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의 강의 끝난 후의 소리(띵- 띵-띵-띵-띵-띵- 도돌이표식의 반복) 은행에서 행원이 계좌 서류 띨때마다 듣던 소리인데...... 계좌 서류 복사하기 전 까지 들리던 소리라 섬찟하네요 횡령죄로 고소하려고 모든 계좌 발급 요하니 행원이 일일이 따닥 거리며 할 때에 같이 들렸던 소리 입니다.
아버지 회사에 조금의 지분이 있었습니다. 형이 저와 아무런 상의와 동의도 없이 저의 지분을 본인의 지분으로 모두 옮겨 놓았습니다. 이런것도 사문서 위조에 해당 되나요? 현재 아버지가 대표 이신데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형에게 위임을 하신것 같은데 저의 지분도 마음대로 할수 있는건가요?
필리핀에서 같이 같이 일하던 동업자가 땅과 건물을 구매해달라면서 브로커를 같이 물색하여 법인을 만들고 필리핀법상 자국민2명 과 제 지인 세명의 공동명의로 60퍼센트의 지분을 그들에게 주고 나머지 40퍼센의 지분을 가지는 조건으로 브로커에게 10퍼센트의 계약금을주고 론으로 매달 10년에 거쳐 다달이 그 계약한 땅에대한 수익금으로 돈을 갚아나가는것을 모두 브로커에게 위임한다라는 위임장을 써서 땅 구입과 처분에 관하여 브로커에게 위임장+(여권사본)+직인또는 도장을 지인이 그브로커에게 찍어주었고 수년이 지난후 저는 그것이 가짜문서인지 모르고 지인과의 분쟁에 휘말려 그 문서들을 형사고소의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것이 가짜로 밝혀지고 그두브로커는 사기죄로 이미하나는 감옥에 하나는 수배자가 되어 그들을 지금은 찾을수 없고 (두브로커중하나는 감옥 한명은 수배중) 브로커를 알아봐주었던 저는 공문서 위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당시 지인이 브로커에게 위임했던 위임장 그리고 10퍼센트의 계약영수증등은 카피본으로 증거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항상 불안한 이유 f.이광민 마인드랩공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신과대화]](http://i.ytimg.com/vi/QFbjEmMJkZ0/mqdefault.jpg)
![교회에 낸 헌금은 누가 관리해요? f.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 [더 릴리전]](/img/n.gif)
사문서위조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재판에서 변호사를 사야하나요?
그리고,피해자와 합의해서 합의금
을 줘야 형량이 줄어드는지 궁긍
합니다
지금 소송건이 진행중인데 무척 많이 도움되는 영상이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도장을 훔처서 만들었다면 절도죄가 되지않습니까? 왜 정당하면 대면조사에 두번이나 못 나옵니까 인감이 모든 권리인데 지문까지 바꾸고 신분증까지 바꾸었는데 왜 내가 소송을했겠습니까 ? 소송사기입니다
부부별산제인데 남편이 내년녀와짜고 했다면 본처가 왜 변호사를 계속 선임하고 법적분쟁 했겠습니까 대리권을준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소송을하는 이유가 증명아니겠습니까
좋은영상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귀한영상 감사드립니다.
회의록을 허위기록하여 행사를 한경우도 사문서 위조에 해당될까요~?
예를들어 동의재창하여 의결 한 적이 없는데 회의록에 기록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재정을 일억정도 지출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의 강의 끝난 후의 소리(띵- 띵-띵-띵-띵-띵- 도돌이표식의 반복) 은행에서 행원이 계좌 서류 띨때마다 듣던 소리인데......
계좌 서류 복사하기 전 까지 들리던 소리라 섬찟하네요
횡령죄로 고소하려고 모든 계좌 발급 요하니 행원이 일일이 따닥 거리며 할 때에 같이 들렸던 소리 입니다.
변호사님 제 경우는 호적이 도난당한 사연입니다 진짜와가짜가 바뀐일입니다 위조하여서 소송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이 범죄를 피하려고 공문을 위조하여 사인해서 경찰에 제출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허위고소라는것을 확인하여 역고소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남편이 내년녀 에게 본처 인감을 훔처서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 가 왜 안됩니까 나는 내년여를 본 사실이없습니다 부부별산제인데 남편과상해로 접근금지상태에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 문서를 어떻게 마음대로 쓸수있습니까
아버지 회사에 조금의 지분이 있었습니다.
형이 저와 아무런 상의와 동의도 없이 저의 지분을 본인의 지분으로 모두 옮겨 놓았습니다.
이런것도 사문서 위조에 해당 되나요?
현재 아버지가 대표 이신데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형에게 위임을 하신것 같은데 저의 지분도 마음대로 할수 있는건가요?
