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12초경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 금지'라는 설명이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대표이사의 취임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으며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될 경우에는 법인의 대출이 금지되거나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취임 금지라는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오해 없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자 주소지에 비치한 명부에 등재가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통지되기 때문에 금융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라서 시중은행 대출중단, 기존대출연장중단, 신용카드발급중단(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수단이 됩니다. 사실혼이나 동거 장소의 가재도구도 2분의 1 부분에 한해서는 압류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아파트도 부부공동명의에서 본인지분을 타인(가족관계가 아님) 에게 넘기고 본인주소도 법인매장(채무자가 대표가 아님)으로 주민등록을 해 놓았는데 거주는 부부 공동명의(부인+타인) 아파트에서 합니다 이런경우는 가재도구에 압류 할 수 있을가요 ? 할 수 없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자문 가능할가요 ?
손해배상채권 판결확정 후 6개월 넘게 지났습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재산조회신청회보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은행 예금이 있더군요. 이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민집 제71조 2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기각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임금 체불을 당했는데 노동청에 두가지 이유로 진정서? 고소? 여하튼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한가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 한가지는 임금체불... 몆일전 노동청에서 법원으로 넘겼다고 하더라구요 악질이어서 형사고발인가? 한다고 그럼 이제는 제가 돈을 받을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것 밖에는 없는것 같은데 문제는 대표법인이 자기 부인이고 저를 고용한사람은 그의 남편인데 그 두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수가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아는 사림도 없고 계속 명부 기제 해도 상관없음 대출 필요도 없고 재산명시 각하 원룸 경매 티비 만원 짜리 빨리 와서 경매 처분 부탁 🙏 돈달라고 옛날 막 날아 왔어요 ~ 지금은 안오네요 ~ 22년 채권 입니다 앞으로 30 ~ 50 년 더가야 채권 어찌 되나 보고싶어요
펀드 수익주겠다며 5천가져가서 본인생활비로 써버린 사기당했고. 3천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됐습니다. 나머지 2천은 수감중여서 돌려받지못햇는데. 1년 수감되어 있게 한두달뒤면 석방됩니다. 전 무엇을 준비하면될까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이것밖에 모릅니다..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적기는 했네요. 법적으로 대표이사의 취임을 못하게 할 수는 없구요.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될 경우에는 법인의 대출이 금지되거나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임금지라는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오해 없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알려준 주소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3년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려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하나 주민등록상에 나오지않고 동사무소에서는 법원의 주소지 발급 할수있는서류가 있어야 된다는데 어텋게 해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까요 부디 알려주세요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육비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하였고 종결이라 나옵니다. 이절차를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수임료를 상대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돌봐야하는자녀에 아픈부모님을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ㅡㅡ 최소한의 의무인 양육비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다니고 고가아파트거주하는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외도로 가정파탄냈고 아이는 한번도 보러온적 없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ㅠㅠ 정리 잘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2가지 있는데요, 1. 총 채권액은 2000만원 정도인데 돈이 없는 채무자 상황을 고려해서 집행권원(공증)에 채무자 변제요건을 매달 1일, 50만원씩 변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5개월간은 꾸준히 변제하다가 2개월 전부턴 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증 날짜로부턴 6개월이 지났으니 채무불이행자 명부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아님 채무자가 변제를 멈춘 게 2달 지났으니 앞으로 4달을 더 기다려야 하나요? .. 2.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에 있습니다. 회생중인 채무자에게도 명부등재가 효력이 있을지요..?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손해배상채권 판결확정 후 6개월 넘게 지났습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재산조회신청회보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은행 예금이 있더군요. 이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민집 제71조 2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기각되지 않을까요?
5분 12초경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 금지'라는 설명이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대표이사의 취임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으며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될 경우에는 법인의 대출이 금지되거나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취임 금지라는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오해 없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잘봤습니다.
영상보고 오늘 법원가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혼자했어요
진작할걸ㅡㅡ너무 감사합니다
돈을 변제받지않아도 속 시원해요.
