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은 대주주 전횡을 일부만 반영하는 것으로 또한 당연규정이 아닌 노력해야한다는 좀 모호한 규정으로 미장으로 빠져나간 투자자들이 돌아와 국장이 회복할 수 있을까 ? 지금도 국장은 손싫 중이고 미장은 수익 중인데,,, 년초만 해도 대통령님께서 상법개정한다 해놓고 이제와서 자본시장법으로 선회한 이유가 ? 선거에서는 투표권은 모두 한표인데,, 1400만 투자자 두렵지 않나 ? 정부는 정말 몰라서 꼼수부리나,,,, 언제까지 소액주주가 당하고 살아야 하나 , 오너가 있는 기업은 소액주주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데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유한양행, 금융주 등 문제없이 잘굴러가고 있다 ~ 상법개정 반드시 개정해주세요 정부는 몰라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나 ㅜㅜ 진짜 국장 걱정된다. 미장 맛 본사람들이 국장 얼마나 돌아올까 !!! 미국은 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소액 주주이익 배려한다고 망했나 !! 미국처럼 하면되지 않나 ~~
16:00, 23:00 이프로님의 중간의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한가지 사례를 이야기해본다면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우리정부가 엘리엇에 2023 6월 1300억, 메이슨에 2024 4월 800억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 사법재판핀단기준이 우리사법부와 입법부의 정치법리해석에 연동과 무관치않은것으로 보여지는데, 포괄주의 상법개정까지 이어진다면, 이 파급잠쟈적 뒷감당을 향후에 누가 어떻게 챡임질수 있을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 삼성이재용회장의 상속과 관련된 사법재판에 대해서, 한국사법부가 아직, 구체적인 사건근거제시를 못한부분이 있지않느냐는 논란들이 이어져왔습니다, ( 상속댓가로 박근혜전대통령에 뇌물제공했다는데 그 근거증거가 뭔지에 대한 논란+ 행정부의 기업과 시장에 대한 영향력행사의 정치적정당성에 대한 판단, + 직선투표당선 대통령을 재신임조기대선 투표없이 교체했다는 민주적인 논쟁들등) 이런 시기상황에서, 국민총의 이익을 대변해야하는 국가원수대통령의 정치적인 선택권과, 소액주주의 입장차이 충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상법개정으로 전수명문화해놓으면, 정치적 예외선택권이 사라지고, 그부분의 사법적용이 일방화되면서, 앞으로의 모든정부관련정책들의 민주적인 정통성을 결국 개별항목별 직선제 전자투표화로 바꾸는게 자유민주적이고 더 이익이 될것이냐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을수있겠죠, 작은정부를 원하지않는 유권자들도 적잖이 존재할테니까요, 😅 여기까지만 본다면, 내국인들간의 경재적, 정치적 이권다툼의 과정으로만 보일수도 있지만, 내외자본간경쟁은 국내사법계를 넘어서, 국제사법재판소로까지 이어나가게됩니다, 집안일의 우선순위결정과정 먕분이 대내외적인 손익관계에도 영향을 줄수있다라는것이죠, 해외자본의 국내자본시장 투자입장에서 손해가 날때마다, 정부에, 기업에 소송을 걸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열릴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우려가있을수있고, 예를들면, 엘리엇의 한국정부상대 국제사법대판소송 1300억 사례에 대해서, 엘리엇측과 시법재판소 명분들중 하나는, 한국의 사법처분기준과 그에 연관된 입법판단, 즉 한국인유권자들의 정치적인 해석의 명분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다 쓰는 상황들이 기존보다 늘어날수있다면은, 만약에, 연애나 결혼상태인 남녀가, 같이 종시하는 사기업의 성과분배공정가지고 싸우고있는데, 옆에서 다른주주가 와서, 남자가 잘못했네 하고 여자편을 들면서, 남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경우, 여자(또는 일반유권자)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시기상황마다 다를수도 있는것인데, 정치적선택의 시기상황이 다를수있는 경우가능성을 대비하지못히고, 모두다 포괄주의로, 주주충실의무로 정해놓으면, 내국인유권자vs 외국인주주의 이해상충시에, 우리가 만든법으로 우리가 도리어 국제재판에서 손실을 본가능성등을, 이미 한국정부의 엘리엇1300억 국제재판패소사례( 국제패권 힘의논리로 해석하는 의견이 있을수도 있어요)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체감해오면서, 이에대한 적응 또는 대안모색에 대해서, 국민들마다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을수 있고, 그러면 포괄주의형 주주충실의무 상법개정의 검증논의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수있지않나 생각해봅니다 😊
지금 나오는 상법개정의 문제는 하나만 봐도 됩니다.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라는게 말 자체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주가 원하는게 같을까요? 누군가는 배당을 원할 수 있고 누군가는 미래를 위해 시설을 늘리라고 할 수 있고 누군가는 나중을 위해 비축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일까요? 지맘에 안들면 소송을 걸어올텐데 그렇게되면 아비규환..
