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환경부 환경정책 한번에 다 뽀갰습니다

환경부가 2019년 말,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2020정책을 냈습니다
2020년
1. 관공서 비닐우산 커버 금지 (대안책 : 극세사 친환경 빗물제거기 사용)
2. 1+1 묶음포장 금지
3.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확산, 지원
2021년
1. 매장 내 일회용 식기류 금지 (종이컵, 플라스틱 숟가락 등)
2. 포장 품목 강화하여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 규제
3. 에코머니의 활성화 (다회용기 사용자 대상)
2022년
1. 플라스틱 컵 보증금제 전격 시행 (플라스틱 용기에 보증금을 넣어서 깨끗이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2. 일회용 빨대 금지
3. 재사용 택배 상자 운영 (현재 시범 사용 중)
2024년
1. 숙박업소 일회용 칫솔, 샴푸 무료 배부 금지
2030년
1. 예외 없는 비닐봉지 규제
유럽의 정책은 어떠할까요?
유럽연합(EU)에서는 국가가 제로웨이스트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다섯 단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니터링 해라
먼저 감축량, 감축 타겟, 감축기관을 정한 후에
대안이 있는 것은 아예 금지시키고
대안이 없는 것은 감축량을 정해서 시간을 두고 시행하게끔 합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 플라스틱 보증금제
유럽연합은 플라스틱 컵 보증금제를 통해 90% 이상 분리수거율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 전면적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생산자가 재활용을 책임지고 생산, 수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현재 시행 중이고 있는 정책이지만
담배, 풍선, 기저귀 등등 빠져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에 적용하고 실시합니다.
✔️네 번째, 재사용/리필/공유 텀블링 등 제로 웨이스트 가게들을 지원해라
대안적인 것들을 사회적으로 퍼트릴 수 있도록 하여서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혔을 때 금지와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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