영상잘보았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동영상에 감사드립니다 ❤❤❤❤❤
변호사님덕에 어려운서류 무난히 해결해서 너무도 고맙습니다 ᆢ전자소송은 서툴러서 법원직접가서 차근차근 해서 돈 받았읍니다 ᆢ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 ㅡㅡ 축하드려요
저도 법원가서 해봐야 겠어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되게 잘 술술 설명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업무때문에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변호사님 영상봤는데 너무 유용하고 설명도 이해하기쉽게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애초에자기재산1억도 없이50십억이상사기치고
자기엄마가 자살하고 상속인들이 채무자가된경우인데 어떻게 자기재산도 없이 사기친돈으로 온가족이10년씩살고
피상속인이 살아있을때 2010년부터2017년까지 빼돌린돈이 이미사해행위시효가끝났는데 이걸
파산해주는 김종찬(서울지검회생법원) 판사부터 탄핵해야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6개월 기다렸다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해서 서서 돈 받는 게 아니라 앉아서 돈 받는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ㅎㅎ
저도 받았읍니다 ᆢ재산 부인에게 빼돌리고 각자주소지에 엄청 아무것도 없이 만들었는데ᆢ 혹시해서 혼자법원가서 비용 52000원들여서 해뵜는데 반응이 오더라고요 ᆢ잘먹고 여행다니는것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신불자라도 만들려고 했어요
아주 막간사람아니면 엄청 압박일거라고 생각해요ᆢ 재산 빼돌려서 재산을 늘리더군요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남돈재산 빼돌려
갚지않는놈 들은
지옥에 보내야합
니다 죽임뿐입니
다ㅡ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목소리톤도 좋으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읍면에 없데요
변호사님 영상 잘보고 갑니다~정말 감사합니다~
큰도움됐읍니다.영상감사합니다
유튜브의 순기능... 감사합니다! 2개월만 더 기다려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서류 준비하여
제출했어요
53,000원 비용으로요
혼자 충분히 할수 있나요 아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셨나요?
그 채무자 초본은 어디서 발급받는건가요?전 공증문서있는데
그거가지고가면발급이되나요?
변호사님 영상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돈 안갚은 사람들이 많다는걸 간접적으로 알아가네요
주소지에 한해서 등재, 조회 되나요? 전국이 아니라?
그렇다면
허위로 주소등록하고 다른곳에 거주하면 불량등재기록 조회가 불가능할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혼이나 동거시에도 상대방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능한가요?
채무자 주소지에 비치한 명부에 등재가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통지되기 때문에 금융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라서 시중은행 대출중단, 기존대출연장중단, 신용카드발급중단(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수단이 됩니다. 사실혼이나 동거 장소의 가재도구도 2분의 1 부분에 한해서는 압류가능합니다.
@@dosalaw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대출금으로 착수금 45% 물리고 건축주 말은 안듣고 제멋대로 버림콘까지 해놓고 나 몰라라 하네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하네요~
알려주신데로 해서 받았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ᆢ 판결받고 포기한 7~8년된 채권 한번해 볼려구요 ᆢ 법인도 가능한가요 사업하다보니 추심회사의 접수이후 방치된것 으로 포기했었는데 못받아도 상처는 주고 싶네요
유용한 자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알고 갑니다. 방법 감사합니다!
법원가래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고맙습니다
채무자가 아파트도 부부공동명의에서 본인지분을 타인(가족관계가 아님) 에게 넘기고 본인주소도 법인매장(채무자가 대표가 아님)으로 주민등록을 해 놓았는데 거주는 부부 공동명의(부인+타인) 아파트에서 합니다
이런경우는 가재도구에 압류 할 수 있을가요 ?
할 수 없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자문 가능할가요 ?
😅 5:53
10년이 지나면 말소되면 채권자는 10년되기전에 재신청해야 하는지요?
10년이 지나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기간이 말소되면 채권자는 다시 재 신청가능한가요? 몇 십 년 계속 신청가능한가요?
@@류은희-y3d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개인회생 절차로 최저생활비 백십만원 정도 빼고 납부 하는데 가해자는 압류금지금액이 더 높네...이게 말이 되나.
맞는 말씀입니다 ㅜㅜ
승소후 1년이 넘도록 한푼도 못받았는데 등재해야겠네요
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재산명시신청했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어서 각하되었습니다. 이 경우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송달확정증명원, 판결문,집행문,채무자 초본..그외 뭐가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 조회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은 판결문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에 채물 변제 받지 못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채권 판결확정 후 6개월 넘게 지났습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재산조회신청회보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은행 예금이 있더군요. 이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민집 제71조 2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기각되지 않을까요?
다른 영상에 답변드렸습니다
통신비 위약금포함 120만원인데 재산조사 예정이라는데 매일 소액으로 만원씪 내고 있는데 통신비로 재산조사 들어가나요?
만일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지급명령과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이 들어오고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osalaw 돈이 들어가는데 통신사에서 할까요?