재벌도 문젠데 36:09 여기 적힌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기 적힌 정도면 괜찮은데 민주당안도 문제 많음... 민주당이 개정안에 “이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환경과 사회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문구도 함께 담을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이사가 단순 주주뿐 아니라, 채권자·노동자·협력업체·소비자·지역사회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익을 두루 고려할 수 있게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영상] 긴박했던 '비상계엄 사태'‥총평은? (2024.12.04/뉴스특보/MBC)](http://i.ytimg.com/vi/5d3D1zvuUT8/mqdefault.jpg)
이프로 마지막 멘트에 완전 동의합니다!!!
언더스텐딩에서 상법개정 다뤄주는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상법개정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상법개정 하자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 바꾸니, 또 냄새나고, 바꿔도 뭘 들고 나와서 이상하게 변형될지 모르겠네요. 조금만 틈을 줘도 개정의 본질이 흐려질까 걱정입니다.
네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ㅜㅜ
상법계정은 현시점에서 칼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에 흐름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유기적인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보네요
기득권이 반대 하는 것이 곧 서민을 위한 개혁이다
상법개정 반드시 되길 바랍니다.
제발
상법개정 필요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번에 상법개정 반대 16기업에
두산 쪽도 나왔는데, 무슨 면짝으로 얼굴을 들이 댄건지...어이가 없네
개정해야 선진국이 될수있다
상법개정은
상식적인 내용을 그냥 정확히 명기하는 것 뿐이다.
법문만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원래 상식적으로 회사랑 주주를 위하는건 '당연'한건데, 그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것을 법문에 없다는 이유로 잦대로 하니까, 번거롭게 상식적인 문구를 적어야될 필요가 생김.. 어메이징함. ㅋㅋ
대통령도 상법개정 해야 한다고 하더니, 민주당이 상법개정 하자고 했더니, 상법개정 안 한다고 하네. 상법개정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할 듯.
금투세 폐지 및 상속세 손 안보고 민주당에서 상법개정을 들고 나오니 의심스럽다
@@VettingFK 모든주주로 끝나는게 아니라
무슨 노동자 환경 지역사회 이상한 문구 다 갖다 부쳤음ㅋㅋ
상법개정 반드시
이프로님 말씀이 너무 공감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난무할때 뭐때문에 못한다는건지..
자본시장법은 대주주 전횡을 일부만 반영하는 것으로 또한 당연규정이 아닌 노력해야한다는 좀 모호한 규정으로 미장으로 빠져나간 투자자들이 돌아와 국장이 회복할 수 있을까 ? 지금도 국장은 손싫 중이고 미장은 수익 중인데,,, 년초만 해도 대통령님께서 상법개정한다 해놓고 이제와서 자본시장법으로 선회한 이유가 ? 선거에서는 투표권은 모두 한표인데,, 1400만 투자자 두렵지 않나 ? 정부는 정말 몰라서 꼼수부리나,,,, 언제까지 소액주주가 당하고 살아야 하나 , 오너가 있는 기업은 소액주주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데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유한양행, 금융주 등 문제없이 잘굴러가고 있다 ~ 상법개정 반드시 개정해주세요 정부는 몰라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나 ㅜㅜ 진짜 국장 걱정된다. 미장 맛 본사람들이 국장 얼마나 돌아올까 !!! 미국은 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소액 주주이익 배려한다고 망했나 !! 미국처럼 하면되지 않나 ~~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김상훈 기자님의 쉽고 상세한 설명 ㅎㅎ
북한 3대 세습은 비판하면서 재벌 3대 세습은 절대 비판하지 않은 조중동.. 능력없는 CEO 를 짜를 수 있어야 자본주의임
요즘 매우 핫한 주제 잘 보고 배워가겠습니다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프로님의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근데 뭔가 흘러가는 방향이 잘못된 느낌인데, 문제는 상법개정 자체보다 우리나라의 문언적 법 해석에 있음. 법을 쓰여진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니까 생기는 문제라는거
상법개정, 김건희 주가조작, 두가지 해결 안할거면 그냥 거래소 문 닫읍시다.
법 자체에 모호한 문구를 넣으니 사법부가 법을 이중잣대로 판단하지..
상법개정 찬성합니다
국민연금도 인정했음. 한쿡주식 답이없다. 그러니깐 투자금을 줄이지 ㅋㅋㅋ
어휴 상법 개정은 무조건 해야 된다. 재벌일가들의 악질적인 짓과 20년간 박스피인 거 보고도 모르나?
