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공탁 제도를 아시나요?|음주교통전문 고정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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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 음주운전 형사공탁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작년 12월부터 형사공탁 제도가 공식적으로 생겼는데요
형사합의를 해야되는데 안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법원에다가 돈을 공탁하는 개념이 형사공탁입니다.
그렇다면 형사공탁의 시기와 방법, 절차에 대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고정항변호사에게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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