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의 뉴스파이터-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한국행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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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3 лип 2023
- 비자 발급 놓고 법정 다툼 2차전…항소심 승소
항소심 "38세 된 때엔 체류 자격 부여 가능"
항소심 "국익 해칠 우려 없는 이상 체류 자격 부여"
2021년 유승준, 방지법 발의하자 정부 비판
유승준 "내가 추방당할 만한 범죄 저질렀나"
2015년엔 "다시 기회를 달라" 눈물 호소
[출연자]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전예현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김수산 리포터
#MBN #유승준 #스티브유 #한국행 #비자발급 #승소 #김명준의_뉴스파이터 #김명준앵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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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하다 울고불고 사과하고 전부 거짓연기 입니다 앞으로 쭈욱~ 평생 입국금지를 해주세요
울고 불고 사과도 하고 하더니 마이크 꺼진줄알고 쑈하고 웃고 하더니 아유 그래놓고
지금까지 한국오겠다고 판결이 못들어오게 했는데도 아주 끈질기게 내가 이기나 한국법이
이기나 저남자 하나 때문에 판결을 7번이나 했다고 참 한국법도 믿지못할 법이다
승준이에게 한국이 벌벌떤다 진짜 승준무서워서 다시 들어오게 하다니 한국참 어이가없다
미투
이건이 계속 논쟁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사회가 옛날에는 군대 안간 1200만 성인 남성 중에 돈쓰고 빽쓰고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군대 안간 건강한 남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고로 이런 과거 한국사회의 특성으로 볼때 재외동포인 유씨가 이런저런 이유로 병역의무 안한 것 가지고 비난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user-bg5cw1ry5n
[스티브유를 영구입국금지하는 이유]
스티브유는 당시 한국인으로서 군대를 가겠다고 방송을 통해 국민께 거듭 공언했고 소집통지서까지 받고도 병무청을 속이고 국외도피하여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자다. 그렇게 국가를 농락하고도 그 어떤 자숙이나 반성도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여전히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우기기 때문에 국민은 더 공분한다.
스티브유는 병역 역사상 유일하게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한 사건이다. 이에 법무부는 유사한 수법의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영구입국금지를 했다. 국내 고위 공직자 자식이나 다른 연예인 등은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한 사례가 없고 재외동포법에서 규정한 병역기피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다수 동포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국적변경한 경우다. 다만 그렇게 합법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국내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8세(현재는 41세)까지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38세가 넘었어도 불법에는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고 그 누구와도 형평성을 비교할 수도 없다.
또한 자국민은 그 어떤 범죄자라도 추방할 수 없고 국내에서 처벌 받고 대가를 치르게 돼있지만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추방이 원칙이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입국금지는 처벌이나 인권침해도 아닌 그저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단순 제재일 뿐이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유재량이다.
한국인이 소집통지서를 받고 튀면 병역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이 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도 없이 입국이 된다면 법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입국시킨다면 그와 같은 불법적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해도 해외에 도피해서 시간이 지나면 처벌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편법을 용인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영구입국금지는 타당하다.
유승준 이라하지 마시고 스티브유라고 해주세요. 듣기가 불편합니다. 고국이라 생각하면 국민의무라고 하는 병역의무는 버리고, 권리는 누리고 싶은 양아치 같은 행동입니다.
옳소
대한민국에 그런놈하나냐 많고도많지
전쟁나면 예전에 인터뷰 했던말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겠죠. 그리고 끝나면 비자소송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예비역분들 나갔다 들어오면 된다고 하네요.
책임과의무안지키구ㅡ권리만ㆍ그건반대요ㅡ
유승준입국 절대 반대합니다~
전국민 상대로 거짓말하고 미국 갔으면 거기서 잘 사십시요~
또 다른 상실감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조용히 미국에서 찌그러져서 사십시요~
스티브유가 한국와서 방송나오는순간 모든군인 기만하는거다
대한민국을 포기한
사람을 굳이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받아줘서는 안된다
스티브유 얼굴도 악질 적으로 변하네
@@user-ef5cr2pu1m원래도 사리사욕에만 가득 찬 얼굴...미,중 싸움 땜에 중국 돈줄이 다 막히니 똥줄이 타서 한국에 기어들어 와 볼려고 하는데 그게 또 안되고 하니...불쌍한 척도 해 보고,협박도 해 보고, 거짓말로 도배하고 반성하는 척 만 하는거 아니겠어요...
