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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민법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 보호를 위해서도 그래야 형벌이 아니라 안정된 직장을 유지하며 피해자 보호를 합니다. 일부러 처벌을 강화해도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검찰청이 무능한 이유를 아십니까? 찰라에 순간에 사람을 인질로 삼는 해로운 법집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체계적 피해자 보호는 불가능하죠^^
일년전부터 위니아는 삐걱거렷는대 그때는 관심없다가 이제야 관심은 ㅋㅋ ㅋㅋ추적60분 짱인듯
응 어차피 바지사장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33회 도올의 시국 일갈, “이준석이 악의 축입니다”, 한동훈 이러면 안 되는데](http://i.ytimg.com/vi/pmw4c43Av5k/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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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나잇이슈]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유죄…"수긍 어려워" vs "사필귀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http://i.ytimg.com/vi/x1Ov6x8Q4sI/mqdefault.jpg)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민법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 보호를 위해서도 그래야 형벌이 아니라
안정된 직장을 유지하며 피해자 보호를 합니다.
일부러 처벌을 강화해도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검찰청이 무능한 이유를 아십니까?
찰라에 순간에 사람을 인질로 삼는
해로운 법집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체계적 피해자 보호는 불가능하죠^^
일년전부터 위니아는 삐걱거렷는대 그때는 관심없다가 이제야 관심은 ㅋㅋ ㅋㅋ추적60분 짱인듯
응 어차피 바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