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운인가? 아님 여론이 안좋으면 형벌이 높게 나오는건가? 아님 한국법이 고무줄인가? 1년전 의사가 음주운전으로 신호지키던 배달라이더를 사망시키고 뺑소니 한 사건은 집행유예 나왔는데. 불과 얼마 전이다.......... 이래서 한국법을 못 믿는다니깐..그때 그때 달라요...불과 얼마 전이다..의사는 더 심했다. 지금 다시 의사하고 있다.
판사운인가? 아님 여론이 안좋으면 형벌이 높게 나오는건가? 아님 한국법이 고무줄인가? 1년전 의사가 음주운전으로 신호지키던 배달라이더를 사망시키고 뺑소니 한 사건은 집행유예 나왔는데. 불과 얼마 전이다.......... 이래서 한국법을 못 믿는다니깐..그때 그때 달라요...불과 얼마 전이다..의사는 더 심했다. 지금 다시 의사하고 있다.
0:28 "유족은 합의해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정작 세상 떠난 당사자는 자기 의사 전하지 못해" 이거 꽤 중요한 판결 논리인 듯 미성년자 폭행, 상해나 피해자가 제정신이 아닌 경우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그 가족들 들들 볶아서 처벌 불원서 내게 해서 형량 감형 받는게 하나의 패턴화 되어 있는데 그걸 뒤집은 것
국회에서 이미 윤창호법 발의 통과 시켜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시 최대 무기징역임. 근데 대법원 양형기준은 4년에서 8년이라 10년이면 중형 맞음. 음주운전 사고 두 번 내면 무조건 실형 선고하게 한 조항도 헌재에서 위헌 판결해 버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국회 잘못 보단 사법부 잘못이 훨씬 더 큼.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진짜 제발 법 공부 해본적도 없고 판례와 근거들 찾아보고 비교하면서 제대로된 지식을 바탕으로 법에 대한 사고를 할 생각이 없으면 조용히 하고 있어라. 조용히하면 마이너스는 없지…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떠들고 다니면 좋을 거 진짜 한개도 없다. 한국 판례와 근거들하고 미국 판례들 책 5권 정도만 공부해봐도 합의서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면 어느정도 수준인지 충분히 인지가 가능할텐데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그래도 이번에는 형량이 좀 나왔네요. 예전에는 이정도 사고에 고작 3년 정도 선고 했었죠. 판사도 이런 사고가 과실사고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처벌을 약하게 하네요. 그러나 음주운전 자체가 절대해서는 안되는 짓을 했기에 당연히 고의성이 있다 볼수도 있지만, 음주운전을 해도 나는 문제없이 갈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했지 내가 오늘 누구하나 죽일거야 라는 생각으로 한건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암튼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맙시다....ㅠㅠ
ㅎ… 제발 모르면 말을 하지 않으시면 안될까요? 한국 판례와 근거,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봐도 합의서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판결이 어느정도의 수준인지 충분히 알고 그딴 말 안할텐데 그냥 범죄자들 다 고문해서 죽여버리면 좋겠지요? 무슨 그냥 법으로 범죄 저지르면 형량 5배 벌칙 이딴 거 만들고 싶은거에요?
@@두잇-d2f 물론 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따로 고의살인 수준으로 보는 법령이 제정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현재 법논리에 근거하고 합의서까지 나온 상황이면 엄청나게 많이 준것이 맞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하면 저는 합의서를 안 줄것이고 그러면 당연하게도 형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진짜로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감자-s8o물론 그러겠죠 하지만 재판에서 사적 감정은 있으면 안됩니다. 죄형법정주의라고 판사는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겁니다. 가중해서 10년 준 거같긴 한데 최종에서 얼마 줄지 지켜봐야죠. 미국처럼 엄벌해야 한다 하지만, 교도소 포화로 인해 가석방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기분은 이해하지만 너무 그러진 마세요
저한테 소중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 저는 합의서를 제공을 안할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형벌을 더욱 가중되어 나올 것입니다. 특히 이 판사님이라면 훨씬 강력하게 처벌하시겠죠. 소중한 사람이 다친다고 울고불고 하는 것과 법정에서 객관적이지 못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물론 저는 법으로 음주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생기면 좋겠으나 그거는 국회의원을 비판해야하는 부분이지 판사를 비판할 부분이 아닙니다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PKYeol2 일단 합의서 나온 부분이 판결 근거를 확인해봤을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것 같고 실제로 세계적으로 법정에서 유족간의 합의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처벌은 중형이 맞습니다. 만약에 고의에다가 합의서가 없었으면 50년형이 나올 수준이죠. 만약에 이 형벌에 대해 문제 삼으려면 객관적으로 현 법 체제를 바탕으로 판결을 한 판사가 아닌 음주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않은 국회의원을 비판해야죠
@@AdeZbv 그리고 그러면 당신은 이 일이 판사들이 욕 먹어야 하고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판결을 내린 직접적인 당사자인 판사가 모든 책임을 뒤엎고 비판을 받아줘야한다는 건가요? 그거는 당신이 국회의원들을 감싸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판사는 국회의원들의 방패가 아닙니다.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점주가 볼땐" 파고든 손석희 "그럼 반대로" 받아친 백종원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P2tU0W6ct-U/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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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 이름은 안예송입니다
상남자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빠꾸네
오지배 ㄷㄷㄷㄷ
오우야
멋있다 (@○@)
국위선양 같은소리하네 ㅋㅋ
"국위선양 같은소리하네" 라고 말하면서 댓글보니까 똑같은 말이 베댓이네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BTS는 뭐 어디 마을하나 학살해도 선처 받겠네?? ㅋㅋㅋㅋㅋ
참 변호사도 힘든 직업이네요- 뭐 같아도 어떻게든 죄 없게 만들려고 말 만드는 거 보면
ㄹㅇ 누가 국위선양 시켜달랬냐 ㅋㅋㅋ 듣보잡 이름도 없는애가 지 돈벌려고 옷벗고 댕기는게 무슨 국위선양임ㅋㅋㅋㅋㅋㅋㅋㅋ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계속 형량을 높여주길..
