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통계 오류 있었다…'공급' 19만 가구 누락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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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앵커〉
정부가 내놓은 주택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주택 공급 물량이 실제보다 적은 걸로 잘못 집계한 겁니다. 이렇게 틀린 통계를 근거로,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 초 발표한 주택공급 통계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가 38만 9천 호, 착공은 20만 9천 호, 준공은 31만 6천 호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잘못된 수치였습니다.
당초 발표와 달리 인허가는 42만 9천 호, 착공은 24만 2천 호, 준공은 43만 6천 호로, 다 합쳐 19만여 가구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부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 주요 공급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 여의도 증권가에서부터 주택 준공 물량 체크하니까 이거 이상하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아파트 어디 갔냐 이제 그 주택들이 지금 다 붕 떴냐.]
지난해 7월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 자료가 '국가기준데이터'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바뀐 뒤, 6개월 동안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누락됐고, 9월에는 버그까지 발생하면서 준공 물량이 대거 빠진 게 원인입니다.
수개월간 인지하지 못하다 올해 1월 말 공급 실적이 너무 많이 줄었다는 의구심이 발단이 돼 전수 점검을 진행했고, 뒤늦게 오류를 발견한 겁니다.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되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권대중/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공공기관 데이터 가지고 시장을 예측하거나 분석하기 때문에 이 오류로 나타나는 통계 가지고 연구에 사용하게 되면 그 결과치도 오류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잘못하면 시장 왜곡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국토부는 공급 부족이라는 추세적 흐름이 같아 정책 방향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올해 47만 호 공급 목표로 보면 기존 실적으론 16만 호가 부족하지만, 정정된 수치로는 4만 호 정도라 세부 정책상 우선순위 등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착공, 준공은 민간의 사업 결정, 수요자들 의사 결정 등에 두루 기준이 되는 지표로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치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방명환·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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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김영선 입 열더니 "명태균, 김여사 언급하며.."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o8jo241uUtA/mqdefault.jpg)
![벼랑끝 김영선 입 열더니 "명태균, 김여사 언급하며.." [뉴스.zip/MBC뉴스]](/img/tr.png)
![[지식뉴스] "무시무시한 퍼펙트스톰 올 수도"..국토부 19만호 누락에도 서울 전셋값 무섭게 오르는 이유① (ft.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교양이를 부탁해 / 비디오머그](http://i.ytimg.com/vi/-ODU8EmZ9SY/mqdefault.jpg)
고의 누락 ... 담당 공무원들 다 파면해야 ...
공무원 떨어졓누?ㅋㅋ
이게 담당공무원만의 문제일까....
윗선이 누구냐
@@아재왕1 북한 욕하면 월북 거부당한거냐....
원희룡국토부장관님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지들 뒷돈 챙기는 국개 및 고위공직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결국 더러운 결말을 맞게 될거다.
감추고 싶었던거겠지..
어찌 19만호가 집계가 안되냐..
1만9천호도 아니고 19만호가 오류? 그것도 정부기관이? 그게 오류냐 조작이지!
공급부족해서 집값오른다던놈들 강제 입틀막됐네 ㅋㅋㅋㅋ
저거 오류까보면 수도권만 잘못됨, 부동산 투자 대부분의 기준은 서울이라 크게 의미없을듯함
@@없어-q8h 투자?× 투기o
@user-po1us9vq4x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다오름, 전세값도 오르고 그마저도 없어서 못들어감, 강북구 구석말고는 .. 딴덴 관심 없어서 모름
계속 하락장이 뒤바뀌었다는게 의미가 큰거지, 그리고 부동산에 '별로'라는 단어 쓰는거 아님.. 액수가 얼만데 자기의견 굽히기 싫은건 알겠다만
참고로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들어가 살 전세가 없어서 난리임
고의성이 다분하네~
19만채 누락을 인지 못했다는게 말이 되나?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못믿겠다.. 캐면 29만채 나오는거 아냐?
DB 오류에 버그까지 발생했다잖아
문재앙이가 조작질 하던게 아직 그대로 남아있던거야
원희룡국토부장관.
이런게 통계 조작아닌가?
이때 국토부 장관 누구였을까?
또 장관이 실무에 관한 수치 하나하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강변할텐가?
원희룡? 고속도로 신경 쓰느라?
통계조작이다.
😂
그건 문재인떄 이미 들통남
문재앙이만 할까
😂😂 심하다. 나쁜늠들.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현정부틔 통계조작임
엉터리 자료 가지고 건설부양책 내놓아 여기저기 땅파고 콘크리트 올리는거
19만채 누락이 실수겠냐 ㅋㅋㅋㅋ
통계조작인데 압수수색 안하냐
진짜 오류일까? 총선때까지만 집값 부양해보자는 고의누락일까?
