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아시죠?" 잘못해도 처벌 안 받는 검찰에 헌재가 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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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5 лют 2025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인사청문회 #박지원 #실시간 #라이브 #뉴스파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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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끌어내라' 들은 기억 없다더니 "검찰서 말했잖아" 지적하자.. (2025.02.06/MBC뉴스)](http://i.ytimg.com/vi/r91m8zSkuyc/mqdefault.jpg)
검찰도 잘못하면 조사해서 처벌해야
그럴만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나봐요
검사는 탄핵밖에 처벌방법이 없어요. 직접 사직을 하지 않는 이상..그래서 검찰을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합니다.
@@good-korean 검찰과 경찰을 서로 견제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도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정치검찰이 하는 저런 못된 수사 못된 기소 못할 거예요. 정말 우리 사회의 거악이 되어가고 있는 정치검찰에 대한 견제시스템 꼭 마련해주세요
정권이 바뀌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지겠죠. 검찰청은 기소청으로 바뀔거고...
그러니 검찰이 사활을걸고 이재명을 구속시키려 하는거구요.
- 김학의 사건은 판사의 판결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의 법 왜곡죄 도입은 검찰이 기소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잘못 적용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자는 주장이다. 이 논의는 검사의 권한 남용과 기소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 민주당에서 검사의 법 왜곡죄를 발의 했는데 여당이 반발했다고 하네요.
- 검사가 법을 고의로 잘못 해석하여 판결을 내리거나 기소하는 경우 반드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분 진짜 솔직하시네......다른 어떤후보자들보다 솔직함이 묻어나는 대답이네요....추천합니다
얘길 들으니 검찰 해체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쥔 기소권으로 법을 가지고 놀았네요..정말 화가 납니다
나경원 빠루 사건도 5년째 1심하고 있다는데 진짜 검찰 하는 꼬라지 보면 썩은내가 진동을한다
검찰은 없어져도 되는게 김학의 법무차관 동영상 나왔는데도 불분명하다며 본 사람들은 다 알아보는데 검찰은 모른데 이것들은 왜 존재해야함?
공직자의 위법행위는 일반인에 비해 10배로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지당한 말씀! 정확히 말하자면 고위공직자이죠. 검찰 경찰 포함
천조국은 벌써 그렇게 하고 있씀메다.
검찰 해체가 답이다
김학의 사건이랑 바이든 날리면 건은 전국민 장애인 만든 사건 투톱임.
이 질문으로 그 사람의 답에따라 어떤사람인지를 알수 있을 듯
김학의 사건에 윤석열이 연루되어있음
벌거벗은 임금님 놀이를 했지요.
내 정상인 눈이랑 귀가 많이 화냈음요
그거야말로 국민들의 정상적인 판단력을 부정한, 한마디로 주권자의 주권행사 능력을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탄핵 사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자의 인지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민병덕 의원 질문 좋았다.
핵심 질문을 잘 구성해서 물어봤다.
그동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보이지 않던데. 열심히 해주길.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국회 의원의 질문 답습니다. 민병덕의원을 주목합니다.
임명직이 무슨 2/3탄핵입니까? 대행이지 대통령입니까? 장난하나!!!!!!!!
임명직이라 과반이 맞아요.
민주당 만으로 탄핵할수있어요
@@jjinkim9436동의 합니다. 대행은 다음 총리가 맡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음.
당근이죠
총리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출해서 뽑았음 3/2해야겠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새뀌인데 뭔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여!
신분은 총리이고 직은 권한대행 이게 아닌가요 어려운것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선출직
아직도 대부분의 국민은 김학의사건 잊지않고 있다!
국민이 뽑지 않은 일개 임명직 국무위원을 대통령처럼 200명으로 탄핵 해야 한다고??
이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저게 헌재 후보라니. 진짜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저런 인간들 손에 달려있다니. 진짜 참담하다.
김학의는 구속 했어야한다. 옹호한 검사들은 징계해야한다.
법 앞에 평등은 개나 주세요. 힘있는 놈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형량도 줄어드는 현실이 빡칩니다.
