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기억도 못 한다면서 변명은!" 강아지만 안고 있던 DJ 결국.. (2024.07.09/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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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9 жов 2024

КОМЕНТАРІ • 3 тис.

  • @오지환-p2v
    @오지환-p2v 3 місяці тому +2674

    안녕하세요 오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 이름은 안예송입니다

  • @김기수손봄향
    @김기수손봄향 3 місяці тому +1989

    국위선양 같은소리하네 ㅋㅋ

    • @BOFMOON
      @BOFMOON 3 місяці тому +53

      "국위선양 같은소리하네" 라고 말하면서 댓글보니까 똑같은 말이 베댓이네ㅋㅋㅋ

    • @아스카라인
      @아스카라인 3 місяці тому +6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HanJongHyun
      @HanJongHyun 3 місяці тому +81

      그럼 BTS는 뭐 어디 마을하나 학살해도 선처 받겠네?? ㅋㅋㅋㅋㅋ

    • @codedizain
      @codedizain 3 місяці тому +18

      참 변호사도 힘든 직업이네요- 뭐 같아도 어떻게든 죄 없게 만들려고 말 만드는 거 보면

    • @hamory-nu3rr8ox2l
      @hamory-nu3rr8ox2l 3 місяці тому +50

      ㄹㅇ 누가 국위선양 시켜달랬냐 ㅋㅋㅋ 듣보잡 이름도 없는애가 지 돈벌려고 옷벗고 댕기는게 무슨 국위선양임ㅋㅋㅋㅋㅋㅋㅋㅋ

  • @다큐5차원
    @다큐5차원 3 місяці тому +3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계속 형량을 높여주길..

  • @사무엘-i7z
    @사무엘-i7z 3 місяці тому +291

    국위선양이란 단어를 모르는건가??
    아니..오토바이가 1차선으로 안갔으면 사고가 안났다고?
    지가 음주주운전을 안했으면 한가정이 파탄나지는 않았을거 아냐..
    아..정말 답답하다..그걸 핑계라고...ㅠㅠ

    • @AdeZbv
      @AdeZbv 3 місяці тому +1

      이 뉴스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불원서다. 누구냐 아내냐 부모냐.... 와.. 얼마나 받아 먹으려고.. 아주 그냥..
      판사가 또 용서해줬구나 싶었는데, 10년이 맞네.

    • @user-sb1pl1ln6b
      @user-sb1pl1ln6b 3 місяці тому

      😂😂😂😂😂😂😂국위선양ㅇㅈㄹㅋㅋㅋㅋㅋ 변호사양심오져땈ㅋㅋ 돈벌기쉽네진짜ㅋㅋㅋ

    • @spc5663
      @spc5663 3 місяці тому

      2심~ 항소도 예상하며~ 꼭!!! 중형
      받길...

    • @user-칼비_BS
      @user-칼비_BS 3 місяці тому +1

      ​@@milu262참고로 저 오토바이 운전자는 애 홀로 키우는 가장이였다 그 아이는 아빠가 올때까지 기다렸고 현실을 깨닫겠지 한 가정을 파탄냈으면 사형을 내려도 이상한것 하나 없다

    • @user-ri2vp7qt7f
      @user-ri2vp7qt7f 3 місяці тому

      그냥 강력하게 처벌 받기 원한다 하고 2심 가기 전까진 합의해 줄 필요없어요. 유족들이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았나 보내요. 안타깝습니다.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재판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monellycoco8675
    @monellycoco8675 3 місяці тому +1714

    지가 뭔데 dj좀 했다고 국위선양드립이야

    • @KRABDOGGY
      @KRABDOGGY 3 місяці тому +30

      ​@@예수천국불신지옥음주운전이 아니라 뺑소니 인데?

    • @user-sy12_
      @user-sy12_ 3 місяці тому

      잘 흔들었드라구요. 지 머리로는 그게 국위선양 인가봐요. 변호사 머리에서 변호사 눈에는 국위선양 보였든가 ㅋㅋ 미친것들 , 갖다 붙힐 단어가 없었나봄

    • @user-sy12_
      @user-sy12_ 3 місяці тому +43

      ​@@예수천국불신지옥음주운전+ 사고후방치+사망자 발생
      필히 관종인듯,

    • @신기하니
      @신기하니 3 місяці тому +61

      ㅋㅋㅋㅋㅋㅋ 해외나가서 한식을 알리듯 코리아 스타일 조개를 홍보했나부지 ㅋㅋㅋㅋㅋㅋ 국위선양 ㅇㅈㄹ ㅋㅋ

    • @Lugia4720
      @Lugia4720 3 місяці тому +6

      @@예수천국불신지옥 여자가 페미를 할 수도 있지 뭔 ㅋㅋ

  • @가람돌고래
    @가람돌고래 3 місяці тому +78

    헉.. 사람 죽이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반성도 없는 중죄인을 경우 10년.. 학학
    음주사고 너무 처벌이 약하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음주사고.죄의식 또한 없는 것들.
    제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처벌을 해주길

    • @cho7273
      @cho7273 3 місяці тому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징역30년은 되야 정상적인 나라가 됩니다.

    • @환골탈태-p9t
      @환골탈태-p9t 3 місяці тому

      ㅈ벌려 줘자나 판사나 검사한테

  • @뽀메암수
    @뽀메암수 3 місяці тому +406

    유족은 합의했지만 정작 세상떠난 당사자는 자기의사 전하지 못해... 판사 멋진분이신거 같아요. 워낙 그 많은 판새들 중에 이런 분도 계시군요... 응원합니다.

    • @joedenis7144
      @joedenis7144 3 місяці тому +32

      아내가 없다는것도 큰 이유인거 같음 어린 자식만 있다고 하니 명확한 합의라는 의도에 맞지 않다고 본듯함

    • @팅즈-x7s
      @팅즈-x7s 3 місяці тому +18

      피해자 부모 자식팔아쳐먹었네

    • @So_muggy
      @So_muggy 3 місяці тому +20

      확실히 유족과 합의 후임에도 10년을 선고한건 드문일이네요. 죄질을 아주 나쁘게 보신것 같습니다.

