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4억 이하' 세컨드홈 주택 수 제외…광역시는 빠져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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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 홈을 사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지난 1월 발표했었죠.
오늘 대상 지역과 주택 가액이 공개됐습니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83개 시군에서 공시가격 4억 이하 주택을 사면 주택수 계산에서 빠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83곳입니다.
인천 강화나 경기 연천을 비롯해 전원주택지로 유명한 강원 홍천, 강원 양양이나 고성 등 인기 관광지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주택 가액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시세로는 6억 원 정도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1월 4일 이후 집을 샀다면,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에서 1주택자 혜택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 지역에서 4억 원 이하 집을 추가로 산 65세 이상 고령자가 30년 간 살 던 서울 주택을 팔았다면, 모두 8,694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다만, 부산과 대구 등 광역시에 있는 인구 소멸 지역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의 세금 혜택에도 세컨드홈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서강대 교수
"경제가 어렵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고유가에 지금 집을 2개, 3개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효율도도 많이 떨어지지."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충북 제천 등 7개 지역에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재산세 100% 감면 등의 혜택도 줄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seunghoon@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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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지역에 집 사면 팔리지도 않고 시간 지날 수록 폭락한다.ㅠ
🩷농어촌 소멸의 근본원인은 서울강남의 수십억 아파트 한채와 시골 낡은집 한채를 똑같이 일주택으로 계산하는 일가구일주택 규제 때문임. 농어촌주택의 일가구일주택 규제 해제는 당연한 것임. 도농복합생활로 행복지수 높아짐. 만시지탄 있지만 전 국민이 환영할 정책임. 투기과열 어쩌고하면서 용심부리는 주장이 보이는데… 농어촌주택도 어느정도 거래가 활성화되면 흉물같은 빈집은 사라지고 주변까지 저절로 깨끗해 짐. 농어촌을 살려 전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함. 산촌마을 일부는 흉물화에서 유령화로 변하고 있는 실정임. 전국토를 살리는 최고의 정책임. 민주당도 적극 찬성할 것으로 봄.
저런 곳에 사놓은 집들은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게 뻔한데 누가 살까?
이게 먼 개수작인가 지방소멸을 막기위해서라면 지방 집값을 더 내리고 일자리를 늘려줘야지 이건 관광객만 늘리는 행동인데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지방 소멸이 사라지나 강릉이나 양양처럼 유명 관광지 숙박업소나 좀 망하는곳 나오겠지 제천 같이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한곳은 아무 소용도 없을꺼 같고.... 그냥 대놓고 건설사 살려볼려는거 같은데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개같은 소리를 하네
언제 또 바뀔지모른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지 늘지않아
65세 이후에 사란말인가?
소형 오피스텔이나 주택수 빼주라
거래 절벽이다
🩷크게 환영. 도농복합생활로 삶의 질 높아져서 선진국형 삶이 됨. 농어촌 소멸막고 도시주택 가격 안정에도 크게 도움됨. 민주당은 정부의 발의안 국회통과에 초당적 협조해야 함. 뭐니해도 농어촌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전국토의 효율적 사용이 국력을 신장시킴. 현재는 도시집중이 너무 심함. 밀집생활 벗어나면 출산율은 저절로 높아짐(짐승도 밀집하면 천적없어 번식력 떨어짐-자연의 이치).
경기도는 연천 제일풍경채 한곳이네
국힘 지역 대거 빠졌네? 강원도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