얘도 참 끈질기다! 뭔가 목적이 있는게 분명함
절대 들어오면 안된다. 그러면 누가 군대가냐
그러게!
정치가 개판인데
군데 가고 싶겠냐
다들 안갈여고 존나
빼는데 유공자도 개판인데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써 유승준 맴도 이해
정치가 썩었어
참 이 인간 끈질기도하다
당신은 미국인 인데 왜? 한국 군대 갈려고하세요?
@@user-ku2gq7mb5m안갈여고는 어느 지역 여고 인가요?
당연하죠
입국 금지 시켜라 !
시켰어 임마!
@@Iiiiiiiiiiiiii-t9n어따데고임마냐?임마.
그냥 미국에서 살아라 절대귀국 반대다 사과 용서도 필요없다
저인간 입국하면 다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논하지마라.
저런사람손을 들어주면 대한민국은 법을바꿔라
승소해도 법무부에서 허락 안 하면 못 들어 옵니다
입국금지해야함
귬지했잔아븅아
맞습니다 ~ 계속 입국 금지해야합니다~
입국금지하라
도망갔으면 거기서 살지
우리 정서상
청장님의 판단은 100번을 생각해도 옳은 답이다
호국령령님들은
누구를위해 왜
목숨을 초개같이
바쳤을까요 ?
젊은이들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유씨는
입국하지 마라ㅡ노인생각
옳으신 말씀 입니다 절대 그애비나 그자식이라고 유나 그자식이나 머가 다른 지
영원히 퇴출해야
지금군대에가있는 젊은 이들은 얼마나 고생하는데 왜 입국을해 안됩니다 이땅에 발을 못되게 해야합니다
맞습니다. 영원히 입국금지 시켜야 합니다.
영원히. 입국금지. 찬성합니다
고생은 18개월 군생활이 군대냐 휴가빼고 외박빼면 군대가 군대냐
국민들이 용서 안한다
만약 입국하게 된다면 정말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례를 따라서 수 많은 병역 비리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수고하고 있는 국군 장병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질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하신 많은 순국용사들 그 유가족들, 몸을 다쳐 아직도 고생하시는 분들 이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입국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저 인간이 백발노인이 되어서도 절대 입국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스티브유는 한국을 떠낫고 미국에서 인생을 마감하길바랩니다
잊혀질 듯 하면서도 들리는 저 짜증나는 목소리
제발 오지마시오~
이 사람은 한국에서 돈벌게 하면 안된다고 본다
관광비자가 있음에도 끝까지 재외동포 비자를 바라는건 돈벌이 목적이 뚜렸하다
난 결코 이걸 용납할 수 없다
한국돈이아깝다ㅡ진짜
맞습니다 ~
전국민 상대로 거짓말 했던놈이 한국에 와서 무슨짓을 할지~
절대 입국시키면 안됩니다
인간이 뻔뻔해도 너무 뻔뻔합니다~
법무부에서 무기한 입국 금지 시켰기 때문에 관장비자로도 못들어 온다..
제발 알고 씨부리라..
@@user-fr7iw8iy3d ㅋㅋㅋㅋㅋ 알고있거덩... 좋은말 쫌 써자이...무식하구로 씨부린다가 뭐꼬?
@@user-fr7iw8iy3d
여하튼 입만 열면 거짓말에 사기나 치는놈을 한국에 오게할수는 없다~
안그래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정치인이 넘쳐나는데 왜 거기에 스티브유도 합세하게~ ㅋㅋㅋㅋㅋㅋㅋ
자기가 한말에 책임을 질수있게 하는 나라가 되어야지~
안그럼 대한민국이 거짓말장이들 천국이 된다~
유승준이 입국한다면 대한민국 국군에 갔다 온 사람이나 현재 복무중이거나 가야 할 청년들을 한 순간에 바보 멍청이로 만드는 최악의 순간이 될 것이다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4년 혹은 3년을 버틴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되고 군대를 가는 것이 멍청한 짓임을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꼴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조국을 지킬 이 땅의 남자들에게 패배감을 안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식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니...말이야 방귀야. 이미 떳떳하지 못한 짓을 저질러 놓고는...지금이라도 바로 군대를 먼저 간다고 하든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게 창피하지 않나! 도대체 어떻게 떳떳한 아버지가 될 건데?
병역 기피자가 목에 핏대 세워가며 억울하다고 말하는 시대가 온건가...