국위선양이란 단어를 모르는건가??
아니..오토바이가 1차선으로 안갔으면 사고가 안났다고?
지가 음주주운전을 안했으면 한가정이 파탄나지는 않았을거 아냐..
아..정말 답답하다..그걸 핑계라고...ㅠㅠ
이 뉴스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불원서다. 누구냐 아내냐 부모냐.... 와.. 얼마나 받아 먹으려고.. 아주 그냥..
판사가 또 용서해줬구나 싶었는데, 10년이 맞네.
😂😂😂😂😂😂😂국위선양ㅇㅈㄹㅋㅋㅋㅋㅋ 변호사양심오져땈ㅋㅋ 돈벌기쉽네진짜ㅋㅋㅋ
2심~ 항소도 예상하며~ 꼭!!! 중형
받길...
@@milu262참고로 저 오토바이 운전자는 애 홀로 키우는 가장이였다 그 아이는 아빠가 올때까지 기다렸고 현실을 깨닫겠지 한 가정을 파탄냈으면 사형을 내려도 이상한것 하나 없다
그냥 강력하게 처벌 받기 원한다 하고 2심 가기 전까진 합의해 줄 필요없어요. 유족들이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았나 보내요. 안타깝습니다.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재판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가 뭔데 dj좀 했다고 국위선양드립이야
@@예수천국불신지옥음주운전이 아니라 뺑소니 인데?
잘 흔들었드라구요. 지 머리로는 그게 국위선양 인가봐요. 변호사 머리에서 변호사 눈에는 국위선양 보였든가 ㅋㅋ 미친것들 , 갖다 붙힐 단어가 없었나봄
@@예수천국불신지옥음주운전+ 사고후방치+사망자 발생
필히 관종인듯,
ㅋㅋㅋㅋㅋㅋ 해외나가서 한식을 알리듯 코리아 스타일 조개를 홍보했나부지 ㅋㅋㅋㅋㅋㅋ 국위선양 ㅇㅈㄹ ㅋㅋ
@@예수천국불신지옥 여자가 페미를 할 수도 있지 뭔 ㅋㅋ
헉.. 사람 죽이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반성도 없는 중죄인을 경우 10년.. 학학
음주사고 너무 처벌이 약하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음주사고.죄의식 또한 없는 것들.
제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처벌을 해주길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징역30년은 되야 정상적인 나라가 됩니다.
ㅈ벌려 줘자나 판사나 검사한테
유족은 합의했지만 정작 세상떠난 당사자는 자기의사 전하지 못해... 판사 멋진분이신거 같아요. 워낙 그 많은 판새들 중에 이런 분도 계시군요... 응원합니다.
아내가 없다는것도 큰 이유인거 같음 어린 자식만 있다고 하니 명확한 합의라는 의도에 맞지 않다고 본듯함
피해자 부모 자식팔아쳐먹었네
확실히 유족과 합의 후임에도 10년을 선고한건 드문일이네요. 죄질을 아주 나쁘게 보신것 같습니다.
유족 여러분 합의금은 받으세여. 합의한다고 크게 차이나는 범죄는 몇개 없습니다. 특히 요즘 음주 치사 같은건 합의가 큰 영향안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민사? 명의 돌리면 불가능합니다 e돈이라도 챙기세요. 잘못된거 아닙니다
판사운인가? 아님 여론이 안좋으면 형벌이 높게 나오는건가? 아님 한국법이 고무줄인가?
1년전 의사가 음주운전으로 신호지키던 배달라이더를 사망시키고 뺑소니 한 사건은 집행유예 나왔는데.
