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법자체가 미성년자 술담배 하는게 불법이 아니라서... 처벌할 근거도 없고 부모에게 청구할 근거가 없어.. 술담배가 마약같은 불법 물질이 아니라서 말이야. 판매만 불법인거지.. 법을 고쳐서 판매했더라도 몰랐다면 면책 해주는것 이상 법을 바꿀수는 없다.. 술담배를 전국민 상대로 불법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말이야.. 기호식품이다 보니 억울한게 많은게 현실이다.
제가 치킨집에 일했던 14년 전부터 미성년자가 멋대로 술마시고. 피해는 사장이 받는 구조.. 그때 당시에도 많은 국민들이 이건 악법이라고 얘길 해도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얘네덜 작정 하면.. 진짜 답 없어요 ~ 저도 당해본게.. 8테이블 짜리 맡으러 갓 스물 애들 3이 와서 자리 맡아두고. 가장 바쁜 시간대에 손님들 받다 보니.. 어느 샌가 그 테이블이 6명 모여있어요. 딱 봐도 민짜 애들인데... 당시 가게 내 흡연 됬습니다. 민짜 애들 보면 딱 티가 나요. 바닥에 침뱉고. 줄담배들 피우고.. 뼈통을 재떨이로 쓰고 침도 거기다 뱉습니다. 그래도 어쩔수 없이 똥 밟았다. 생각하고 비위 맞춰줬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은 얘네덜 계산은 하고 가더군요. 이거 진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고쳐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장사에 대해 많은것을 느꼈습니다. 1.어줍은 컨셉으로 하지말자 2.민증검사 꼭 하고 아이들은 받지말자 3.내가 감당할수 있는 범위만 사업하자 20대때 기업형 룸소주방 영업부장까지 했었던사람으로 별의 별 사장 다 만나 보았지만 거의 대부분 잘나가는 사장은 민증검사 필수였고, 민증상 성인이었어도 찝찝하면 받지 말라는 지시를 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님과 마찰도 많았는데 너무 완강하니 , 손님도 못 덤비고 그래도 장사 너무잘됨 애들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애들임 어른이 중심이 서야 되지요 두번째는 싼건 싸게 먹고 싶은 사람들에게나 좋지 장사하는 사람은 하나도 좋을게 없는데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맛 박리다매도 안되는 셀프컨셉은 이도저도 아니고 셀프로 성공한 사람 보지못함 일단 막걸리 저렇게 팔면 돈도안되고 가계는 돈없는 사람만 오고 후져보이고,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컨셉 저렇게 짜도 민증검사는 했어야함 폭탄 옆에두고 먹지 말라는게 에초에 말이 안됨 술먹는 아이는 범죄가 아님 술파는건 범죄임 다시말씀 드립니다 사장님들 아이가 술먹는건 범죄가 아님 사장들이 술파는게 범죄임 사회가 법을 그렇게 만들었음 보호자와 가볍게 술먹는건 죄가 아님 네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하이에나 새끼들 태어나자 마자 형제끼리 물어 죽이는 영상봤음 충격이었지요 유튜브에영상 올라와 있으니 한번 보시길 바람 무조건 DNA제공자 잘못 집 근처 모텔 유흥업소 널린환경 바른길로 집요하게 요구하고 끝까지 보듬어주지 못하는 무능한 기성세대 진짜어른은 의연하고, 단호하고,강하고 모범이 되어야함 사회가 강하지 못하면 아이를 키울수 없음 입신양면,각자도생, 놀이 문화부족 등 여기는 아프리카 초원 컨셉 다시 짜시길
힘낸다고 힘이 날까요...사기를 친놈은 처벌받지 않는 법이 문제죠. 악용하는 놈들을 처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죄 없는 사람만 처벌.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처벌을 하는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은 먼산만 보고 있는데.도대체 왜 뽑아야 하는지
전에 살던 고깃집도 미성년자가 대학과잠 입고 들어와서 민증까지 보여줘서 대학생인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술 맛이 궁금해서 그런짓을 하게되었다고 근데 걔는 처벌을 안받았고 피해자인 고깃집이 영업한달 중지당해서 가해자 부모 고소한다고 난리났던 일이 있었음. 우리나라는 진짜 왜 가해자만을 위한 법이 되었을까
식당 사장이 뭔 잘못이냐.. 이건 법이 문제야.. 사먹는 쓰레기들이 문제 아니냐.?? 멀쩡히 장사 열심히 하는 사람 괴롭히는 저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쓰레기들이 문제지..ㅠㅠ 제발 한국 법이 상식이 통하는 법으로 바뀌면 좋겠다..ㅠㅠ 법적인 상식과 일반 사람들의 상식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아니.. 애들 보고 제발 와서 우리가에서 술좀 팔아주라.. 그러냐?? 법조인들아 생각해봐.. 이건 나이속이고 오는 쓰레기들이 문제지.. 그럼 당연히 애들을 신고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아이들을 적발하면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고 이런 가게에서 술을 먹지 못하게 막아야지.. 왜? 판매자를 뭐라고 해? 무뇌증 환자들이 법을 만드니 법이 상식을 벗어난다고 봄..ㅠㅠ
저런 경우 아이들도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한 약속을 어겼을 경우, 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면서 몰래 마셨다면 당연 업주가 아닌 이 아이들이 처벌을 받아야줘. 사장님들 장사 어떻게 하라고요. 대부분이 착한 아이들이지만 정말 못된 몰지각한 아이들이 몇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처벌 해야해요.