그런말 자격없다 오지마 감이누굴 원망해 ㅠㅜ
한국 버리고 갈땐 언제고 또 한국 오려고 하는건 뭐야 유틉애서 그리 욕하고 날리더니 용서되면 군에 입대한 젊은 청년은 통탄할겁니다 그많은 팬 농락했짠아 용서안되요
맞아요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님들도
나라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를
선택한 개만도못한 스티브유에게
엄격한 법의 정당성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만일 스티브유가 한국입국한다며
대한민국의 국방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왜저럴까요?? 안와도 되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지켜놓고 지키고있는 나라에 왜저렇게까지 오고싶은지 이해안되네요 그렇게 지키고싶은 나라아니잖아요
병역 기피자..~~~ 한국에 왜올려고 함?
저런자들들어오면군에갈사람한명도없다
저출산 + 스티븡유 입국 = 노답 ㅋㅋ
한국와봤자 가수로서는 끝이지
와서 또 거짓말로 사기치겠지요~
개버릇 남 줄까요?
못된버릇은 절대 안바뀝니다~
저거 한국오고싶어하는 이유는 돈때문에 오는거여
입국허가하면 폭동으로 처단해야한다
정답
뭣땜에 끈질기게 한국으로 들어 오려고 하나
스티브유를 받아주는 업체는 강도높은 세무조사 들어가야 합니다
비자발급은 외교부의 소관이고, 입국금지는 법무부의 소관이다.
외교부가 허가하여 외국인이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오더라도
법무부가 불허하면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금지된다.
당시 모종화병무청장님 덕분에 많은 현역분들 힘나셨을 것 같네요 ㅠ
우리나라 판사들 뭐하는거냐~
말도안된다
지입장은 왜 나만 갖고 그래 ㅋㅋㅋㅋ 정신못차렷내 스티브유 너인마 국민의 4대 의무중하나 병역법 얍삽하게 피해 해외로 도피한거야
한국 연예게는 유승준 없어도 더잘돌아갓네요 미국사람이니 그기서 편히 사세요
군 면탈하려고 조국 버린놈이 이제와서 왜 입국하려고 하는거냐고
그리고 비자소송 판결한재판관 재판부 정말이해가안된다구요
돈떨어져서 !돈벌 려고이유지!예전에는할아버지돌아가셔셔올려고하더니 이제는 돌아와도군대보내야.나이때문에문제가아닙니다.
스티브유..
징그럽다
징그러워......
맞습니다 ~ 유승준 징글징글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1인 추가 절대 반대입니다~
유승준이 버린 대한민국 저에게는 소중한 제 나라입니다~
ㅇ ㅑ징그러운게 아니라
무섭다 무서워 점마 스티븡유 집념 오지노
스티브유 아버지, 본인, 자식까지 함께 무릎 꿇어도 안될 일이다
한국행절대반대ㅡ
저도 절대 반대합니다
안됩니다
저런놈한테 기회를 주면 대한민국 알기를 개똥으로 알겁니다
절대 기회를 주면 안됩니다~
특히 거짓말 사기치고 도망간놈에게는 절대 안됩니다~
오지마라
사고치고 나서 울거나 무릎꿇었다고 용서해준다면 세상에 불행할 분들 없을 것 같네요...
유승준만. 아니고. 그애비도. 비겁합니다
저 미국인이 왜 한국에 들어올려고 난리를 치는지 설명해주세요
스티브유 넌 절대로
우리나라에 와선안돼!!!
내자식 넷 모두 군에갔다
넌 용서못해!!!
저딴자식은 왜 저리 못들어와 안달일까 진짜 이유가 궁금타 꿍꿍이가 머가 있나 국방부 장관님 우리나라 우습게 본 저인간을 들어오게 한다고요 안됩니다
영원히 못 오게 해야합니다
유승준은 반성의기미가 전혀없고 정치적인듯요!!
배신자가 올자격없다 되게뻔뻔하네 진짜
꺼저 유?
내정간섭이여.. 의무는 존나 싫고 꿀만 빨고 싶지?