불과 얼마 전이다..........
이래서 한국법을 못 믿는다니깐..그때 그때 달라요...불과 얼마 전이다..의사는 더 심했다. 지금 다시 의사하고 있다.
진짜 천재적인 재능이라고 치고 ㅋㅋ
해외에서도 유명하다고 가정했을때
그 유명해진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였으면 나라망신시켰으니 가중처벌감 아님?
오 완전 공감이네요ㅋㅋ
그 뚱뚱한 남자 트롯가수 생각나네.
저 발언으로 천재 다 죽음.
개나소나 천재임.
천재적인 재능이
왜 사고는 못피했을까?
ㅋㅋㅋㅋㅋ
@MaudeStanley-uk2sf 음지는 모르겠고 음주 운전한 영상은 없음?
꼭 끝까지 판결되길
천재적재능 해외공연이 사람치어죽여놓고 내버려둔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임? 저게 변호사가 변호하는거라는게 진짜 놀랍네
그만큼 변호할 거리가 없었다는거겠지 ㅋㅋㅋㅋㅋ
천재적재능(노출)
막상 계약해서 뭐라도 말해야겠는데 방어해줄 거리가 1도 없나부지 ㅋㅋㅋ
변호사는 별 수 없지 온갖 이야기를 갖고 의뢰인을 위해서 변론할 수 밖에 없어요
천하의 몹쓸 짐승같은 인간도 변호사를 통한 변호를 받을 수 있은 권리가 있으니까
판사운인가? 아님 여론이 안좋으면 형벌이 높게 나오는건가? 아님 한국법이 고무줄인가?
1년전 의사가 음주운전으로 신호지키던 배달라이더를 사망시키고 뺑소니 한 사건은 집행유예 나왔는데.
불과 얼마 전이다..........
이래서 한국법을 못 믿는다니깐..그때 그때 달라요...불과 얼마 전이다..의사는 더 심했다. 지금 다시 의사하고 있다.
강력한 처벌 꼭 받아야 합니다.
0:28 "유족은 합의해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정작 세상 떠난 당사자는 자기 의사 전하지 못해"
이거 꽤 중요한 판결 논리인 듯
미성년자 폭행, 상해나 피해자가 제정신이 아닌 경우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그 가족들 들들 볶아서 처벌 불원서 내게 해서 형량 감형 받는게 하나의 패턴화 되어 있는데 그걸 뒤집은 것
명판사님이시긴한데...1심판사다보니....대법원에서도 1심판사님같은 명판사님이 저런 판례,언급이 나오면 제도화 될만할듯요.
똑같이 하면되는데 10년이 무슨의미가있냐.. 10년 다 살지도 않을꺼같고 10년산다고 죽은사람이 살아나는것도아니고..
그래도 집유 안 나온 것이 어디입니까? 요즘 이 정도는 고의가 아니면 거의 집유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계획살인이 분명한데도 10년 정도 징역 나오는 경우도 있더군요. 이번 판결 선고한 판사 칭찬합니다.
80먹은 틀딱이 3명 치어 죽였는데 1년 6개월인데 10년이면 많이 때렸네
@@성난군중은무지하-e4j 이제 음주사망 사고는 집유 안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사건은 1차사고 뺑소니 도주중 발생해서ㅋㅋ
@@성난군중은무지하-e4j뭘 또 거의 집유에요 ㅋㅋㅋㅋ 판례 좀 보세요 거의 다 실형이고 10억대 합의하고 유가족이 탄원서 써준 사람이나 집유로 풀려났지
10년 에서 항소후에 7년정도로 감형 상고 기각뒤 감빵에서 가석방 받으면 5~6년 사이에 나올듯
제발 감형되지만 말아라
사람이 죽었습니다 최소 징역 20년 이상 나와야지 너무하네 법이 너무 약하네
요즘같을때 10년이면 쎄게 때린거구만 징징거리네 ㅋ
20년줬제? 분명 왜 무기징역 안주냐 무기징역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똑같이 사형선고해라 분명 ㅇㅈㄹ 한다 ㅋㅋ
우째 이렇게 감성적일까 사람들이 참..
여자가 운전하다 다칠뻔했는데😢
근데 합의도 다 돼서 그런거아닐까요
10년이면 요즘 같으면 엄청난 엄벌입니다 다만 헬조선 한에서 보통 사람죽여도 3년임 다만 음주운전만
@@2DOH합의했는데 10년이면 많이 받은거라 생각해요. 재판부에서 안좋게 본거 같아요
그치 유족이라 해봤자 친척들이 합의금 받아갔을텐데 정작 죽은 피해자는 말을 못하는데, 판사가 대단하네ㄷㄷ
@@Certified_Appraiser 부모님들 다 돌아가셔서 혼자 사신데요.... 그래서 친척이 가장 우선순위라네요 --; 친척들만 좋은일 나버린거죠
@@Certified_Appraiser피해자 분 딸 한명 있는데, 아직 성인이 아니라서...
