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으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의 1/2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파산신청을 하신 경우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절반의 퇴직금은 환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직장을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여 통장에 돈이 있다면 185만원을 제외한 전액이 파산재단이 되어 환수대상 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파산신청 전에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고 적절한 사용방법을 상의하시면 좋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 갔는데 비상장 주식 100%를 주주 한명이 보유하고 전 명의만 대표이사로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연대보증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런경우 채권자로부터 제 개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 올수 있나요? 아니면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압류가 들어오나요?
@@TV-ns6pf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확인해 보니 연대 보증을 하지 않았고 근데 채권자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하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 통지서가 전달되고 채권자가 소송을 할지 조정으로 할지에 따라서 사건의 진행 방향이 나오는건가요? 연대보증이 폐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갚으라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답변서 내용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법무사님~ㅜ
보호를 받는 소액임대차보증금과 비교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보호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집이라도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시골집이 몇백만원 정도로 아주 가격이 낮다면 파산관재인이 환가포기를 고려해 줄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법무사님 55년생이구요. 개인파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용역회사 경비로 근무하며 급여는 250만원 조금 넘습니다. 주거지는 보증금 2천만윈 월세 4십만원임(차도 없고 보험금은실손보험정도) 카드빚이 4천 가까이 되는데 여러개의 카드로 돌려막기 하고있습니다. 물론 재산도 없고 혼자 살고 있네요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이혼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해주셨다면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는데 채무자 변경없이 소유권만 배우자에게 이전되었다면 본인께서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는 경우 담보대출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의 채무자를 배우자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는 중고시세를 확인하고 담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채무 잔액도 확인하게 됩니다. 중고시세가 담보채무를 제하고도 많이 남는 경우라면 환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채무가 많아 환가를 해도 남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와 협의해서 이자를 납부하면서 차를 유지해도 되고, 저당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저당권자가 차를 가져가서 공매를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겨주신 내용으로 보면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라서 신청이 안되세요. 남겨주신 내용에는 없지만 만약 집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담보대출도 채무에 포함해서 전체 채무를 계산하시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재산보다 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채무가 많아진다면 개인회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산을 해도 면책을 받으면 일반직 공무원은 해직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인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개인파산 신청은 어렵습니다.
법무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 4월17일 날짜로 파산면책 결정문 정본을 대한벌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로 부터 면책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마을금고에 가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좀 조급함이 있었지만 저희 형님 명의로 된 통장을 몇 달간 사용하였으나 너무 불편해서 오늘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런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해서 여쭙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법무사님 답글 감사합니다
많이도움돼고 안심돼요
불안했는데 답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유튜브5만건 넘으신거 축하드려요
매일 보고있어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유튜브 누적 조회수는 오늘 기준 590만건이 되었네요^^
보험계약자가
내자신이 않이고
3자라면 보험을 해약해서 환급금
으로 내야하나요?
가장 뺏기기 싫은 3가지가 원,투,쓰리에 있네요 ㅠㅠ 정말 비통한 마음 뿐 ㅠㅠ 이네요 ~ 오늘도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
세가지 모두 해당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환수 없이 면책을 받는 경우도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산신청하기전에 배우자앞으로된 땅이있 습니다..
땅은 배우자명의로되어있고 3평의길은 채무자명의로 되여 공동 명의인데 대출신청할때마다 양쪽이 기야해서 채무자3평의길인땅을 배우자앞으로 이전하고 싶은데 어떡해 하면 될까요?
법무사님 혹시 반대로 임차보증금이 500정도 더 많아진건 상관없을까요? 지인에게 빌린돈이구요~
명 강의 늘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연금 미가입)은 얼마까지 보호 받는지요
간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의 1/2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파산신청을 하신 경우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절반의 퇴직금은 환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직장을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여 통장에 돈이 있다면 185만원을 제외한 전액이 파산재단이 되어 환수대상 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파산신청 전에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고 적절한 사용방법을 상의하시면 좋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 갔는데
비상장 주식 100%를 주주 한명이 보유하고 전 명의만 대표이사로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연대보증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런경우 채권자로부터 제 개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 올수 있나요? 아니면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압류가 들어오나요?
법인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대표이사 또는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연대보증을 한 것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TV-ns6pf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확인해 보니 연대 보증을 하지 않았고
근데 채권자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하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 통지서가 전달되고 채권자가 소송을 할지 조정으로 할지에 따라서 사건의 진행 방향이 나오는건가요?
