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선고유예 판결 결과 분석해봤습니다 (f. 최강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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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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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 사건반장｜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녹취파일 공개 (23.11.27) / JTBC News](http://i.ytimg.com/vi/xvHdINfFhNY/mqdefault.jpg)
![[다시보기] 사건반장｜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녹취파일 공개 (23.11.27) / JTBC News](/img/tr.png)
![[스팟Live] 정명석 징역 17년 선고에...활짝 웃는 'JMS 피해자' 메이플 | 25.01.09](http://i.ytimg.com/vi/4VjirTpJNBs/mqdefault.jpg)
![[한눈에 이슈] 특수교사 A 씨 입 열다…닷새간 벌어진 '주호민 아들 학대' 판결부터 반박까지 / KBS 2024.02.06.](/img/n.gif)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강용 변호사입니다!
불법녹음에 관한 내용만 얘기하자면
불법녹음이란 기준이 좀 이상한것같음
하고싶은 대답을 유도한 녹음파일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근데 사실 학생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법이 좀 이해가 안됨
법이 좀 이상한것같음
가장 좋은 방법은 특수교사든 일반교사든 그냥 학생이 말안듣고 하면 훈육 또는 부모소환 시킬필요없이 112에 신고하면됩니다. 그럼 경찰이 알아서 데려갈거고 부모소환 알아서 할테니까요.
교사가 아동학대 저지르는것 보다는 이게 낫죠. 112신고 적극 권장해봅니다
저게 맞지 장애아가 아니라 일반 아이한테도 저런소리했으면 바로 죽방 날라감
그건 아무 잘못도 안한 아이 기준이지
잘못했으면 싫은소리 듣고 커야지
싫다 라는 말만 듣고 죽빵날리겠다고 하는 이런새끼가 잠재적 조선 최원종 최윤종 아닐까?
훈육과 혐오는 다르죠 혐오발언 들어도 가만있을건가요? 죽방날려야지
@@눈오는밤-l3i 자폐아한텐 싫다 좋다 이렇게 가르치는게 훈육임
학교 교육에 간섭하려들면 학교보내지말고 집에서 끼고살면됩니다
@@눈오는밤-l3i 죽방드립 싼티나서 못들어주겠네 님네 자식한테 팻말달고 다니게하던가 건들면 우리부모가 죽방날리니 아무소리도 하지말라고요 이렇게
김기자님 장사의신 은현장, 위너즈 코인 다뤄주세요!
너 은현장이랑 연관있더라 ? 나대지말고 있어라
특수교사 옹호하는 사람들도 특수교사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런취지는 아니고 왜 주호민은 특수교사랑 말도 없이 신고부터 하였을가?
자기 아들일에대해 꽤나 도움을 주던 사람인데
판사는 본인 입맛에 맞게 판결 하는걸 봐서 그냥 AI로 해야한다
인터뷰가 두분다 깔끔하네요 감사합니다
정서상의 학대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 하니 계속 논쟁은 생길 것 같네요
특수성을 인정해서 불법녹음을 인정하면서
선생님의 특수교육의 특수성은 인정을 안하네요
장사의 신 게이트도 다뤄주세요~
근데 법이 줘까긴하네
선생이고 부모고 아동학대로 다 걸리는 거잖아 ㅋㅋㅋ
고무줄 법령이나 뜯어고쳐야겠네.
무슨 정서상의 학대 ㅉㅉㅉ
제대로 된 전문가의 의견이군요
이 영상을 보니 결론은 주호민, 특수교사 모두 잘못은 했네요.. 교사측에서 통신관련 죄를 물으면 주호민도 교사처럼 유죄지만 선고유예 나올수 있다는거 보니… 이 주호민은 자기만 피해자야…
은현장님과 아시는 사이신가요?
여기가 렉카방 인가유??? 소문듣고 왔는데유 ㅠ ㅠ
반갑습니다!
은현장 가즈아
막말이지만 남기고 갑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고 교육도 자유화합시다🐶🐶🐶
ㅋㅋㅋㅋ 변호사님 말투가 단호하네용 ㅋㅋ
굉장히 의미있는 영상이었네요
주호민씨나 교사나 둘다 잘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준거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교사가 여론몰이하는게 눈이 보여서 별로네요
@@pizzaria1979몬 여론몰이요? 내용들 잘보긴하셨습니까?선생님은 진짜피해자고 여론몰이라니요?
