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사망 관련 부산시교육청 면접관 징역 1년 선고 / KBS 2023.01.30.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부정 면접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동료 공무원 등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아 특정 인물을 합격시킨 면접관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번복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공시생 이 모 씨 사건과 관련한 면접시험 부정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김병진 판사는 당시 면접관이었던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A 씨에게 부정청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A 씨는 면접위원 위촉 사실을 누설해 현직 교장 등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면접시험 내용을 사전에 유출했습니다.
면접 시험장에서는 가채점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어기고 다른 외부 면접관들에게 가채점을 제안해 동의를 얻어낸 뒤 특정 인물에게 유리한 질문을 해 합격이 보장되는 우수 점수를 이끌어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 행위로 해당 공무원 시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 임용시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현/숨진 이 씨 아버지 : "청탁자들 그런 처벌에 대해서도 좀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A 씨뿐 아니라 부정 청탁을 한 현직 교장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 KBS 기사 원문보기 : news.kbs.co.kr/...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공무원부정면접 #공시생사망 #부산
![[모자이크] 104세의 나이에도 사랑하고 존경하며 존경받고 사는 부부의 삶 | 백세인생 | KBS 2011.10.20](http://i.ytimg.com/vi/0vv9xWDa_24/mqdefault.jpg)
저거 준비하려고 준비한 수험생이 너무 안타깝고..슬프다....ㅜㅜ
내정자 가 이미 결정되엇고 나머진 그것도 모르고 경쟁이랍시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햇겟죠 결론은 들러리 지만
무력한 청년은 자기 손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밖에 복수 방법이 없고, 돈을 받아먹은 권력자는 1년이라는 책임만 지면되는 대단한 나라
그러게 조국딸도 제대로 처벌받아야하는데
@@xhhajjdufhshahgd개소리
@@TheBluelich 뭐가 개소리 ㅋㅋ 이재명도 음주운전했는데 정치질 잘만하잖아 ㅋㅋㅋ
사건 요약
1전형 : 일반 전형
2전형 : 특성화 고졸 특채 전형
※사건의 전말
1전형에 고위 공무원의 사위가 있었는데, 필기 합격은 했지만 1배수 밖 점수여서 면접에서 우수를 받지 않는 한 탈락하는 점수였음. 그래서 동료 공무원에게 청탁해서 문제 유출하고, 면접도 잘 봐주게 되고 우수받고 합격.
근데 대놓고 사위만 우수를 줄 수는 없으니, 2전형에도 우수를 뿌렸는데, 필기점수 순으로 합격권이었던 애가 탈락하고 불합격권이었던 애가 우수받고 합격.
탈락한 애는 현실을 부정하고 극단적 선택. 이게 뉴스에 뜨니 우수받고 합격한 사위는 결국 자진해서 등록 포기
이거 누구하나 죽은거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고 우수받고 합격한 사위는 계속 공직에 있는건데 소름 돋음..
@@xhhajjdufhshahgd 국짐에 범죄자들 득실득실 천지빼까리로 널려있다
이재명 음주운전 죄는 보이고
그것보다 몇 만 배 더 큰 중범죄자들 윤석열과 국짐 쓰레기 들 죄는 눈감고 씨부리냐
너무 가벼운 처벌.... ㅠㅠ
여기만 그런건 아닐겁니다. 전국의 지방,국가 공무원 면접관 전부 일벌백계 조사해야합니다. 모든 공시생들 힘내십시오
그렇겠네요..
이태원 부모들이 저부모에게
배워야할 자세이네.
국가직은 면접비리 하기도힘들듯한데
공시생들이 힘낸다고 해결되려나..
와.. 이거 진짜 헬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가해자는 징역 1년이 왠말이야.. 이러니까 대한민국은 평생 개발도상국이 되는거지.. 약한자에게는 강하고 강한사람한데는 약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학연지연 같은 백이 있는 사람들이 천지잖아.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평생 개발도상국이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개꿀인데.. developed 되면 제한이 많아져서 안 될라고 몇 십년동안 용 썼는데 재인이가 우리 선진국 꽝꽝해서 불경기인데 더 힘들어짐
ㅈㄹ하넼ㅋㅋ 음주운전자도 정치질 잘만하는데 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모가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이번 판결로 하늘나라에 있는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저런 악연을 만나서 귀한젊은친구가 세상을 등지게 된건지 참
저렇게 처벌이 약하니 또 범죄를 저지르지 면접관 징역 20년에 공무원 모든 연금 없애라 공무원이 저지경인 나라가 얼마나 썩어겠냐
새삼스레.. 이재명도 음주운전하고 잘만 정치질하고 있는뎁 ㅋ
맞아요 전과자는 일 못하게 해야죠 ㅎㅎ
금고형 이상이면 파면일겁니다.