연대보증이 폐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갚으라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답변서 내용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법무사님~ㅜ
남편이 외도로 와이프에게 위자료로 약속한 돈을 지불하고 그 돈으로 와이프가 집 명의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을때 남편이 파산신청하면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 돈도 영향을 받나요
이혼하지 않았는데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것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편 돈이 아내에게 가서 집을 구입한 것이라면 증여로 보아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얼마전에 질문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인데요. 파산선고받은후 차량에 대한 세무서압류가들어온걸 관재인이 세무서를 통해 해지를 하면 나중에 면책후에 또 차량에 압류가 들어올수 있는지요?
파산관재인이 차량을 환가하기위해서 처분하는 경우라면 압류도 해제를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환가하지 않고 면책을 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하지는 않습니다.
예전 울나라에 하나 밖에 없는 부가티 뺏기는 뉴스를 보았는데...
빼앗기는것은 좋지만 유지비랑 환가 되는부분에서 많이 애먹은 기사를 보았답니다.
유지비만 해도 엄청나서 말입니다.
지금은 어케되었는지는 모르것네요... ㅎ,.ㅎ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임차보증금가압루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거주하는 시골집은 뺏기나요?임대차보증금은 보호받는데 거주하는 시골낡은집은 보호받지못하나요? 제가 파산 생각하고있는데 법무사님 이부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집을 환가해 가져간다면 파산인은 어디서 살곳이없는데 어떻게되는지 이부분을 찿아봐도 모르겠어요 답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호를 받는 소액임대차보증금과 비교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보호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집이라도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시골집이 몇백만원 정도로 아주 가격이 낮다면 파산관재인이 환가포기를 고려해 줄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부산입니다.집은 보증금이 500만원 이고 사무실이 700만원 보증금이 있습니다, 사무실 보증금 700만원을 다 달라 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세가 45만원인데 3달정도 밀렸습니다.
집보증금 50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환수를 하지 않지만 사무실 보증금은 환수대상입니다.
월세 밀린 것이 있다면 그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만 환수할 수 있으니 건물주에게 월세가 밀렸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세요.
오피스텔 도 주거로 포함이 될까요??
자동차도 재산으로 포함되면. 기타 카메라. 오디오. Tv, 냉징고등 유체동산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구임대 임차보증금압류
파산하는데뭐를뺏는다는지요
노후 준비한 개인연금 보험도 환수 되나요 곧 수령 나이입니다
연금보험도 해약환금금은 환수대상에 해당합니다.
파산신청하실 때 보험환급금에 대해서도 1375만원은 면제재산 신청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법무사님 55년생이구요.
개인파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용역회사 경비로 근무하며 급여는 250만원 조금 넘습니다.
주거지는 보증금 2천만윈 월세
4십만원임(차도 없고 보험금은실손보험정도)
카드빚이 4천 가까이 되는데
여러개의 카드로 돌려막기 하고있습니다. 물론 재산도 없고 혼자 살고 있네요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개인파산은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정한 2023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24만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현재 급여 250만원을 받고 계시다면 개인파산은 어렵고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는수입이 2백이라고썼는데 거동못하시는 엄마를 딸이 병간호하고있고 아들은 공황장애로 군대갔다 1주일만에돌려보내져서 아직도 직장못구하고있어요
이혼하고부터는 제가 혼자벌어서 생활하고있는데 면책이될까요
5월부터는 일도 줄어서 수입이 2백안될것같아요 집회기일이 6월23일인데 걱정이돼요
거동못하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어머님을 포함 2인가구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소득이 200만원 정도 된다고 해도 2인가구 최저생계비 207만원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서 소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자동차 압류된건. 어떻게 되나요?
10년된 자동차 지분이 1%라면 파산재단에 속하지는 않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는 환가포기하게 됩니다.
법무사님 제가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제앞으로된 재산이하나도없는데 0원이에요 그래도 신청자격이될까요?
개인파산은 재산이 없는 분들이 신청하기에 더 좋습니다. 재산이 없는 것이 신청 자격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말씀 진짜 잘하시네요 너무빨
지도 느리지도 않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5개월 전에 보증금 약1500만원 양도 한것도 불허가 사유가되나요?23년3월에 파산선고.면책 심사 들어가요.
