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약관대출 받은게 있는데 개시결정후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남은 해약환급금 600만원에 대한 상계를 요구하는 의견서가 왔습니다 20 년완납에 9회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질문 1번. 00생명이 원하는 (계약해지,일부계약해지,남은해약금 대출상환)을 하지 않겠다고 밀고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파산한다고 보험을 꼭 해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환가하라고 하는 금액만큼만 내면 보험 자체는 해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은 면제재산으로 공제가 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는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어려운 경우는 관재인이나 법원에서 일부 사정을 봐 주기도 합니다. 파산 신청하게 되면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해서 법원에 납부하는 금원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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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 명료한 설명 일타강의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속시원히 설명잘해주시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변호사님은 찐팬 말을 너무 이쁘게 하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회생 진행하고 있습니다.보험에 관련해서는 잘몰랐네요.실랑꺼랑 애들꺼 제꺼 다 제가 계약자라 알았으면 제꺼라도 정리하고 했을건데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은행고금리 너무너무 힘들어요
ㅡ빨리 ㅡ해결 ㅡ되도록 ㅡ기도 ㅡ부탁드림니다
하루 빨리 해결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남편이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장성보험 해약 환급금이 1300만원정도 된다고 하네요 ..약관대출도 되지않는 보험인데 문제는 원인이 불분명한 몸이 안좋은 상태라 직장생활도 그만둔 상태이구요.. 보험을 해지하기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부분에 처한경우도 해지해야하나요?
그 보험을 꼭 해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해약환급금이 많으니 그 중 일부를 재산으로 법원에 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때 보험해약을 안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돈을 다른 식으로라도 마련해야 보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담 한번 받고 싶은데 부산이라 어떻게 상담 받을수 있을까요?
부산에 계시더라도 저와 전화상담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저희 법무법인 부산사무소로 방문하시면 제가 아니더라도 대면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1)채무자보험을 배우자가 모두납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수인자인데 회생.파산신청시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나요?2)배우자보험과채무자보험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이되나요?
3)배우자가 계약자이고 수익자인데 보험료납부하기 힘들어서 배우자가 보험금을 해약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채무자는 보험이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1) 계약자가 배우자이면 보험해약환급금도 배우자 재산에 해당합니다
2) 채무자가 계약자인 보험해약환급금은 1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전액 반영되고 배우자가 계약자인 보험해약환급금의 경우는 법원마다 다른데 50% 반영하라는 곳도 있습니다
3) 배우자가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거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변호사님 회생진행시 배우자 포함 2인가구 최저 생계비에 의한 나머지 변제됩니까?
배우자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인 최저생계비가 적용되어 약 124만원이 세후소득에서 공제되고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기존약관대출 받은게 있는데 개시결정후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남은 해약환급금 600만원에 대한 상계를 요구하는 의견서가 왔습니다 20 년완납에 9회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질문
1번. 00생명이 원하는 (계약해지,일부계약해지,남은해약금 대출상환)을 하지 않겠다고 밀고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은방송잘보고있습니다.
물론. 구독과 좋아요. 꾸욱눌렀구요. 파산진행중인데. 보험 두개에서 해약 환급금이 8백정도 댑니다 하나는 만기 하나는 2024년 만기 입니다 거이 18년 정도 부었거든요.제가 주거비. 기초수급자이구요 연체됀지는 10년정도 입니다.보험해약 환급금을 전액 다파산관재인께 드려야하나요. 지병이라고할수는 없지만 혈압.당뇨.고지혈증 약먹은지는 7년정도됐습니다. 직업은일용직 가끔 나가고있다가 지금은 서류가없으면 일거리가없어서 쉬고있습니다.혹시라도 파산관재인님이 사정듣고 해약환급금 조정도 해주나요 가족력이 있어서 보험은. 가지고있고싶어서요.아예 파산만하고 면책을 못받더라도 그큰돈을 구할길이막막해서요 59세 세남자이구요 결혼도 못했습니다 .항상좋은방송 잘보고있습니다.건강하세요.
파산한다고 보험을 꼭 해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환가하라고 하는 금액만큼만 내면 보험 자체는 해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은 면제재산으로 공제가 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는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어려운 경우는 관재인이나 법원에서 일부 사정을 봐 주기도 합니다. 파산 신청하게 되면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해서 법원에 납부하는 금원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전에 보험이 불필요할것 같아 해지해도 되나요?
회생 신청 전 보험 해지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해지하고 난 후 해약환급금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은 청산가치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