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무책임한 개인택시부제 권한이양 검토를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вер 2024
- 택시 강제휴무제 결론 못낸 국토부…"지자체로 권한 이양 검토"
www.molit.go.k...
2024-06-27
국토부, 택시 부제 심의 '보류'키로
부제, 법인·개인택시 간 첨예 대립
심사 및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검토
"일만 벌리고 수습 않는 무책임 행정"
택시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강제휴무제(부제)' 부활 여부를 심사했던 국토교통부가 또다시 결론을 미뤘다. 국토부는 해당 권한을 곧 지자체에 넘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만 벌려 놓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전날 대구를 비롯해 전국 4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 재심사 요청 건에 대해 '보류'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부재 재시행 여부를 놓고 심의에 들어간 지 한 달여 만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11월 택시의 휴무일수 등을 강제하는 '부제'를 전국적으로 일괄 해제했다. 당시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는 첫 연말에 심야 승차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하지만, 인구 대비 택시가 초과 공급된 대구지역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초기부터 나왔다. 또 특정 업계(법인택시)만 피해를 떠안는 모양새가 되면서 해당 업계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구시는 작년 5월 부제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관련 데이터 부족 등을 이유로 1년 잠정 연장(보류)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택시 승차난 지역(부제 해제 적합 지역)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감소율, 거리 실차율, 승차난 민원 등 3가지를 꼽았다.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하면 택시 승차난 지역으로 보는데, 지난해 7~12월 대구시가 시행한 택시운송사업발전시행계획 수립용역 결과에서 대구는 세 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시는 지난 5월 이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내달 택시 부제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칙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택시 훈령상 부제 해제 및 시행은 국토부의 택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심사 및 결정 권한을 지자체가 갖도록 하는 것이다.
부제 관련 의사 결정을 사실상 지자체로 떠넘기는 모양새가 되면서 대구시만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부제 재시행 여부는 법인·개인택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근로 일수가 노사 계약으로 정해져 있는 법인택시업계는 부제 해제 후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줄곧 재시행을 요청해 왔다. 반면, 영업일에 자율성이 보장된 개인택시업계는 현 상태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부담스러운 결정을 지자체에 미룬 국토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부제 시행·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훈령 개정 후 지자체마다 큰 혼란이 예상된다"라며 "부제는 국토부가 해제했는데, 그에 따른 혼란 및 책임은 대구시가 떠안게 된 형국"이라고 했다.
영남일보에 실린 본문내용입니다.
국민신문고 앱을 깔고 1인 1민원 국토부에
항의합시다!
play.google.co...
#개인택시
#택시
#택시기사
#개인택시시세
#taxi
#ubertaxi
#uber
#카카오택시
#법인택시면허전환
#법인택시감차
#택시유튜버
#택시티비
#이영민의개인택시
#미카엘택시
#초보택시
#여행타임tv
#원더풀인생후반전
#한문철tv
#개인택시양수조건
#개인택시준비
#개인택시조합
#차순선
#법인택시감차
#소나타디엣지택시모델출시
#k8
#그랜져택시
#더뉴아이오닉5
#아이오닉5
#토레스evx
#개인택시대폐차
!["카카오택시는 혁신" vs. "택시요금 인상 효과" 카카오택시를 향한 엇갈린 시선 | 황용식, 권용주 [집중진단]](http://i.ytimg.com/vi/uEqBS7R1kvQ/mqdefault.jpg)
!["카카오택시는 혁신" vs. "택시요금 인상 효과" 카카오택시를 향한 엇갈린 시선 | 황용식, 권용주 [집중진단]](/img/tr.png)
![최악의 직장상사 유형은? / 나쁜 리더가 따로 있는게 아니에요 / 리더의 태도 [문성후 대표]](/img/n.gif)
국민신문고앱 설치 방법입니다
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ocialapps.app.sinmungos
법인택시 부제를 강력히 실시하여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법인이던 개인이던 부제 부활할거면 둘다 해야 형평성에 맞음
최저임금 기준부터 맞춰줘야 맞겠죠~😅
왠 뜬금 운수종사자 과로까지 걱정을 ...? 어이가 없구만. 당신 건강이나 잘 챙겨.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건강 걱정하지말고.