촉법폐지 안할거면 졸업증명서에 사건사고기록 필수로 기재되도록 법이라도 바꿔라 단순히 졸업 증명 용도가 아니라 취업길도 막혀서 인생 하드모드가 되어 봐야 하지 않을까? 인권이고 나발이고 범죄자 한명 인권 보호할바에 그 범죄자를 채용 하는 기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인권보호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이렇게만 해도 부모들이 알아서 자식단속 하지 않을까 싶다. 취업길막히면 평생 다 큰 자식 부양해야되는데 어떤부모가 손 놓고 있겠어
애초에 청소년보호법 도입할때 판매만 막으면 지들이 어디서 구해서 술 담배를 할꺼냐.. 라는 논리로 만들어진 법이다보니 저런식으로 훔치거나 몰래 마시는 등의 구멍이 생길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런 구멍이 있는걸 알았으면 바로 고치던지 추가를 하던지 해야되는데 그냥 손 놓고 계속 판매자만 처벌하다보니 이제는 거꾸로 편의점 같은데서 다른 신분증이나 위조 신분증 같은걸로 속이고 산 뒤에 미성년자한테 술 담배 판거 신고할꺼라고 협박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노무 법은 언제 바뀔지 기약도 없네요. .
![[고딩엄빠2][Ep.20-2] "저만 보면 미쳐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는 남편의 애정공세에 짜증 난 아내](http://i.ytimg.com/vi/W0C-QP57O_M/mqdefault.jpg)
이 경우는 술을 판매한게 아니라 훔쳐먹은건데도 업주가 처벌받다니, 이게 말이되나?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 훔쳐가서 먹으면 술 도둑맞은 업주가 처벌을 받는다고? 이건 진짜 말도 안된다.
생기부에 빨간줄이라도 긋자..
우리나라는 촉법소년 없어야됌
민주당 180석으로도 해결못함ㅋ 무능하고 멍청한 정당 아닌가?
이번에 윤석열이 문제해결 요구함
이건 몇십년을 안바뀌고 있는 거라 편의점도 그러고
법은 학생이 어기고 처벌은 자영업자가 받는현실....
법을 어긴자가 처벌을 받길 ~~~
문재인이 만든 폐해
대한민국법 아주~끝내줍니다 개업에서 폐업까지 누구를위한법인가요?
법아 참 개 엿같쥬.....
걍벌금뜯으려고 법을아주 쓰레기처럼 맹들었네
가해자는 보호받고 피해자는 가해자로 둔갑되는 세상.
인권타령하는 마피아가 문제 그들은 범죄자를 옹호하고 더 문제는 자기편 인권만 생각하는 인권이라는 점이 더 무서운것
나라가 이모양이니 자식들한테 이런나라 물려주기 싫어서 애 안낳지
정정해라. 세상이 아니고 나라다
이게 나라냐
과거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이 됨..
그 범죄자 국회의원들이 범죄자 인권보호 법을 만들었음..
잘못된 법은 뜯어고치고 청소법 촉법 치워라
국회는 밥그릇 싸움한다고 저런거 신경쓸 생각없음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윤석렬이든 문재인이든 저런거 신경쓰겠어 ? 자기 밥그릇 국민들 선동시켜 자기당 아님 매국노 친일파 만드는게
일인데 국민들 정치병 걸리게 만들어서 갈라치기 하는게 일인데 잘못된 법 좋은 안건 고칠 생각없는것들임..
요즘 급식들 업적이 대단하네
법은 피해자를 확인사살까지 해주는거같아 너무멋지네
급식은 20년전이나 10년전이나 똑같구먼..성인되면 다 추억이다하겠지
@@irondragon5631 20년전 급식은 저정돈 아니였지 저랫다간 귀싸대기 맞던시절인데 지금은 오냐오냐하니깐 저런거고
그읍식 음주 and 민증 위조 범죄자는 벌금형 최소 500만원 때려야 함...