권한대행 직무대행이지 직 대행이 아니다. 대통령 직은 탄핵인용, 하야, 사망 외엔 유지된다. 직에 대통령이 있는데 권한대행의 직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나. 대통령 직에 동시에 2명이 있다는 주장인가
검사관련범죄 공소시효없애고 범죄수익금 환수하자
직무를 탄핵하는 거지
권한을 탄핵하는 게 아님
총리직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거
고로 총리직 탄핵이지
권한탄핵은 애초에 없음
나라의 운명을 가를수 있는 헌법재관판의 결정이다. 재판관 한명 한명의 소신과 자질이 분명해도 결정되기전까지 국민들이 마음이 놓일까 말까한데, 이 간단한것도 청문회장에서 의견조차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재판관은 너무나 위험하다. 평소 정의롭다면 이런 자리에서 확신에 찬 눈빛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투표하자 국민투표로 국민투표로 뽑은 대통령 국민이 하자
1000% 동감입니다
박지원의원님 관록이 있으셔서 역시 진행을 잘하십니다
정계선후보는 정신똑바로 차려야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탄핵정족수 151명이 맞습니다
그걸왜 미적거리고 말을 못하냐고 정계선도 판별력이 안되네 총칼앞맞서서 국회를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있는 민의를 진심으로 이해는 불가한듯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수가 없네요
이건 따질 것도 없다. 총리는 대통령'권한'대행이지 대통령대행이 아니다. 권한만 대행하는 것이지 지위까지 대행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과반 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
헌재는 국민의 선택을받지못한곳
국민들은 국회가 다 해주길기대한다🎉
역시!!박지원할아버지!!칼날같은 날카로운 지적!!조아요❤❤❤❤❤
김학의 판결문 들으니 또 스트레스
그냥 국민이 투표로 정합시다 전딴 판사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기싫습니다 어휴
법은! 국민의 정서와 뜻을 살펴야합니다! 국민 80프로의 뜻입니다!
국민의 힘..이런게 청문회이고 후보자의 검증 자리인 것이다. 참석하지 않고 월급 받아가는게 개탄스럽다.
검찰은 해체 해야한다. 어디 이런 조직이 있어
김학의 담당 검찰들 비리검찰들을 조사하세요.
탄핵은 직위에 있는 자를 탄핵하는 것이지 직무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
총리 턴핵에 애매한 답을 한다는것은 어떤 연결관계가 있기에 확답을 못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반시민들도 알 수있는 총리탄핵에 대해 헌재후보가 모른다는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헌재폐지될때까지
일반인에서 선별을
검증안된 재판관
신뢰없고불안하다😢
기본 중딩정도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있는 아주간단한 건들도 판단못한 헌재판결을 물어봐도 아무 말도 못하다니...헌재없애고 국어학자들이 헌재 대신해야할듯... 이 법조인들 문제로 국가가 앞으로 나가지못한다
억울한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들도 탄핵제도가 있어야한다고 본다~
김학의를 누가 잊으리요.
중딩도 알지 않을까? 대통령권한대행은 국무총리고 국무총리는탄핵은 그냥 국무총리 탄핵인거지...
본인 생각을 묻는데
헌재판결이라적절하지 않다
재판관으로서의 자질부족😢😢😢
질문이 참 좋습니다.
근데 역시 판사는 판사네요..
이렇게 간단하고 당연한 법의 원칙들에 대한 질문에도 누구 한명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군요.
자기가 마주할 재판의 내용이라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답변을 회피한다니..??
참 답답하고 애매하게 답변하는게 너무 꽤심합니다. 판사들은 자기가 로봇인줄 아나요?? 인간이 인간답게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죠.
AI판사를 도입하거나 유무죄는 배심원들로 판결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의 탄핵요건이 의원 15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도 똑바로 답을 못하다니..
판사는 중립성을 지켜야됩니다. 알고 말씀하시길. 탄핵은 인용 될것 같구요.
한통속~~~~~
답답하다.........
눈빛도.
모두발언으로 자기소개할 때와 실제 사례들로 질문할 때와 어찌 이리 다르냐! 한국에서, 특히 법계. 정치권에서 낯선 풍경이 전혀 아니긴하지만.
판사도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하는데....
즉 검사도 판사도 그들의 잘못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렇기에 국회가 탄핵하면 그걸로 옷벗게 만드는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말 사법 개혁이 꼭 필요하다
헌재도 참 비리비리하네. 일반 국민의 상식조차 반영을 못하는 헌재네. 뭔 소신도 없는 국민보다 못한 눈치보는 인간들이 저 자리에 있어야하는지.
와! 핵심을
상식적인 판단 가능한 부분을 판단 못한다고 답을 하네요~~~~
자기소개 영상 보고 감동 받아 왔는데, 이 영상 보니 바로 깨네요…말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는다 진리이고, 법조카르텔은 법조에게는 면책. 말만 그럴듯한 법조인들, 실체적 진실 정의는 관심 없는 법꾸라지들
내란의힘은 내란을 동조하여 위험정당이 되었다. 내란의 공범 국민의짐은 위헌정당심판을 통해 해체되어야 한다.