개인택시부제는없어져야합니다국토부화이팅
원희룡장관이 그립네요~
부제절대없어져야합니다다시는이런말이안나와야합니다
국토부의 확고부동한 권한고수만이 해결책입니다~
택시는개인택시위주로정책을해야합니다그게맞아요
국토부에 신문고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는개인택시위주로돌아가야합니다
맞습니다~😅
부제라는말은없어져야합니다영원히
맞습니다~
다음선거철에 이런말들이 나오나 한번봅시다~~~
오시장이 판단미스를 하면 정치생영도 타격받을겁니다~🤨
여행타임님 국민 신문고 활동도 하시고 좋은일 많이 하셨네요.
내부순환로 월곡램프 거길 개선하는군요.. 👏👏👏
서울시의 공청회도 초대받아 의견발표할때 신규램프 설치계획을 5년전부터 알고있었습니다~😅
@@traveltime3803 대단 하십니다. 멋지십니다. 👍
개인택시로 전환하려고 준비중인데 이게 뭔 소린가
헐
오시장이 정치생명을 걸고 무모한 결정을 내리지 않길 바랍니다~🤨
개인택시기사들을 멀로보고 한번보자고요 전국민개인택시가족과인맥들다 동오ㅓㄴ해서라고 밀고나갑시다~~~
@@user-hu3nh2rb2b 집단민원의 힘을 보여줘야합니다~🤨
이사장도 부제 얘기 하더랍니다.
개인택시 신규교육 받은 사람이 얘기 하더군요.
알고있으면서 발벗고 나서지는 못하는게 더 답답하네요~
법인택시없어지고 개인택시화돼야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제 부활하면 개인택시는 매출이 줄어들어서 타격이 있을텐데요!!! 서울 면허값 더 떨어지려나요 ㅠㅠ
영향은 받을겁니다~조합이 막아주길 바래야죠~
부제생기면큰일입니다
부제 부활 찬성
서울시 택시정책 담당자의 마인드가 문제인거 같습니다
팩트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신규자 교육시
1. 1년에 택시 별로 안탄다
2. 넘버값 폭등 이해 안된다
3. 서울 택시 너무 많다 등...을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택시 발전을 위한 고민보다는 택시 불필요론자인거 같네요
@@user-ry9uu9mo7s 그렇군요~😅
2,3번은 납득할만한 이야기인듯!!!
개인택시 가격폭락한다 부제부활하니 개인택시 조금있다 사세요
@@user-ks2ph3ut8o 부활대신 75세이상 양수금지로 돌아선듯 합니다 국토부도 이양권한 전면 재검토합니다~
부제 부활하기로 했다 택시하다 죽는다
아직 결정된건 없습니다~
부제를 다시 묶는다면 전기차는 신나게 마음껏 일 하는데 가스차는 손가락만 빠는 날이 올까봐 걱정입니다😢
부제는 막아야죠~😅
여행타임 대표님~ 하나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일반과세 전환되었습니다.
내일 타이어 교체 하려는데
현금가는 2만원이 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현금 주고 2만원 디시 받는게 나은가요? 아님 카드로 결재하여 매입을 잡는게 나은건가요? 일반과세가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혹시 간이과세처럼 1000만원에 5만원 공제되는건 같은 여건인가요?
@@user-gl6iy7nn9r 매입으로 잡아도 6.3%할인효과라 현금할인이 낫습니다~😅
@@traveltime3803 답변 감사드립니다...^^매입 금액의 6.3% 말씀 하시는것가요? 그럼 타이어 4짝에 30만원이라 가정한다면 30만원의 6.3% 공제라는건가요?
서울택시 모지리들 부제부활시켜라
@@user-jr3bc2sm9b 법인택시 입장이라면 그럴테지요~🤨
막아라 머리띠 둘을 준비하자
열정에 감사합니다~😅
개인택시 운행대수 3분의1 만 운행 안되어도 서울시 교통정체가 덜될것입니다.택시 부제는 다시 시행되어야 됩니다.
택시는 승용차의 10배나 운행하기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도로에 자주 보이게됩니다~
왜 택시만 하나요.
일반 승용차 화물차 버스 오토바이 모두 부제해야 더 원활해 지지 않을까요?
나무만 보지 마세요. 숲을 보는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든차량 홀.짝제 하면
더 더욱 소통 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