@@irondragon5631하...정말... 성인 돼 나이 쳐먹어서 지들끼리 키득깔깔 거리면서 "우리 중~고딩때 막걸리집, 홍대, 강남 ㅇㅇ 골로 보냈었잖아" 지껄이면시 안줏거리 할 생각 하니....
@@coco-zi5xd ㅋㅋㅋ 그때 본드빨고 조폭 결성해서 삥뜯고 다니던 기억은 사라지셨나...
이럴 경우 업주가 해당 미성년자들 부모에게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게 맞지 우리나란 손해배상 개념이 약한 편임 민폐가 민폐인줄도 모르고 ㅠ
그런 법집행 과정 전에 공무원 지자체 애들이 영업정지 때려버린다니까? 법 결과도 안나왔는데 '응 일단 정지!' 이게 우리나라 현실임 ㅋㅋ
근데 법자체가 미성년자 술담배 하는게 불법이 아니라서... 처벌할 근거도 없고 부모에게 청구할 근거가 없어.. 술담배가 마약같은 불법 물질이 아니라서 말이야. 판매만 불법인거지.. 법을 고쳐서 판매했더라도 몰랐다면 면책 해주는것 이상 법을 바꿀수는 없다.. 술담배를 전국민 상대로 불법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말이야.. 기호식품이다 보니 억울한게 많은게 현실이다.
@@Moviekor ㄴㄴ 미성년술판매로 위반하면 기관장 명으로 영업정지 내는거고 행정소송으로 그 영업정지에 이의제기하는거임 법원이 영업정지해 이게아니라 미성년자 술판매=영업정지 인데 면책규정이없고 재량도 아니라서 공무원도 신고들어오면 쩔수없이 영업정지명령내려야하는거임
일본처럼 판매자와 부모 둘다 처벌하면아 3끼가 정신차릴까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 부과하고 부모가 갚던 본인이 돈벌어서 갚게 해야합니다.
부모가 왜 갚아요? 미성년자가 갚게 해야죠
부모가 갚게하면 또 악용합니다.
부모가 갚게 하면 악용되다니 ㅋ어디 다리밑에서 주워온 애새끼 맞네 ㅋㅋ
@@ssinssin.9648 외국에서는 미성년자가 저지른 경우
부모에게 벌금 왕창 먹여집니다.
잃은거 없는 미성년자한테 물려봤자 무소용임. 부모부터 도륙내야지 그러다가 본인 목까지 조여오다보면 스스로 죽거나 흑화하면 사회적으로 도륙내면됨 미성년자는 이렇게 조지는거임
@@ssinssin.9648그럼 돈 오래 못 받잖아요. 급식이들 용돈이나 알바로 2천만원 바로 갚긴 힘들죠.
속은 사람이 처벌받는 대한민국 자랑스럽네
이미페업을 한 자영업자였던 사람으로서 깊이 공감합니다 진짜 하고자하는마음이 상실되서 더이상 하지못하고 좌절했을 기분을 위로하고 싶네요
다시 하심이 어떨런지요 대통령님께서 자영업 미성년자 음주는 봐준다고 했어요
상실감은 좀처럼 극복이 쉽진않죠 ㅎㅎ 모텔을 하면서 미성년자가 성인이랑 와서 속이고 하던적이 있어 어찌어찌 해결은 잘했지만 아직도 아찔합니다
굥말을 믿나요? 아직 순진하시네...@@남김명진
제발 미성년자 처벌좀해라..
용인 김량장역 앞에 있는 ‘막퍼주는 세상’식당입니다.
여기 무한리필임에도 불구하고 고기 퀄리티도 너무좋고 솥밥에 계란찜, 김치전, 라면, 여러종류의 쌈,찌개,와플, 빙수까지 만원후반대로 이용할수 있는곳입니다. 사장님도 친절하셔서 대학교 시절 친구들과 2주에 한번씩은 꼭 가던곳인데 몇년전 갑자기 없어져서 너무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술마신 고등학생들은 처벌받지 않고 사장님만 처벌받는 개같은법 제발 바꼈으면 합니다.
저런, 남 일이지만 참...