이태원 부모들이 저부모에게
배워야할 자세이네.
근데 징역1년이여도 어차피 징계로 공무원 직장 날라가고 만약 징계가 파면이면 퇴직금 깎임
우스겟소리로 징계 파면 되면 치킨집 하나 차릴 돈 날라간다고 함 1년 살고 나와도 공무원이니깐 재취업도 힘들고
역시 우리나라 판사님들 실망을 시키지 않네
1년이라. ㅋ
Ai를 판사로 얼른 교체해야함
그래봣자 법 자체가 봐주도록 통로를 열어두면 소용없음 입법부 다수석인 민주당 탓임
@@xhhajjdufhshahgd 나도 민주당 싫어하지만 이런 고위직 봐주 문제는 민주당 국힘당 다 문제있음
법률대로 형벌을 준건데 판사를 탓할께 아니라 법제정하는 의원을 탓해야지 국민수준 쯧
@@비트박효신 법잘알 판사도 문제있지
최소형벌 때리게 해버리는데
돈없고 빽없으면 최대형벌 때리고
지 맘대로 판결
청탁한 교장의 처벌여부도 뉴스로 전해 주세요.
감봉 처분 받으셨어요.
청탁한새끼도 징역때려야지
@@성서이곡 맞아요.
@@JY-10-g2z 단순 감봉처분만 됐나요???? ㅅㅂ
비리로 합격한 공시생은 어케됐나요??
공무원 부정 면접사건으로 한 공시생이 죽었는데 처벌은 징역1년이라 헬조선 판사 답군 ㅋㅋ
간접 살일인데 1년이라... 기가 맥힙니다.ㅠㅠ
안타깝지만 간접살인이라는 죄는 없어요..
곳곳에 나라가 썩었다
공시생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묻혔을 사건
그런데 꼴랑 징역1년???
겨우 1년이냐? 처벌 자체가 약하니 이러니 면접 비리가 많이 일어나지!!!
초등학생한테 판사 시켜도 그렇게는 판결안하겠다~
판사놈도 공범 아니냐??
1년? 엄청난 중벌이네요 판새님.
세상을 다 줬다가..
세상을 다 빼앗아 버렸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교육을 가르쳐야될
사람들이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된다 교도소에서 교육 잘 받고 남은
인생들 살아가시길~
1년 준 판새도 참 같은 공무원이라고 잘 감싸네 어후
이재명은 뭐누?
ㅋㅋ 와 진짜 이건 멍청하단 소리밖에 안나오겠네요.
판사 눈에 저 사람이 '같은' 공무원일 리가 있어요?
1년 준거부터가 걍 조진건데 뭔 같은 공무원이라고 감싸ㅋㅋ 진짜 감싸줄거면 무죄처리 했겠지
아버님 인터뷰하실 때 속으론 어떤 심정이실지 짐작도 안되는데 침착히 인터뷰 하시는 모습이 대단하시면서도 안타깝네요 ㅜㅜ
사람이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숨을거뒀다 그런데 1년 ? 가슴아프게 죽은 사람 한맷힌 분의것 못되게 한사람은 부메랑 된다
인권팔이 집단 민주당
공무원 시험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는 유일무이하게 공정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일자리라 그렇다는데 저런 거 보면 그것도 아니었네...
아직도 이런 간큰자가 있다니 계속 제보해서 뿌리 뽑읍시다
최소 10년은 해야 경종을 울리지...판사스끼들이 참..,
더러븐 동기쯤 변호사놈이 ~
법은 입법부 책임이 크지
위에서 당기고 밑에서 밀고
즈그끼리 해쳐먹는게 흔하다 흔한일이니 남일 같지 않으니
엄벌안하지 당연히
징역1년 썩은 법이다
20~무기징역은 되야 부정부패을 뿌리 뽑을수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아까운 생명을 잃고나서야.. 전수조사해라...자살사건 아니였으면 덮고자나갔을 수도...
나라가 개판이네
인맥없고 돈없으면
살기 힘든나라네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1년 ㅋㅋ AI판사 도입이 시급하다
법자체가 형량이 낮은데 ai 해봤자
민주당한테 일좀 하라고해
범죄자들의 천국 대한민국
진짜 가슴아프네요
어떤 교장인지 신상좀 공개합시다.. 교육계 일하는 인간들이 평생 공부만 학생들이게 미안하지도 않냐?