    • @dogeaja32
      @dogeaja32 3 місяці тому +10

      유족 여러분 합의금은 받으세여. 합의한다고 크게 차이나는 범죄는 몇개 없습니다. 특히 요즘 음주 치사 같은건 합의가 큰 영향안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민사? 명의 돌리면 불가능합니다 e돈이라도 챙기세요. 잘못된거 아닙니다

    • @krossjung3213
      @krossjung3213 3 місяці тому +3

      판사운인가? 아님 여론이 안좋으면 형벌이 높게 나오는건가? 아님 한국법이 고무줄인가?
      1년전 의사가 음주운전으로 신호지키던 배달라이더를 사망시키고 뺑소니 한 사건은 집행유예 나왔는데.
      불과 얼마 전이다..........
      이래서 한국법을 못 믿는다니깐..그때 그때 달라요...불과 얼마 전이다..의사는 더 심했다. 지금 다시 의사하고 있다.

  • @hyskvn4217
    @hyskvn4217 3 місяці тому +682

    진짜 천재적인 재능이라고 치고 ㅋㅋ
    해외에서도 유명하다고 가정했을때
    그 유명해진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였으면 나라망신시켰으니 가중처벌감 아님?

    • @junghwankim4609
      @junghwankim4609 3 місяці тому +21

      오 완전 공감이네요ㅋㅋ

    • @제이유니-z3n
      @제이유니-z3n 3 місяці тому +9

      그 뚱뚱한 남자 트롯가수 생각나네.

    • @sagura7823
      @sagura7823 3 місяці тому +6

      저 발언으로 천재 다 죽음.
      개나소나 천재임.

    • @songekun
      @songekun 3 місяці тому +3

      천재적인 재능이
      왜 사고는 못피했을까?
      ㅋㅋㅋㅋㅋ

    • @yoonkim3198
      @yoonkim3198 3 місяці тому

      @MaudeStanley-uk2sf 음지는 모르겠고 음주 운전한 영상은 없음?

  • @chloe4121
    @chloe4121 3 місяці тому +34

    꼭 끝까지 판결되길

  • @이이이-g6m
    @이이이-g6m 3 місяці тому +300

    천재적재능 해외공연이 사람치어죽여놓고 내버려둔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임? 저게 변호사가 변호하는거라는게 진짜 놀랍네

    • @sky39097
      @sky39097 3 місяці тому +18

      그만큼 변호할 거리가 없었다는거겠지 ㅋㅋㅋㅋㅋ

    • @swshin469
      @swshin469 3 місяці тому +14

      천재적재능(노출)

    • @루다나루머머두우우누
      @루다나루머머두우우누 3 місяці тому +1

      막상 계약해서 뭐라도 말해야겠는데 방어해줄 거리가 1도 없나부지 ㅋㅋㅋ

    • @tk-korea
      @tk-korea 3 місяці тому

      변호사는 별 수 없지 온갖 이야기를 갖고 의뢰인을 위해서 변론할 수 밖에 없어요
      천하의 몹쓸 짐승같은 인간도 변호사를 통한 변호를 받을 수 있은 권리가 있으니까

    • @krossjung3213
      @krossjung3213 3 місяці тому +1

      판사운인가? 아님 여론이 안좋으면 형벌이 높게 나오는건가? 아님 한국법이 고무줄인가?
      1년전 의사가 음주운전으로 신호지키던 배달라이더를 사망시키고 뺑소니 한 사건은 집행유예 나왔는데.
      불과 얼마 전이다..........
      이래서 한국법을 못 믿는다니깐..그때 그때 달라요...불과 얼마 전이다..의사는 더 심했다. 지금 다시 의사하고 있다.

  • @jinlee3635
    @jinlee3635 3 місяці тому +59

    강력한 처벌 꼭 받아야 합니다.

  • @joowon-jung
    @joowon-jung 3 місяці тому +150

    0:28 "유족은 합의해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정작 세상 떠난 당사자는 자기 의사 전하지 못해"
    이거 꽤 중요한 판결 논리인 듯
    미성년자 폭행, 상해나 피해자가 제정신이 아닌 경우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그 가족들 들들 볶아서 처벌 불원서 내게 해서 형량 감형 받는게 하나의 패턴화 되어 있는데 그걸 뒤집은 것

    • @하이루-l2y
      @하이루-l2y 3 місяці тому +1

      명판사님이시긴한데...1심판사다보니....대법원에서도 1심판사님같은 명판사님이 저런 판례,언급이 나오면 제도화 될만할듯요.

  • @TV-cl5ev
    @TV-cl5ev 3 місяці тому +390

    똑같이 하면되는데 10년이 무슨의미가있냐.. 10년 다 살지도 않을꺼같고 10년산다고 죽은사람이 살아나는것도아니고..

    • @성난군중은무지하-e4j
      @성난군중은무지하-e4j 3 місяці тому +15

      그래도 집유 안 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요즘 이 정도는 고의가 아니면 거의 집유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계획살인이 분명한데도 10년 정도 징역 나오는 경우도 있더군요. 이번 판결 선고한 판사 칭찬합니다.

    • @콩을이콩알이
      @콩을이콩알이 3 місяці тому +11

      80먹은 틀딱이 3명 치어 죽였는데 1년 6개월인데 10년이면 많이 때렸네

    • @kLA4647
      @kLA4647 3 місяці тому +2

      @@성난군중은무지하-e4j 이제 음주사망 사고는 집유 안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사건은 1차사고 뺑소니 도주중 발생해서ㅋㅋ

    • @최지훈-p6d6s
      @최지훈-p6d6s 3 місяці тому

      @@성난군중은무지하-e4j뭘 또 거의 집유에요 ㅋㅋㅋㅋ 판례 좀 보세요 거의 다 실형이고 10억대 합의하고 유가족이 탄원서 써준 사람이나 집유로 풀려났지

    • @비닐크롬라이드
      @비닐크롬라이드 3 місяці тому +2

      10년 에서 항소후에 7년정도로 감형 상고 기각뒤 감빵에서 가석방 받으면 5~6년 사이에 나올듯

  • @user-KIAFAN
    @user-KIAFAN 3 місяці тому +15

    제발 감형되지만 말아라

  • @westmim
    @westmim 3 місяці тому +544

    사람이 죽었습니다 최소 징역 20년 이상 나와야지 너무하네 법이 너무 약하네

    • @조윤성-l9n
      @조윤성-l9n 3 місяці тому +14

      요즘같을때 10년이면 쎄게 때린거구만 징징거리네 ㅋ
      20년줬제? 분명 왜 무기징역 안주냐 무기징역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똑같이 사형선고해라 분명 ㅇㅈㄹ 한다 ㅋㅋ
      우째 이렇게 감성적일까 사람들이 참..