그도안그랫서
아니뉴스여
집값부양은 뇌물현/문재앙 전문이고.
만구천도 아니고 19만ㅋㅋㅋ
이게 정답 ㅋㅋㅋ
이야 19만을 누락시키는게 더 힘든거 아니냐? 어케했냐? ㅋㅋㅋㅋㅋㅋ
국가가 사기꾼이었네 진짜 욕나온다 ㅋㅋ
그러게요 심각해요 하하하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성 오지네
관료집단 + 건설사 + 금융권 콤보로 사기친거지요.
그리고 이번에 건설사들 주택물량 넘치면 국가에서 못사게 해야죠.
윤삭열정부
이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지들 뒷돈 챙기는 국개 및 고위공직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결국 더러운 결말을 맞게 될거다.
대학원에서 통계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이면 알거다...이게 얼마나 큰 사고인지...저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고, 다 폐기하고 다시 전수조사해야 맞다. 저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목표치를 세운 사업들이 얼마나 많겠어..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악 소리 낸 기관이나 기업들 많을거다. 이걸 사고가 아닌 것처럼 유야무야 넘기려 하다니...건축도 사기, 데이터도 사기, 뭐하나 신뢰할만한게 없구만
집 부족하다고 사기질 수작이군..
ㅋㅋㅋㅋㅋ진짜이게나라냐 ㅋㅋㅋ
동네구멍가게도 이정도 구멍안낸다
윤삭열저부
이미 사기쳤죠. 온갖 유튜버들이 공급 부족이라 집값 더 내려갈 수 없다며 펌프질해댐
이제까지 공급부족으로 폭등한다고 난리쳤던 사람들 전부 머리 박고 시작하면 될듯.
공급이 부족하다며 집값 뻠프질 하려고 하다 뽀록났네....
기존미분양 8만호에 미분양 19만호 추가.
총선용 뻠삥 ㅋㅋㅋ
🇨🇳🇯🇵에서 마니 있는 일임
여윾시 용산총독부 답네2️⃣
에휴
1000세대가넘으면 대단지아파트라고들 하는데
19만호면
1000세대아파트 190개를 집계안한거..
말이안됨
내가 보기에 미분양 19만 인가 보다
집값 거품 빠지는게 무서웠구나
보통은 5천단지만 넘어가도 대규모 단지인데 수십만호 누락?
이걸 단순 오류라 볼 수 있을까?
오류라면 한두개 빠져야지 종목마다 오류다발이면 이건 오류라보기는 매우 힘들어보임
관련자 처벌이 필요할듯.
집이 남아 도는데 왜 자꾸 모자란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네...
오류일까 고의일까? ㅋㅋㅋㅋㅋㅋㅋ
땡 자질부족
@@담비-s9z 정은이 부족 ㅋ 북한으로 가라
토건 마피아 돈 챙겨 줘야 하고 뒤로 삥 뜯어야 하니 당연히 누락
당연히 고의지 ㅋㅋㅋㅋㅋ
고의지 ㅋㅋㅋ
ㅋㅋㅋ 아니 19만호가 누락 됐는데 정책 방향이 동일하다고 말한게 더 웃기네 ㅋㅋㅋ
1만채도 아니고 19만채 ㅋㅋ
19만호라..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라는 의심이 듬.
선례가 있지않나!
당장 형사고발하고 압수수색해라.
이 정도 규모면 누군가 지시를 내렸든, 아니면 담당자가 작정하고 국민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닌가??
집값 부양하려고 그런건지 부동산 PF부실 규모를 줄이려고 그런건지 참....일 못한다.
1월에 오류 발견했지만 총선 전에 발표는 절대 안 하쥬?
전세사기 안잡을때부터 알아봤다 쟤들이 사기꾼이야 쟤들이
전문가들이 저 정도 오류가 있는데도 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업무에 진심이지 않다는 것 아닌가요?
문죄인 보다 심할까요? 생각좀 해보세요 ㅋㅋㅋㅋㅋㅋㅋ
사기꾼들이죠. 대통령부터~~!!!! 절대 실수가 아닐거예요. 총선앞두고 집값 띄우려고 별짓 다한 걸 아는 이는다 알죠
알아두 몰라유~
몰랐겠음? 정부가 부동산 투기꾼이여
ㅋㅋ 고의누락. 영부인 집안부터가.... 아니다 ㅋㅋ
19만이... 티가 안나게 묻혀있다가 '어!? 누락되었네?'..하고 발견될 수 있는 숫자인가?? 이걸 오류라고 하나?? 이러니 조작 의심이 갈 밖에..
