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lawwin.co.kr/seoul 전화번호 : ☎ 02-782-9980 (긴급전화 : 010-8071-9984) 소년재판을 받게 될 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소년재판절차와 특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년 사건 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소년재판절차 #소년재판 #소년보호처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법승TV 구독과 좋아요 클릭! ☞ bit.ly/3lKfWuO 블로그 : blog.naver.com/hansentry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토르입니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 심리개시 결정 등이 내려지기까지 길게는 6개월까지도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답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승TV 채널 관리자 범성입니다~! 형법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해자의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티전드] 호통 판사 천종호 자기님의 기억에 가장 남는 사건💥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죗값을 줄이려고 했던 여중생😡 | #유퀴즈온더블럭 #Diggle](http://i.ytimg.com/vi/S7p7hE9eZ8k/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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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피해자 모두 10대?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소년법 시리즈 EP4] #범죄소년 #촉법소년 #청소년성범죄 형사전문 이승우변호사](/img/n.gif)
미성년 자녀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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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받게 될 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소년재판절차와 특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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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중 한분이랑만 재판받으러 가게되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재판받으러 가기전에 반성문을쓰면 제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토르입니다.
부,모 모두 동행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한분만 동행한다고 해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반성문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우편 혹은 방문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재판 갔다가 소년부 송치뜨고 오늘 보호재판 받고 왔네요 1.2.3.4처분 받았습니다..
법승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년 재판을 받을 때 부모 중 아빠와만 가게되면 결과가 나빠질 수도 있나요?
대박 감사합니다
햇갈렸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년부로 이송한다 하면 어떤건가요? 소년원으로 간다는건가요??
제가 소년보호사건처분을 올해7/21에 받았는데 아직까지 재판 날짜가 안잡혀서요 혹시 재판은 언제쯤 보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댓글관리자 토르입니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 심리개시 결정 등이 내려지기까지 길게는 6개월까지도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답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송치이후 피해자는 특별히 할것이 없나요? 가령 재판참석이라던가..
서류를 심리기일 당일 날 내도 되는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무면허운전 50미터 때문에 경찰조사 받앗는데 말씀처럼 사건이 크지않아 종결되면 기소유예도 아니고 아무거도 아닌데 판결도 안나서 결격 못 푸는것 아닌가요
학교에는 연락이 가나요?
1호에서 2호받으면요
자막 오타 : 심리게시가 아니라 심리개시 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상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승TV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으로 연락주시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좋고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음... 소년재판의 판사?가 될려면 일단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시험을 보고 판사가 된 다음에 해야하는건가요? 소년재판에서 판사로서 일하려면 어떻게 하는건가요?
7년전 ,9호처분을 받고 6개월을 만기로 퇴원했습니다. 9급 검찰직준비하려합니다. 면접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뭐때매 갔어요?
안녕하세요
14세미만 촉법소년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형소고소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승TV 채널 관리자 범성입니다~! 형법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해자의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