@@FERA_1애가 클때까지..합의금 잘 보관.관리 되어야 할건대...
@@seunghwaryu6032딸에게 다 상속되고 후견인이 관리하는걸로 나올건데 벌레들 개꼬일듯
@@촉법소년단무조건이지...
우와 판사님!!! 두자리수 판결 ㅠㅠ 감사합니다!!! ㅠㅠㅠㅠ 시청 살해자가 최고 5년이라던데 그에 비하면 그래도 두자리수 판결 ㅠ 제발 대법까지 그대로라도 가길
10년이면 30대 나와서 얼빵한 설거지남 만나서 새인생 멋지게 살겠구나.. 피해자만 고통 받고...
역시 여성이라 중형이라는듯.. 남자라면 20년...
1심이 10년이라는거임
대법까지 가면 최소 3분의 2는 줄어들듯
그성별ㅋㅋㅋ 그성별특징이 지능이낮고 감정적이고 폭력적임 성별믿고 죄의식이없음
@@적비-t7k 최종 10년 확정 된다고 쳐도 5~7년 살고 가석방됨 ㅈ같은 나라임ㄹㅇ
@@N_O_XJYH ㅉㄲ 가 틈만 나면 남여이간질이노? ㅋㅋㅋㅋㅋㅋㅋ 느그 나라 걱정이 태산이던데, 니월급 20만원도 못받게될지도 몰라. ㅋㅋ
고인의 사정을 생각하여 판결을 내리시는 진정한 판사님이시네!!
'정작 세상 떠난 당사자는 자기 의사 전하지 못해' 명언이다.
사람 죽여도 겨우 10년인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국위선양?하면 사람 죽여도 선처 바란다고? 이런 썩을 ...
사람이 죽었다
중형이 고작 10년 한심스럽다
이러니 이런 음주사고가 줄지가 않는거다
국회는 빨리 법좀 개선좀 시켜라 놀지나 말구
한심스럽다 에휴
유족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냈는데 징역 10년이면 쌘 거 입니다...
보통은 5년 이내로 나오는게 국룰입니다.
1차 사고낸 후 뺑소니치고 달아난 도중에 일어난 사고라 합의해도 저정도 나온겁니다 .
국개의원이 음주운전을 못끊는데 어케 국회에서 개선을해 ㅋㅋ
국회에서 이미 윤창호법 발의 통과 시켜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시 최대 무기징역임. 근데 대법원 양형기준은 4년에서 8년이라 10년이면 중형 맞음. 음주운전 사고 두 번 내면 무조건 실형 선고하게 한 조항도 헌재에서 위헌 판결해 버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국회 잘못 보단 사법부 잘못이 훨씬 더 큼.
다수당인 민주당 대빵이 음주전과 4범이다...바꿀거같냐?
국위선양 할 정도면 국민 중 적어도 70%는 알아야하는거 아니냐?
난 이 사고 나고 처음 알았다
70%안에 안 끼나 보지.
펭귄맨 너 좀 예리한데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 갖고 왔는데도 징역 10년이면 판사님께서 판결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용서해도 판사가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는군요.
합의하고 이정도 중형은 처음본거 같아요
ㄹㅇ 댓 보면 멍청하게 10년 어쩌구 하는데 합의하고 10년 선고한거라 진짜 중형인거임 합의 안했으면 진짜 15년에서 20년 나왔음 ㅋㅋㅋㅋ
그래도 아시는 분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한국 판례들하고 법철학과 엄벌주의 국가 등 미국 판례 어느정도만 공부해도 이 판결의 수준을 충분히 알 수 있을텐데…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떠드는거 보니까 속이 터지네요…
저여자 재산이 10억이 넘는다는데 가족이랑 합이가 있었겠지 죽은 사람만 안타깝네. 가족도 먹고는 살아야하니 합이가 들어 같겠지
어차피 항소심에서 절반이하로 깎아줄건데 너무 좋아하지마라
요즘 사법불신이 팽배해지니까 1심에서 보여주기식 중형 때리는 퍼포먼스 자주 하잖아
그리고 항소심에서 옛날처럼 솜방망이로 감형해주는 코스 못봤음?
이런거 보면 돈이 뭐라고 참... 가족이 죽었는데 돈때문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주는거 보면 참 마음이 이상하다
움주운전은 계획살인에 준한 처벌 해야
음주운전은 계획살인이 아니라 그냥 살인미수지..사람을 죽였으니 살인죄인거고...
야 그래도 사망하신 분 성추행범으로 안 몰아간게 어디야 동탄이였으면...