공소시효는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공무원이다.
그런데, 왜 헌재가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가?
국회에서 탄핵 의결된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여 파면해야 한다.
님의 주장은 공산독재수령을 모신자의 주장이구료.
민주공화국 대통령으로서의 의무와책임에 대한 무지인지 어거지인지?
질의자는 미리 질문의 효율성을 생각하고 기획적 질문을 하라!
총리가 권한대행만 할 뿐이지 직위는 총리다 그럼 당연히 150석이지 그걸 말못해? 참 답답하네
국민소환제는 어떨까
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총리입니다. 대통령 대행 총리라로 확실하게 대통령이 아닌 총리입니다. 근데 어케 2/3가 될 수 있겠습니까? ㅉㅉ
헌재 없애고, 국민헌법재판소를 맹글자.!!!
김학의 무죄준거 이런사람이 헌재간다고 이게나라냐 아무소신도없는 이런모지리들에게 국운을맏긴다고,? 내란현행범인데 탄핵씩이나 간다고? 즉시체포가야지
공소10년이 지난후에야 검찰에서 기소를했으니 공소기한 지나서 판사가 뭘 할수없는 상황이였어요.
그래서 판례에 적어놨잖아요. 김학의 본인이 맞으나 공소기한이 지나서 어쩔수없다 라고 ..
검찰이 공소기한까지 질질끌다가 기소한거임.
@@료아-o5y 순진하신네. 다 짜고치는 고스톱이고.
검찰이 판사들 신상에 불편한 판결 하지 않도록 판깔아준거임.
법원 시스템을 시민 참여 재판으로 바꿔요
검찰한테 사찰 당하고도 압색 영장 남발해 주는 재판관들을.신뢰할수가 없어요
검사 나몰라 기소 패소시 패널티, 잘못된 무혐의 무기소 패널티 등 이런게 존재해야한다고 생각댐. 판사도 마찬가지.
정계선 재판관님 당신을 응원합니다. 같은 여자로써 당신이 존경스럽스니다😊
검찰청을 수사하고 범법자들은 다 소환하라!!!!!
내란 수괴범 대통령이 탄핵 되었다면 국무총리도 한편인데
같이 탄핵 되어야 마땅 하니 국무총리는 직무대행 하지 못하고
윤석열과 같이 수사 받아야 한다
휴 진짜!!
현법재판소는 검사를 징계할수있는 최후의 수단인데 재판을 엉터리로하는 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으로 된다면 이 나라는 해법이 없습니다.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법속에 담긴 뜻인 법이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법이 국민 위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판사들은 왜 하나같이 저리 답답하냐.
박지원.. 연세가 많으신데도 대단하시네요!
150명이어야 할것같습니다.
대통령은.아니닌까요.
김학의 수사검사와 그에 참여한 검사들의 인사 과정과 현 가족사항등을 추적하자.
이분 남편이 서울대 법대 나왔고 충암고 출신임. 너무 불안하다...대답도
시원치 않아.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이 탄핵하고
감옥보냅시다!!!!🔥아오!! 개답답해!!!!
헐
충암고는 도대체 졸업생이 몇명이길래 사회곳곳에 암약중이냐!!
이사람 야당 추천인디요
왜 또 충암고죠? 아 이건 아닌거같아요 거짓말은 얼마든지 할수있으니 믿을수가 없네요
충암고'법대 나오셔서 20년이상 시민들 무료법률해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윤수괴랑 쓰레기들이 충암고 나오고 설법대 나와서 아주 그곳을 쓰레기를만들어놨지만 차인표같은 분도충암고 출신이시니~좋은분도 있겠지요
검찰도 공무원인데 탄핵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법 개정해서 수사기관의 무능 또는 고의가 있을 시 공소시효 없애야 한다. 물론 소급적용으로
사법권의 오남용으로 발생한 것은 일사부재리 없애고. 오남용을 한 사법권 행사자는 그 피해자의 처벌의 수배를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이 건은 소급법도 적용하고. 내란 매국행위는 연좌제도 적용해야 된다
불안하다구 기다 아니다 확실한 소신을 밝히라구 ㅠㅠ
나라가 어쩌다가 이모양이 되었는지 신돈인지 궁예인지. 신바람 난거니?? 내란인지 계엄인지 난동인지 정말 어이도 없는...