    • @llililililill7927
      @llililililill7927 3 місяці тому +4

      여자가 운전하다 다칠뻔했는데😢

    • @2DOH
      @2DOH 3 місяці тому +3

      근데 합의도 다 돼서 그런거아닐까요

    • @암흑집정관
      @암흑집정관 3 місяці тому +4

      10년이면 요즘 같으면 엄청난 엄벌입니다 다만 헬조선 한에서 보통 사람죽여도 3년임 다만 음주운전만

    • @Apple-zk8ygfjrbt
      @Apple-zk8ygfjrbt 3 місяці тому +13

      @@2DOH합의했는데 10년이면 많이 받은거라 생각해요. 재판부에서 안좋게 본거 같아요

  • @Ssaa0010
    @Ssaa0010 3 місяці тому +320

    그치 유족이라 해봤자 친척들이 합의금 받아갔을텐데 정작 죽은 피해자는 말을 못하는데, 판사가 대단하네ㄷㄷ

    • @오이팅구
      @오이팅구 3 місяці тому +47

      @@Certified_Appraiser 부모님들 다 돌아가셔서 혼자 사신데요.... 그래서 친척이 가장 우선순위라네요 --; 친척들만 좋은일 나버린거죠

    • @FERA_1
      @FERA_1 3 місяці тому +21

      ​@@Certified_Appraiser피해자 분 딸 한명 있는데, 아직 성인이 아니라서...

    • @seunghwaryu6032
      @seunghwaryu6032 3 місяці тому +13

      ​@@FERA_1애가 클때까지..합의금 잘 보관.관리 되어야 할건대...

    • @촉법소년단
      @촉법소년단 3 місяці тому +19

      ​@@seunghwaryu6032딸에게 다 상속되고 후견인이 관리하는걸로 나올건데 벌레들 개꼬일듯

    • @beatzcollection
      @beatzcollection 3 місяці тому +2

      ​@@촉법소년단무조건이지...

  • @clo1454
    @clo1454 3 місяці тому +12

    우와 판사님!!! 두자리수 판결 ㅠㅠ 감사합니다!!! ㅠㅠㅠㅠ 시청 살해자가 최고 5년이라던데 그에 비하면 그래도 두자리수 판결 ㅠ 제발 대법까지 그대로라도 가길

  • @vanhuman
    @vanhuman 3 місяці тому +690

    10년이면 30대 나와서 얼빵한 설거지남 만나서 새인생 멋지게 살겠구나.. 피해자만 고통 받고...

    • @N_O_XJYH
      @N_O_XJYH 3 місяці тому +44

      역시 여성이라 중형이라는듯.. 남자라면 20년...

    • @적비-t7k
      @적비-t7k 3 місяці тому +65

      1심이 10년이라는거임
      대법까지 가면 최소 3분의 2는 줄어들듯

    • @김유경-g7h
      @김유경-g7h 3 місяці тому

      그성별ㅋㅋㅋ 그성별특징이 지능이낮고 감정적이고 폭력적임 성별믿고 죄의식이없음

    • @padak3794
      @padak3794 3 місяці тому +36

      ​@@적비-t7k 최종 10년 확정 된다고 쳐도 5~7년 살고 가석방됨 ㅈ같은 나라임ㄹㅇ

    • @동그라미-x3i
      @동그라미-x3i 3 місяці тому

      @@N_O_XJYH ㅉㄲ 가 틈만 나면 남여이간질이노? ㅋㅋㅋㅋㅋㅋㅋ 느그 나라 걱정이 태산이던데, 니월급 20만원도 못받게될지도 몰라. ㅋㅋ

  • @realzangga
    @realzangga 3 місяці тому +77

    고인의 사정을 생각하여 판결을 내리시는 진정한 판사님이시네!!

    • @봄날의햇반
      @봄날의햇반 3 місяці тому

      '정작 세상 떠난 당사자는 자기 의사 전하지 못해' 명언이다.

  • @웃으면복이와요-j3g
    @웃으면복이와요-j3g 3 місяці тому +7

    사람 죽여도 겨우 10년인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국위선양?하면 사람 죽여도 선처 바란다고? 이런 썩을 ...

  • @장동건-z4r
    @장동건-z4r 3 місяці тому +268

    사람이 죽었다
    중형이 고작 10년 한심스럽다
    이러니 이런 음주사고가 줄지가 않는거다
    국회는 빨리 법좀 개선좀 시켜라 놀지나 말구
    한심스럽다 에휴

    • @Jh-101-kr5xk
      @Jh-101-kr5xk 3 місяці тому +10

      유족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냈는데 징역 10년이면 쌘 거 입니다...
      보통은 5년 이내로 나오는게 국룰입니다.

    • @kLA4647
      @kLA4647 3 місяці тому

      1차 사고낸 후 뺑소니치고 달아난 도중에 일어난 사고라 합의해도 저정도 나온겁니다 .

    • @우유유우-q2m
      @우유유우-q2m 3 місяці тому +4

      국개의원이 음주운전을 못끊는데 어케 국회에서 개선을해 ㅋㅋ

    • @임윤아사랑해
      @임윤아사랑해 3 місяці тому +2

      국회에서 이미 윤창호법 발의 통과 시켜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시 최대 무기징역임. 근데 대법원 양형기준은 4년에서 8년이라 10년이면 중형 맞음. 음주운전 사고 두 번 내면 무조건 실형 선고하게 한 조항도 헌재에서 위헌 판결해 버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국회 잘못 보단 사법부 잘못이 훨씬 더 큼.

    • @croxt7
      @croxt7 3 місяці тому +2

      다수당인 민주당 대빵이 음주전과 4범이다...바꿀거같냐?

  • @S_M0922
    @S_M0922 3 місяці тому +89

    국위선양 할 정도면 국민 중 적어도 70%는 알아야하는거 아니냐?
    난 이 사고 나고 처음 알았다

    • @cnlgyeom
      @cnlgyeom 3 місяці тому

      70%안에 안 끼나 보지.

    • @xable
      @xable 3 місяці тому

      펭귄맨 너 좀 예리한데

  • @서주현-j9j
    @서주현-j9j 3 місяці тому +145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 갖고 왔는데도 징역 10년이면 판사님께서 판결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용서해도 판사가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는군요.