리짜이맹 ㅜㅜ
고작 10년이니까
음주운전이 많은거다~
사고내고 처벌 확인하지 사고전에는 생각도 없음 그러니까 음주운전하지 100년을 해도 비슷하다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studyonlytilsuccess37 일단 셋 중 하나네.
1. 판사 뒷구멍 2. 불원서 가족 3. 가해자 가족
공통점: 불쌍한 아이
@@studyonlytilsuccess37사람이죽었는데 가해자인권이머가중요하냐ㅋㅋ
@@studyonlytilsuccess37 실수도아니고 음주로죽였잖아 살인이나마찬가지지 먼인권타령하고잇어 ㅋㅋ
음주운전 사망 또는 상해 사고 처벌이 더 강해져야한다.. 징역10년? 30년은 때려야 음주운전이 좀 줄어들듯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제대로 된 사례
국위선양한분이 음주 사망사고내면 가중처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10년 존나 짧네 ㅡ ㅡ
유족도 참... 말을 아낀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네...
천재적인 재능으로 국위선양 이라.....재정신이 아니구만😮
25년 재판결 시켜라 10년 너무적닷
보적보 ㅋㅋㅋ 하필 여판사가 걸려서 개털렸누 남판사였으면 3년 나올까말까였을텐데
그럼그렇지 당연히 10년이하지
@@kofnik ㅋ ㅋ 뻔하지유 일본도 10년이하던데 둘다 법쪽은 이상함
아 그 천재적인 재능으로 국위선양?
밤스킬이 천재적인듯 ㅋㅋ 딱봐도 ㅈ나 철없고 답없는 어린시절 보내다가 유흥에 몸담고 윗선이 dj꽂아줫겠지 ㅋㅋ dj하는 여자들 다는 아니겠지만 의심스러움 전문성 1도 없고
천재적인 암살 재능인듯
쟤 중국가서 갑부들한테 봊이 팔았으니 국위선양은 선양이네 ㅋㅋㅋ 한국 봊이의 맛을 알렸으니 ㅋㅋ
@@joedenis7144워딩 수준 역겹노..
죽은 피해자만 불쌍한 나라.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 대한민국.
어떤 문제지 그게?
@@박형준-y2z
이딴식으로만 이거 나가려고 하는 나라와 정부때문이다죠.
@@baikan-pk9rrㅋㅋㅋ아 저 음주 사건도 이젠 나라탓이야 ?
@@철학-r5q 아니라고는 말 못하죠 음주사고내도 계속 솜방망이 처벌이니 애초에 음주 적발만 돼도 인생 조지게 만들어봐 누가 음주하나
@@jangjinhee23 솜방망이 처벌 ? 다른나라 비교해도 우리나라 솜밤방이 처벌 아니고
애초애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엿던 시절네도 솜방망이 엿는데 그것도 싸잡아서 윤석열 탓이구나 아 ㅎㅎ
오토바이는 좌회전 안하냐? 왜 2차선으로만 가야하는데?
다음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고 1차선으로 갈 수 있잖아? 어이가 없네?
이 사건에 10년 선고한 것도 대단합니다. 집유 나올까 염려했는데 다행입니다.
이번 판결은 정의로운 판결이라 생각하며 존중합니다.
계획살인이 분명한데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느냐에 따라 징역 10년 정도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맞습니다. 저번에 인천에서 신호대기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음주운전한 의사가 치여 사망나고 내고 도주해 잡혔는데도 항소심에 집행유예3년 받고 풀려난거 진짜 소름돋고 내가 당사자도 아닌데 억울해 미칠지경 이였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고의 살인죄로 처벌바람.
검사가 10년 구형했다는건 잘나가는 전관예우 변호사 수임해서 나중에는 징역 2~3년 내에 집유로 빠져나가겠다라는 스토리짜는 거겠네...
검사가 아니고 1심 판결입니다 꽤 긴 벌임
국위선양이 이런식으로쓰이다니...
훌륭한 판사님
오랫만에 제대로된 판결이 나왔네요. 유족은 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합의금이 미흡하시다면 추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가정 파탄 내고 10년 거기다가 1심이라
주취감형, 심신미약, 정신이상등등 온갖 핑계를 대며 줄여주겠지.
진짜 법 너무 약해.
남의 가정 6곳 파탄 내놓고 정치질 잘하는 애도 있는데 어때서? ㅎㅎ
@@독연-x7f윤석열?
진짜 제발 법 공부 해본적도 없고 판례와 근거들 찾아보고 비교하면서 제대로된 지식을 바탕으로 법에 대한 사고를 할 생각이 없으면 조용히 하고 있어라.
조용히하면 마이너스는 없지…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떠들고 다니면 좋을 거 진짜 한개도 없다.
한국 판례와 근거들하고 미국 판례들 책 5권 정도만 공부해봐도 합의서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면 어느정도 수준인지 충분히 인지가 가능할텐데
15년은 가야지 10년은 좀.....
