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 송금' 일부 유죄…이재명 수사에 미칠 영향은? / KBS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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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жов 2024
-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된 지 1년 8개월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가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이번 판결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쌍방울 그룹이 어떤 목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느냐는 것인데,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대신 내준 것으로 판단한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잖습니까?
이 주장,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앵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알고 있었느냐,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앵커]
이화영 전 지사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어떤 걸 밝혀내야 하고, 이재명 대표는 뭘 입증해야 합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추가 기소될 가능성, 어느정돕니까?
[앵커]
오늘 1심 판결까지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재판 지연 논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까지, 논란의 연속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앵커]
검찰, 이화영 전 부지사측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쟁점, 뭐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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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이재명 #대북송금
![[동앵과 뉴스터디] 이화영 판결문 뜯어보기② "이재명 방북 사례금 맞다"](http://i.ytimg.com/vi/JL92QD_E7j0/mqdefault.jpg)
![[동앵과 뉴스터디] 이화영 판결문 뜯어보기② "이재명 방북 사례금 맞다"](/img/tr.png)
![[황창연 신부 행복✨특강] 오늘 화를 몇 번 냈나요?😡 홧김에 싸우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긍정과 감사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 아침마당 | KBS 2013.12.26 방송](/img/n.gif)
사법정의와 사회정의가 있는 사회가 되길~~~
뭐 이렇게되면 10일 위증교사 알지? 딱봐도 "유죄"다
당연히 대북송금 몸통 있데 형량이 더많이 나와야한다
도대체 이재명 선고는 언제할껀가
이모든 현상이. 몸통의 대권 욕심서 나온거지
깃털들은 다 형을 선고 받앗는디 정작 몸통은??
이젠 몸통에게 죄를. 물어야지
몸통없는 깃털이 잇나?!?!
북한 독재정권에 현금을 갖다바친 것은 반역행위이다. 엄히 처벌처벌해야 한다.
신속재판으로 이재명이 또다시 대권도전하는것을 원천봉쇄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을위해서 국민을위해서
판결이 기소되도 야당 가림막 할거니 뻔히 보이는데 지들 이재명 깜빵 안보내려 법바꾸고 !
꼭 처벌 받길
이화영2심에서무기징역이면공범주범은사형이다
생각보다는 조기(8월이전)에 결과(1심재판)가 나올듯 합니다. 죄와벌^^
정치 논리를 떠나서 생각하면 대한민국 생각이 있는 성인들 중에서 이재명이 대북 송금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화영이 이재명이 한몸이라 생각합니다
국정원에서 압색 해서 나온 보고서에는 김성태가 돈 줬더고 나왔는데 이건 어째나,
당연히 국정원 허위 보고서 작성으로 기소 해야 되겠네,
정치 논리를 떠나서 제대로 된 정보가 다 공개 된다면 생각이 있는 성인들 중 이재명이 대북송금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90%는 될걸요?
대한민국 권력을 총 동원하고 모든 언론을 다 장악해서 공격하고 하물며 같은 정치 진영에서까지 총디스 공격을 해서 이재명을 난도질 해도 전 국민의 3/2 가 이재명에게 표를 줬습니다만?
님이 알리가 있나요.
걍 평생 그리 사세요. 알아서 자신을 비관하는 것보다 모르면서 자신의 세계에서 행복한게 자신에게는 좋을지도 모르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미래의 후손들의 세계가 어떻게 되든. 쭉~ 그리 사셔요.
@@오분전-n4f"실제 재판부는 이번에 “국정원 문건의 분석 취지는 북측이 요구한 돈이 뇌물이 아니라 스마트팜 사업 비용이라고 결론 냈으며 이는 법원 판단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압수물 중에는 리호남(북한 대남 공작원)이 쌍방울을 물주로 소개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김성태가 주식을 팔아 수익을 얻었다거나 대남 공작원과 이런 대화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철철히 조사를 무기징역
조작질은 언젠가 다 들통나게 돼있다 진실은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건지요 나라가 바로서야합니다
세상을왜 저리살았는가 욕심이과하면 죄에 죄를낳는거다
사실 맞지뭐 아니가요
이화영과 연관된자들
모두 법정최고형을 내리길
사악한 그넘도 곧 구속되겠구나 😡😡😡😡
사법정의가 바로서길 🙏🙏
국회 문열고 특검 실현 시켜 형사적 처벌 까지도 해야 한다,
권선징악!
대북송금죄값은 시형이다 그돈으로 총칼로사용하기때문,
이제 까지 버티었으면 오래 봐준것이지 이젠 죄명이는 굴복해라.케이 비 에스도 제발 앞으론 정의에 편에 서길 바라봅니다
이재명 기소를 때려야한다 오늘까지다 안하면 이재명과 같은편이다
십중팔구 간다.