역시 언더스탠딩
상속세 폐지 상법개정 같이 진헹하라고 그리고 상법 안지키면 미국처럼 처벌해
언더스탠딩 믿고 있었다고!!! 상법개정 ㄱㄱ
꼼수는 다양합니다.
지배주주의 지분율 늘리려고 유증도 하고 상속하려고 주가관리도 안하고
상법개정안하면 별의별 꼼수 다 나오는데 둘이 쌈질만하니 될런지...
좀전의 비상계엄으로 상법이고 자시고 다 묻히게 될 듯
우리나라 기업들은 과도한 상속세로 사모펀드 먹이감이 쉽게 된다는 것이 우려
사기꾼들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미국 가자~
16:00, 23:00
이프로님의 중간의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한가지 사례를 이야기해본다면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우리정부가
엘리엇에 2023 6월 1300억, 메이슨에 2024 4월 800억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 사법재판핀단기준이 우리사법부와 입법부의 정치법리해석에 연동과 무관치않은것으로 보여지는데, 포괄주의 상법개정까지 이어진다면, 이 파급잠쟈적 뒷감당을 향후에 누가 어떻게 챡임질수 있을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
삼성이재용회장의 상속과 관련된 사법재판에 대해서, 한국사법부가 아직, 구체적인 사건근거제시를 못한부분이 있지않느냐는 논란들이 이어져왔습니다, ( 상속댓가로 박근혜전대통령에 뇌물제공했다는데 그 근거증거가 뭔지에 대한 논란+ 행정부의 기업과 시장에 대한 영향력행사의 정치적정당성에 대한 판단, + 직선투표당선 대통령을 재신임조기대선 투표없이 교체했다는 민주적인 논쟁들등)
이런 시기상황에서, 국민총의 이익을 대변해야하는 국가원수대통령의 정치적인 선택권과, 소액주주의 입장차이 충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상법개정으로 전수명문화해놓으면,
정치적 예외선택권이 사라지고, 그부분의 사법적용이 일방화되면서,
앞으로의 모든정부관련정책들의 민주적인 정통성을 결국 개별항목별 직선제 전자투표화로 바꾸는게 자유민주적이고 더 이익이 될것이냐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을수있겠죠, 작은정부를 원하지않는 유권자들도 적잖이 존재할테니까요, 😅
여기까지만 본다면, 내국인들간의 경재적, 정치적 이권다툼의 과정으로만 보일수도 있지만, 내외자본간경쟁은 국내사법계를 넘어서, 국제사법재판소로까지 이어나가게됩니다, 집안일의 우선순위결정과정 먕분이 대내외적인 손익관계에도 영향을 줄수있다라는것이죠,
해외자본의 국내자본시장 투자입장에서 손해가 날때마다,
정부에, 기업에 소송을 걸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열릴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우려가있을수있고, 예를들면, 엘리엇의 한국정부상대 국제사법대판소송 1300억 사례에 대해서, 엘리엇측과 시법재판소 명분들중 하나는, 한국의 사법처분기준과 그에 연관된 입법판단, 즉 한국인유권자들의 정치적인 해석의 명분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다 쓰는 상황들이 기존보다 늘어날수있다면은,
만약에, 연애나 결혼상태인 남녀가, 같이 종시하는 사기업의 성과분배공정가지고 싸우고있는데, 옆에서 다른주주가 와서, 남자가 잘못했네 하고 여자편을 들면서, 남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경우, 여자(또는 일반유권자)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시기상황마다 다를수도 있는것인데,
정치적선택의 시기상황이 다를수있는 경우가능성을 대비하지못히고, 모두다 포괄주의로, 주주충실의무로 정해놓으면, 내국인유권자vs 외국인주주의 이해상충시에, 우리가 만든법으로 우리가 도리어 국제재판에서 손실을 본가능성등을, 이미 한국정부의 엘리엇1300억 국제재판패소사례( 국제패권 힘의논리로 해석하는 의견이 있을수도 있어요)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체감해오면서, 이에대한 적응 또는 대안모색에 대해서, 국민들마다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을수 있고, 그러면 포괄주의형 주주충실의무 상법개정의 검증논의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수있지않나 생각해봅니다 😊
일번입니다😂
요즘 이프로가 힘든가봐~
눈밑지방이 오늘따라 더흘렀네. 광고상품이라도 하나씩 해줍시다.😊
이프로 말이 맞네. 상법 개정 필요함.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좀 해라... 그럼 글로벌 주가처럼 오르겠지.. 폐쇠적인 구조좀 개방하고!!
