 않고 조용하신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쉿! 한소리했다가 돈 못받을라!
이 사람들 정말 막가파다
관혼상제는 3일이면 끝내야지 언제까지 사회와 국가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것이냐?
축제에 개인적으로 참가해서 사고가 난 건데 국가가 뭘 해주기를 바라는가?
개인적인 슬픔으로 마쳐야한다. 사회는 더이상 유가족의 불법 집단행동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심지어 축제는 기관에서 주최하는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것도 아님. 축제라 하기도 애매
신현영한테는 절대로 분노하지 않는 신기한 유가족들 ㅋㅋ
민주당 삼중대. 아닌가요
결론 ”돈줘“
제발 그만쫌하세요
안타까운 생각들었다가
이렇게하니까
마음바뀐사람들
엄청많습니다
시위자들 현행범으로 구속수사 원칙으로 벌금 2천만원부터, 실형 10년부터 집행해야한다!!
이태원 적당히 우려먹어라 ㅉㅉ
사고터지고 바로 보고받고 지휘한 윤석열 vs 닥터카 자기집까지 불러서 자기남편이랑 타고 현장가서 사진찍고 15분뒤 귀가한 신현영 누가 더 사과를 해야할까? 신현영한테는 화안나요?
왜 문상하지 않느냐?고
호통치는 모습에 추모하든 마음이 사그려든다
대통령실 행진하면서 비난하는게 관혼상제임? ㅋㅋ 이럴줄 알았다 ㅋ
징글징글
솔직히 처음엔 가슴이 내려앉고 안타까웠지만 지금은 시체팔이 장사로 보이고 역겨운 생각이 든다
징하네 적당히 해야지 왜자꾸 탓하는 걸까
결론은 돈....세월호가 생각나는군 국가 유공자보다 희생자 보상이 많은 웃기는 개같은
아니 지들만 대한민국 국민인가? 뭐하는짓이야 대체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야될거아냐 대통령 정치인 그리고 국민들이 무슨 이태원 유가족 니들 감정쓰레기통이냐고
아주 자식 죽은게 벼슬이야 ㅋㅋ
즐기리 갔다가 죽었는데 유공자나 되려냐~
동정심이 없어지네~
“우리를 기억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역겹다 뭘 기억해주길 바래서 저러고 있냐
뭐하냐
내가 보기엔 시위인것 같은데; 노태우 백기완 사례는 그냥 고인을 추모하는 용도이고 저건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따지고 항의하는 용도라서 비교대상이 되기 어려운데요
왜 도로를 점거하는데...?
국가가 뭘? 얼마나 잘못 했는데...?
진짜 질린다.
이제는 법을 뛰어넘으려는 그들..
뭐든 적당히...
진상규명 원한다며? 신현영 밝혀진 진상에 대해선 왜 입꾹닫임?
유족은무슨 정치집단이지
이젠 슬픔이 분노가 된다! 꼴도 보기 싫다! 세금 한 푼도 주지 마라!
놀다죽어도 국가유공자되겠네
대박이다 저사람들 ㅎㅎㅎ
처음엔 정말 안타깝고 슬프고 이해했는데 지금은 그냥 슬픔에의한 이성마비로 원망할대상을 정해놓고 한풀이 하는거같아요 진실은 그저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나라를 위해 순직하신분들의 유가족들을 본받게되네요. 슬픔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태원 자영업자분들 힘내세요!!
헬로윈 참사 고만해라
추모는 추모로서 끝내고
책임자는 책임자대로 처벌받고
사과하고~! 진상 찾던지
좋다 이거야
근데~!!
세월호 마냥
우리 피같은 세금을
유족들 뒤에있는 민변이랑 시민단체 주둥이로
들어가는 꼴 절대 못 보고
로또마냥 계좌로 보상금 들어가는거 철저하게 반대한다
유족 자식들보다 더 억울하게(군대에서, 구청에서 일하다가, 학비 벌라고 빵집에서 일하다가, 생계 유지하려고 막노동하다가) 돌아가신 가족 자식들 많다. 자 그럼 당신들은?
사고원인은 압사입니다. 이상 끝
처음에는 슬프고 애도했지만 당신들 덕분에 세월호 시위가 생각나고 지금은 부정적인 생각뿐입니다. 기억 하겠습니다 이걸 잊겠습니까?
세월호 머요?? 시위는 나가 보셨나요?
그래서..?
