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오동운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을 약속받고 저러는 것 같다. 아니면 이재명이 대권잡으면 법무부장관 정도 제안했을지도 모르지. 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박근혜 잡아 스타가 된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둘다 법은 지켰어야지.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헌법 법률 전부 무시하고 이러는데 후폭풍이 두렵지 않은지 ? 결국 민주당도 불법 체포영장 묻은 당신들 버릴 것이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겠지. 아무리 권력욕에 눈이 멀었기로서니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다. 당신들은 지금 그 선을 넘었고, 국가와 헌법을 배신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공수처장 오동운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을 약속받고 저러는 것 같다. 아니면 이재명이 대권잡으면 법무부장관 정도 제안했을지도 모르지. 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박근혜 잡아 스타가 된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둘다 법은 지켰어야지.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헌법 법률 전부 무시하고 이러는데 후폭풍이 두렵지 않은지 ? 결국 민주당도 불법 체포영장 묻은 당신들 버릴 것이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겠지. 아무리 권력욕에 눈이 멀었기로서니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다. 당신들은 지금 그 선을 넘었고, 국가와 헌법을 배신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무슨 체포영장 집행을 한다는 건지? 영장 발부해준 것도 어이없는데 법조항 예외까지 적었더만;; 법위에 선 판사도 있나? 그럼 앞으로 영장 판사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예외로 둔다 적어주면 국회의원도 바로 체포 가능한가? 너무 황당하고 이런 엉터리 영장은 처음 봅니다 당장 멈추세요 이건 아니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공수처의 수사 대상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범죄를 수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대통령)로 분류되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수처법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 2. 수사 권한 (1) 직권남용 혐의 직권남용은 공수처법에서 명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입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 경찰 등 공권력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2) 내란 혐의 내란죄는 공수처법상 직접 명시된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내란죄와 관련된 행위(예: 직권남용으로 내란 시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연계된 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3. 중복 수사 및 기관 간 협력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25조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해당하면 공수처가 수사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명확하며,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내란 혐의: 내란죄 자체는 공수처법상 직접 대상이 아니지만, 내란과 연계된 직권남용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직권남용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추후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협력 또는 관할권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이 진실을 알고 민심이 기우는 것을 생쇼와 퍼포먼스라니. 북측 지령 받고 내란죄 조작 선동질한 언론과 좌익세력은 ? 비상계엄 직후에 어리둥절했다가 국민들이 민주당과 친북 좌익 세력의 패악질의 실태를 알게 되어 민심이 바뀌는 것임. 윤통 비상계엄도 그렇고 그냥 다 헛발질에 미숙함 투성이임. 근데 자유민주주를 지키려는 충심 하나는 진심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기 시작한 것임. 이재명 방탄하려고 불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오동운, 이순형 꼬드겨서 무리하게 체포영장 진행했는데 민주당이 두고두고 후회할 자충수임. 지금 중도에서 보수쪽으로 돌아선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음. 윤대통령이 어이없는 계엄 퍼포먼스를 했지만 의도됐든 아니든 보수층이 결집하게 된 건 대한민국의 국운이 남은 거지.
석열이랑 동갑인데, 나보고 사람들이 80살에서 90살 먹은 꼬부랑 할배로 본다. 아무 힘도없지만 잘떄 항상 생각한다, 국가 유공자 라서 국가와 민족이 어텋게 하면 부강해질까, 어떡하면? 나라가 평화 로워질까 를 생각하니 머리도 다 빠지고 하니 너무 늒어 보이나 보다. 근대 우리 석열이는? 잘쳐먹고 생각하는게 지 마누라와 극우유트뷰 볼 생각에만 살아가니 살만 드럽게 찌고 머리숱도 많고, 어려보인다. 미치겠다....
![점잖던 변호사 패널 '격분' "정말 불길한 예감"이라며..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vygVR-l9D4Y/mqdefault.jpg)
![점잖던 변호사 패널 '격분' "정말 불길한 예감"이라며.. [뉴스.zip/MBC뉴스]](/img/tr.png)
![[정치인싸] 탄핵 사유서 '내란' 철회 놓고 여야 다른 해석 | 공수처, 오늘 다시 체포영장 집행 시도하나? with 장성철, 서용주, 윤희석, 박성태](/img/n.gif)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공산당이 아닙니다. 반국가세력 척결하라 !
말로는 자유민주주의 하지만 행동은 공산당 2중대, 김정은 지시가 있었는지 윤모지리를 구속수사 해야함
공수처장 오동운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을 약속받고 저러는 것 같다. 아니면 이재명이 대권잡으면 법무부장관 정도 제안했을지도 모르지. 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박근혜 잡아 스타가 된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둘다 법은 지켰어야지.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헌법 법률 전부 무시하고 이러는데 후폭풍이 두렵지 않은지 ? 결국 민주당도 불법 체포영장 묻은 당신들 버릴 것이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겠지. 아무리 권력욕에 눈이 멀었기로서니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다. 당신들은 지금 그 선을 넘었고, 국가와 헌법을 배신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맞습니다!! 제2의 김정은이 되고자하는 윤석열과 동조세력 척결해야합니다!! 😋
할배요... 한달전 친위쿠테타 성공했으면 남조선공화국 될뻔했어요😂😂
대통령을 체포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려한 집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리를하면 고스란히 공수처에 책임이 떠넘겨 질 것이다.적법절차와 하자 없는 진행 과정이 필요하다.