부부별산제인데 얼굴도 본적이없는데 타인의 신분증을 훔치고 지문까지 바꾸는자가 어떤권한이있을까요 없애기위한 권한인가요
변호사님. 가르침 감사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사문서를 위조하라고 지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직원이 작성을 했고,
사문서 담당기관에서 이를 확인하고 직원을 고발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변호사님 부부 별산제 인데 훔처서 사용하여 8년동안 왜 소송했겠습니까 훔처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얼굴도 모르고 훔처서 문서를 작성한경우입니다 절도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필리핀에서 같이 같이 일하던 동업자가 땅과 건물을 구매해달라면서 브로커를 같이 물색하여 법인을 만들고 필리핀법상 자국민2명 과 제 지인 세명의 공동명의로 60퍼센트의 지분을 그들에게 주고 나머지 40퍼센의 지분을 가지는 조건으로 브로커에게 10퍼센트의 계약금을주고 론으로 매달 10년에 거쳐 다달이 그 계약한 땅에대한 수익금으로 돈을 갚아나가는것을 모두 브로커에게 위임한다라는 위임장을 써서 땅 구입과 처분에 관하여 브로커에게 위임장+(여권사본)+직인또는 도장을 지인이 그브로커에게 찍어주었고 수년이 지난후 저는 그것이 가짜문서인지 모르고 지인과의 분쟁에 휘말려 그 문서들을 형사고소의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것이 가짜로 밝혀지고 그두브로커는 사기죄로 이미하나는 감옥에 하나는 수배자가 되어 그들을 지금은 찾을수 없고 (두브로커중하나는 감옥 한명은 수배중) 브로커를 알아봐주었던 저는 공문서 위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당시 지인이 브로커에게 위임했던 위임장 그리고 10퍼센트의 계약영수증등은 카피본으로 증거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허락한사실이 없기때문에 계속 소송을하는 이유가 이니겠습니까 부부별산제인데 무슨권리로 석순남의 권리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죽일려고 했습니다 위조하여 행세하였습니다
님! 앞도 뒤도 모르는데 댓글로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정식으로 상담의뢰하세요.
소송하고 있으면 담당변호사가 제일 잘 알테니 거기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번에 안성일씨 사인위조사건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처음봣을때는 이상해보였는데 이영상을 보니 허락을 맡앗으면 위반이 아니고 허락을 안받았어도 작곡가 지분 일체를 넘겨받는 '권리양수도계약'을 햇으니 추정적승낙으로 '지분변경확인서'에 대리서명을 한게 위반이 아닐수도 있을거같다는 의문이 드는데 혹시 이사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어요
지인이승낙하여카드을만들고통장도만들어주어서흐고있다가제가사정이안좋아파산에이르렀읍니다지금지인은카드도만들어준적없다하고저을사문서워조로고소할생각이신것같아요
제가죄가도나요카드사용은6년정도썼읍니다
두부부가 이혼소송중인데
한쪽에서저한테 알고있는 내용을 써달라해서 써줬는데 싸인이 필요하다해서 싸인은안했는데
변호사라는분이 제도장을파서 도장을찍었습니다
제허락도없이
사문서위조가될까요?
위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서위조 관련해서 일이 생겼는데 상담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변에 도움 받을 곳이 없는데 제가 학생이라 상담비 마련을 해놓아야해서 그때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임대차 계약할 때 서명란에 허락 맡고 대신 서명해도 죄가 성립 되나요? 대신 증거물은 확보가 어렵다 가정하면요
허락받으면 죄가 안되죠
고용임금확인서를 승낙없이 스스로 작성해도 사문서 위조인가요? 물론 내용은 모두 사실일때요
작성주체가 정해져 있는 문서를 권한없이 작성하면 위조입니다
1:25
모르는기업에서 저의신분증을 이용하여 출근기록과급여지급기록을 만들고 세무서에 4000여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중이고 민사소송 하고싶은데 4000여만원 피해 가능한가요? 출근기록과급여지급 기록은 사문서 위조가 해당안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 명의를 이용해서 작성한 것이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되고 급여 등 손해본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하셔야 합니다.
@@윤소평변호사와의법률 저도 같은상황인데요 이게 홈텍스나이런거 전사식이라 전자식이고 종이가 아니라고 사문서위조가아니라고하네요....이게맞는건지요....본인이 개인정보도용했다고인정했어요
@@민-n9c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reynardpark9362 고소해서 벌금총3800나왓어요 저는 따로 피해보상은 못받앗구요 민사걸어야하는데 변호사비용이더나와서 그냥 포기했고 죄지은자는죄값받앗죠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