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초 를 보완 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수급권자 들이 일을 조금 이라도 할수 있는 상태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차감 하는 구조라 문제가 크죠 수급권자 들도 근로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 하면 100 여 만원 까지는 차감을 안하는 구조로 가는게 좋다고 보는데 현실 상황은 그렇질 못하죠 이것은 국가적 으로도 큰손해 입니다 수급권자 라고 해도 지속적 이고 힘든일 을 못할 뿐이지 잠깐식 한달에 100여 만원 버는 알바 같은건 충분히 할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수록 소득이 적거나 거의 없어서 1인 가구가 증가 하는 추세인데 이러면 출산율 도 떨어지고 사회적 으로 안좋죠 수급권자 들도 기본적인 수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수 있는 근로장려 정책이 병행 되어야 합니다 현재 조건부 수급 으로 해서 자활이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정책 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게 인간인데, 근로보다 더한 후하고 느슨한 복지는 결국 이기적인 인간들이 성실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구조가 됨. 복지국가라는 나라들보면, 보조금받는 사람은 자기가 청구할수있는 기본할당이 나오니 병원갈때 택시타고가고 자기 소득으로 사는 사람은 돈 아끼기 위해 버스타고가는 일들이 발생함
친척들을 보면 그 말이 정답입니다. 집 한 채 마련하느라 알뜰이 몸에 밴 사람과 국가 소유지에 불법으로 살다가 개발로 아파트 한 채 공짜로 주던 시절에 살던 친척은 교회 다니며 거기서도 도움을 받고 살더니 그 자녀도 그 식으로 세금 한푼 안내다가 병드니 임대주택 보증금도 안받고 80만원도 지원 받더라구요. 기생충을 먹여 살리는 나라네요
미국이 각분야에 다양한 기회를 줘봤던 나라들중에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격이 상승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제해결을 매우 잘하는 국가라는게 확실한데요. 요즘 인구위기에 대해서 한국이 많이 언급되는것도 그렇고 소득실험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마치 한국이 테스트베드로 이걸 해결할려고 미션을 받고 수행하는 느낌이 드는건 왜일까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결국을 해결하고 전세계국가를 선도하는 모범로써의 강대국이 될걸로 기대되네요
수급자들이 일을 안하는것은 노동소득이 생기면 수급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소득이 생기면 연금감액을 합니다.. 한국인의 특성상 수급이나 연금이 나와도 일해서 추가로 돈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주면 일 안한다는것은 틀린말입니다. 정부가 오판하는겁니다. 누가 평생 50만원 받아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소득실험도 좋지만 장기적인 물가관리 통제가 안되는 것이 더 문제 아닌가요? 소비자물가(인덱스) 통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식주에 관련된 서비스, 생산 자영업자, 기업들의 가격인상, 기간, 상승율이 적정하게 정부가 통제관리 할 수 있는지 공공실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비교 적정한 원인, 과정, 결과도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마지막 부분이 핵심이네요. 한국처럼 경제 수준도 그렇고 국가가 국민들 개인정보를 대부분 가지고 컨트롤 가능한 나라에서 굳이 굳이 보편지급을 해야할 이유가 없기도 하죠. 선진국들도 대부분 선별복지 하고 싶어도 기술적으로 힘들어서 못하는 것도 있는건데 말이죠.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정보로 못 합니다. 지금도 개인정보는 되도록 분산하고 함부로 조회할 수 없도록 최대한 제약 걸어놓고 있어요. 선별복지 대상자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개개인에 대한 금융, 건강, 직업, 동선등등의 상세 정보를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되면 그건 그냥 빅브라더 감시 국가 탄생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가 부족한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선진국 특히 유럽보면 세금 많이 내는 대신 복지가 빵빵(?)한거 아닌가요? 게다가 우린 대중교통요금같은거 보면 적자를 내는데도 세금으로 보전해줘서 타선진국에 비해 싼편이고 특히 가스요금같은거 보면 압도적으로 싸죠 그런거 세금으로 보전안해주고 다른 선진국처럼 요금현실화하고 대신 그 돈을 복지에 쓴다면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가스요금 대중교통도 세금투입해서 싸게 이용하니 사실상 복지혜택으로 봐도 무방한데 이런건 우리 국민들은 복지로 인정(?)하려 들지 않네요
그냥 복지하면 어떤 식으로든 헌 보자기 찢기가 됩니다. 유럽의 복지 제도를 받쳐 주는 재원마련의 원초적 근간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왜 연구 안하나요? 무조건 유럽이 하니 우리도 하자 보다 그들은 어디서 재원 마련이 된 것인지를 보고 우리도 그 방법을 따라 하든가 해야 합니다. 물론 유럽의 재원 마련 바탕알 알아도 우리가 따라하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연구해야 합니다. 물론 못할 것 입니다. 하지만 찾아 봐야 하는 것 아닌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샘 알트만 실험에 대해 건강 증진 효과가 없다는 건 결과에 대한 해석 오류입니다. 일단 저소득층에 지체 장애 비율이 높습니다. 가난해서 장애가 온건지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빈곤층으로 떨어진건지는 연구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저소득층에 장애나 건강상 문제 비율이 높았죠. 그리고 이 문제는 미국의 의료 보험 제도를 손보지 않고는 기본 소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지출, 특히 치과 지출이 늘어난 것을 보면 건강 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게 참가자 절반 이상이 흡연을 줄였고 48%가 음주를 줄였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효과없다라는 건 정작 중요한 현상에 내제된 패턴 관계를 무시한 결론인거죠. 그리고 이 실험은 장기 실험이고 향후 실험들이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단지 OpenAI뿐 아니라 NIH, NSF와 같은 미국 정부 기관들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실험이 실패로 종료된 것으로 말하는 근거가 궁금하네요.