    • @power-ky3oi
      @power-ky3oi 3 місяці тому +18

      합의하고 이정도 중형은 처음본거 같아요

    • @joedenis7144
      @joedenis7144 3 місяці тому +7

      ㄹㅇ 댓 보면 멍청하게 10년 어쩌구 하는데 합의하고 10년 선고한거라 진짜 중형인거임 합의 안했으면 진짜 15년에서 20년 나왔음 ㅋㅋㅋㅋ

    • @studyonlytilsuccess37
      @studyonlytilsuccess37 3 місяці тому

      그래도 아시는 분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한국 판례들하고 법철학과 엄벌주의 국가 등 미국 판례 어느정도만 공부해도 이 판결의 수준을 충분히 알 수 있을텐데…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떠드는거 보니까 속이 터지네요…

    • @JhcdgvdfhhdegjbcfFuhcxb
      @JhcdgvdfhhdegjbcfFuhcxb 3 місяці тому

      저여자 재산이 10억이 넘는다는데 가족이랑 합이가 있었겠지 죽은 사람만 안타깝네. 가족도 먹고는 살아야하니 합이가 들어 같겠지

    • @우끼끼-l3d
      @우끼끼-l3d 3 місяці тому +3

      어차피 항소심에서 절반이하로 깎아줄건데 너무 좋아하지마라
      요즘 사법불신이 팽배해지니까 1심에서 보여주기식 중형 때리는 퍼포먼스 자주 하잖아
      그리고 항소심에서 옛날처럼 솜방망이로 감형해주는 코스 못봤음?

  • @gray6690
    @gray6690 3 місяці тому +4

    이런거 보면 돈이 뭐라고 참... 가족이 죽었는데 돈때문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주는거 보면 참 마음이 이상하다

  • @보물상자-r9t
    @보물상자-r9t 3 місяці тому +175

    움주운전은 계획살인에 준한 처벌 해야

    • @user-to6ty4mi
      @user-to6ty4mi 3 місяці тому

      음주운전은 계획살인이 아니라 그냥 살인미수지..사람을 죽였으니 살인죄인거고...

    • @corvokim6642
      @corvokim6642 3 місяці тому

      야 그래도 사망하신 분 성추행범으로 안 몰아간게 어디야 동탄이였으면...

    • @이영상-j5q
      @이영상-j5q 3 місяці тому

      리짜이맹 ㅜㅜ

  • @지미닝-i8l
    @지미닝-i8l 3 місяці тому +109

    고작 10년이니까
    음주운전이 많은거다~

    • @칼치기-g8m
      @칼치기-g8m 3 місяці тому +1

      사고내고 처벌 확인하지 사고전에는 생각도 없음 그러니까 음주운전하지 100년을 해도 비슷하다

    • @studyonlytilsuccess37
      @studyonlytilsuccess37 3 місяці тому +3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 @AdeZbv
      @AdeZbv 3 місяці тому

      @@studyonlytilsuccess37 일단 셋 중 하나네.
      1. 판사 뒷구멍 2. 불원서 가족 3. 가해자 가족
      공통점: 불쌍한 아이

    • @서하-o9i
      @서하-o9i 3 місяці тому

      ​@@studyonlytilsuccess37사람이죽었는데 가해자인권이머가중요하냐ㅋㅋ

    • @서하-o9i
      @서하-o9i 3 місяці тому

      ​@@studyonlytilsuccess37 실수도아니고 음주로죽였잖아 살인이나마찬가지지 먼인권타령하고잇어 ㅋㅋ

  • @마카롱김치찌개-e2t
    @마카롱김치찌개-e2t 3 місяці тому +6

    음주운전 사망 또는 상해 사고 처벌이 더 강해져야한다.. 징역10년? 30년은 때려야 음주운전이 좀 줄어들듯

  • @TS-9988
    @TS-9988 3 місяці тому +63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제대로 된 사례

  • @qzero8143
    @qzero8143 3 місяці тому +47

    국위선양한분이 음주 사망사고내면 가중처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 @wrongnumber427
    @wrongnumber427 3 місяці тому +1

    유족도 참... 말을 아낀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네...

  • @가야제일검
    @가야제일검 3 місяці тому +57

    천재적인 재능으로 국위선양 이라.....재정신이 아니구만😮

  • @skyrimsonata3629
    @skyrimsonata3629 3 місяці тому +46

    25년 재판결 시켜라 10년 너무적닷

    • @S2020-s5r
      @S2020-s5r 3 місяці тому

      보적보 ㅋㅋㅋ 하필 여판사가 걸려서 개털렸누 남판사였으면 3년 나올까말까였을텐데

    • @kofnik
      @kofnik 3 місяці тому +1

      그럼그렇지 당연히 10년이하지

    • @skyrimsonata3629
      @skyrimsonata3629 3 місяці тому +1

      @@kofnik ㅋ ㅋ 뻔하지유 일본도 10년이하던데 둘다 법쪽은 이상함

  • @sjpark497
    @sjpark497 3 місяці тому +179

    아 그 천재적인 재능으로 국위선양?

    • @khk-kl6ms
      @khk-kl6ms 3 місяці тому +22

      밤스킬이 천재적인듯 ㅋㅋ 딱봐도 ㅈ나 철없고 답없는 어린시절 보내다가 유흥에 몸담고 윗선이 dj꽂아줫겠지 ㅋㅋ dj하는 여자들 다는 아니겠지만 의심스러움 전문성 1도 없고

    • @오리온-x1w
      @오리온-x1w 3 місяці тому +4

      천재적인 암살 재능인듯

    • @joedenis7144
      @joedenis7144 3 місяці тому +3

      쟤 중국가서 갑부들한테 봊이 팔았으니 국위선양은 선양이네 ㅋㅋㅋ 한국 봊이의 맛을 알렸으니 ㅋㅋ

    • @giribo2539
      @giribo2539 3 місяці тому

      @@joedenis7144워딩 수준 역겹노..

  • @짐승-u9o
    @짐승-u9o 3 місяці тому +101

    죽은 피해자만 불쌍한 나라.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 대한민국.

    • @박형준-y2z
      @박형준-y2z 3 місяці тому

      어떤 문제지 그게?

    • @baikan-pk9rr
      @baikan-pk9rr 3 місяці тому

      ​@@박형준-y2z
      이딴식으로만 이거 나가려고 하는 나라와 정부때문이다죠.

    • @철학-r5q
      @철학-r5q 3 місяці тому

      @@baikan-pk9rrㅋㅋㅋ아 저 음주 사건도 이젠 나라탓이야 ?

    • @jangjinhee23
      @jangjinhee23 3 місяці тому

      ​@@철학-r5q 아니라고는 말 못하죠 음주사고내도 계속 솜방망이 처벌이니 애초에 음주 적발만 돼도 인생 조지게 만들어봐 누가 음주하나

    • @철학-r5q
      @철학-r5q 3 місяці тому

      @@jangjinhee23 솜방망이 처벌 ? 다른나라 비교해도 우리나라 솜밤방이 처벌 아니고
      애초애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엿던 시절네도 솜방망이 엿는데 그것도 싸잡아서 윤석열 탓이구나 아 ㅎㅎ

  • @ggacatgun
    @ggacatgun 3 місяці тому +1

    오토바이는 좌회전 안하냐? 왜 2차선으로만 가야하는데?
    다음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고 1차선으로 갈 수 있잖아? 어이가 없네?