제가 치킨집에 일했던 14년 전부터 미성년자가 멋대로 술마시고. 피해는 사장이 받는 구조.. 그때 당시에도 많은 국민들이 이건 악법이라고 얘길 해도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얘네덜 작정 하면.. 진짜 답 없어요 ~ 저도 당해본게.. 8테이블 짜리 맡으러 갓 스물 애들 3이 와서 자리 맡아두고. 가장 바쁜 시간대에 손님들 받다 보니.. 어느 샌가 그 테이블이 6명 모여있어요. 딱 봐도 민짜 애들인데... 당시 가게 내 흡연 됬습니다. 민짜 애들 보면 딱 티가 나요. 바닥에 침뱉고. 줄담배들 피우고.. 뼈통을 재떨이로 쓰고 침도 거기다 뱉습니다. 그래도 어쩔수 없이 똥 밟았다. 생각하고 비위 맞춰줬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은 얘네덜 계산은 하고 가더군요. 이거 진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고쳐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한참전애 문닫은걸로 알고잇는데... 이게왜 지금올라오지?
이봐요 거 식당 주인장 같은데 사실 이 사건도 시간상 그러허이. 아니...혹시...그....유ㄴ 통 그 ... 출연 그 그 근방 바바큐 할머니는 건강 하시미까?
처진구 클라스
정말 불공평하다 사장님 복받으실겁니다 힘내세요
'의욕상실'이 처절하게 와 닿네요.
신분을 속이는 사람을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함니다
더욱더가 아니라 처벌 자체를 안해요
아직 성숙하지못하기에 '미성년자'인거에요.. 어른들이 보호해줘야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처벌이라뇨.. 교육으로 바른길로 바꿀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처벌은 굥과 국짐이 원하는 무식한 방법입니다.
@@bihojang7125가게 주인도 보호합시다!
무슨 잘못입니까?
@@bihojang7125개소리 그만해라. 미성년자가 사람죽여도 그런소리할래? 그 부모가 책임을 져야지 지 새끼 관리못한죄.
@@bihojang7125요즘 저나이면 알거다아는나이지 저런놈들은 뒤질때까지 패는게 교육이야
누가 재미로 쓴말이긴 한데
미국은 피해자가 용서해도 법이 용서를 안하고
한국은 피해자가 용서를 못해도 법이 용서한다더라....
ㅋㅋㅋㅋㅋ재미긴한데 사실이네요
술푸다 우리나란 피해자를 위한 법이아니다
그게 영국법하고 미국법하고의 차이임 결론적으로 과정이 중요하냐 아니면 결과가 중요하냐임
피해는 업주가 받네 청소년들 조져라
청소년이 무슨 벼슬이야 쯧쯧
대한민국법이 잘못된게 많아요 술안마신다고해서 들어오라고했는데 학생들이 몰래 마신거면 학생들을 처벌해야지
안 먹겠다고 했는데 주인 속이고 몰래 먹은 거면 엄연히 절도 아니냐? 공짜라지만 주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주인이 허가하지 않았으니 절도로 처벌해야 한다.
이글완전공감이요 절도인데 법판결이 이상하게났네요
공감
공감입니다 안마신다 해놓고 몰래 가져다 마시면 그게 절도죠
말되는데요?😮
장사에 대해 많은것을 느꼈습니다.
1.어줍은 컨셉으로 하지말자
2.민증검사 꼭 하고 아이들은 받지말자
3.내가 감당할수 있는 범위만 사업하자
20대때 기업형 룸소주방
영업부장까지 했었던사람으로
별의 별 사장 다 만나 보았지만
거의 대부분 잘나가는 사장은
민증검사 필수였고, 민증상 성인이었어도 찝찝하면 받지 말라는
지시를 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님과 마찰도 많았는데
너무 완강하니 , 손님도 못 덤비고
그래도 장사 너무잘됨
애들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애들임
어른이 중심이 서야 되지요
두번째는 싼건 싸게 먹고 싶은 사람들에게나 좋지
장사하는 사람은 하나도 좋을게 없는데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맛
박리다매도 안되는 셀프컨셉은
이도저도 아니고 셀프로 성공한
사람 보지못함
일단 막걸리 저렇게 팔면 돈도안되고
가계는 돈없는 사람만 오고
후져보이고,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컨셉 저렇게 짜도
민증검사는 했어야함
폭탄 옆에두고 먹지 말라는게
에초에 말이 안됨
술먹는 아이는 범죄가 아님
술파는건 범죄임
다시말씀 드립니다
사장님들 아이가 술먹는건
범죄가 아님
사장들이 술파는게 범죄임
사회가 법을 그렇게 만들었음
보호자와 가볍게 술먹는건 죄가 아님
네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하이에나 새끼들 태어나자 마자
형제끼리 물어 죽이는 영상봤음
충격이었지요
유튜브에영상 올라와 있으니
한번 보시길 바람
무조건 DNA제공자 잘못
집 근처 모텔
유흥업소 널린환경
바른길로 집요하게 요구하고
끝까지 보듬어주지 못하는
무능한 기성세대
진짜어른은
의연하고, 단호하고,강하고
모범이 되어야함
사회가 강하지 못하면
아이를 키울수 없음
입신양면,각자도생, 놀이 문화부족 등
여기는 아프리카 초원
컨셉 다시 짜시길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지만 이런 쓰레기같은 법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
악법은 법이 아니라 악법이랍니더 😅
그 악법이라고하는 기준이 뭔데요 ㅋㅋ@@Arshyn7112
피해자가 당하는 이상한 법.