내란 현행범들 즉각체포하고
민주주의 수호!!!
대통하는 짓이 잡범도 아니고
정말 비열하고 법꾸라지 모습이 아니길 탄핵이 인용되던 아니던
내란현행범 즉시체포하고
저항하면 >>>
탄핵은 해당 피고인의 신분에 내리는 것이다..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하여 권한을 위임하고 그 신분을 주었느냐에서 나온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모두 알다시피 임명직이다.. 선출직인 대통령과 그 신분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덧붙여 대한민국의 모든 검찰의 조직체계상 간부들도 또한 임명직이다...
어려운 법률은 모르겠고 제발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법이 적용되고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파렴치한 김학의가 풀려나고 그걸 조사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다니..
삼권분립이란 입법,사법,행정의 3권으로 분리되어 운영하려는 거고 각 부간의 이견이 있을 때,
각부가 공평하게 재판관 각각 3명씩 추천한 9명의 재판관의 판단 결정을 따르게 함이 원칙이다.
이번에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은 입법부에서 추천한 재판관이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 임명은 당연 의무적인 행위다.
대통령이 재판관을 교체하거나 할 수도 물론 없다. 3권 분립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 내용들이 너무 좋네요.
맞아요 기본자세도안된분들이 어떻게 이중대사를 처리합니까
박지원의원님 시원히ㅣ십니다
가장 신뢰할수 없는 정부기관은 검찰, 범죄자집단같다. 이런 파렴치한 검찰 반드시 해체해야한다.
에고 ! 답답하다. 저런 인간이 헌법 재판관이 되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느게 너무 한심하다. 앞으로 법 개정해서 헌법 재판소에 심의하는 절차는 없애는게 맞다고 본다.
아ㅡㅡ실망이네요 이런 사람인줄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거다
소신이 없다면 아직 자격없음이라는 반증
정계선 후보자님
마주앉아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편안함과 진실함이 묻어나서 참 좋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국민의 편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쬐끔 위험한분일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뽑앗구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 햇는데....권한대행이라해도 국민이 뽑지 않은 권력을 직무대행이라고해서 대통령역활을 해야된다~~? 초딩도 다 압니다~~
그러네요 이분좀 애맷하네요~~
이분 좀아닌것같아요!!! ㅠㅠ
대한민국엔 "법"이 없는대 누가 누굴 "법"대로 한다는지...참나...
"법"이 있나요?? "돈"만 있지.
범죄와의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한번 크게 홍역을 앓았지만 민생은 건강한 사회가 되었듯이
부패와의 전쟁으로 다시한번 우리나라의 큰 암덩어리를 떼어내야 앞으로 발전한다고 봄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연예게 등 뉴스로 다뤄진것만 해도 이렇게 더러운데 속은 얼마나 곪아있겠음. 죄가 죄를 낳는다고 더 퍼지기 전에 도려냅시다
대한민국 최대의 범죄집단. 검찰청.
김학의가 검찰 출신이라는이유로 무죄다.
대한민국이 검사들의 나라인가?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직접 심판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지역 시,도 의원들도 잘못하면 지역에서 소환하여 투표로 탄핵 결정 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봅니다. 요즘 정치인들 국민을 🐕 🐖 로 보고 너무 우습게 보는 거 같습니다.
국민재판으로가자 그러야지 비리가없을듯~에효~~~
충암고 서울법대 출신들은 판사 검사 등등 시험조차 못보게 법으로 정해라 악마같은 자들이 너무많다
그건 아니쥬 사람마다 다른데
한쪽으로 몰지맙시다 쫌
국무총리는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기에 과반이 맞다
검찰도 잘못하면 당연히 감옥가야지 무슨 신도 아니고. 지금까지 시스템적으로 그런 자들을 거를 수 없었다니 기가 막힌다
저런 것도 대답을 못하는 후보자는 문제가 있네요.
소신 없는 사람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헌재 후보자들 밀정이야? 연구가 부족해?? 아웃이다!! 송구하다로 끝날게 아님. 밀정은 놉!!!
김학의 그녀석 어떻게 처벌 안되나ㅡㅡ
검찰을 해체 하든지… 진짜 몇십년을 이어가고 있는 검찰 개혁…. 진짜 이거 해결하는 대통령 길이길이 역사에 남겠다….
이런여자는 절대안됩니다
절대로.....ㅡ.ㅡ
말 한마디 한마디 마다
말씀이 아릅답 습니다
존경합니다
당신같은 분이 있어 오늘 행복합니다
김학의 재처벌 조사관 재처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