채무자 본인의 보증금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했다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중 일부를 환수하고 재량면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보증금은 비면책 채권으로 아는데 그럴수도 있군요.저는 채권자구요 채권자가 17명이라 충격 받았어요.편파변제 정황도 있구요.
57년생인데 파산할려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드나요?
비용은 사건 난이도. 채권자 숫자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150~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해당되면신청하면공짜입니다
집이있으면 회생 조건이 안되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이 있다면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또 그 재산가치보다는 변제금이 커야 한다는 원칙(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면책이 이름만 면책이고 전체 면책은 없나봅니다 ㅜㅜ
면책받아는데요혹시직장생활하며모은돈으로본인명이차량구매가는할까요
네~ 면책 받으시고 나서 번 돈으로 차를 구매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개인회생준비중인데실효된보험들이있는데2개월미납이고요..암보험,치아보험,종합보험,실손의료비보험인데,사정은 최악이더라도 보험만큼은 있어야될꺼같아서50만원미납금 납부하려고하는데 개인회생신청시 문제없을까요?
납부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보험은 보험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뿐입니다.
문의 할것이 있는데 상담 가능 한가요??
사무실로 전화(02-563-1231)하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3년전 이혼하면서 모든재산을 다주고왔습니다.현재 2000에30월세 살고있어요 집사면서 빌린주택담보대출을 안고왔는데..이런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이혼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해주셨다면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는데 채무자 변경없이 소유권만 배우자에게 이전되었다면 본인께서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는 경우 담보대출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의 채무자를 배우자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이기때문에 파산절차에서도 환수대상이 아닙니다.
차가 2천5백인데 5백할부갚았고 2천 빚 있이 있는데 이때도 차를 환수하나요? 8:36
자동차는 중고시세를 확인하고 담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채무 잔액도 확인하게 됩니다.
중고시세가 담보채무를 제하고도 많이 남는 경우라면 환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채무가 많아 환가를 해도 남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와 협의해서 이자를 납부하면서 차를 유지해도 되고,
저당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저당권자가 차를 가져가서 공매를 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부부가 공무원이고 빚이7억입니다
집은 13억 타운하우스
7천만원상당 외제차1대
5천만원 상당 국산차1대
이렇게 집 1 차2대에요 이럴경우 파산 회생 가능할까요? 그리고 공무원파면도 되나요?
재산은 이게 다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겨주신 내용으로 보면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라서 신청이 안되세요.
남겨주신 내용에는 없지만 만약 집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담보대출도 채무에 포함해서 전체 채무를 계산하시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재산보다 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채무가 많아진다면 개인회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산을 해도 면책을 받으면 일반직 공무원은 해직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인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개인파산 신청은 어렵습니다.
법무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 4월17일 날짜로 파산면책 결정문 정본을 대한벌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로 부터 면책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마을금고에 가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좀 조급함이 있었지만 저희 형님 명의로 된 통장을 몇 달간 사용하였으나 너무 불편해서 오늘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런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해서 여쭙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면책을 받으셨으니 전혀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통장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TV-ns6pf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법무사님도 내내 건강하시고 좋은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고맙습니다. 행복한 꿈 꾸세요^^
계약자 수익자가 자녀로 변경햇어도 뺏기나요?
보험 계약자.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에도 본인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재산은닉이 될 수 있어서 법원에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변호사사무실서 변경하라고 해서 햇거든요
글구 성인이라서 각자 변경해서 납부하려고 가져갔거든요 제가 내줄수없어서요
감사합니다
거의 10년다된 와이프 차2대가있는데 파산신청하면 압류되나요?
정해진 답은 없지만 그 정도라면 대부분의 파산관재인이 환가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배우자 소유 차량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왜 뺏긴다고 표현을 하나요? 떼먹은 돈을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거지 그게 삣기는건가요?
님같은 분들이 사회 악입니다.
돈떼인사람들은 피눈물 흘립니다.
저도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있어요
채무자는 당당하게 개인회생 신청했고요
채권자들 20명
어떻게 어느세월에 받나요ㅠ
상담하고 싶어요
02-563-1231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법무사님.
13년식 BMW5시리즈 21만Km인데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 차량이면 환가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파산관재인마다 편차가 많은 부분이라서 일부 환가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시세가 중요하니 자동차보험증권에 나오는 차량가액을 확인해보세요.
@@TV-ns6pf 안녕하세요 보험증권 차량가액은1410만원 나오는데 실가격에는 평균640~710정도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