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골칫거리 '빈집'...철거 비용 지원(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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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вер 2024
- 도시와 농촌지역을 가리지 않고
해마다 늘고 있는 빈집.
주거 환경을 쇠퇴시키는 것은 물론
우범지대로 전락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철거비용 지원입니다.
각 지자체별 지원액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아산에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철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 100동으로
동당 최대 400만 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지역 정비를 위해서는
건축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그리고 대지 조성까지
전액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올해 사업량은 3동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대신
철거 후 3년간 임시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천안시 역시 올해 읍·면지역 빈집 50동에 대해
동당 300만 원 한도에서 철거비용을 지원하며,
동지역의 경우 동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30동까지 철거를 돕습니다.
충남도도 도내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빈집 리모델링과 원도심 빈집 재개발, 빈집 직권 철거 등으로
시군의 공모를 받아 지원 금액의 30%를 도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올해 농촌 빈집정비를 위해
1억 6천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동당 300만 원씩 모두 55동의 철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일택 / 세종시 주거복지팀장]
"세종시 신도심에서는 빈집이 발생하지 않고 없습니다. 그런
데 읍·면 지역에서는 다량의 빈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
년 1년 단위로 모집 공고를 통해서 빈집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이 같은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빈집 발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B tv 뉴스 김장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