급식 이놈들 때문에 피해보는 매장이 한두곳도 아닌데 하루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인권타령하는 마피아가 문제 근본을 알면 고쳐야하지만 말로만 바뀌어야한다면서 막상 투표는 지가고향 이익되는곳에 투표 또한 인권 부르짖는 인간들 특징이 범죄자를 옹호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자기편 인권만 생각하는 인권이라는 점이 더 무서운것
문제가 있으면 빨리 바꾸면 되지. 한쪽 탓으로 몰아 가는게.. 제대로 된 사람이 할짓은 아니죠..
의욕상실......이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네요
일부러 받는곳도 있지만
속이고 들어오는건 방법이 없죠
힘내시길바래봅니다
힘낸다고 힘이 날까요...사기를 친놈은 처벌받지 않는 법이 문제죠. 악용하는 놈들을 처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죄 없는 사람만 처벌.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처벌을 하는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은 먼산만 보고 있는데.도대체 왜 뽑아야 하는지
법을 이용해 악용하는 범죄는 정말 강력히 처벌해야된다
오늘도 여전한 가해자 보호
국회의원들이 과거 테러범이였던 놈들이라서 그럼.
그래서 역겹습니다. 망할 땅
정치하는 놈들이 가해자일 경우가 많기때문에 가해자 보호해 주는 법도 많은듯.
국회의원, 지자체장, 시의원 출마하는 것들 대다수가 범죄경력이 있는 것들임.
@@なおうみなす대사관에 폭탄던지는놈이 대표까지 해먹으니 나라도 폭탄맞은거마냥 개판임ㅋㅋ
왜 미성년자여부 판단을 가게사장이 해야하냐고. 가게사장이 주민증 발급하나? 정부는 도데체 뭐하는거냐? 무슨 가게가 수시기관도 아니고 속이려도 달려드는 애들을 어케 막냐?
ㅋㅋ그럼누가하냐? 가게사장이 청소년이면 안팔아야지
@@EImHyunJin 대가리에 구멍남? 뭘팔아 팔긴 술집이 아니라 무한리필 식당이다 저긴 몰래 가져다 쳐마셨다는데 영상은 봄?
@@EImHyunJin 기어들어온 급식새끼를 처벌해야지 머가리가 안돌아감?
@@EImHyunJin 니가 직접 구분해보셈... 저렇게 억울하게 뚫리는 경우 ㅈㄴ많은데 당연히 100%로 잡는게 불가능하지ㅋㅋ 말로는 안파는게 쉽지 ㅇrlㅅrlㄲl야
@@EImHyunJin위조신분증을 사용했다면 고객은 공문서 위조행사죄로 처벌받고 가게주인은 면책되는게 정상이죠
그놈의 촉법 촉법.. 인터넷 때문에 어릴때 부터 다 아는데..
속이는 인간이 처벌 받아야하는데
엄한 자영업지들만 다치니 속상한 세상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해서 뚫은 거면 미성년자 잘못인데, 신분증 검사를 아예 안 한 거면 업자 잘못이 맞지.
@@Dj-Park미성년자가 밥만먹겠다고 식당 들어와서 술꺼내 먹었는데 식당이 문제? 능지 수준이 ㅋㅋ
피해자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가게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신분증 위조 여부도 판별 해야 하는 멋진 나라 계속 그렇게 가자 세월 금방 인데 지들이 역으로 당하는 날이 불과 몇년 후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줘야지
이재명이 정답이다.
@@Quakermoon사칭범은 사칭범이 알아보는 법이지
@@Quakermoon족까고 앉아있네 ㅋ ㅋ ㅋ
@@Quakermoon범잘알은 맞겠지 인정ㅋㅋ 태어나서 몇명이나 전과가 있겠냐 정답 맞을듯
@@곰탱이-f1t급식들은 나이먹으면 알겠지만
사칭범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바꿔서 못쓴다는게 정설
점주가 피해를 받지않고 영업방해로 고소를 할수있도록 법이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법이 원칙이 없는게 음주단속은 판매자만 처벌하는데 성매매는 판매자가 아니라 소비자만 단속하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
아무리 그 목적이 좋다하더라도 법이라는게 원칙과 형평이 있어야 하는데 이 두가지만 보아도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판사도 결국 돈이 원칙인 직업임 음주단속은 판매자에게 돈이 있고 성매매는 소비자에게 돈이 있음 돈이 곧 원칙인 세상..