@@studyonlytilsuccess37 ㄱ소리 자제좀.
겨우10년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studyonlytilsuccess37 일단 셋 중 하나네.
1. 판사 뒷구멍 2. 불원서 가족 3. 가해자 가족
공통점: 불쌍한 아이
술 마시고 운전하는 천재적 재능이 있었군.
피해자에 의한 보상이 당연한거지 얼어죽을 합의냐
보상은 보상이고 잘못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 마땅한거지
보상과 처벌을 한 선상에 두는건 도대체 뭔 짓거리인지 알 수가 없다
🤣🤣🤣🤣국위선양???😳🤬🤬🤬
우리나라 법 너무 약하다... 변호사도 생각좀하고 말해라. 국위선양은 무슨.. 진짜 돈벌려고 막 아무말이나 내뱉지말고 생각좀하고 말해라
전지현은 나라를 팔아도 무죄겠네
국짐당의 혜택이잖아.
경상도는 그냥 무죄임
@@nabajige 뭔 개 줙같은 소리냐 또...하....
@@꿀망지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준다는 동네.
@@꿀망지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주는 정당이잖아.
여자인데..ㅠ 여자가 차로 사람좀쳐서 죽였다고 형벌이 너무 가혹한거아닌가요??? 그리고 술마셨으니까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선 이게 현실이다.
그래도 이번에는 형량이 좀 나왔네요.
예전에는 이정도 사고에 고작 3년 정도 선고 했었죠.
판사도 이런 사고가 과실사고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처벌을 약하게 하네요.
그러나 음주운전 자체가 절대해서는 안되는 짓을 했기에 당연히 고의성이 있다 볼수도 있지만,
음주운전을 해도 나는 문제없이 갈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했지 내가 오늘 누구하나 죽일거야 라는 생각으로 한건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암튼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맙시다....ㅠㅠ
요즘 판결을 보면, 정말 많이 나와 놀랐습니다.
그러게요 10년이라도 나온게 다행입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끝장 내버렸는데....고작 10년....
2심에서 스윗 딸피 판사 만나면 여자의 심리적 안정이 걱정된다로 집행유예 나온다
ㅎ… 제발 모르면 말을 하지 않으시면 안될까요? 한국 판례와 근거,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봐도 합의서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판결이 어느정도의 수준인지 충분히 알고 그딴 말 안할텐데 그냥 범죄자들 다 고문해서 죽여버리면 좋겠지요?
무슨 그냥 법으로 범죄 저지르면 형량 5배 벌칙 이딴 거 만들고 싶은거에요?
@@studyonlytilsuccess37 시른데?
@@studyonlytilsuccess37니 가족이 음주운전에 가도 그딴소리 할거면 인정할께
@@두잇-d2f
물론 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따로 고의살인 수준으로 보는 법령이 제정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현재 법논리에 근거하고 합의서까지 나온 상황이면 엄청나게 많이 준것이 맞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하면 저는 합의서를 안 줄것이고 그러면 당연하게도 형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진짜로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살인,사망 사건 가해자가 기억 못하면 기억할때까지 처맞고 처맞아도 기억 못하면 맞아죽을때까지 처맞아야 하는 법안 필요함
이래서 진실의 방이 필요한거임
그게 80년대 한국에서 일어났던 형사 고문 사건들의 원인인데…
80년대로 돌아가려고 하네 ㅋㅋㅋ
죽는사람만 불쌍함 피해자유족이 합의해 처벌불원서내주건보면
돈이 죄를덮는게 안타까움 돈있는사람이 처벌원하고합의안했으면 못해도20년은받는게정상임
아니 장난도 정도것해
살인인데 10년이 말이돼?
2심 판사가 형량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럼 대법에서 2심 기각해도 10년일텐데
개키우는 사람은 다 착하다며 착하긴 개뿔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게 인간이냐
책임지는모습필요
본인 잘못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천재적 재능이니 국위선양이니 하는거보고 진짜 소름돋음..
요즘 저런
소패
나르시즘
경계선
편집증 가진 여자들 천지임
와 이런 판사님이 많으셔야될텐데
와~사람이 죽었는데 10년이 말이되? 판사를 빨리 ai로 바꿔야 할때다
판사가 인간의 존엄성을 개무시한 판결!!!
ㄴㄴ 합의했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불원했음에도 이정도 형량이 선고된건 옳게 된 판결임
@@로제찜닭-i8q걍 무조건 판사무새임 ㅋㅋ 대꾸 ㄴㄴ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studyonlytilsuccess37 저분은 영상도 안보고 댓글다신거니까 흥분 ㄴㄴ
@@studyonlytilsuccess37 일단 셋 중 하나네.
1. 판사 뒷구멍 2. 불원서 가족 3. 가해자 가족
공통점: 불쌍한 아이
뭔 긴 말이 필요해??? 현행범이잖아~~~ 그냥 빵깐에 쳐넣어~~~ 끝!!!