참...
그냥 구속 시켜라 자식 죽은게 면죄부냐
저러다 업어져 죽기라도 한다면 또 국가 책임?
관혼상제는 아니지 않나?
참사인데
이태원상인분들이 유가족들을 상대로 고소해서 배상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고 물리고
슬픈건 알겠는데 근데 시위하는 이유가 뭐임?? 정말 돈 더달라 그러는 거임?
YTN 싫어요는 왜 표시않하나?
도대체 왜 자꾸 기억하라는 거에요??
돈 더 뜯어먹고 싶고 괴롭히는게 재밌거든 ㅋㅋ 똥꼬닦이가 많아서 세력이 저리 커진겨
이 기자 뭐하는 사람이지? 대통령실로 가면 누구나 막을수 밖에 없지 일반 거리 행진하면 당연히 안 막지...과거와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 저곳까지 갈수 잇었던것도 안 막아서 간거 아닌가?
ㅋㅋㅋㅋㅋㅋ저게 시위지 무슨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112 신고를 무시한건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도의적으로 보상금 주고 장례비 주고
추모공간 세웠었죠?
112신고 무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해야겠지만, 그 외에 뭘 더 해줘야하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군인들은 이렇게 보상해주고 신경써주나요?
군인들은 나라 지키다가 죽어도 다쳐도 신경 안써주더니
일반인만 신경써주는건가요?
국가유공자분들은 이렇게 신경 많이 써주셨나요?
군인중에 어떤분은 다쳐서 나와도 보상 못받아서 사비로 천만원 들여서 치료받으신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검이랑 각종 조사에대해서 왜 뭐라고 하나요
유가족분들이 진상규명 해달라면서요
진상규명하려면 모든부분을 봐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전국민 추모기간도 가지지 않았나요?
그당시 축제 대목이었는데 전국 수많은 상인분들도 피해를 감수하며 애도했었죠..
그건 진정한 애도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 상인분들의 피해와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무시하시는겁니까?
며칠전에 군대에서 어떤 군인분이 총맞고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그 일은 관심가져주지않고
이 일에만 집중하니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 군인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까? 왜 시위 안해주고 여기에만 신경써줍니까? 일반인은 죽으면 안되고
군대에 있는사람은 죽어도 되나요?
심지어 왜 죽었는지도 흐지부지 되고있는것 같던데 이런일은 왜 관심가져주지 않나요?
물론 112 신고를 묵살한 책임자는 처벌해야겠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안타깝네요
나라 지키다 죽어도 조용하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않고
일반인은 보상금 주고..
아무튼 112신고 묵살 책임자는 처벌 되었으면 좋겠군요
하지만 이제 슬픔 강요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쁜일이든 슬픈일이든 강요는 나쁜겁니다.
같이 슬퍼하지않는사람보고 싸이코패스니 뭐니 하면서 몰아가지 마세요.
그들도 처음에는 애도하다가 지친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정권때 백-. 씬 패스때문에 강제로 백-. 씬맞고 수천명이 죽고 부작용 생겼을때는 대통령이 사과했습니까? 책임졌습니까? 대통령이 사퇴했습니까?
그때는 수백명이 아니라 수천명이 죽었었지요..
왜 책임안집니까? 정부가 책임지겠다더니
그때는 왜 시위해서 퇴진시키지 않았습니까?
투표로 안되니 맨날 시위해서 나라 엎고 대통령 갈아치우려고 하는군요.
명백한 대선불복입니다.
그럴거면 투표가 대체 왜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그만들좀 했으면 합니다
민주당 신현영의원에댸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전국민들이 애도하고 슬퍼했던일이 또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걸 보니 참 🤦
에효 좋은말도 길면 의심들고 기분 나쁜거다
미쳤네 ㅋㅋ 진짜 유가족 들아 생각이 있냐
민주당 신현영한테는 절대로 분노하지 않는 신기한 유가족들ㅋ선택적분노 미쳤네 ㅋㅋ
자이제 신현영의원 멱살잡이하러 가자!!!!!!
너희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네 이 정도면 압사 위험으로 강제 해산 해여 되는 밀집도 아니냐? 대통령 장관 보고 밀집도가 위험 수준인데 왜 경찰 안 투입 했냐고 ㄱㅈㄹ 하면서 자기들은 엄청 밀집해 있고 막으면 탄압이라고 ㅈㄹ 하고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시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