공수처장 오동운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을 약속받고 저러는 것 같다. 아니면 이재명이 대권잡으면 법무부장관 정도 제안했을지도 모르지. 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박근혜 잡아 스타가 된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둘다 법은 지켰어야지.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헌법 법률 전부 무시하고 이러는데 후폭풍이 두렵지 않은지 ? 결국 민주당도 불법 체포영장 묻은 당신들 버릴 것이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겠지. 아무리 권력욕에 눈이 멀었기로서니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다. 당신들은 지금 그 선을 넘었고, 국가와 헌법을 배신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대통령X 내란우두머리O 🎉❤
온갖 틀린말 투성이네
공조본도 법어긴 허가안된 단체, 체포영장도 법무시하고 발부함 ㅋㅋㅋㅋㅋ 하는짓이 짝퉁 잘 만드는 중국같네 ~~~
YTN 입은 삐뚫어졋어도 말은 바로하세요 뜸들이는게 아니고, 하면 안되는걸
법무시하고 하고잇는겁니다
공수처은 수사권한이 없다
서부지법부장판사 이 순형판사은 윤대통령각하 영장청구 강행한 것은 편법과 꼼수를 넘어 사법부의 파괴행위이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판사도
불법적인 체포영장은
사법부의 중대한 사유이다
공수처를 체포하라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무슨 체포영장 집행을 한다는 건지? 영장 발부해준 것도 어이없는데 법조항 예외까지 적었더만;;
법위에 선 판사도 있나? 그럼 앞으로 영장 판사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예외로 둔다 적어주면 국회의원도 바로 체포 가능한가?
너무 황당하고 이런 엉터리 영장은 처음 봅니다 당장 멈추세요 이건 아니지
공수처는 후일 분명히 댓가를 치러야합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공수처의 수사 대상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범죄를 수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대통령)로 분류되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수처법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
2. 수사 권한
(1) 직권남용 혐의
직권남용은 공수처법에서 명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입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 경찰 등 공권력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2) 내란 혐의
내란죄는 공수처법상 직접 명시된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내란죄와 관련된 행위(예: 직권남용으로 내란 시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연계된 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3. 중복 수사 및 기관 간 협력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25조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해당하면 공수처가 수사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명확하며,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내란 혐의: 내란죄 자체는 공수처법상 직접 대상이 아니지만, 내란과 연계된 직권남용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직권남용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추후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협력 또는 관할권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markp.386이재명승인한 국제선타고 무안공항으로 들어오셨어요?쎼쎼
친일파도척결못햇는데 공수처는 언제 척결함
@@markp.386 공수처는 내란혐의 수사권뿐 아니라 기소권조차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모든행동은 불법입니다
@@CaptainHYOJUN 친중파 척결이 우선이죠
공수처 국민들의 반대가 안보이냐 국민이 저항한다
불법 체포영장이 무슨 효력이 있나? 불법 체포영자으로 체포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반란죄이다. 서울사부지법판사 공수처장은 내란죄로 엄벌에 처해야한다.
부정선거 보도해라
애국시민들 고생많습니다 내일은 저도 나갈겁니다 그냥있을수없네요
공수처 체포해봐 아주 국민들 다들고 일어날거니까
1찍들은 법을 다뜯어고치면서 범죄자들 옹호해주는건대 법위에 국회의원 이라니까요 이나라가 어찌 이리됬습니까
영장 판사에게
체포영장 발부하며
법률 예외를 규정할 권한을 누가 줬는가?
(이럴꺼면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한가?)
왜
영장 판사가 '입법'을 하는가?
왜 영장 판사가 '정치'를 하는가?
이렇니깐 공수처에 수사권 안줄라고 하는거야.. ..
불법이다 그래서다 공수처가 내란이다🎉🎉🎉🎉🎉
오늘 아니면 내일 새벽이다
공수처 해체, 민주당 해산 !!!
공수처장과 영장발부한 판사 잡아라 둘다 문제가 많다
*일단 공수처장 보면 겁 많아 보이더라.... 진짜 답답한 스타일임.*
민주주의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달라!!!!
공수처는 집행영장 권한이 없다 법을 지켜라
계엄 때리라는 법은 있냐? 내로남불 지리네
@@assistantmedical-l1d계엄때리라는건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중국인아
@@assistantmedical-l1d 응 법에 있어, 이딴걸 질문이라고 하냐
@@assistantmedical-l1d 계업법이 있습니다. 헌법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권한없는데 어케 공조본을 짜지? 체포영장을 누가 대통령을 대상으로 쓰지? 아아 유희왕 이순형~~
자신 있으면 당강하게 낮에 들어와
왜? 후달려?