왜 국정원의 문서는 무시하는건가 자기들 입맛에 맛게 다시 요리하나
아직도 죄명이란 인간을 모르는가
"실제 재판부는 이번에 “국정원 문건의 분석 취지는 북측이 요구한 돈이 뇌물이 아니라 스마트팜 사업 비용이라고 결론 냈으며 이는 법원 판단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압수물 중에는 리호남(북한 대남 공작원)이 쌍방울을 물주로 소개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김성태가 주식을 팔아 수익을 얻었다거나 대남 공작원과 이런 대화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제는 재판 봐고 영면 하시길,?
법을 만드는 헌법 기관의 거대 야댱 대표의 황당한
범죄자를 떠받드는 개딸들은 언제까지 죄명을 위해
국가의 안위를 흔드려는가
정부기관도 사법부 판결도 무시하는 범죄 집단을 언제까지 하려는가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인정이다…300중 200이 일부냐
정의에 판결내린 재판부 환영합니다.
욕심이잉태한즉죄를낳고죄가장성한즉사망을낳느니라,요것들아
이재명을구속시켜야나라가평온해질것이다빨리구속시켜라
민주당도 손절해야하지 않냐?? 대북 활동은 리스크가 넘 크지/////
평화부지사???
북한전담??
왜 절라도는 매번 북한이냐
법카를 애초에 누구를 줬냐, 법카로 대북송금까지 연결짓는 코메디같은 상황
도지사 중심으로 방북한다는 800만달러짜리 대북사업 공문도 있는데 당시 도지사가 모른다는게 말이 돼냐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by 구조국 센세
헐.. 뭘 물어..?
이런 한심한.. 쓰레기같은 나라 만들어놓고..이게 나라냐..~~??
사업하는 사람이 증거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뇌물을 준다고??
다들 병달이들인가...뉘앙스와 스토리를 만들면 재판이 되는건가
일부?왜?
죄인들 블라인드로 심판하면 벌써 구속 무기징역 완료다
다음 재명
대한민국 사법부는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빨리 속전속결로. 이죄명 빨리구속하세요
휴전 중에 적대국에 돈 보내려고 광분하느라 전담부서장을 졸속으로 만든 게 소위 '평화부지사' 라 던 데.....국가보안법은 "쓰지 않는 칼 일 뿐"인가요 ? 있는 법을 유예하고 적용을 안하니 대한민국의 법치를 우롱하는 자들이 날뛰는 것 아닌가요 ?
연어회가 겁나게 맛있었나봄. 연어회 먹고 지 주인 팔아먹고, 번복하고, 우리집 강아지도 저러진 않았는데.. 쯧쯧. 이재명이 사람 잘못키웠네.
검찰은 미적대지말고 즉각 기소하고 구속영창 청구해라!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데도 왜 이재명만은 특혜를 주는가
희대의 권한을이용하는
어떻게 이재명 몰래 저런짓을 할수 있을까?
앵커둘다 다 당황하셨어요?? 왜 둘다 말을 버벅거리죠? 혹시!!
멀 ㅡ알겠는데
으이그 그만들좀 합시다.
게이비에스는 아직 정신 못차렸네
??
인간아 죄명의 홍위병?
이제 정신 좀 차린거같구만..
조국 이재명 도 구속 이 답이다
KBS,뉴스도정치성이많네
윤대통령과 김건희여사가 우리가 낸 세금를 다쓰고 돌아난이고 있습니다 깨시민분들 어떡해 생각하십니까 😊😊😊😊😊😊😊
병이다 진짜
한글이나 제대로 써라 안간아~ ㅋㅋㅋㅋㅋ
@@하하하-i3n5w 너나잘. 써라 해라2찍들아. 각자도생. 열심히사라보세요
김건희 디올백 수사는 어떡해 대가고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깨시민분들 어떡해 생각하십니까 😅😅😅😅😅😅
디올백이 문제냐 북한에 수천억 퍼다준 경기도지사가 문제냐 대갈이에 뭐가 들었어요?
어떡해 ㄴㄴ 어떻게 ㅇㅇ 맞춤법부터 배우세요 무식해
어떡해☞어떻게
대가고☞되어가고...
디올백이 뭔지는 알랑가 몰라??
조선족인지 돼지 똘마니인지...
깨시민? 똥개딸의 미화된 이름?
@@슝스스 중국인이라 맞춤법 모름ㅋㅋ
국짐당과 윤석열은 교도소급인데 조용한거보면 이나라도 끝이다 ㅋ
댓글부대 없청 많네요 KBS스는 댓글부대많네 깨시민분들 어떡해 생각하십니까 😊😊😊😊
1찍아 정신차리라 ~
댓글부대 ? 삶은소대가리비서 바둑이 말하나? ㅋㅋㅋㅋㅋ 😂
김경수? ㅋㅋㅋㅋㅋ
1찍아 정신차리라 ~
느그 죄명이가 시키드나?