  • @성난군중은무지하-e4j
    @성난군중은무지하-e4j 3 місяці тому +27

    이 사건에 10년 선고한 것도 대단합니다. 집유 나올까 염려했는데 다행입니다.
    이번 판결은 정의로운 판결이라 생각하며 존중합니다.
    계획살인이 분명한데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느냐에 따라 징역 10년 정도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 @honggibongable
      @honggibongable 3 місяці тому +1

      맞습니다. 저번에 인천에서 신호대기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음주운전한 의사가 치여 사망나고 내고 도주해 잡혔는데도 항소심에 집행유예3년 받고 풀려난거 진짜 소름돋고 내가 당사자도 아닌데 억울해 미칠지경 이였습니다..

  • @참이술-l1b
    @참이술-l1b 3 місяці тому +20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고의 살인죄로 처벌바람.

  • @easter-moai
    @easter-moai 3 місяці тому +1

    검사가 10년 구형했다는건 잘나가는 전관예우 변호사 수임해서 나중에는 징역 2~3년 내에 집유로 빠져나가겠다라는 스토리짜는 거겠네...

    • @yengkrt4
      @yengkrt4 3 місяці тому

      검사가 아니고 1심 판결입니다 꽤 긴 벌임

  • @우룰룰루-m5f
    @우룰룰루-m5f 3 місяці тому +26

    국위선양이 이런식으로쓰이다니...

  • @유영규-x9e
    @유영규-x9e 3 місяці тому +15

    훌륭한 판사님

  • @user-ri2vp7qt7f
    @user-ri2vp7qt7f 3 місяці тому +1

    오랫만에 제대로된 판결이 나왔네요. 유족은 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합의금이 미흡하시다면 추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maniamid3947
    @maniamid3947 3 місяці тому +78

    남의 가정 파탄 내고 10년 거기다가 1심이라
    주취감형, 심신미약, 정신이상등등 온갖 핑계를 대며 줄여주겠지.
    진짜 법 너무 약해.

    • @독연-x7f
      @독연-x7f 3 місяці тому +2

      남의 가정 6곳 파탄 내놓고 정치질 잘하는 애도 있는데 어때서? ㅎㅎ

    • @manjillejonson-ib6bx
      @manjillejonson-ib6bx 3 місяці тому

      ​@@독연-x7f윤석열?

    • @studyonlytilsuccess37
      @studyonlytilsuccess37 3 місяці тому

      진짜 제발 법 공부 해본적도 없고 판례와 근거들 찾아보고 비교하면서 제대로된 지식을 바탕으로 법에 대한 사고를 할 생각이 없으면 조용히 하고 있어라.
      조용히하면 마이너스는 없지…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떠들고 다니면 좋을 거 진짜 한개도 없다.
      한국 판례와 근거들하고 미국 판례들 책 5권 정도만 공부해봐도 합의서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면 어느정도 수준인지 충분히 인지가 가능할텐데

    • @뉘신지-p4m
      @뉘신지-p4m 3 місяці тому

      15년은 가야지 10년은 좀.....

    • @썩돌이
      @썩돌이 3 місяці тому

      ​@@studyonlytilsuccess37 ㄱ소리 자제좀.

  • @tss1472
    @tss1472 3 місяці тому +27

    겨우10년

    • @studyonlytilsuccess37
      @studyonlytilsuccess37 3 місяці тому +1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 @AdeZbv
      @AdeZbv 3 місяці тому

      @@studyonlytilsuccess37 일단 셋 중 하나네.
      1. 판사 뒷구멍 2. 불원서 가족 3. 가해자 가족
      공통점: 불쌍한 아이

  • @죠이-e1j
    @죠이-e1j 3 місяці тому +21

    술 마시고 운전하는 천재적 재능이 있었군.

  • @앨리스-q5w
    @앨리스-q5w 3 місяці тому +17

    피해자에 의한 보상이 당연한거지 얼어죽을 합의냐
    보상은 보상이고 잘못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 마땅한거지
    보상과 처벌을 한 선상에 두는건 도대체 뭔 짓거리인지 알 수가 없다

  • @hakim7248
    @hakim7248 3 місяці тому +1

    🤣🤣🤣🤣국위선양???😳🤬🤬🤬

  • @은지-r9s
    @은지-r9s 3 місяці тому +15

    우리나라 법 너무 약하다... 변호사도 생각좀하고 말해라. 국위선양은 무슨.. 진짜 돈벌려고 막 아무말이나 내뱉지말고 생각좀하고 말해라

  • @독일호텔가보자
    @독일호텔가보자 3 місяці тому +106

    전지현은 나라를 팔아도 무죄겠네

    • @nabajige
      @nabajige 3 місяці тому +3

      국짐당의 혜택이잖아.

    • @바비-n5b
      @바비-n5b 3 місяці тому

      경상도는 그냥 무죄임

    • @꿀망지
      @꿀망지 3 місяці тому +7

      ​@@nabajige 뭔 개 줙같은 소리냐 또...하....

    • @nabajige
      @nabajige 3 місяці тому

      @@꿀망지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준다는 동네.

    • @nabajige
      @nabajige 3 місяці тому

      @@꿀망지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주는 정당이잖아.

  • @c1jg759
    @c1jg759 3 місяці тому

    여자인데..ㅠ 여자가 차로 사람좀쳐서 죽였다고 형벌이 너무 가혹한거아닌가요??? 그리고 술마셨으니까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선 이게 현실이다.

  • @자하정인
    @자하정인 3 місяці тому +12

    그래도 이번에는 형량이 좀 나왔네요.
    예전에는 이정도 사고에 고작 3년 정도 선고 했었죠.
    판사도 이런 사고가 과실사고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처벌을 약하게 하네요.
    그러나 음주운전 자체가 절대해서는 안되는 짓을 했기에 당연히 고의성이 있다 볼수도 있지만,
    음주운전을 해도 나는 문제없이 갈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했지 내가 오늘 누구하나 죽일거야 라는 생각으로 한건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암튼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맙시다....ㅠㅠ

  • @쵸코네스티
    @쵸코네스티 3 місяці тому +39

    한사람의 인생을 끝장 내버렸는데....고작 10년....

