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석열 대통령 현직 첫 구속…"증거인멸 염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특보] 윤석열 대통령 현직 첫 구속…"증거인멸 염려"
[출연:김성훈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지 47일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발생 47일 만이자, 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1-1]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 인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질문2]
윤 대통령은 구속심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였다는 주장 등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장 발부에 결정적 사유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질문3]
윤 대통령이 구속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대응 방식도 살펴보죠.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를 동원해 불응했고, 체포 후에도 공수처 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전략을 고수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4]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 후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5]
법원 주변 윤 대통령 구속을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하면서 한때 시위대가 법원 건물 안에 침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경찰 기동대 천 여명을 투입해 진압했어햐 했고,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5-1]
윤 대통령 측이 끊임없이 사법부 불신을 키우는 주장을 해온 영향으로 봐야할까요?

[질문6]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 수감 사례와 동일한 수준의 처우가 제공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절차는 어떻고, 어떤 처우를 받게 되나요?
[질문6-1]
구인 피의자에서 미결수용자로 신분이 바뀐 윤 대통령은 이제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합니다. 정식 입소는 9시 이후에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수용 번호를 가슴에 달고 머그샷도 찍는다고요?
[질문6-2]
윤 대통령 구치소 수용 후 김건희 여사의 면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질문7]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호 예우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까요?
[질문8]
윤 대통령은 우선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인데요. 이번엔 수사에 협조할까요?
[질문8-1]
만약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공수처가 어떻게 대응에 나설거라고 보십니까?
[질문9]
구속영장 발부와 탄핵심판은 별개의 영역이긴 하지만, 내란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 향후 헌재 판단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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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_bensin09]

누구는 재판을 3년에서 5년씩 질질 끌고 무단으로 불출석해도 봐주는데 왜 초스피드로 구속함?

[@우야-s6h]

진짜 몰라서 묻는거야??? 답 이미 나와있는데도??

[@hebaragi1108]

나경원이??

[@piercedsnake]

김성훈변호사님 대단한실력자다 귀에쏙쏙들어온다

[@경이-r9q]

구속반대 탄핵반대

[@해피니즈-b8k]

그래~ 알아들었어

[@Goooooooooodi]

악법도 법이다. 문제는 지금 법의잣대를 대통령에게만 들이대는게 문제다. 그정도오 엄중한 잣대인데 왜 선택적으로 윤대통령에게만 들이대는가?? 지금 법을 신뢰하지못하게 만든건 헌법기관이며 그거에 대한 소명도 없고 행위도 없는거 아닌가??

[@piercedsnake]

구치소 난방 언된다던데 난방? 특혜 집어치워라 나라 이꼴로 만들고 따슨방 제공은 말아 안된다

[@piercedsnake]

빨리 파면해서 경호처 걷어내야지 내란수괴에 뭔 경호냐

[@백진숙-s9t]

민주와자유를 애국국민들은 갈망한다. 대통령을 석방 하세요

[@김나라-y4d]

국민들에 저항입니다. 기우러진 운동장을 잡아줘야 할 헌법이 내란을 이르킨 국회 야당에 편이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구속하는 헌법에 저항입니다. 국민에 저항권리도 있습니다. 똑바른 방송하세요. 국민들이 보고있다. 기우러진 운동장을 잡아줘야 할 헌법이 접지았아서 국민들에 저항입니다

[@대성-e9k]

강력하게 해야됨불법영장

[@janekim5608]

내란범인지 영웅인지 역사가 말해주겠지

[@정범근-w5k]

당연한 결과였다 아직 우리나라 법은 아직 살아있네요 주말아침 좋은소식들어니 기분이좋네요

[@pokeKR]

네다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