손해배상으로 금전적을 보상도 받으시길 빕니다.. 영구퇴출 연금도 주지말고 법적인 처벌 받길
면접폐지하자
사형시켜라 그냥
면접 없애라 시험점수로만 뽑아서 교육을 시켜
저 공시생은 희생양이다. 저공시생이 희생되지않앗다면 ..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앗다면 . 1년실형이나 나올수 잇엇을까. 가장 공정해야할 나라일꾼뽑는 공시에서 이러한일이잇엇는데 고작 1년이라니 충격적이네요. 줫같은법
사람이 죽었는데 1년?.. 판사님 아들딸이 똑같은 고통을 겪었다면요?
여기만 그럴 거 아니라는 댓글에 동의합니다. 전국의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다 조사하면 더 나올 겁니다.
징역1년? 참나…
청원경찰.환경미화원등 무기직.공무직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채용하면서 주관적인 면접으로 합겹 시킴 거의 대부분임,
공기업 자회사 만들어서 가족 지인 추천해서 취업 시키는 거 주변인 중에 알 사람들은 다 알듯...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네요
이 나라 법은 3~40년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질 않지. 50년뒤엔 나아질까 ? 그렇게 될거 같은 희망은 느껴지지도 않네.
안바뀌어 그러니 저 30대들이 전쟁나서 윗대가리 싸악 다죽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소릴 왜 하겠냐
아마 사람들이 폭발해서 조선족이나 동남아애들 사가지고 담궈버리기 시작하면 그때가서야 부랴부랴 고친다고 할거임ㅋㅋ
현재 입법부의 중심은 180석 민주당이다 민주당한테 요구해라
@@xhhajjdufhshahgd 그것들도 썩었다
누군가 죽어야 하는 건가 싶다가도
누군가 죽어도 해결 안 되는 일이 더 많다는 생각에 울컥 😢
누군가 아무리죽어도 한계가있기때문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엎기전엔 지들욕심과 욕망을 절대못버림ㅋㅋ
유족분들 힘내세요
안타까워요 ㅜㅜ
사람이 죽엇는데 고작1년 ..아이고
항소하고 집행유예나 무죄 나겠지? 행정소송 이후 복직하겠지?
면접 비리 엄청 많고요 내부 비리와 부정선발은 그냥 대놓고 합니다.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필기성적이 높음에도 면접에서 떨어뜨린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인 것이다. 만약 필기성적이 높음에도 떨어지는 수험생이 있을경우 반드시 3번까지 면접기회를 줘서 면접에서 임하게 하여야 한다. 잠깐의 면접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나? 한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했다.
썩었다 면접제 때려치우고 필기시험으로 뽑아라 공정성부터 의심스러운데 무슨 의미고
왜 이런 더럽고 위선적이고 타락한 공무원이 저지를 만행에 대해 징역 1년은 너무 약하다
더구나 시교육청 공무원이 무슨 추태냐
범죄행위도 솔선수범으로 교육하나
징역 10년정도 선고하여 완전히 매장시켜야 한다
겨우 1년...욕나오네요... 부디 천벌받아 뒈지는 벌도받기를..
공무직 내정자는 언제 드러날는지.
고작 1년?
차라리 면접을 없애자
성적순으로만 뽑자
사람이 죽었는데도 꼴랑 1년밖에 처벌을 안받네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을까
공정한 사회는 멀고도 험하다
청탁한 교장놈은??
아버님... 저 면접관 그냥 살려 주실겁니까? 아들의 목숨을 가져갓는데...
면접관은 어차피 나가리고 국회의원이나 판사정돈 찔러야 수지타산이 맞죠
이태원 부모들이 저부모에게
배워야할 자세이네.
이런게 몇십년 전부터 있엇는데 운없이 걸린거겟지 바뀐게 뭐가 있나? 경제가 힘들수록 저런 일들이 난무한게 요즘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인듯
징역 1년..?
이게 더 하라고 부추기는거지 벌이냐..
면접을 없애고 필기 성적 순대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합격한 특정 인물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철밥통~
이미 논란되자 본인이그만두고 ㅌㅌ함
사건 요약
1전형 : 일반 전형
2전형 : 특성화 고졸 특채 전형
※사건의 전말
1전형에 고위 공무원의 사위가 있었는데, 필기 합격은 했지만 1배수 밖 점수여서 면접에서 우수를 받지 않는 한 탈락하는 점수였음. 동료 공무원에게 청탁해서 문제 유출하고, 면접도 잘 봐주게 되고 우수받고 합격.
근데 대놓고 사위만 우수를 줄 수는 없으니, 2전형에도 우수를 뿌렸는데, 필기점수 순으로 합격권이었던 애가 탈락하고 불합격권이었던 애가 우수받고 합격.