한국에와도 누가 반가워 할찌 그것이 알고싶다 대한민국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
비자발급 받고 입국을 영원이 금지해야한다
한 사람 몰아 세우는것
그만
따뜻한세상
미친재능 인정
센 눈빛
마이클잭슨 초대받고
민간 외교관
군 대신에
입국 해서 고아원
재능기부
콘서트 힘든 친구들에게
스트레스 고민 듣고
기도하는시간
유 가수 님 기도교
✝️
세상이 이렇게 되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 대한민국 법을어긴자 용서하지마세요
도대체 왜 오려고하는지
그냥 미쿡에서 쭈~욱 살지
참 다양성을 가진 인간일세 쯧 쯧
젊은친구 들어오지마라ㅡ오면국민들이 실망한다. 그냥 미국에서 살어라ㅡㅡ
스티브 유~
대한민국에 절대 오지마라.
법앞에서는 평등해야하는건 맞다 장관아들이든,국회의원아들이든 똑같이 처벌해야한다 국민들이 분노하는건 바로이거다 불평등한거 힘있는것들만 면죄부가있는거
그낮짝으로 어딜 들오오려해..........
뻔뻔해....도의적으로 절대안됩니다.
법?안됩니다. 도망갔으면 ,도망지.에서 영원이 살아라.......
조두순이도 잠깐살다나와서 버젓이 고개들고 살고있다. 그것도 경찰의 경호를받으면서.. 그에비하면 유승준이는 별것도아닌 사건으로 군중심리에 의한 여론재판을 혹독하게 받고있다. 참 묘한 나라다.
저남자 들어오면 한국남자들 군대갈사람없음 군대 안가고 미국으로 도망가서 나중들어오면됨
@@user-ts7jp3cb5y하 TV 에 나와서 전국민 상대로 거짓말하고 꼭 입대하겠다고 사기쳐서 그당시 그말 믿고 보증섰던사람들 직장 다 잃게하고 지는 미국 시민권 받은게 별일 아닌거구나~
혹시 입만 열면 거짓말 하시는분인가?
동지의식이 팍팍 드시나봅니다~
본인 정체성이 의심이 됩니다~~
@@user-ts7jp3cb5y 군중심리? 여론재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승준이 얼마나 대한민국 우습게 알고 있는지 행동하는거 보면 모르겠냐고?
정신차려라
군대 간다고 TV 에 나와서 온갖 선전 다해놓고거짓말치고 빤스런한게 유승준이야~
아니 스티븐유가 한국에 들어온다면
군대 재입대를한 싸이는 뭐가되냐?4년이나..
싸이는 재입대당시 어린 쌍둥이아가까지 있었음
김명준앵커같은분이 국회의원하시면 잘하실듯ㅎㅎ
군대 갔으면 승승장구했을텐데 ... 참 안타깝네. 군대 몇년 아끼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오랜기간 고통을 격었네. 한국 온다고... 싸늘한 국민정서...
오지마 어딜오냐
과연 다시 한극에 온다고
해도 빛보기는 힘듬
팬심이 돌아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보기도 싫다.
나라를 배신한 인간이다.
진짜 질기다 걍 한국오고프면 관광비자로 오면될껄. 저러니까 더의심스럽고 더 싫지
왜 자꾸 한국에 들어올려고 저러는거지?
재도 참 관종답다
유승준 이라 부르지 마시고 스티브 유 라고 불러 주세요
스티붕유
외국에서 살아보면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알게 된다 ㅎ
한번 배신자는 두번 배신은 과자먹는만큼 쉽지
머리카락 달린 짐승은 바뀌지 않지
이런넘도 받아줘야 된다니 참 우리나라 법은 외국인에게 너무 관대하다
비자내주면안된다 나짝이뻔뻔해
한국이 싫다고 한국떠났을땐 그 즉시 한국 사란이 아니다 한국에서 본인 활동땜에 군복무거부하며 한국떠나 미국사람으로 했음 다시 돌아오지마라 여자인 저도 군복무하고 싶은 심정인데 그때 당시 본인이 군복무하기 싫었을땐 그 만큼 책임감 가지시고 다신 받아줘선 안된다 필요할땐 무릅끓고 필요없음 쉽게 자기국적 떠난다 도저히 용서 안된다
한때는 본인을좋아했던 팬들이 마음이돌아섰다~~한국땅와도 반가워할사람 0프로
저는 반가워
사람 완벽할수없어
천재재능 💯
무대 표현력 요즘
아이돌 이길자 없다
국방의무는 없는걸로 신성시 하지마 그리고 병역의무 다하지 않는 놈들 뽑지마라 쫀심있으면 .
