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정부 지원 방안은? [일요진단 라이브] / KBS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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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7 вер 2024
- ■ 진행 : 김대홍
■ 대담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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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정부지원 #전세
전세사기 특별 법
선 구제 , 후 회수 시행으로 젊은 층 의
사람 들 에게
희망을 실어 줍시다 !!!!!!!!
임대차3법 만든 인간들이 보상해라 악법을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다주택 임대인인데 ㅋㅋ 그지같은 정책만 만들겠지
누가 그집에서 살고 싶어할까??????? 얼탱이 없는 답안이네
그럼 이양반아 전세사기가 애초에 생기지 않게 전세대출을 막던지 보증금 에스크로제도를 만들던지 시스텀을 빨리바꾸는게 장관이 할일 아닙니까
90프로까지 전세가 계약 되니 문제인거다... 50프로로 낮쳐봐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집 다 내놓을껄..? 그리고 전세 계약 되어있으면 은행대출 30프로까지만하면 총 80프로 된다. 그리고 법을 전세계약해서 돈을 못돌려주면 전세 계약자한테 집이 바로 넘어가게 바꾸면된다..(나머지 잔금 ) 치르면 넘어가게 바꾸면된다 법을
이게 주식이나 코인 투자냐?! 피해자가 주식하고 코인 투자 한거냐고 !!!! 임대인이 재산 은닉하고 안주니 임대인들 재산 압수해서 주라는거다 !!!!!!!! 이해를 못하십니까???????
개인간의 사적거래를 국가예산으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진정한 피해자가 주식으로 투자해서 손해 본 사람은 피해자 아닙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해준다면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해본 사람에게도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형평이 맞다고 생각함.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전세로 구입시 개인 순자본이 부족할 때 전세대출이라는 대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금융상품 그리고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부가 의무적으로 전세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라 하는 행정명령이 아니기 때문이고 대한민국 국민 중 주택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함. 대부분 자기자본으로 전세주택을 구입한다고 생각함.
당신생각은 전부 생각에 그침
전세사기 구제보다 사기꾼에 대한 형벌을 극형까지 강화하는게 맞다. 전세사기금 메꿔줄놈만 인권드립 들고오라 하고
김대홍 말투 짜증 교체!!!! 주거안정 집.일자리문제이다!! 다주택투기 세력 척결하고 집값.분양가 거품빼야한다!!
집값 높은값 떨어뜨리고 청년.무주택에 반값.공급 확대 주거문제 해결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