Kt가 지난번에도 지급결정문 받아내고도 제가 항소하니까 소송 포기하던데요?
그땐 금액이 더 많았는데요.
저는 kt양아치 통신사의 귀책사유를 여러건 잡고 있어요.
만약 소송하면 저도 항소하고 끝을 볼때까지 진흙탕 싸움 벌여안죠.
저랑 붙어서 이기기 힘들겁니다.
항소하면 기본 3개월 이긴다 한들 완제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리고 채권자측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데 해볼테면 해보라.
하루에 만원씩이라도 받는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선생님 결국 아내카드로 계속쓰면 이걸 등재해도 사는데는 지장없는거 아닌가요?
큰효과가 있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요. 본인은 신불자면서도 잘 사시는 분 많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임금 체불을 당했는데 노동청에 두가지 이유로 진정서? 고소? 여하튼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한가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 한가지는 임금체불... 몆일전 노동청에서 법원으로 넘겼다고 하더라구요 악질이어서 형사고발인가? 한다고 그럼 이제는 제가 돈을 받을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것 밖에는 없는것 같은데 문제는 대표법인이 자기 부인이고 저를 고용한사람은 그의 남편인데 그 두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수가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둘 다 상대로 하셔도 됩니다
@@dosalaw 감사합니다 전자 소송하는데 큰도움이 돼었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채무자에게 민사승소판결과 형사 사기죄까지 실형 받았으나 아직도 갚지않고 있어서 결국 통장 등 압류 절차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까지 완료했습니다! 분명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거 같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ㅜㅜ
변호사님 말씀들으니 희망이 생깁니다^^
사기피해를 입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사기꾼들은 정말 모르는거 같아요. 엄벌해야 하는데요.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셨으니 기다려보시고. 가재도구 압류도 해보세요
변호사님!..
채무자가 종교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하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했는데
검색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지급을 못받고있습니다. 소송때도 소장이 계속페문부재로 소송기간이 길어지고 결국 피고 무변론으로 1년만에 승소했는데요. 재산명시신청은 또 폐문부재때문에 시간만소요될거같고, 금융채권 압류추심명령으로 제3채무자의 진술절차이용하려 하는데 통장압류하여 일부받을경우 6개월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안될까요?
전부 변제를 못 받으셨다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나 , 범죄자일 경우 조두순 처럼 기초수급자 되서 나라에서 돈 받고 살수있나요? 도대체 범죄자한테 기초수급 연금을 왜주는지 이해할수가 없네
법인일 경우 법인 대표이사에게도 불이득이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72조제4항에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법원직원은 사건번호가 있어야지 볼수 있다고 하나요?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국민도 열람할수 있다는 합헌이 있다고해도 민사집행과 공무원에게 돌아온 답변"한번 찾아볼게요"였어요
누구든지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것이지요
여기 아는 사림도 없고 계속 명부 기제 해도 상관없음
대출 필요도 없고 재산명시 각하 원룸 경매 티비 만원
짜리 빨리 와서 경매 처분 부탁 🙏 돈달라고 옛날 막
날아 왔어요 ~ 지금은 안오네요 ~ 22년 채권 입니다
앞으로 30 ~ 50 년 더가야 채권 어찌 되나 보고싶어요
신불인줄ㆍ채권자가알수있는방법은없나요?
신불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신용정보회사도 저런 변제무능력자는 추심포기하더라구요 아니면 일부변제하고 잔여 채무는 탕감하는 식으로 하구요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 자료 중.. 초본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채무자 초본을 어떻게 구할수있나요?
초본 없이 신청하시고 보정명령 받아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펀드 수익주겠다며 5천가져가서 본인생활비로 써버린 사기당했고. 3천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됐습니다.
나머지 2천은 수감중여서 돌려받지못햇는데.
1년 수감되어 있게 한두달뒤면 석방됩니다.
전 무엇을 준비하면될까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이것밖에 모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완불하기로 한 약정한날 일부금액을 보냈는데요 그럼 그 일부를 받은거면 그날부터 다시 6개월이 지냐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금액을 일부 받은걸 빼고 등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님 확정판결문 그대로 다운 받아서 신청해야 하나요?
일부 변제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구요. 일부 변제 받으신 금액이 있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됩니다
변호사님
가집행이 된다는 1심판결문은 해당이 안되고 1심, 항소까지 다 끝나고 나온 판결문이어야 채무불이행등재가 되는건가요
판결이 확정되야 되는거라 1심 판결문도 항소를 안했을 경우는 괜찮습니다.