    • @corvokim6642
      @corvokim6642 3 місяці тому +2

      2심에서 스윗 딸피 판사 만나면 여자의 심리적 안정이 걱정된다로 집행유예 나온다

    • @studyonlytilsuccess37
      @studyonlytilsuccess37 3 місяці тому +1

      ㅎ… 제발 모르면 말을 하지 않으시면 안될까요? 한국 판례와 근거,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봐도 합의서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판결이 어느정도의 수준인지 충분히 알고 그딴 말 안할텐데 그냥 범죄자들 다 고문해서 죽여버리면 좋겠지요?
      무슨 그냥 법으로 범죄 저지르면 형량 5배 벌칙 이딴 거 만들고 싶은거에요?

    • @corvokim6642
      @corvokim6642 3 місяці тому

      @@studyonlytilsuccess37 시른데?

    • @두잇-d2f
      @두잇-d2f 3 місяці тому

      @@studyonlytilsuccess37니 가족이 음주운전에 가도 그딴소리 할거면 인정할께

    • @studyonlytilsuccess37
      @studyonlytilsuccess37 3 місяці тому +1

      @@두잇-d2f
      물론 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따로 고의살인 수준으로 보는 법령이 제정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현재 법논리에 근거하고 합의서까지 나온 상황이면 엄청나게 많이 준것이 맞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하면 저는 합의서를 안 줄것이고 그러면 당연하게도 형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진짜로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 @disorm5222
    @disorm5222 3 місяці тому +22

    살인,사망 사건 가해자가 기억 못하면 기억할때까지 처맞고 처맞아도 기억 못하면 맞아죽을때까지 처맞아야 하는 법안 필요함

    • @sdt5878
      @sdt5878 3 місяці тому +1

      이래서 진실의 방이 필요한거임

    • @studyonlytilsuccess37
      @studyonlytilsuccess37 3 місяці тому +1

      그게 80년대 한국에서 일어났던 형사 고문 사건들의 원인인데…
      80년대로 돌아가려고 하네 ㅋㅋㅋ

  • @뚜라미-e5c
    @뚜라미-e5c 3 місяці тому +12

    죽는사람만 불쌍함 피해자유족이 합의해 처벌불원서내주건보면
    돈이 죄를덮는게 안타까움 돈있는사람이 처벌원하고합의안했으면 못해도20년은받는게정상임

  • @cook_oneself
    @cook_oneself 3 місяці тому +1

    아니 장난도 정도것해
    살인인데 10년이 말이돼?

  • @Hongsik-No
    @Hongsik-No 3 місяці тому +11

    2심 판사가 형량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럼 대법에서 2심 기각해도 10년일텐데

  • @ora3942
    @ora3942 3 місяці тому +11

    개키우는 사람은 다 착하다며 착하긴 개뿔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게 인간이냐

  • @macore6057
    @macore6057 3 місяці тому

    책임지는모습필요

  • @user-sr3kx7ej0sw
    @user-sr3kx7ej0sw 3 місяці тому +16

    본인 잘못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천재적 재능이니 국위선양이니 하는거보고 진짜 소름돋음..

    • @샵폭
      @샵폭 3 місяці тому +2

      요즘 저런
      소패
      나르시즘
      경계선
      편집증 가진 여자들 천지임

  • @angelina4004
    @angelina4004 3 місяці тому +8

    와 이런 판사님이 많으셔야될텐데

  • @조성철-v6e
    @조성철-v6e 3 місяці тому +3

    와~사람이 죽었는데 10년이 말이되? 판사를 빨리 ai로 바꿔야 할때다

  • @O포르투나
    @O포르투나 3 місяці тому +114

    판사가 인간의 존엄성을 개무시한 판결!!!

    • @로제찜닭-i8q
      @로제찜닭-i8q 3 місяці тому +12

      ㄴㄴ 합의했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불원했음에도 이정도 형량이 선고된건 옳게 된 판결임

    • @Ming_ssuk
      @Ming_ssuk 3 місяці тому

      ​@@로제찜닭-i8q걍 무조건 판사무새임 ㅋㅋ 대꾸 ㄴㄴ

    • @studyonlytilsuccess37
      @studyonlytilsuccess37 3 місяці тому +1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 @Ming_ssuk
      @Ming_ssuk 3 місяці тому

      @@studyonlytilsuccess37 저분은 영상도 안보고 댓글다신거니까 흥분 ㄴㄴ

    • @AdeZbv
      @AdeZbv 3 місяці тому

      @@studyonlytilsuccess37 일단 셋 중 하나네.
      1. 판사 뒷구멍 2. 불원서 가족 3. 가해자 가족
      공통점: 불쌍한 아이

  • @perry1055
    @perry1055 3 місяці тому +26

    뭔 긴 말이 필요해??? 현행범이잖아~~~ 그냥 빵깐에 쳐넣어~~~ 끝!!!

  • @AN0NYM0U5
    @AN0NYM0U5 3 місяці тому +1

    천재적인 재능, 국위선양 이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skh8461
    @skh8461 3 місяці тому +6

    변호인이 변신이내

  • @개인정보보호-p3n
    @개인정보보호-p3n 3 місяці тому +9

    국위선양한 처벌을 해주시면 좋을것같다는 말인듯ㅋㅋㅋㅋㅋㅋㅋㅋ

  • @호올호올
    @호올호올 3 місяці тому

    앞으로 살인자들에게 기본 형량 + 피해자 생존시 기대 수명을 더해서 판결해라.

  • @뚱냥이자몽
    @뚱냥이자몽 3 місяці тому +1

    그나마 10년이면 괜찮네

  • @TheWarezs
    @TheWarezs 3 місяці тому +70

    여자라고 감형해주지 마라

    • @llllIlIIIIllII
      @llllIlIIIIllII 3 місяці тому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은 여호와의 증인 다음으로 가석방 최우선 순위임 ㅠㅠ

  • @생선날다
    @생선날다 3 місяці тому +17

    판사님 옳은 판결 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 @박광일-j8h
      @박광일-j8h 3 місяці тому +1

      음주운전으로 안죽고 상해만 입혀도 15년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네요
      구호조치도 안했고 반성도 안하고 선처만 바라는데
      10년형 엄벌이라고 뉴스하는 MBC는 DJ와 한패가 아닐지 의심스럽네요

    • @TAED3
      @TAED3 3 місяці тому

      어자피 대법원 가서
      대법관이 3년 줄듯

    • @생선날다
      @생선날다 3 місяці тому

      @@박광일-j8h 하지만 합의를 했죠... 판사라고 해도 법에 의해야 하고 감형도 규정된건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판결은 판사 재량으로 줄 수 있는 형량을 최대로 때린겁니다. 너무 가혹했다는 여론이 있을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하고요. 이런건 칭찬해야 마땅합니다.