빨리좀 끝내주세요~~ 장사도 안되고 국민들 죽어가고 있어요~~ 국민들 생각하신다면 빨리 끝내주세요
ㅋㅋㅋ어디서 선동질이야 너 어디사니
공수처 불법영장 !!!!
도대체 언제
빨리 체포하라고~~쫌
무능한 공무원에 온상 공수처 해산하라~!
공무원'의'
알바많네
어떤 쪽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국회의원도. 영장에 불체포특권을 제외한다로. 적시하고 민주당 수사중인 국회의원 전부 체포하라
이무슨 😂 혹 북에서. 오셨어요.
북한에서 오셨어요?
@@nahyeonkwon8922이재명승인한 국제선타고 무안공항으로 오셨어요?중국인
@@nahyeonkwon8922북에서온건 민주당이죠 지금 하는게 공산당이구만
사전에 조율하고 해야 사람 안다치지
진짜 알바많네. 가장 궁금한게 이들이 선천지인지 전광훈이쪽 애들인지가 궁금하구만.
윤석열의 법과 원칙 재미있네
신중? 불법영장 불법수사로 코메디 그만하고 빨리 실행해서 국민심판 받아라 오동운. 이자 심히 우려스러운자라 판단된다
경찰이 범죄자를 무서워하면 되나? 내란사범은 신속하게 잡아넣어야지
응 내란사범 오동운 공수처장.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 불법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 무력 체포시도. 반란혐의 적용 쌉가능이쥬
성조기보고~미국인줄알앗다
일부러 똥줄 태우는거같은데..
좀 자자. 오늘은 제발~
알바투입 돈으로매수
낚시?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강력한 공권력 으로 영장 집행 해야죠 경호처도 윤석열 지지자들이 방해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해야죠
영장 자체가 위법인대 아저씨 공부좀하세요 정상적인 영장이 아니니까 그렇죠 혹시 한국사람 맞아요?
잠좀 자자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天安门，消失的声音，你也可能成为其中的一部分。Tiananmen, a silenced voice you could become part of it.
체포하더라도...... 만시지탄 ㅠㅠ
윤석열은,,, 정치력은 부실하지만 / 정치검찰을 통해 정치공학은 정치꾼보다 훨씬 강하다.
온갖 생쇼와 퍼포먼스를 통해 이미 그와 그 일당은 시간과 목표를 충분히 이루고 있다.
국민이 진실을 알고 민심이 기우는 것을 생쇼와 퍼포먼스라니. 북측 지령 받고 내란죄 조작 선동질한 언론과 좌익세력은 ? 비상계엄 직후에 어리둥절했다가 국민들이 민주당과 친북 좌익 세력의 패악질의 실태를 알게 되어 민심이 바뀌는 것임. 윤통 비상계엄도 그렇고 그냥 다 헛발질에 미숙함 투성이임. 근데 자유민주주를 지키려는 충심 하나는 진심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기 시작한 것임. 이재명 방탄하려고 불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오동운, 이순형 꼬드겨서 무리하게 체포영장 진행했는데 민주당이 두고두고 후회할 자충수임. 지금 중도에서 보수쪽으로 돌아선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음. 윤대통령이 어이없는 계엄 퍼포먼스를 했지만 의도됐든 아니든 보수층이 결집하게 된 건 대한민국의 국운이 남은 거지.
언론들더부치기네.
공수처는 경찰 지휘권 없다 공수처 탄핵.
공 수 처 지 금 정 말 한 심 하 다 나라 망 신 이 다
석열이랑 동갑인데, 나보고 사람들이 80살에서 90살 먹은 꼬부랑 할배로 본다. 아무 힘도없지만 잘떄 항상 생각한다, 국가 유공자 라서 국가와 민족이 어텋게 하면 부강해질까, 어떡하면? 나라가 평화 로워질까 를 생각하니 머리도 다 빠지고 하니 너무 늒어 보이나 보다. 근대 우리 석열이는? 잘쳐먹고 생각하는게 지 마누라와 극우유트뷰 볼 생각에만 살아가니 살만 드럽게 찌고 머리숱도 많고, 어려보인다. 미치겠다....
더럽게말많네,지저분한댓글 웃기네
'저는 노안 좌파입니다' 이걸로 요약되는구만 뭔 애국지사 코스프레하고있냐ㅋㅋㅋㅋㅋ
생각이 정상인이고 도덕적 윤리가있는 사람이라면 민주당 지지안한다 민주당은 사회주의체제다 반미하고 북중러가 우방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노총 진보연대 간첩질 하는집단인데 실체를알고 지지하나
개나소나 다만들어준 5,18유공자구민
당장체포 감옥에 좀넣어주세요 나라가망하고잇어요 입벌구 때문에
2찍 바보들이 법 창조까지 하고 있네 ㅋㅋㅋ
현상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