천재적인 재능, 국위선양 이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변호인이 변신이내
국위선양한 처벌을 해주시면 좋을것같다는 말인듯ㅋㅋㅋㅋㅋㅋㅋㅋ
앞으로 살인자들에게 기본 형량 + 피해자 생존시 기대 수명을 더해서 판결해라.
그나마 10년이면 괜찮네
여자라고 감형해주지 마라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은 여호와의 증인 다음으로 가석방 최우선 순위임 ㅠㅠ
판사님 옳은 판결 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안죽고 상해만 입혀도 15년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네요
구호조치도 안했고 반성도 안하고 선처만 바라는데
10년형 엄벌이라고 뉴스하는 MBC는 DJ와 한패가 아닐지 의심스럽네요
어자피 대법원 가서
대법관이 3년 줄듯
@@박광일-j8h 하지만 합의를 했죠... 판사라고 해도 법에 의해야 하고 감형도 규정된건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판결은 판사 재량으로 줄 수 있는 형량을 최대로 때린겁니다. 너무 가혹했다는 여론이 있을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하고요. 이런건 칭찬해야 마땅합니다.
보르노타고 떳떳하게 전세폭탄 돌리며 동탄경찰서 실적올리듯이 달려왔습니다.
집행유예 안나온게 어디냐 ..저 정도면 진짜 중형 때린게 맞다. 현실은 생각안하고 판사 비판하는 놈들은 뭐냐..
피웅신. 현실 타령하니까 법이 여기까진거야 현실을 깨야된다고 대다수가 말하는데. 너가튼 인간땜에 여기까진거야
10년도 싸다 니미... 피해자는 어떡하라고 ㄷㄷㄷ
사형시켜야죠 갱생불가
10년??? 30년을 잘못말한거아니지? 그리고 저 가해자 지금 10년도 많다며 즙짜고있을생각하니 너무 역하네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studyonlytilsuccess37 ㅋ 가해자 두둔하고있네 지한테 소중한 사람이 교통사고나면 울고불고 할꺼면서
@@감자-s8o물론 그러겠죠 하지만 재판에서 사적 감정은 있으면 안됩니다. 죄형법정주의라고 판사는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겁니다. 가중해서 10년 준 거같긴 한데 최종에서 얼마 줄지 지켜봐야죠. 미국처럼 엄벌해야 한다 하지만, 교도소 포화로 인해 가석방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기분은 이해하지만 너무 그러진 마세요
저한테 소중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 저는 합의서를 제공을 안할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형벌을 더욱 가중되어 나올 것입니다.
특히 이 판사님이라면 훨씬 강력하게 처벌하시겠죠.
소중한 사람이 다친다고 울고불고 하는 것과 법정에서 객관적이지 못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물론 저는 법으로 음주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생기면 좋겠으나 그거는 국회의원을 비판해야하는 부분이지 판사를 비판할 부분이 아닙니다
살인자 속으로 땡잡았네 라고 할듯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10년
이나라는 범죄자들에겐 정말로 천국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국위선양한사람이 음주한것부터 잘못됐다
그래도 간만에 제대로된 판사님이네
음주 사망사고인데 10년이 중형이냐 전체적으로 처벌 좀 강화해라 가해자 인권따위는 버리고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studyonlytilsuccess37
여기저기 복붙 어그로 끌지 마셈 쟤랑
뭔 사이인지는 몰라는 저건 유가족한테
돌맞아 죽어도 할말없음 사람이 죽었는데
지 개만 안고 징징되는게 인간임?
@@PKYeol2 일단 합의서 나온 부분이 판결 근거를 확인해봤을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것 같고 실제로 세계적으로 법정에서 유족간의 합의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처벌은 중형이 맞습니다. 만약에 고의에다가 합의서가 없었으면 50년형이 나올 수준이죠.
만약에 이 형벌에 대해 문제 삼으려면 객관적으로 현 법 체제를 바탕으로 판결을 한 판사가 아닌 음주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않은 국회의원을 비판해야죠
@@studyonlytilsuccess37 일단 셋 중 하나네.
1. 판사 뒷구멍 2. 불원서 가족 3. 가해자 가족
공통점: 불쌍한 아이
@@AdeZbv 그리고 그러면 당신은 이 일이 판사들이 욕 먹어야 하고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판결을 내린 직접적인 당사자인 판사가 모든 책임을 뒤엎고 비판을 받아줘야한다는 건가요?
그거는 당신이 국회의원들을 감싸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판사는 국회의원들의 방패가 아닙니다.
🤏😊🤏 축하드립니다
이게 맞냐 10년 너무 짧다 최소 30년은 줘야지 개같은 나라;;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여기서는 주관적인 평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것 같다고 비판이 나와도 될만한 상황인데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를 줬는데 짧다고 하면…
(저는 이정도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법학적으로 봤을 때 이정도면 2심에서 깎일 확률이 높을 정도로 주시기는 했습니다)
중형 맞지?
