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선별절차 참여해서 본건 범죄 관련없으면 쓰지 못하는건 사실이나 선별 탐색 과정에 별건 증거발견되면 그 즉시 탐색 선별 중지하고 별건 범죄에 관한 압수영장 받아 수사계속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가 있건, 없건 별건영장 받기때문에 특별히 달라질건 없을듯.. 참여여부에대한 절차위반시 증거능력이 탈락 될 뿐이지 참여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절차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증거능력이 인정 되기에 어느경우도 달라지는건 없어요 핵심은 죄를 짓지말아야 되는거예요ㅎㅎ
안녕하세요! 좋은 지적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탐색/선별 과정에서 별건 증거가 발견되면 원칙적으로는 그 즉시 탐색/선별 절차를 중지하고 별건 범죄에 관한 압수영장을 받아 수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실무상 탐색/선별 과정에서 별건 증거가 발견된다고 하여 그 즉시 탐색/선별 절차를 중지하고 별건 범죄 관련 영장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특수수사나, 뉴스에 나올 법한 이목을 끌 만한 사건이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수사관들은 우선 최대한 많은 자료를 선별한 다음 추후 본건과 관련이 없는 증거는 제외하겠다고 하며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탐색/선별 과정에서 변호인이 위와 같은 수사 관행에 제지만 가해도 수사 확대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해당 자료들을 처음 보는 수사관이 '이게 별건 범죄와 관련이 있는 증거인지 아닌지' 선뜻 구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탐색/선별 절차에서 '해당 자료는 범죄 자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료만 추려내도 수사 확대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건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
![[51편] 경찰 수사관이 전화하는 경우, 핸드폰 압수 및 포렌식 절차](http://i.ytimg.com/vi/4K6g1a2evFk/mqdefault.jpg)
![[51편] 경찰 수사관이 전화하는 경우, 핸드폰 압수 및 포렌식 절차](/img/tr.png)
👉 온라인 상담신청 : bit.ly/47LaXx0
👉 전화문의 : 070-7174-2392
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경로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근데 선별절차 참여해서 본건 범죄 관련없으면 쓰지 못하는건 사실이나 선별 탐색 과정에 별건 증거발견되면 그 즉시 탐색 선별 중지하고 별건 범죄에 관한 압수영장 받아 수사계속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가 있건, 없건 별건영장 받기때문에 특별히 달라질건 없을듯..
참여여부에대한 절차위반시 증거능력이 탈락 될 뿐이지 참여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절차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증거능력이 인정 되기에 어느경우도 달라지는건 없어요
핵심은 죄를 짓지말아야 되는거예요ㅎㅎ
안녕하세요!
좋은 지적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탐색/선별 과정에서 별건 증거가 발견되면 원칙적으로는 그 즉시 탐색/선별 절차를 중지하고 별건 범죄에 관한 압수영장을 받아 수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실무상 탐색/선별 과정에서 별건 증거가 발견된다고 하여 그 즉시 탐색/선별 절차를 중지하고 별건 범죄 관련 영장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특수수사나, 뉴스에 나올 법한 이목을 끌 만한 사건이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수사관들은 우선 최대한 많은 자료를 선별한 다음 추후 본건과 관련이 없는 증거는 제외하겠다고 하며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탐색/선별 과정에서 변호인이 위와 같은 수사 관행에 제지만 가해도 수사 확대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해당 자료들을 처음 보는 수사관이 '이게 별건 범죄와 관련이 있는 증거인지 아닌지' 선뜻 구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탐색/선별 절차에서 '해당 자료는 범죄 자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료만 추려내도 수사 확대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건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
선별절차 진행시 변호사님 참관과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실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는 070-7174-2392입니다.
제가 압수수색들어와서 너무 당황해서 선별작업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서 찾아갔는데 선별작업하게 되면 압수물품을 빨리 돌려드리기 어렵다. 지금 담당자없어서 어차피 하지도 못한다 생각해보고 연락달라 하셨거든요 ㅠ 아무도 믿지 못하겠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구체적인 사건 관련 문의는 저희 법무법인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에 전화한통이면 되네요 다른분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