공급부족이 거짓말이네 ㅋㅋㅋㅋㅋㅋ
맞습니다
20만이 넘을수도
건설사들 팔아먹을라고 거짓말.해덴겨
아이고 나라가 사기를 치네요 ㅋㅋㅋㅋ
거짓말이다!!!
일부러 저런것이다!!!
압수수색하고 담당자 잡아 넣어야지. 이 정권 특기잖아.
그리고 실 미분양수는 더 엄청나죠
통계자료 수치 만드는거보니 준공날짜 이런거 그날 연도, 그전 연도 다빼버리더라구요
통계에 유령가구(실제로 아무도 안사는집)도 다잡더라구요
고의로 누락했구먼~~😂
ㅁㅈㅇ 정부 에서 통계조작
부동산 끌어 올릴려고 별 짓을 다하네
공급부족이라고 모든 언론이 떠들더니 ㅉ
돈은 거짓말 안한다. 은행들 부실규모 파악하다가 누락된거 발견한거지 뭐.
자 PF부실규모는 오늘부로 2배가 됐다.
19만가구면... 고의누락이네 . 몇천개도 아니고 ㅋㅋㅋ
저 정도면 실수나 오류라고 하기엔..ㅋㅋ 19만 누락이라..ㅋ
집값을 올려야됐던 이유가있었겠지
이게 말이되냐?
이 통계를 기반으로 작년 올해 부동산 매매를 결정한 분들은 향후 부동산 하락시 집단 소송도 추진할 수있는 중대한 통계 누락,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한심한 게 가능한가???
고의가 더 확률상 높을 듯도,,,
이래도 저래도 한심하다.
6개월분을 누락시키고 오류까지??
윗선의 입맛에 맞게 하려고 조항을 살짝 바꿔서 미묘하게 결과값을 조정하는 건 봤어도
누락은 쉽지 않은 일임
총선때까지 공급부족이라 언론플레이하여 집값 띄울려고 고의로 했겠지. 공급절벽이란 정부말 둗고 조비심에 속아 집 산 사람들 집값폭락하면 어쩌나 ㅋㅋㅋ
오류가 아니라 고의 아닌가요?
피해는 매번 국민들...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담당 공무원들 책임을 묻고 강력 처벌 및 피해 금액까지 물게 해야 합니다.
전정부 통계청장 잡아다 감사원에서 족칠때 국토부는 뭐하고 자빠졌노...ㅎ
지금 감사원장이 검찰돌대가리자너
저건 고의
연금사기에 이어서 고의누락까지 ㅋㅋㅋㅋㅋㅋㅋ
이 정부 제대로 하는 일이 뭐냐..? 안보도 개판 주택, 세금, 청렴 등등 뭐 하나 제대로 하는거 하나 없네 진짜
19만 어마어마 하구만
국토부장관 누구엿나
단군이래 처음있는일이 왜 윤정부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게 한두개가 아니죠 대단한 정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였더라?
단군이래 지지율 한자리 찍어보자
입닫어..어디서 왔어? 북에서 왔니?
북이래 ㅋㅋㅋㅋ 개부끄럽다
아직도 북타령 ᆢ쓰레ᆢ기
총선이 끝나고 난뒤에 갑자기 ??????????????????????????????
누락을 하든 조작을 하든 뭐든 역대급이네
결국 공급부족은 사기였네 ㅋ😆
공급부족으로 집값 오른다는 사람들의 탈출구를 만들어 주려는 거냐?
국토부 장관이 누구였죠?
참 무능한 정부다.
2017~2020년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통계작성하고 자랑스럽게 떠들던 정권도 있는데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조작정부 ㅋㅋㅋ.선거때까지 적자세수도 감추고 전부 감옥가야지
뭔소리야 문정권때 통계조작한게 지금 추가로 밝혀진거지
@@ojangmin둘다 무능한건데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암튼 빠돌이들 수준
@@ojangmin ㅋㅋㅋ 지난해라고 나온다.ㅋㅋㅋ
감사원장은 뭐하노?. 전정부에서 통계조작운운해서 고발 하더니만 감사원 지금은 뭐하나?
고의누락
압수 수색후 책임자 처벌하라!!
10 ~ 20 도 아니고
인심 써서 100 ~ 1000 단위도 아니고
19만 가구면 그냥 통계 조작 아니냐???
굥석열이랑 국토부장관 희룡이랑 대체 나라를 얼마나 나락으로 보내려고 작당을 하고 있었던거냐
국토부 주택통계 오류는 말할 것도 없고... 이외에 부동산원, 국토연 등...
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항목 왜곡은 매우 심각하며 치명적이다.