  • @두창공
    @두창공 3 місяці тому +1

    보르노타고 떳떳하게 전세폭탄 돌리며 동탄경찰서 실적올리듯이 달려왔습니다.

  • @mosse1230
    @mosse1230 3 місяці тому +9

    집행유예 안나온게 어디냐 ..저 정도면 진짜 중형 때린게 맞다. 현실은 생각안하고 판사 비판하는 놈들은 뭐냐..

    • @isac3799
      @isac3799 3 місяці тому

      피웅신. 현실 타령하니까 법이 여기까진거야 현실을 깨야된다고 대다수가 말하는데. 너가튼 인간땜에 여기까진거야

  • @Zachy0841
    @Zachy0841 3 місяці тому +11

    10년도 싸다 니미... 피해자는 어떡하라고 ㄷㄷㄷ

  • @감자-s8o
    @감자-s8o 3 місяці тому +13

    10년??? 30년을 잘못말한거아니지? 그리고 저 가해자 지금 10년도 많다며 즙짜고있을생각하니 너무 역하네

    • @studyonlytilsuccess37
      @studyonlytilsuccess37 3 місяці тому +1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 @감자-s8o
      @감자-s8o 3 місяці тому +1

      @@studyonlytilsuccess37 ㅋ 가해자 두둔하고있네 지한테 소중한 사람이 교통사고나면 울고불고 할꺼면서

    • @euaueu
      @euaueu 3 місяці тому

      ⁠​⁠@@감자-s8o물론 그러겠죠 하지만 재판에서 사적 감정은 있으면 안됩니다. 죄형법정주의라고 판사는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겁니다. 가중해서 10년 준 거같긴 한데 최종에서 얼마 줄지 지켜봐야죠. 미국처럼 엄벌해야 한다 하지만, 교도소 포화로 인해 가석방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기분은 이해하지만 너무 그러진 마세요

    • @studyonlytilsuccess37
      @studyonlytilsuccess37 3 місяці тому +1

      저한테 소중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 저는 합의서를 제공을 안할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형벌을 더욱 가중되어 나올 것입니다.
      특히 이 판사님이라면 훨씬 강력하게 처벌하시겠죠.
      소중한 사람이 다친다고 울고불고 하는 것과 법정에서 객관적이지 못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물론 저는 법으로 음주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생기면 좋겠으나 그거는 국회의원을 비판해야하는 부분이지 판사를 비판할 부분이 아닙니다

  • @Alfred863
    @Alfred863 3 місяці тому +7

    살인자 속으로 땡잡았네 라고 할듯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10년
    이나라는 범죄자들에겐 정말로 천국

    • @studyonlytilsuccess37
      @studyonlytilsuccess37 3 місяці тому +1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 @파이노-q1f
    @파이노-q1f 3 місяці тому +1

    국위선양한사람이 음주한것부터 잘못됐다

  • @신모군
    @신모군 3 місяці тому +5

    그래도 간만에 제대로된 판사님이네

  • @PKYeol2
    @PKYeol2 3 місяці тому +14

    음주 사망사고인데 10년이 중형이냐 전체적으로 처벌 좀 강화해라 가해자 인권따위는 버리고

    • @studyonlytilsuccess37
      @studyonlytilsuccess37 3 місяці тому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 @PKYeol2
      @PKYeol2 3 місяці тому

      @@studyonlytilsuccess37
      여기저기 복붙 어그로 끌지 마셈 쟤랑
      뭔 사이인지는 몰라는 저건 유가족한테
      돌맞아 죽어도 할말없음 사람이 죽었는데
      지 개만 안고 징징되는게 인간임?

    • @studyonlytilsuccess37
      @studyonlytilsuccess37 3 місяці тому +1

      @@PKYeol2 일단 합의서 나온 부분이 판결 근거를 확인해봤을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것 같고 실제로 세계적으로 법정에서 유족간의 합의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처벌은 중형이 맞습니다. 만약에 고의에다가 합의서가 없었으면 50년형이 나올 수준이죠.
      만약에 이 형벌에 대해 문제 삼으려면 객관적으로 현 법 체제를 바탕으로 판결을 한 판사가 아닌 음주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않은 국회의원을 비판해야죠

    • @AdeZbv
      @AdeZbv 3 місяці тому +1

      ​@@studyonlytilsuccess37 일단 셋 중 하나네.
      1. 판사 뒷구멍 2. 불원서 가족 3. 가해자 가족
      공통점: 불쌍한 아이

    • @studyonlytilsuccess37
      @studyonlytilsuccess37 3 місяці тому +1

      @@AdeZbv 그리고 그러면 당신은 이 일이 판사들이 욕 먹어야 하고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판결을 내린 직접적인 당사자인 판사가 모든 책임을 뒤엎고 비판을 받아줘야한다는 건가요?
      그거는 당신이 국회의원들을 감싸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판사는 국회의원들의 방패가 아닙니다.

  • @ckftmdnjs
    @ckftmdnjs 3 місяці тому +6

    🤏😊🤏 축하드립니다

  • @블루베리스무디-o4c
    @블루베리스무디-o4c 3 місяці тому +4

    이게 맞냐 10년 너무 짧다 최소 30년은 줘야지 개같은 나라;;

    • @studyonlytilsuccess37
      @studyonlytilsuccess37 3 місяці тому +1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 @studyonlytilsuccess37
      @studyonlytilsuccess37 3 місяці тому

      여기서는 주관적인 평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것 같다고 비판이 나와도 될만한 상황인데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를 줬는데 짧다고 하면…
      (저는 이정도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법학적으로 봤을 때 이정도면 2심에서 깎일 확률이 높을 정도로 주시기는 했습니다)

  • @박광일-j8h
    @박광일-j8h 3 місяці тому +2

    중형 맞지?
    안 죽고 상해만 입어도 음주운전이면 1~15년 떨어지는데.
    음주운전으로 죽었고 죄 인정 안하고 선처만 바라는 사람에게 10년?
    모든걸 선처해야 10년 아닌가?

  • @chunsookim97
    @chunsookim97 3 місяці тому +22

    교육대 보내라....그게 답이다.

  • @개혁은이제부터
    @개혁은이제부터 3 місяці тому +13

    가족이 합의후 처벌 불원서 냈다네.역시 돈이지..

