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봐도 음주운전은 재범우려가 높음 법의 미래 가치. 법이 가져야될 목적성의 근본은 재범율을 낮추고 또다른 피해자가 줄수있는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봄. 어떤시각으로 어떻게 법을 해석하냐의 차이가 있지만.. 확실한거는 법이 앞으로 가야할길은 이와같은 길이고 범죄예방측면 피해자도 피의자도 서로 본인들을 지키는 측면에서 음주운전에 정도에따라 차량몰수는 필요하다봄. 법이 가야할길은 피의자 보다 사회를 지키고 사회를 법망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활의 태생적 근본으로 돌아볼필요있지않나 싶지만.. 대한민국은 범죄자인권어의해 피해자가 눈물흘리는경우가 너무많아 법의기능에 헛점이 크다봄
회사를 이용해 주식범죄를 저지르면, 회사를 몰수해야 한다니, 변호사 맞나요? 인질범이 인질을 잡으면 인질이 범행에 이용됬으니 인질도 구속시키라는 소리와 다를게 뭔가요? 법인도 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되는건데.. 그래서 회사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몰수가 아니라, 법인에게도 처벌을 하는건데..
![[하이라이트] 운전 연습하던 열아홉 청춘의 참변... 미흡한 경찰 조치로 '술타기' 수법 쓴 운전자 | 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 JTBC 240813 방송](http://i.ytimg.com/vi/6Tn49hJT92Y/mqdefault.jpg)
![[하이라이트] 운전 연습하던 열아홉 청춘의 참변... 미흡한 경찰 조치로 '술타기' 수법 쓴 운전자 | 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 JTBC 240813 방송](/img/tr.png)
![[추적60분 RE:] 10년 무사고라더니...도로 위의 시한폭탄 '침수 중고차' | KBS 170201 방송](http://i.ytimg.com/vi/rc7p5bgfHLA/mqdefault.jpg)
술마시면 음주운전을 자제할 능력자체가 없어진다. 아예 술 자체를 못쳐먹게 해야지.
음주운전자는 술만 쳐먹으면 음주운전 했다고 판단하고 처벌해야한다.
차량몰수를 넘어 음주권리 몰수인가요?ㅎㅎ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1회에
징역10년 피해자 분에게
피해보상금 10억 2회에 징역20년
피해보상금40억 때리면
음주 운전 줄어듭니다
역시 그동안 법이 약했다. 강력범죄로 취급해서 압수는 기본으로가자
제가봐도 음주운전은 재범우려가 높음
법의 미래 가치. 법이 가져야될 목적성의 근본은 재범율을 낮추고 또다른 피해자가 줄수있는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봄.
어떤시각으로 어떻게 법을 해석하냐의 차이가 있지만.. 확실한거는 법이 앞으로 가야할길은 이와같은 길이고
범죄예방측면 피해자도 피의자도 서로 본인들을 지키는 측면에서 음주운전에 정도에따라 차량몰수는 필요하다봄.
법이 가야할길은 피의자 보다 사회를 지키고 사회를 법망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활의 태생적 근본으로 돌아볼필요있지않나 싶지만.. 대한민국은 범죄자인권어의해 피해자가 눈물흘리는경우가 너무많아 법의기능에 헛점이 크다봄
몰수 뿐만 아니라 얼굴 공개 해도 할사람은 음주함
근데 여러분들 자신이나 가족도 음주운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은 언제나 공정히..
범죄도구를 압수하는것은 당연한것 아닌가.
강도가 칼들고 범행을 저지르면 그 칼을 압수하는것이 당연한것처럼..
그런데 같은 논거면 회사를 이용해 주식범죄 저지르면 회사도 몰수해야 하고, 집을 이용해 전세사기 범하면 집도 몰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시민을 갑자기 심각한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직접적 상황을 만드니 주식사기, 전세사기 이런것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회사를 이용해 주식범죄를 저지르면, 회사를 몰수해야 한다니, 변호사 맞나요?
인질범이 인질을 잡으면 인질이 범행에 이용됬으니 인질도 구속시키라는 소리와 다를게 뭔가요?
법인도 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되는건데..
그래서 회사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몰수가 아니라, 법인에게도 처벌을 하는건데..
@@Foryoulaw 핀트가 잘못됫는데요? 회사랑 음주 차량이랑 무슨관련이 있나요? 그럼 집에 강도가 들어서 와이프 자식 죽였으니 범죄 저지른거에 연관 있으니 시체 압류해야합니다? 이게 음주운전해서 차 압류하는거랑 같이 보여요? 법 공부 하시는거 맞아요?
@@FredKim88 공부좀 더 하세요.
압수..안때려 부신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에효....
음주운전 1회에 3년실형 2회 10년실형 3회에 무기징역 이렇게 해야 음주운전 살인을 멈추지 않을까 싶네요
음주운전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당연압수잘했네.저인간은뭐라는거냐..빙송끝나고한잔하고차몰고당당히갈인간이군
음주운전 안합니다 ^^
이런거 보다는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자라는 내용의 영상을 만드시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그냥 고의적 살인미수를 적용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음주운전 한놈이 차 몰수당할까봐 걱정하는 것까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줘야 합니까?
음주운전 그 자체와 차량몰수는 쟁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금번에 초점을 맞춘거는 음주운전 처벌이 아니라 그에 부대되는 차량몰수라서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은 그냥 사형시키지
사형보다는 얼굴 공개해서 망신 줍시다
사법부에서 그냥 음주운전을 부추끼는 행태
국민들의 법감정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함부로 몰수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3아웃 제도 있으면 머함 전과 5범되도 면허 딸수있고 차량 압류 당하면 다시 사던가 렌트카로 음주 운전 할텐데 여러방면으로 생각하고 법을 만들었으면함
네. 신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듯합니다.
판사가 음주운전을 부추기네.......
국민들의 법감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몰수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십분 동의합니다.
대리하면되......대리하면 그런걱정안해
정답입니다. 술마시고 대리운전 부르시면 모두 해결될 일이지요ㅎㅎ
음주에 무한관대한나라니까 이런 변호사까지 나오는겨
현행 법제도 하에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만....
자랑이다.인간아.니가얘기안해도.요즈기음인터넷두둘기면법도다나와.변호사가왜필요함.전혀필요없음요
네. 모든 사안에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셨나 본데요, 영상에서 음주운전을 장려해야 된다거나, 차량 몰수를 해서는 안되다는 부분이 있었나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차량몰수에 대한 근거들을 소개해 드린 것 뿐입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10~20년 죄질에 따라 실형 선고 해야 되요
압수해야지
압수하면 국가만 좋죠.
음주운전자들 안심시키는 영상인가요?ㅋㅋㅋ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은 차량 몰수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차량 몰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기준을 알려드린 영상일 뿐입니다. 음주운전을 장려하거나 안심시키는 영상이 아닙니다.
글쎄요.. 음주운전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