이런 사항은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왜곡된 평가이다. 국가 공기관이 별 짓을 다하는 세상~
국민이 전혀 모르는 사항을 자기들 맘대로 평가 항목을 만들어 평가하다니...
국토부 어디서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감정원 자체에서 잔머리를 굴리는 것인지? 공개해야 한다.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라고...??
듣도 보도 못한 첨 희한한 방식이군요.
담당자가 어떤 의도에서 통계 왜곡했는지를 확실히 분석 파악하고 처벌해야 할 듯 싶다
집값 올리려고 가지가지하고 자빠졌다 진짜
잘못해놓고 질문하는 기자들한테 꼽이나주고;; 머하는건지 모르겠네
용산총독부 문제다 문제야..
징계를 받아야 하는 수준의 오류다
내눈을 의심했다 19가구로
19먄누락이면 사기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음 ㅋㅋ😂
통계조작 수사 받고 처벌 받아야지?
통계에 한두채도 아니고 19만채가 누락 된는데
아무 이상없다고
그게 더 문제네
국가가 제대로 굴러 가고 있는거냐?
이것만 이럴까?
과연 오류일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능한걸까 인생이 거짓인걸까? 왜 김건희가 떠오르지?
거니무쌍!
조작이지. 어떻게든 분양가 떠받힐려고
의도적으로 공급부족 프레임 잡은 거지 이건 대국민 사기극임
1,2만도 아니고 19만호!
결국 과잉공급 😢😢
어이가없네 19만가구를 어찌모를수가있냐?이런게 통계조작이지!
의도가 수상하다...서울집값 올리기에만 몰빵하더니
스방새 공급 늘려야한다고 떠들더니 ㅋㅋ
집값 올리려고 부동산 부족한거 처럼 누락했고만...
19만원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누락할 수 있어?
짜고 한 짓 아냐??
신축만 아파트냐 구축아파트는 넘쳐난다 아파트만지으면 뭐할꺼야 인구절벽인데 앞으로 1인가구가 더 증가할텐데 지금도 1인가구1000만이다 대책없는 나라네
1인 가구늘어나면 집이 부족해진다는건데 그럼 집을 지어야지 그리고 누가 곰팡이냄새나고 녹슨물 나오는 구축살고싶어해...인구절벽? 그건 지방 이야기고 대도시는 부족해 인구가 적어져도 살고싶은 장소와 새아파트는 수요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지
@@김글짱오피스텔 살것지
@@김글짱1인 가구가 아파트에 살겄냐 바보임?
@@김글짱 1인 가구에 고령층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게다가 앞으로 신축 원하는 젊은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고
@@BIGSHORTS-f4v 오피스텔은 지금도 살죠...그건 집이 아님...잠깐 사는 숙소임..평생월세인생 살고싶음? 물가는 상승하고 월급은 그대론데 당연히 월세도 오름....오피스텔을 사면되지? 응 오피스텔은 절대로 안올름....멍청한 사람이 아니면 오피스텔 사는 사람들은 월세받으려고 잠깐 보유하는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이건 빼박.. 책임소재 분명히 해라!!
고의적 누락이지
오류는 무슨 집가격 올릴려고 조작했지
19채, 아니 190채 누락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190,00호가 누락되었는데 6개월간 몰랐단다.
멀쩡하게 돌아가던 행정망 뒤집어서 버그터지고
오류로 난리굿을 벌인 탓이란다 ㅎㅎ
0 하나 누락됐어요.
무슨 탓이예요?
노인 정치꾼들이 건설사 용돈준다고 진짜 미친짓 하네
이게 잘못하면 시장에 영향을 주는게 아니라 이미 영향을 준거지!!ㅡㅡ
고의적이다. 국토부 압색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총선 끝나니깐 하나둘 나오는구먼~
실수겟냐 인허가 늘릴려고 고의누락한거겟지..
제대로 미쳤네요
오류라니..말도 안됨..건설사와 담합하여 어떻게 해서든 집값 올리는데 정부가 앞장 서는 느낌..
직접 집을 짓던 건설사도 몰랐을까??뭐 빠지게 지었는데 통계가 저렇게 나왔는데
오류인지 조작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유령 주식도 팔아넉는 나라에서 뭐 새삼스럽게 ㅋㅋㅋㅋ 다 있을수 일이여..ㅋㅋㅋㅋ
이거를 꼭 이런 게 터져야 아는 것도 한심. 야간에 불꺼진 아파트들 수두룩한데..
통계가지고 수사 시작한 정부니까.. 수사로 풀겠지 뭐... 문제있나?
책임자 담당자 모두 문책해서 파면해라
심각한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 주택정책이 잘못됐네. 어쩔시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