  • @Android_No.4
    @Android_No.4 3 місяці тому +1

    고인이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 지인들의 남은 삶을 생각해보라. 징역 10년이 어떻게 중형이 될 수 있는가? 피해자 보호와 보상은 뒷전이고, 가해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만을 우선하는 행태에 환멸감이 든다.

  • @littleboy-g6s
    @littleboy-g6s 3 місяці тому +5

    진짜 뻔뻔하다..

  • @Guzi-mr4
    @Guzi-mr4 3 місяці тому +15

    놀라운건 유족이 처벌불원을 냈다는게 소름끼치네..가족이죽었는데 ㄷㄷㄷ

    • @IiIlnclI7il2qO4z
      @IiIlnclI7il2qO4z 3 місяці тому +1

      합의금?

    • @kch2552
      @kch2552 3 місяці тому

      원래 형사 합의는 합의 이후 처벌 불원서까지 셋틉니다.

    • @kch2552
      @kch2552 3 місяці тому

      그 처벌불원서 받아서 감형 받으려고 형사합의 하는거지 그거 아니면 형사합의 안하죠. 그리고 저정도 사건은 처벌 불원서를 내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수는 없는 건이니까 유족 입장에선 빨리 저 끔찍한 재판에서 발 빼고 싶었을거임.

    • @철학-r5q
      @철학-r5q 3 місяці тому +2

      그럼 가해자가 실수라고 하고 가족이랑 합의하면 처벌 원하지 않을수도 잇는거지 넌 대채 뭔데 니가 처벌을 원하는거임 ?

    • @AdeZbv
      @AdeZbv 3 місяці тому

      @@kch2552 뭔 멍소리야 합의 했다는 기사에 불원서 나오는 기사는 거의 못 봤는데.
      왜 왜곡을 하는 거냐. 살인자 가족임? 아니면 불원서 가족임?

  • @혁우-c3x
    @혁우-c3x 3 місяці тому +1

    쥴리는 기소조차 안하고 있음

  • @장지헌-z5u
    @장지헌-z5u 3 місяці тому +5

    ㅋㅋㅋㅋㅋㅋㅋㅋ 국위선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위스키한잔-s8f
    @위스키한잔-s8f 3 місяці тому +5

    10년 2심가서 감형받을듯. 법이약하다

    • @studyonlytilsuccess37
      @studyonlytilsuccess37 3 місяці тому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 @위스키한잔-s8f
      @위스키한잔-s8f 3 місяці тому

      @@studyonlytilsuccess37 개소리야 10년도 크다는거냐 니. 부.모자식죽어도 그딴소리가나오냐

  • @KAHNSlayer92
    @KAHNSlayer92 3 місяці тому +1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10년이라니

  • @ksi32370
    @ksi32370 3 місяці тому +4

    정말 간만에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신 판사님이시네요.. 요놈의 대한민국은 어찌된것이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형량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번 판결은 그런대로
    만족할만한 판결이네요..항소심에서도 변함없이 무거운 형량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한현우비트코인
    @한현우비트코인 3 місяці тому +1

    피고인: 오지환
    죄명: 사실적시 명예훼손

  • @umr1906
    @umr1906 3 місяці тому +4

    이렇게라도 사건이 무마되지 않고 처벌을 받아서 다행이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늘에선 부디 편안하시기를

  • @Humanity-k4j
    @Humanity-k4j 3 місяці тому +1

    음주운전+살인=10년..??

  • @drsnowmon
    @drsnowmon 3 місяці тому +9

    교수님이 그러던데 한국보다 처벌이 낮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진짜 맞는 말씀인듯.

    • @굿밤-p4w
      @굿밤-p4w 3 місяці тому +2

      ㅋㅋㅋㅋㅋ 대체 어디 교수님이 그럼? 한국은 대륙법 기반 국가들중 처벌수위가 높은편에 속하는데

    • @팡이-j1y
      @팡이-j1y 3 місяці тому

      우리나라보다 처벌센국가는 선진국중엔 미국 일본 정도밖에없을걸요 유럽국가들 형량보면 까무러칠듯 이분 유럽은 테러로 수십명 쏴죽여도 20년나오는국가에요 거긴

    • @user-wo2fb4os9c
      @user-wo2fb4os9c 3 місяці тому +2

      법 자체에 명시된 처벌수위는 높은 편인데 제대로 형량 안때리고 사족 붙여가며 감형 때려서 약해보이는거임. 특히나 술이나 촉법소년 때문에 더 그래보이는거

    • @빈-l1k
      @빈-l1k 3 місяці тому

      사람죽여도 초범이면 집행유예임 서로 1명씩죽여서 쓰레기들없애자

    • @studyonlytilsuccess37
      @studyonlytilsuccess37 3 місяці тому +1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 @user-rl8mt6ls4f
    @user-rl8mt6ls4f 3 місяці тому +19

    합의했는데 10년이면 형량 센 거 맞아요

    • @이이익-c3m
      @이이익-c3m 3 місяці тому +1

      자기 부모도 아니고 친척들이랑 합의한거라 ;;

    • @ruddk68
      @ruddk68 3 місяці тому

      뭐가 쌔?피해 가족도 그렇게 생각할까?

    • @yunaeong
      @yunaeong 3 місяці тому

      피해가족이 합의안해주니까 친척한테 돈주고 합의하는척임?

    • @이이익-c3m
      @이이익-c3m 3 місяці тому

      @@yunaeong 부모님 돌아가셔서 친척들이랑 합의할수밖에 없던걸로 알아요

  • @JJ-hp6kd
    @JJ-hp6kd 3 місяці тому +1

    10년? 10년이 어떻게 중형이냐? 돌아오지 못하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다면서 고작 10년? 무기징역을 때려야지~ 음주운전 처벌 너무 약하다.. 10년이 중형이라니..

  • @축구빠돌이
    @축구빠돌이 3 місяці тому +4

    사형 집행 안하는 이 나라는 대단함 그자체다

  • @nexuscaelum
    @nexuscaelum 3 місяці тому +6

    여자들 사고내고 차에서 처내리지도 않을 때 진심 살인충동 느낌... 사고처리도 못할거면 걸어다니거나 대중교통 이용해라.

    • @cdj401
      @cdj401 3 місяці тому +2

      아쫌 뭐 여자 남자냐.. 그냥 그러지 마라

  • @phoo1981able
    @phoo1981able 3 місяці тому

    20년가자!!

  • @Qazwsx-p5g
    @Qazwsx-p5g 3 місяці тому +1

    그래도 여자인데 감옥에 반려견도
    같이 넣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