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한 시청 참사 운전자...과거 판례 보니 / YTN 사이언스

[앵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앞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던 거로 알려졌죠.
최근 판례를 살펴보니 법원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참사를 일으킨 60대 운전자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자동차를 몰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급발진'을 주장했던 운전자들에게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이뤄진 '급발진' 관련 1심 판결 7건을 분석해보니 무죄가 선고된 건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형량의 경우 최소 벌금 2백만 원에서 최대 금고 4년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운전자 주장보다는 사고기록장치, EDR 자료나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로 분석됐습니다.
다양한 정황상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흔적이 남은 경우만 예외였습니다.
제주지법 사례의 경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 점이 무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급발진'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고, 차량 시스템 문제일 가능성도 ...
YTN 김철희 ([e-mail])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science.ytn.co...
[프로그램 제작 문의] [e-mail]

[@sjj7160]

현기차 소속 국토부는 절대 급발진 인정할까?
초보도 아니고 사람없는 쪽으로 박는게 정상인데 ???

[@SeoulH_KIM]

급발진이여도 달라질건 없다. 주차장 나오자마자 급발진인거 인지한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일방통행 역주행에 사람 저격해서 들이박은후, 더 멈추기 위해 벽에 박은게 아니고, 방향을 틀어서 도로로 더 달려나갔다.
명백한 테러다

[@Meruchida]

급발진.인정하는 순간 현대차는 ㅎㅎ

[@jayj3371]

마약 아니면, 사회혼란조성 조선 민주주의당 부부소행.
전문가는 무슨, 블랙박스 공개해서 국민이 판단하게 하라!
급발진도 자동? 멈춤도 자동? 사람으로 향하는 핸들도 자동?

[@justdoit6742]

소문에는 부부싸움 이라던데 정말 그렇다면 인간이 아니다

[@김연두-w5n]

선동 ㄴㄴ 사실아니라고 이미 오피셜남

[@Lkk4589]

현기부가있는한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