등재가되어있으면 확인이가능한건가요?
네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증명원도..필요하다고해서 서류떼긴했는데요.굳이 필요없나보네요.
발급받으셨으면 첨부해서 제출하십시요
@@dosalaw 네
채무자들 회생은 국가에서 나서고...채권자 피눈물은 모른척....
1곳은 바로 갖고 왔구요ᆢ 서류를 접수하면 상대방에게도 등재된다고 연락이가고 기일을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사이 갖고오면 어떠케 되나요
오::선생님 바로 연락이 너무 감사해서 ᆢ 하시는일에 소원성취하시길 기도드려요
@@최명실-h6i 신청취하하시면 됩니다
혹시 신청사유1번에 판결확정되고6개월이내라고적혀있는데
공증받고서 1개월동안 단1원도안갚아서
기한상실?그 사유로 집행문바로받았는데
이경우에도 안되나요?
공정증서도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 발급해줄때 이 사람이 채무불이행자인지 확인을 하나요??.. 그냥 발급 해주지 않습니까?.. 은행들은 카드 고객 만들려고 혈안인데 그사람이 신용이 어떤지 실제로 따질까요??... 현실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다 통보됩니다. 근데 금융기관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dosalaw 역시나.... 그냥 명목상 채무불이행자로 낙인 찍히는거고,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와닿게 느끼는 불편함은 없을거라고봅니다ㅡㅡ. 그러니까 그냥 안갚고 배째라식인거겟죠..
법 거지같아요...나쁜놈만 살기좋은 세상
05:1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되면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 못하게 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요? 등기소에서 확인해주나요? 이미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은 대표 아닌 걸로 끌어내릴 수도 있나요?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적기는 했네요. 법적으로 대표이사의 취임을 못하게 할 수는 없구요.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될 경우에는 법인의 대출이 금지되거나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임금지라는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오해 없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dosalaw 아하! 그렇군여 구체적인 설명 고맙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서보냈는데 아직 인가결정은 안난거같아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할수있나요?
파산 신청 여부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dosalaw 네 그러면 채무불이행자명부 에 라도 등재해놔야겠네요
변호사님 근데 이미 이 정도까지 가는 사람은 갚지 못 할 만큼 망가진 상태더라구요ㅠ 차라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거는 게 어떨까요?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려면 일단 재산빼돌린 걸 알고 있어야 하고,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소제기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알려준 주소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3년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려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하나 주민등록상에 나오지않고 동사무소에서는 법원의 주소지 발급 할수있는서류가 있어야 된다는데 어텋게 해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까요 부디 알려주세요 기도드립니다
법원에 어떻게 무슨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한 후 신청서 송달이 안되면 법원에서 주소 보정을 명령 합니다. 그때 주소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자치센터 가셔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dosalaw 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시 필요서류가 주민등록초본이라서 문제입니다 ᆢ당사자정정신청 ㆍ 주소보정신청을 해야하는지 ᆢ 도움이 절실합니다
@@dosalaw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신청시 필요서류 이행권고결정문ㆍ 주민등록초본ㆍ 신청서 ᆢ 문제는 이행권고 결정문에 주소지가 채무자의 주소지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명실-h6i 네, 신청시 첨부서류는 맞습니다. 하지만 신청할 때 초본 첨부하지 않으면 보정명령 떨어지고 보정서 가지고 초본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2개의 집행권원이 있습니다, 모두 6개월은 경과하였습니다.
1개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에 2개의 집행권원을 병합해서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dosalaw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육비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하였고 종결이라 나옵니다. 이절차를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수임료를 상대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돌봐야하는자녀에 아픈부모님을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ㅡㅡ
최소한의 의무인 양육비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다니고 고가아파트거주하는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외도로 가정파탄냈고 아이는 한번도 보러온적 없습니다.
며칠 전 댓글 달아드린 것 같은데 없어졌네요. 재산명시를 하신 걸로 보아서 집행권원 즉 판결문이나 심판결정문을 가지고 계신고 같네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동영상 참고하시고요.
@@dosalaw 네 항상 고맙습니다. 이것또한 제가 아이를 홀로 책임져야하는 상황에서 해야할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금다갚고 이자만 남았는데 채무불이행자 말소가능한가요?
다 갚으셔야합니다.
@@dosalaw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인데 사업을 계속할수 있을까요? 회사로 유체동산 압류도 들어올슀나요
@@복부인-u7n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회사 재산과 대표 재산이 법률상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압류들어 올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거부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변제받지 못할때에 등재는 안해도 되나요?