탈락한 애는 현실을 부정하고 극단적 선택. 이게 뉴스에 뜨니 우수받고 합격한 사위는 결국 자진해서 등록 포기
이거 누구하나 죽은거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고 우수받고 합격한 사위는 계속 공직에 있는건데 소름 돋음..
@@yjc4364그걸 캐낸 경찰 검찰도 대단하네요
사람 죽게 해놓고 부정으로 1년....돈받고 1년 살고오는거 괜찮네.
부정 합격한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설마 임용돼서 일하고 있는건 아니겠죠?
신상공개좀 하세요. 세상사람들한테 돌팔매질좀 당하게
사람이 죽었다고 이놈들아 고작 일년이 말이 되냐
젊은 친구 끝까지 살아남아 악착같이 이 판결 다 봐야했는데 안타깝다
처벌 강도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안죽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고 묻혇음
고작 1년?? 미친5년이상 때려야지 사람을 죽게만들었는데
징역 3년 이상이어야 함
사위는 파직 안하나요? 청대매고 1년? 잘돌아간다
징역 1년이면 나와서 또 하라는 얘기지?
책임이 무겁다고 했는데,
1년?
처벌을 강화해라..... 제발...
사전에 면접 문제다 유출가능하지?
공공기관에 채용시험문제들도 외주줘도 다 유출다 가능합니다 ~~~~~
생각을 해봐 시험문제출제부터 시험문제 프린트 시험문제 배포 과정까지 손을 몇번이나 타는대 ?
설마하는것들이 대가리가 멍청한거지
사람이 내는문제는 반드시 부정이 따를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됨
웃긴건 왜 필기시험 점수공개도 안하지 ㅋㅋㅋ 진짜 사기투성이
사람 하나가 죽었는데 부정청탁이 징역1년.. 끝? 다른게없네
와.. 이게 말이나...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지인의 아들이라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생각없는 취업청탁에 사람이 죽었는데 1년.. ㅎ 참 가볍네 이것만으로라도 가족분들, 피해자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래봅니다.. 😢
청탁한 교장 감빵가나 안가나 지켜봅시다
징역 1년이면 파면입니다
어떻게 저런 범죄에 징역 1년을 선고하나...
법원에 있는 놈들이 나중에 변호사로 돈 벌려면 끼리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게나라냐...
이게 언제적일인데. 이제겨우 1년?
생계형범죄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계획적 범죄.
한국에서의 공무원범죄는 더더욱 가중해야된다 본다.
한 청년이 아까운 목숨내놓고 공론화됀 사건인데.
몇년이 지나서 겨우 1년? 무슨 개 소리?
서로 이웃돕기하냐?
사람이 죽었는데 1년이라니...청탁한 사람도 형법으로 다뤄야 한다
저 공시생의 죽음은 겨우 1년의 죄값이구나...
교장처벌도 알려주세요 면접관실형1년도 가볍다 죄질이 드럽다
삼가고인의명복을 빕니다
공직자 면접은 부정이 너무 많아서 면접 자제을
병원에서 정신감정 받고 면접으로 대처 해야한다
더러운 놈들끼리 서로 짜고 점수 준다
니도똑같은 개소리하네 ㅋㅋ병원에서 정신감??ㅋㅋ장난하나?ㅋㅋ그냥 씸플하게 필기점수로 가리는게 젤공평 ㅋㅋ
겨우 1년 이러니 사기가 판을 치지
진짜 말이 않나오네요
법이 개법이지않은가 예전처럼 선생이 부족한것도 아니고 비리가 난무한건 다아는일인데 이제라도 칼을 들어야지 비리비리 알면서도 눈을 감는지 알고도 놔두는것들이 더나쁜놈들
부정청탁으로 실형까지 ㄷㄷ
본보기가 되는 계기가됬음을
직위 해지하고 쇠고랑 차야지. 1년? 꼴랑 1년?
1년 이라고요?
봐주기 판결이냐 에라이 1년 장난하냐.
1년하면 ㅋㅋㅋ그냥 1년 처벌대신 받아주고 청탁받고 또하겟다야 ㅋㅋㅋㅋㅋ판사야
징역 1년....
참...
에혀... 또 솜방망이 처벌이냐...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1년ㅋㅋㅋㅋㅋㅋ역시 범죄자들의 나라 갓한민국
고작 1년? 공무원시험 봤던 사람들 모두에게 보상까지 하게 만들어야 하는거 아님?
달랑 1년? 항소하면 집행유예 나오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