지금 나오는 상법개정의 문제는 하나만 봐도 됩니다.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라는게 말 자체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주가 원하는게 같을까요? 누군가는 배당을 원할 수 있고 누군가는 미래를 위해 시설을 늘리라고 할 수 있고 누군가는 나중을 위해 비축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일까요? 지맘에 안들면 소송을 걸어올텐데 그렇게되면 아비규환..
상법개정이 금투세보다 더 시급하죠
걍 상법도 바꾸지말고 주식시장 문닫고 다 상폐해라
미개한 국민에게 주식시장은 너무 높은 허들이었다.
상속세랑 상법이랑 빅딜해라. 상속세 면제 주주이익대변
상법개정하면 불법 세습에 큰 무리가 온다.. 소송 당해서 진다
비상장법인으로 밑장빼기는.... 상법개정으로 해야할듯합니다...
한국은 오너 체제가 존속하는 한,,,,
법을 어떻게 바꾸더라도....결국, 별의별 편법 동원해서 오너 이익 챙겨가며,,개인투자자는 호구된다......
국장에서 호구이던 개미가 미국 투자하니 지수 수익율의 2~3배를 벌더라...
그냥 미국주식 하는게 답이더라...
3프로 형들머해 비상계엄이야 생방해야지
오늘 역대 최대의 방송이었습니다.
손해를 끼치면 소송을 하는거지 손해도 안끼쳤는데 돈드는 소송을 누가 남발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때물려면 소급 적용이 필요
LG 엔솔, 카카오 같은 도적질은 소급 적용으로 철퇴를 가해야
정부를 바꾸면 되는 거 였습니다!
가이든 라인? ㅋㅋㅋ 금감원이 ㅋㅋㅋ 금감원만 통과하면 ㅋㅋㅋ 금감원이 옥상옥이네 ㅋㅋㅋ 여기서 돈냄새 풀풀 안나니?
금감원 ㅋㅋㅋ 외부감사도 안받고 꼴리는데로 하는데 잖아 ㅋㅋㅋ
그니까 그냥 했던대로 하고싶단거네
회사의 이득을 위해 주주의 이득에 반하는 케이스가 어떤게 있을까요?
자본시장법이 됐든, 상법개정이 됐든, 트럼프 인수 한달시점으로 끝내야, 관세에 대응 할 수 있다
Ceo가 잘하면 걱정이 없죠. 무능력자들이 반대함.
이프로는 상법개정 싫어한다
제 생각에는 '상법개정 반대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를 가져와봐라'라고 들었는데요.
@Juan-j4s9w 이프로정도 전문가면 상법개정에 반대는 것은 거의 북한 3대세습 찬성하는 수준이라 상법개정 반대할 사람이 없을거라는것 알텐데요.
유치원생 한테 단어 가르치는것도 아니고 회사라고 되어있다고 주주를 생각 안하는 이넘의 법조인들 ㅋㅋㅋ
어찌됐건 ISA 계좌 파서 S&P500에 몰빵하게 만드는 우스운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민주당은 국닌들샹각하라
이사들은 뭔데...?
뜨거운 주제는 계엄인디.. 계엄은 언제 다룰지 궁금
뉴진스 사태보니 법이 있어도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팽팽한데 가이드라인? 장난하나!
방시혁 4천억 다뤄주세요
세계의 선진시장이 다 하는데 하면 안된다고 하는 인간들은 뭐지?
어우 이프로 잘생겼어
애초에 판례로 법의 빈틈을 잘메워놨었다면 굳이 상법개정 얘기도 안나왔을거고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제일 큰 요인도 발생안했을텐데
지금의 상황은 상법개정외에는 다른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12월3일 계엄령선언으로 빠른정권교체가능성이 높아진만큼 신속한 법개정 바랍니다
국회해산이 답;;
둘다 하셈 ㅋㅋㅋ
재벌도 문젠데
36:09 여기 적힌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기 적힌 정도면 괜찮은데
민주당안도 문제 많음...
민주당이 개정안에 “이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환경과 사회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문구도 함께 담을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이사가 단순 주주뿐 아니라, 채권자·노동자·협력업체·소비자·지역사회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익을 두루 고려할 수 있게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김상훈 기자는 전문가 아님 ㅋㅋ 원유 부터 해서 정확히 모름 나무우,키 만 찾아봐도 있던가 구글에 논문 찾아봐도 있는걸 모름 ㅋㅋㅋㅋㅋ 그냥 대충듣고 다시 찾아보는거 추천
2삐
상법개정, 상속세율 조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같이 묶어서 하면 되겠네
이재명이 마지막할일이 상법개정이다. 목숨걸고 개정시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