그냥 윗놈들의 돈놀이로 법이 결정되는거라 개돼지는 따라야지뭐
옛날에는 인신매매해서 성매매하는 경우도 많았으니 이해하는데 요세는... 자발적 스피어걸인데...
법이 시대를 못따라감
@@MRKANG-tj6ep문재인보면 그냥 늙으면 뒤져야한다는 말생각남ㅋㅋㅋ
흠 우리 문재인, 이재명 선생님한테 성인지교육좀 다 받으셔야겠네요..
사장님 기운 내세요~ 꼭 기운 내셔요~
나겠냐 ㅋ
응원합니다
5월까지만 영업하는데 뭔 기운이 나겠어
아무 응원안된다
사람들 못됐다 힘나는 상황 뻔히 아닌걸 알면서도 응원하는건데
댓글다는 인간들이 더 못된듯
그중에 악질은 버거네..
결론부터 말해줘서 편안 ㅎ
"ooo씨 학창 시절에 유명 식당에서 몰래 술 먹다 기어코 폐업시켰던데 그런 당신을 우리 회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가야 함
저도 청소년 음주법에 단속되어 두달 영업정지에 벌금 맞았습니다 민증을 검사했는데 검사하는 장면이 CCTV에 분명히 보이는데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ㅠ ㅠ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검사해도 처벌받는다...
이건 뭔 개같은 법임 저도 식당을 관리하는 한사람으로써 너무 화나네요... 답이없다 와...
이거 꼭 뉴스로 제보 해서 공론화 만들어야해요 진짜 님 정말 억울한 일 당하신거에요 꼭 뉴스 제보해서 퍼트리세요
항소도 안되나요?
지문으로 검사하는 시스템 빨리 도입해야한다
신분증을 사진만 있는게 아니라 NFC를 도입하여 바로 인증 뜨도록 해야합니다.
촉법을 폐지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되더라도 저런 범죄는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법제화 해야함 금전적으로 그 학생의 부모 분담금도 최소 50%는 매겨야 하고
술처먹으라고 칼로 협박하냐....죄도 수익자 원칙으로 처 먹은 놈을 처벌해야지....
전에 살던 고깃집도 미성년자가 대학과잠 입고 들어와서 민증까지 보여줘서 대학생인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술 맛이 궁금해서 그런짓을 하게되었다고 근데 걔는 처벌을 안받았고 피해자인 고깃집이 영업한달 중지당해서 가해자 부모 고소한다고 난리났던 일이 있었음. 우리나라는 진짜 왜 가해자만을 위한 법이 되었을까
이제는 민증 확인하면 처벌 안받긴 합니다.
업주는 오히려 피해자에 가까운데, 피해자를 처벌하는 이 나라 법이 제대로 되었나요?
속인 미성년자가 처벌 받아야되지 않나요?
어휴 나이 유무를 떠나서 나쁜짓하면 꼭 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네요...
사장님 그동안 제대로 쉬지도못하고 영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지기간 휴가를 보내세요
급식이들은 영업손해 전액 보상해
이럼 좋겠습니다
와 4년전 기사를 지금 올리는 폼 미쳤다
피해자는 숨고 가해자는 떳떳한 대한민국
저희도 미성년자들이 가짜민증을 보여주고 술마시고 실컷 놀아놓코 자기들이 신고해서 영업정지 당했어요
요즘애들 너무 악랄하고 못됫어요
같이 처벌해야 이런일이 안일어날기ㅓ라 봐요
애들이 속이려하면 답도 없습니다
돈안내려고 작정하고 자기들이 신고해요
학생인권조례.촉법폐지 반대하는 정당 지지자들은 더 당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가 되는게 훨씬 이득이다 범죄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법은 진짜 고쳐야할 부분이 많아
촉법 없애버리고 미성년자들한테도 술판매해라. 그리 어른이 되고 싶으면 책임도 함께 배우게해주자.
한국은 법이 범죄유발 시킨다 칼로 찌른 놈을 처벌해야지 방검복 안입었다고 처벌하는 한국법은 언제 시대를 따라갈까
먹은 사람, 악용한 사람을 처벌해야지 대놓고 미성년자보고 먹으란소리네
식당 사장이 뭔 잘못이냐..
이건 법이 문제야..
사먹는 쓰레기들이 문제 아니냐.??