안 죽고 상해만 입어도 음주운전이면 1~15년 떨어지는데.
음주운전으로 죽었고 죄 인정 안하고 선처만 바라는 사람에게 10년?
모든걸 선처해야 10년 아닌가?
교육대 보내라....그게 답이다.
가족이 합의후 처벌 불원서 냈다네.역시 돈이지..
고인이 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 지인들의 남은 삶을 생각해보라. 징역 10년이 어떻게 중형이 될 수 있는가? 피해자 보호와 보상은 뒷전이고, 가해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만을 우선하는 행태에 환멸감이 든다.
진짜 뻔뻔하다..
놀라운건 유족이 처벌불원을 냈다는게 소름끼치네..가족이죽었는데 ㄷㄷㄷ
합의금?
원래 형사 합의는 합의 이후 처벌 불원서까지 셋틉니다.
그 처벌불원서 받아서 감형 받으려고 형사합의 하는거지 그거 아니면 형사합의 안하죠. 그리고 저정도 사건은 처벌 불원서를 내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수는 없는 건이니까 유족 입장에선 빨리 저 끔찍한 재판에서 발 빼고 싶었을거임.
그럼 가해자가 실수라고 하고 가족이랑 합의하면 처벌 원하지 않을수도 잇는거지 넌 대채 뭔데 니가 처벌을 원하는거임 ?
@@kch2552 뭔 멍소리야 합의 했다는 기사에 불원서 나오는 기사는 거의 못 봤는데.
왜 왜곡을 하는 거냐. 살인자 가족임? 아니면 불원서 가족임?
쥴리는 기소조차 안하고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 국위선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년 2심가서 감형받을듯. 법이약하다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studyonlytilsuccess37 개소리야 10년도 크다는거냐 니. 부.모자식죽어도 그딴소리가나오냐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10년이라니
정말 간만에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신 판사님이시네요.. 요놈의 대한민국은 어찌된것이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형량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번 판결은 그런대로
만족할만한 판결이네요..항소심에서도 변함없이 무거운 형량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피고인: 오지환
죄명: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렇게라도 사건이 무마되지 않고 처벌을 받아서 다행이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늘에선 부디 편안하시기를
음주운전+살인=10년..??
교수님이 그러던데 한국보다 처벌이 낮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진짜 맞는 말씀인듯.
ㅋㅋㅋㅋㅋ 대체 어디 교수님이 그럼? 한국은 대륙법 기반 국가들중 처벌수위가 높은편에 속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처벌센국가는 선진국중엔 미국 일본 정도밖에없을걸요 유럽국가들 형량보면 까무러칠듯 이분 유럽은 테러로 수십명 쏴죽여도 20년나오는국가에요 거긴
법 자체에 명시된 처벌수위는 높은 편인데 제대로 형량 안때리고 사족 붙여가며 감형 때려서 약해보이는거임. 특히나 술이나 촉법소년 때문에 더 그래보이는거
사람죽여도 초범이면 집행유예임 서로 1명씩죽여서 쓰레기들없애자
맨날 이러신 분들이 엄벌주의 해야한다, 미국 판결 수준 따라가야한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미국 판례와 근거 5권 정도만 공부해보고 얘기하세요.
땅도 크고 범죄 수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엄벌주의 지향하는 미국에서 합의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정도 판결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텐데…
그리고 법의 역사와 사법의 역사 관련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이에대한 이유와 나라마다 다른 이유, 그리고 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일정부분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을텐데…
당신은 무슨 7,80년대 한국처럼 범죄자가 제대로 자백 안한다고 기억 못한다고 물에다가 때려박고 망치로 때리면서 고문해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시는거죠?
합의했는데 10년이면 형량 센 거 맞아요
자기 부모도 아니고 친척들이랑 합의한거라 ;;
뭐가 쌔?피해 가족도 그렇게 생각할까?
피해가족이 합의안해주니까 친척한테 돈주고 합의하는척임?
@@yunaeong 부모님 돌아가셔서 친척들이랑 합의할수밖에 없던걸로 알아요
10년? 10년이 어떻게 중형이냐? 돌아오지 못하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다면서 고작 10년? 무기징역을 때려야지~ 음주운전 처벌 너무 약하다.. 10년이 중형이라니..
사형 집행 안하는 이 나라는 대단함 그자체다
여자들 사고내고 차에서 처내리지도 않을 때 진심 살인충동 느낌... 사고처리도 못할거면 걸어다니거나 대중교통 이용해라.
아쫌 뭐 여자 남자냐.. 그냥 그러지 마라
20년가자!!
그래도 여자인데 감옥에 반려견도
같이 넣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