@@geunii5418 대체 진짜 피해자는 뭔가요? 그런 피해자가 벌금형을 받고 선고유예를 받은걸 반박하는건 사법부 판단을 반박하는건가요? 영상은 보셨나요? ㅉ
가끔 보면, 장애아를 맡은 친부모도 부모같지 않은 사람들도 많음. 진짜 대다수가 장애인걸 인정 못해서 분명 장애가 있는데 일반학교에서 억지로 통합교육 받음. 치료 지원 다 해준다고 해도 부모가 자기애는 장애아니라고 인정도 안 하고 방어기제도 무척높아서 싸울 바에 그만 내버려둘 수 밖에 없음. 애만 학교 힘들어하고 가정에서도 들들 볶이고 힘들어 함. 그외 다르 학대 상황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한테서도 특수시설 관련자나, 교사나 사회복지사가 녹음기 틀어서 가정 녹음해도 되는거임? 그래야만 해당 아동을 구제할수 있어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을까요? 일반 학생 가정폭력도 이제서야 간신히 교사가 의무적으로 신고하게되지만, 그 마저도 친부모란 이유로 유야무야 사라지고 다시 원 가정으로 돌아가서 애만 갈려나가는 상황인데, 장애 아동 학대 가정에서의 장애아에 대한 폭력 역시 녹음기로만 해결 할 수 있는 특수성과 이로 인해 증거능력 인정도 하고, 위법성도 어느정도 감면해줘야하지 않나 싶네요. 우리나라는 추상적 법률통제가 없다고 알고 있어 법원에서 구체적 실제 사례가 없으면 이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 마침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이를 통해서 항소 상고심에서 어떤 판례를 남길지 궁금함. 아직도 큰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특수학교를 보내기에는 우리나라 특수학교 자체가 수가 너무 적습니다.
더 갑갑한 것은 현재 학년당 학생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데, 반대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아이들은 오히려 학년당 수가 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사건 판결이 2심 3심에서 어떤 쪽으로 판결나든, 이런 추세를 정부차원에서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면 이런 분쟁이 계속해서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게 참 슬픕니다
근데 되게 섬뜩한게 결국 부모가 시켜서 아이가 녹음버튼만 누르면 그것도 증거능력 인정이라는 거잖아.. 와 일반교사들도 겁나 힘들겠네
뭐가 섬뜻해 너도 상사랑이야기할때 녹음기켜서 녹음해도 합법이야 요즘은 전화업무볼때도 통화녹음하는게 기본인데 뭐가섬뜻하냐.
너는 안해도 상대방은 다하고있는게 현실임 이게 다 무슨일생길때 법적으로 보호받으려고하는건데
장신이랑 위너코인요
불법녹취인데 판사입맛대로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한다? 여기서부터 이미 법적다툼은 무의미해진거임 전국에 계신 특수교사분들 싹다파업하셔서 본인들 권리 쟁취하시길
자폐아라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사가 판단했다고 나와있음
발달장애 아동이라 특수성 인정인데 방구석 백수가 판사보다 법잘알인척
자폐아동이 직접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녹음기를 직접 작동시키는 행위를 못하리라 보고 인정해준거 같은데 앞뒤 다짜르고 판사 맘대로 다 인정된다고 하시네
판사가 인정해 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줘도 지 입맛에 안 맞으니깐 판사 입맛대로 판결한다고 빼액 거리는 건가요?
파업한다고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함? 이런 종자랑 같은 1표 라니;;
전문가님의 의견에 반론은 아니고
둘다 불법인데
한명은 선고유예에 직장 날아가고
한명은 선고유예로 끝날것 같다.
이게 현실이란거죠..? 이게 올바른 현실인가 의문이 드네요ㅜ
교사직을 계속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는 집행유예부터이고 선고유예의 경우 교사직을 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선고유예라도 교사로서 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불명예일 수 있기 때문에 항소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될 거 같네요
교육감이 1심 결과 나오기도 전에 여론 보고 복직시켜줬는걸요... 곧 선거니깐요😂
@@user-or2nz3tq3x 아 그렇군요 선고유예까지는 아동관련 취업 제한사항은 아닌가보네요.
우리나라 법률이 공무원이 어떤 사건으로 선고유예받으면 예전에는 당연퇴직(=파면) 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론 2000년대 초반에 해당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서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나와야 파면되는 걸로 법률이 바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네요..
결론은 둘다 잘못한것이 맞음에도
주호민은 자기만 피해자타령함…
차라리 공평하게 교사측도 통신법으로 고소해서 유죄나오게 해라
변호사 출연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온거 같은 느낌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