우리나라에 돈을 짱박아 났나 ㅡㅡ
병역 기피자 한국에 오려고하나 나라가 승준한사람을 못이겨서 지금까지 질질끄나
한심한나라다 의원들 하는말 이제는 들어와도 된다고 어이가 없다 당장 의원그만둬라
@@user-xe6we9mx9m ^^ 😀 그놈들도 미국으로 보내요
스티브유 라니까 방송국 왜그러니 증말 듣기 거북함
스티붕유
외교뷰눈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가부처이고
사법부는 미국의 산하 부처 인가?
젋은 병무청님의 맞는말이면
(유승준)스티브 유는 한국사람이아니고 🇺🇸 미국사람입니다. 한국땅을못밟으니까 비자발급을 거부하게되서 입국은 계속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f4비자 발급 절대 안됨.. 관광비자로 주길 바래요.. 악한 인간임..f4 비자..절대 나오면 안됨
좋아하는 가수이긴한데. 룰은 룰대로. 해야 이나라 잡힌다.
외국인이왜한국만을고집하는가하는게최대의문사임!@!!!!
난 3년간 최전방 7사단에서 졷뺑이 까다 제대했지만 유승준 격하게 환영해 ! 군대 기피한 새뤼들이 얼마나 많아 ? 약아인도 꾀병. 뽀로꾸로 면제됐잖아 ? 그건 왜 안캐는지 ?
피자를 좋아한다면
병역기 피자
저도 피자 좋아합니다.
만기2년 갔다왓고요.민방위끝낫습니다.
ㅋㅋㅋ
절대 못와 죽어서도 못와 오면 군인들 탈영한다~~
모종화 병무청장 핵사이다 발언 굳~~스티유 지 당연히 미국인 인데 유승준 아님~`
힘든데 가족들이랑 맘편한곳에어 행복하세요
승주니는 최소 양심껏 1조원의 기부금은 들고 입국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돈은 나한테줘야된다
@@hjjkioioa7179 ㅋㅋ
@@hjjkioioa7179그때 혹시 병역기*(피자)* 그분 아니세요???
@@user-lf9qz3pq8m 맞습니다ㅋ
스티브 유 자식들이랑 들어와봐야 좋을거 없을텐대.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서 너희 아버지는 범죄자 라고 할텐데 들어와봐야 상처일텐데
승준아 뭣이 그리 당당한지~~
우리나라 병역의무 싫다고 도망간 녀석이 왜 이렇게 들어올려고 집착하지 부끄럽고 미안하지도 않나 잘못됨이 왜곡되어 인정되면 그 공동체는 모두가 방관자 입니다
스티브유 미국에서 잘 살아요.~ 버렸으면 다시 주워 먹지 마시고... 장난도 아니고 심심하면 나오네... 정말 짜증납니다.~
소송만 하다가 결국 죽을걸
내일 당장 전쟁나서 국가부름을 받것냐 저런 시키가 국내 들어올려는 이유가 뭔데?
입국 시킬려면 나이가 몇살이 되든 군 복무(3년)를 시키고 받아줘야 합니다
돈이 썩었냐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야.
이런 부류의 사람을 좋아하는 풍조가 있다.
연예인으로 활동 하면 화면을 도배 할 것임.
대한민국의 청년 문화를 바꿔 놓을 수도 있을 것임
이자슥 f4비자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아.. 저런 사람은 제발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브유는 대한민국에 영원히 오지말길 바란다 👍👍👍
당신은 스티브 유! 유승준 아니어유!
활동금지 은행거래금지 조건으로 입국허가~~외국에서 번돈 미쿡으로 가져감 세금 폭탄수준임~~ㅋㅋ 한국으로 올려고하는 이유 아닐까함~~쩝~~!!!
비겁자 유승준 이나라는 용서하지 말라 나이가 아니고 30년을 .입국금지해야한다
제는 어짜피 와도 불러줄 기획사도 없을텐데 이건 법을 무력화 시키는 것임 용서를 하면 안됨
저놈은 가수질하려고 들어오려는게 아닙니다!본인은 미국에 않아서 떼돈을 벌수가 있는겁니다.f4비자를 발급받으면요
점마 한국오고싶어하는 이유 목적 = 돈
@@bluelemon9434 다 세금덜내기위한꼼수죠~미국세법은 번돈에50프로가 세금!반면 한국은25프로가 세금~2배차이네요
@@user-cd4rm6zr7j 맞음 맞음
이것도 노이즈 마케팅이네
안기자님처럼 오면 대박인듯
그러나 대한민국을 뒤집어놓고
좀 양심이 있었으면 한다
손을 가슴에 대고 생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