재등재신청은 안해도 됩니다
@@dosalaw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ㅠㅠ 정리 잘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2가지 있는데요,
1. 총 채권액은 2000만원 정도인데 돈이 없는 채무자 상황을 고려해서 집행권원(공증)에 채무자 변제요건을 매달 1일, 50만원씩 변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5개월간은 꾸준히 변제하다가 2개월 전부턴 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증 날짜로부턴 6개월이 지났으니 채무불이행자 명부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아님 채무자가 변제를 멈춘 게 2달 지났으니 앞으로 4달을 더 기다려야 하나요? ..
2.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에 있습니다. 회생중인 채무자에게도 명부등재가 효력이 있을지요..?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공증날짜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개인 회생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결정을 받을 경우는 등재가 된 후에도 말소됩니다
폐문 부재로 다시 야간송달을 송달료를 내고 신청 하고 왔습니다 또 명부등재 될때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요되는지 구
최종결정되려면 수개월은 걸릴거예요. 법원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dosalaw감사 합니다
오랜시간 소모로 지쳐갑니다
@@다라수 ㅜㅜ
도사님은 언제 술사주실꺼여여
ㅋ 술 끊었다
주소지허위로ㆍ초본에등재합니다ㅡ그래서ㆍ전ㆍ주민등록지말소신청할려고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현재 세입자가 있고
저역시 명도소송중인데
제가 채무불이행명부에 또 등재가능한가요?
이미 등재신청을 한 집행권원과 다른 집행권원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
@@dosalaw 네 감사합니다.
아니ㅋㅋ 어느 동네시길래. 밖에서 클락션이 저렇게 울리나요? 진짜 주민성 시궁창이네.. 미국같으면 벌금 개때려 맞았을 놈들이다. 유익한 영상을 망치는 클락셔너들
채무자 초본은 무슨 초본입니까?
주민등록초본 말씀하시는건가요
변호사님 판결을 받고 6개월이내에 신청하는건가요?
그리고 이걸 신청할때 상대방 초본은 저희가 맘데로 띌수 없는데 어케 해야 하는가요?
6개월 후에 신청하시는 겁니다. 초본은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초본 발급받는 법은 제 다른 영상 보시면 되고, 조만간 추가영상도 올릴겁니다
@@dosalaw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제산 명시 신청해서 송달 과정까지 했는데 송달거부&고의성 회피가 보입니다! 다음순서로 넘어가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듯하고 설사 재산신고하더라도 허위&누락이 뻔한데
바로 명부등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이런 경우 등재신청하시는 겁니다
@@dosalaw
변호사님께서 객관적으로 보실때 이런경우는 재산조회니 강재집행이니 하니 그냥 명부등재라도 해버리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지요?
속이 상해서 하소연 해봅니다!^^
한편 받을돈은 오천만원이라 미련도남고...
@@TV-zn7jt 네 등재신청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잘보았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갚아 강제경매중인데 돈이 있으면서 1년가까이 일부러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괘씸하여 채무불이행명부 등재도 신청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신용불량자 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반드시 그렇진 않지요. 신용 회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채무불이행 10년 후 소멸대기전에
재소송하면 시효 연장할수잇나요?
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부부는일심동체라는데ㆍ채권은나누네요ㆍ띠발
변호사 님! 영상감사합니다
토지 를 13년전에 고향후배
재산보관 (500평)하여 ㅡ소유권 이전 안한 상태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ㅡ자기들
끼리 거래로 세금도 네가
내고 ㅡ힘듭니다ㅡ사문서
위조로 경찰서 고발중 입니다
ㅡ한번 사무실 방문 해야
될것같습니다 ㅡ
네 한번 나오세요
교수님 스멜ㅋㅋㅋㅋ
안녕하세요~혹시 개인파산 회생 업무는 안보시나요? 궁금해서요
네 저는 개인회생 사건은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초본이 없을경우는 신청이 안되는거져
아닙니다. 주소 보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름과 주민번호나 대략적인 주소를 아시면 지급 명령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달이 안될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서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돈 빌려 주시면 좃 됨니다
손해배상채권 판결확정 후 6개월 넘게 지났습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재산조회신청회보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은행 예금이 있더군요. 이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민집 제71조 2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기각되지 않을까요?
먼저 예금 추심하시고, 일부만 변제되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세요
@@dosalaw 친절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