멀쩡히 장사 열심히 하는 사람 괴롭히는 저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쓰레기들이 문제지..ㅠㅠ
제발 한국 법이 상식이 통하는 법으로 바뀌면 좋겠다..ㅠㅠ
법적인 상식과 일반 사람들의 상식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아니.. 애들 보고 제발 와서 우리가에서 술좀 팔아주라.. 그러냐??
법조인들아 생각해봐.. 이건 나이속이고 오는 쓰레기들이 문제지..
그럼 당연히 애들을 신고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아이들을 적발하면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고 이런 가게에서 술을 먹지 못하게 막아야지..
왜? 판매자를 뭐라고 해?
무뇌증 환자들이 법을 만드니 법이 상식을 벗어난다고 봄..ㅠㅠ
진짜 미래를 생각해서도 저딴애들 벌 좀주고 하자~그래야 잘못된거 알고 무서운줄 알고 느끼며 성장하지!! 생계인 업주는 먼 피해? 저길 좋아하는 단골들은 먼 피해임!!
속이는 사람은 잘 못 없고 속는 사람만 억울해야 대한민국이지 ㅋㅋ
고의성도 없고 작정하고 숨겨서 먹으면, 특히 사람많은 곳에서는 찾기 쉽지도 않는데 미성년자가 술먹는게 불법이지 상인이 못알아 차린게 문제인가? 법을 개편해야 하는데 서로 싸우기만 바쁜 윗세대는 후진국에 사는거 같네.
똑같은 쌍벌제가 답입니다 법을 악용하는 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악법, 개법이라 엉뚱한 피해자들만 양산하네
범죄자는 보호받고 피해자가 처벌받는 어메이징 코리아
술 마신 미성년자들도 판매자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술 파는 음식점에선 급식들 자체를 받지 말아야지.
이럴경우 진짜 억울하네
법이 개떡
촉법청소년법 폐지하고 벌을 줘야된다
마약 공급책과 협동하여
마약사용자 처벌하는 국가
악질적 행위 법 역이용도 범죄처벌 해야한다
우리나라 법이 참 웃겨요.
도둑맞은 사람은 처벌을 받고
도둑질을 했는 놈은 처벌이 없다?
정말 웃기는 짬뽕이네......
술은 마시고 깨면 그만이지만 영업장을 오픈하고 꾸려나가는게 얼마나 힘든데 ㅠㅠㅠㅠ 영업정지 넘 심한거 아닌가요?
착한식당은 없어지고 돈독오른 쓰레기식당만 많아지는 현실
마약도 아니고 불법으로 먹는 사람을 처벌해야지 법에 문제가 많은거 같음
놈의 집 애들이 술을 먹든 애를 낳든 왜 그걸 자영업자들이 잡아내야 하냐고요????? 부모가 할 일 아니에요? 많이 봐줘도 경찰이 애들 잡아갈 일이지 이걸 왜 자영업자가 벌을 받아요. 남의 자식 일인데 남이사 알빠노 아닌가요?
급식이들을 처벌해야지 왜? 힘든 자영업자들이 책임을 지냐?????것도 몰래 먹은건데 참나////
대한민국 법 정말 멋지다 미성년자 범죄자 만드는법 아주 멋지다
국개들이 모조리 범법자들이라
갈수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애국심이 희미해져 가네요^^
자긍심과 애국심 군대에서 모조리 버리고 오는게 당연한 나라라서 ㅋㅋ
자긍심과 애국심 넘친다는 놈들 다시 훈련병으로 재입대 ㄱㄴ? 하면 아무도 안 함ㅋㅋ
영부인도 범법인데 오죽하리오.
전과자 출신이 대통령 후보에 나간것도 쪽팔리는 일인데 아직까지도 야당대표 이니 이나라 수준이 보이는거죠 일을 잘한다는데 무슨 일을 잘한다는건지 계곡 불법점거한 닭집들 철거 몇년 후에 다시 장사하고 있죠
뭐만하면 국회의원 억까하는거 싫어하는 편인데, 요즘은 서로 분탕만 하고 하는게 없더라 ㄹㅇ
@Selvesterboris꺼져
일본만해도 미성년자 업주 양벌인데 우리나라는 업주만 처벌함
정당한 영업을하고 고지를 한 자영업자가 피해자고 몰래 막걸리를 마신 급식이 가해자인게 상식아닌가??
양벌 처벌하라
처 먹는놈이 7
파는 분이 3
이것이 정답이다
저런 경우 아이들도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한 약속을 어겼을 경우, 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면서 몰래 마셨다면 당연 업주가 아닌 이 아이들이 처벌을 받아야줘. 사장님들 장사 어떻게 하라고요. 대부분이 착한 아이들이지만 정말 못된 몰지각한 아이들이 몇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처벌 해야해요.