감빵가야지 ~ ㅋㅋㅋㅋ
댓글부대하면 더불어 돈봉투당이지 …😂
바둑이 경수…. 😂
전과4범 지지자들 제정신이 아님 ㅋㅋㅋㅋㅋ
이찍들아 정신좀 차리세요 우리가 낸세금 누가 다쓰고이났요😮😮😮😮😮
이찍타령하는거보니 아줌마 정신 나갓네 ㅋ
정신차리소.생각이 다르면 이찍이오.
어의 나는 남자엤요
무슨아줌마 타령하지났요
내가 아줌마 로 보이나봐 요
개가 봐도 고개를 끄떡 하겠다 그러나 개딸 들은 우~기~기!짖고들있다
검찰 기소청으로 바꿔야 합니다 기소청으로 가자가자 깨시민분들 어떡해 생각하십니까 🎉🎉🎉🎉🎉🎉🎉🎉
🐕딸들 제정신이 아님
웃기고들 있네. 한 사람 판사가 나라 말아 먹네.. 나중 재판, 수사, 기소 불법에 의한 문제 있다면 연금몰수, 사형, 아니 3족을 멸하자.
기자들아 정신좀 챙겨라 . 정권이 천년 만년 갈줄 아느냐? 이런 방송사 및 아나운서 기자는 전부 잘라야한다.
니가뭔데? 🐕딸? ㅋㅋㅋㅋㅋ
너만 정신차리면 됨~~😂
@@하하하-i3n5w 기자 놈 이냐? 쯧쯧 한우에 계란말이 해주니 좋더냐? 너희같은게 기자라니 쯧쯧
@@하하하-i3n5w 역시 정권에 아부하는 인간들 자기가 빌런중 왕 빌런인줄 모르지. 쪽 팔린줄 알아라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사법부의 사법리스크겠지요.
그래서 계속 점화되어 있는 김건희 수사는 언제 하나요?
KBS는 왜 김건희게이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지요?
그 목사가 댓가성으로
준게 아니라는데…
검찰이 뭘 할수있냐?
생각좀 하고살자
김건희 전정부에서 이미 다 털었는데… 모르나? ㅋㅋㅋ
이성윤이 수사했짆아~
@@하하하-i3n5w 전정부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다 털었다는 괴변은 어디서 나온거임? 김건희 게이트가 뭔지는 아는거임?
이성윤이 뭘 털었는데?
@@하하하-i3n5w 그 목사가 대가성으로 준 거 이미 다 보도 되고 있는데 뭘 보고 사는거임?
아... 보도 안되게 입틀막 하는 곳만 찾아서 보는 부류인가 봄.
개화도 안될 부류이니 걍 평생 그렇게 살기를. 모르는게 약이면 걍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하하하-i3n5w 김건희 게이트가 한 두가지가 아닌 것도 모르시겠구나. 뽀너스로 특별히 가르쳐 드리는 것이지만 걍 무시하셈. ^^
모르는게 약이지.
윤땡뉴스,검찰,윤석열,사적,개인,단체,,영남,단체장,비리,윤석열,비리,방송,못하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재명은 다른 나라 가는 것 안 좋아하는데 왜? 국내 일하는 것도 바쁜데 다른 나라는 너나가세요 주의자
검찰과 판사가 일심 동체 판결이다,
국정원 압색해서 나온 보고서는 어디다 버리고 저따위 판결이냐,
나노스 주가 폭등 시켜 1주일에 50억씩 주기로 했다는 계약서가 있다는 국정원도 기소 해야 되는거 아닌가,
검사도 판사도 권력앞에서 머리 조아리니 미친거지 검사의 회유한것도 뭉개고 판결하나?
법치주의 부정은 인민민주주의
좌파 대표 여 변호사
정의가 묵사발 낮지만 두고보라 지금 거짓 방자한놈들이 마치 악마들이 판치면서 거짓으로 국민 속여 지놈들 편들고 있지만 사실 따져보면 국민은 누구편도아니다 심판자 분들이다 속은걸 알게 될때 반드시 재자리로 자리잡을것이다 거짓을 반드시 심판 하는그날 봐로 국민이 주인이다 지금은 방자한 인간들이 주인행세
판결 났으면 왜 구속을 안하냐
Kbs방송.국영방송으로서.방송좀제대로하시고.뉴스도제대로.했으면.청춰자들한테얼마나.찬사를받을까요.민주노총애들한테.휠들여.방송다운.위취도없나요.국민들한테.꼬박꼬박.시청료받으면서.방송다운.면은모두.사라졌나봐요.방송다.때려없애는것이.올치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