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산은 담보와 관련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부동산이긴 하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 담보물을 제공할 의무다. 담보물을 제공할 의무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3. 구두에 의한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가 되지 않는다. 의무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임죄가 된다. 4. 대표권남용은 당연히 임무에 위배한 것은 맞는데, 손해가 발생한 것을 봐야 하는데 이행이 되지 않고 약속만 한 경우는 배임죄가 안 되고 이행이 됐다면 손해가 발생했기에 배임죄가 된다. 약속어음의 경우는 발행만 된 경우 미수이고, 유통까지 됐으면 기수다.
![1일1제 101일차_03월10일(수) [부작위범]](http://i.ytimg.com/vi/lgf48PFt2GA/mqdefault.jpg)
![1일1제 101일차_03월10일(수) [부작위범]](/img/tr.png)
![1일1제 68일차_01월20일(수)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http://i.ytimg.com/vi/kHP-sT1QfWA/mqdefault.jpg)
![1일1제 91일차_02월24일(수) [횡령]](http://i.ytimg.com/vi/IwiGBe1SycQ/mqdefault.jpg)
![1일1제 44일차_12월17일(목)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img/n.gif)
감사합니다!
구두 : 해제가능 → 의무 X 배임 X
서면 : 원칙 해제 X → 의무 O 배임 O
- 무효
이행 : 손해 O
약속 : 손해 X
※ 단, 약속어음은 유통성이 높아서 발행만 되어도 실행의 착수 인정
→ 유통되면 기수, 유통 안되고 발행에 그치면 미수
👌🏼
1. 동산은 담보와 관련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부동산이긴 하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 담보물을 제공할 의무다. 담보물을 제공할 의무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3. 구두에 의한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가 되지 않는다. 의무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임죄가 된다.
4. 대표권남용은 당연히 임무에 위배한 것은 맞는데, 손해가 발생한 것을 봐야 하는데 이행이 되지 않고 약속만 한 경우는 배임죄가 안 되고 이행이 됐다면 손해가 발생했기에 배임죄가 된다.
약속어음의 경우는 발행만 된 경우 미수이고, 유통까지 됐으면 기수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배임죄 문제 풀어서 맞췄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출석이요
감사합니다
3(0) 맞는지문은 분석하지않는다.
내인감을 볼래내신분증과 함께 대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몰래 훔처서 양도담보로 이루어져서 문제가됩니다 명의신탁도 아님니다
감사합니다 :)
항상 짱이십니다 !❤️
남편이 자기것을 증여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아닌데 왜 내재산을 왜 남편마음대로 증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부부 별산제인데 내가 재테크하여 마련한 재산을 여자꼬임에 이루어진사연입니다 부부별산제 35년동안 이루어진 재산인데 댓글로 판단해 주십시요?
완료~~
👍👍👍👍👍👍👍👍
👮♂️
감사합니당💓💓
4/13 O
5/12 O
01/31⭕️
💜
갓광은
220805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