막걸리 무한리필 집에 학생 받으면서 안마신다고 해서 학생 받았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네 핑계가 지랄이네..
피해자가 처벌을 받는 이상한 법. 에휴!
법이 따라 가지를 못하는걸,
약자는 법에 따라
기득권자들은 치외법권. 이게 균형이냐?
이럴경우 cctv 논화본 떠서 그 미성년자 성인이 되어 직업을 가질경우에 주기적으로 터트리세요
아마 큰돈은 못벌겁니다
매번 상식을 뛰어 넘는 사건들에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에게만 엄격한 법의 잣대 때문에
대한민국은 곧 망할꺼야
특히 윗물들부터 다 썩었거든...
이제는 제발 범죄 저지른 것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장님도 힘내세요. 저도 올해초 비슷한 일을 당해서 같은 이유로 6년간 열심히 장사해온 가게를 행정처분일까지만 영업하고 폐업할 예정입니다. 저를 조사하신 경찰관께서도 저를 위로하시는데... 더이상 장사에 대한 의욕이 생기지 않네요.
법은 어긴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다 ~
속이고 먹는새끼를 처벌해야지.
사기친놈은 범죄자라 처벌안하고
사기당한사람은 처벌하고
범ㅈ자들이 법을 집행해서 그런가?
동족감싸주는걸로 보이네
맘아프네요😢
진짜 법이 드럽다
피해보상 청구 가능하도록 해야할듯요
가해자가 득세하는 세상~
이게 나라냐?
미성년자든 누그든 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나라 법은 어찌 범죄자들에게 이리도 관대한 건지..
국개의원들 도대체 뭐하는지? 이런얘기 20년도 더됐는데 절대 안바뀜
미성년자부모처벌법이답이다
반대로 미성년자가 술마시는걸 업주들이 신고해줘서 그부모들이 처벌받게하자
그럼 미성년자들 술집에 얼신도안할듯
장사하는사람들도 편하게 장사하고
대통령께서 그런 경우 처벌면제해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아직도 시행 안되고 있나요
이젠 키오스크처럼 직접성인인증하고 위조등 불법음주시 신분증위조 사문서사용등 처벌을 학생들이 지게해야...
참으로 허술한 법 때문에 피해보는 상인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어찌 법 개정이 이리 늦나 국회 통과하지 말고 허술한 법은 국민 여론조사 해서 바로 법
개정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촉법폐지 안할거면 졸업증명서에 사건사고기록 필수로 기재되도록 법이라도 바꿔라
단순히 졸업 증명 용도가 아니라
취업길도 막혀서 인생 하드모드가 되어 봐야 하지 않을까?
인권이고 나발이고 범죄자 한명 인권 보호할바에 그 범죄자를 채용 하는 기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인권보호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이렇게만 해도 부모들이 알아서 자식단속 하지 않을까 싶다.
취업길막히면 평생 다 큰 자식 부양해야되는데 어떤부모가 손 놓고 있겠어
속여도 넘어가고
당한 사람은 처벌받고..잠깐 이거 사기죄랑 비슷하네?
그래서 미국은 리쿼 라이센스가 존재합니다 업주가 라이센스따면 로케이션에따라 몇시에영업시작 종료 정해줍니다 그리고 철저히 관리하죠 한국은 너무쉽게 술판매할수 있게해서 고딩들때문에 이런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범법자를 가중처벌해야한다
도둑질한 학생들 부모에게 피해보상 민사 소송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 발의 부탁드립니다.
애초에 청소년보호법 도입할때 판매만 막으면 지들이 어디서 구해서 술 담배를 할꺼냐.. 라는 논리로 만들어진 법이다보니 저런식으로 훔치거나 몰래 마시는 등의 구멍이 생길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런 구멍이 있는걸 알았으면 바로 고치던지 추가를 하던지 해야되는데 그냥 손 놓고 계속 판매자만 처벌하다보니 이제는 거꾸로 편의점 같은데서 다른 신분증이나 위조 신분증 같은걸로 속이고 산 뒤에 미성년자한테 술 담배 판거 신고할꺼라고 협박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노무 법은 언제 바뀔지 기약도 없네요. .
현실에서 문제가 많은 법이면 개정을 해야하는데 이런 일을 해야할 국회가 일을 안하고 있으니 문제다. 이 법뿐만이 아니겠지만..
진짜 미성년자 술 판매법은 바뀌어야한다 이런 법때문에 어른들이 10대를 무서워해야하는게 말이되냐 신상공개를하든 부모를 족치든 제발 좀 바꾸자
이거 아직도 안바꿨네?
미성년자 처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