청년 없는 청년 정책 처럼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은 커녕 파악도 못해서 인구감소가 됐으니 이제는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시행하는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상 정책은 기득권이 설계하고 시행하니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대단한 3분이시지만 정책과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니까요
기본소득 할빠에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게 낫지, 일안하고 모든계층 모든연령 성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소득이란 명목하에 돈뿌리면 누가 근로 의욕을 갖고 취업활동 함? 그리고 기본소득 할려면 기존의 보조금 및 복지예산 전부 다 기본소득 예산으로 변경해야 되는게 그게 감당할까? 그리고 그렇게 돈뿌리는데 인플레이션은 상승 안할까?
경제 지식이 중고등학교 수준, 보이지 않는손, 자유시장 경제 선에서 멈춰버린 케이스의 전형적인 더닝 크루거 효과가 이 댓글 작성자의 지적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우매함의 봉우리에 있는자가, 자신이 굉잔히 잘 알고있다고 착각하는 지점... 노벨경제학상 2024년 수상 내역은 알까싶네요, 포용적 경제가 아니면 오히려 발전 지체현상이 발생합니다..어휴...
한국에는 서민층에게 돈이 없어서 일어나는 수 많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있다. 출산율 감소, 실업율 증가(수 십만 명의 그냥 쉬는 청년),혼인율 감소,사회 범죄(갑질) 증가,교육 부패 증가 등 한국이 망국에 이르는 현안 문제들이 많다. 이런 일이 급감하도록 실험 설계가 안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내가 진짜 고아들 공부잘하는 아이들 학비랑 입는 옷 20살 넘어서 자립비 지원은 말도 안함 성인이 되서 팔다리 멀쩡한데 지 밥값 지가 살아갈 원룸도 마련 못하는 인간들 보면... 그런 상장폐지가 뻔한 인간들한테 돈 쓰는건 너무 아까움 기초 수급자들은 군대에서 처럼 단체 합숙 정도 지원만 해줘야지 혼자 원룸에서 밥해먹게 돈 주면 안됨... 최소 4인 1실 그리고 기초 수급자들 돈 벌면 시작하면 지원 끊는데 누가 일할려고 함?? 4인 1실에서 살다가 돈 벌어서 나가살면 주거지원해주는게 차라리 근로 의욕이 솟지 사람도 개도 불편하게 해야 말 잘 듣고 자기 살길 찾아감
유럽이랑 한국은 많이 다르지 핀란드는 인구 500만에 땅이 한국보다 3배가 더 큰데, 한국의 문제점은 재산이 없는데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못받고 세금을 많이냄 그럼 평생 집도 못사고 일만하다가 죽게되고, 집이있는데 소득이 없는사람은 평생 혜택만받고 일도 안하다가 월세받고 편하게 사는게 문제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해서 그냥 음의 소득세로 갔으면. 진짜 그 제도 때문에 일 안하려는 사람 많은 거 같음. 그리고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면서 왜 월급쟁이가 세금비율이 제일 높냐? 소득세는 모두 평등하게 3.3%만 내고 자산변동세로 하자. 자산이 많이 증가하면 더 많이 내야지. 열심히 일해도 고소득 월급쟁이조차 노후대비가 힘들다.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근로의욕도 더 생기지. 그냥 일안하고 돈굴려서 훨씬 더 큰 돈을 세금도 덜내면서 가져가면 그게 공정사회냐? 부동산도 쓸데없는 제한 다 없애고 집값 맘대로 올릴 수 있게 해주고, 실주거 주택 이외 부동산에 거래가격과 소유주택 수에 비례해서 누진세 적용하면 시장이 알아서 적정가격 책정해줄텐데. 부자는 비싼 부동산 많이 가지는 대신 세금 많이내고, 서민은 적당한 가격의 부동산을 소득능력에 따라 사고, 걷은 세금은 다시 복지에 투입하면 될거 같은데. 자동차도 1가구 1대는 복지에 예외로 하고 세금에서는 감면혜택 줘라. 이제는 차가 필수품이라고 봐야지.
제 생각에 기본소득을 준다면 가장 필요한 구간이 1. 미혼모 2. 20후30중의 미취업 남자 이 정도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혼모는 일을 하고 싶어도 애를 혼자두고 일을 나가기가 사실 상 불가능하고, 노인은 어차피 연금이 있으니까 배제하고, 소득이 생겨야 할 사람들이 저는 젊은 남자라고 봅니다. (저 젊은 남자 아닙니다.) 결국 결혼은 남자가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발생하는 것인데, 이 남자들이 힘이 생겨야 여자들에게 대쉬도 하고 여자 임신도 시키고 하는 것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이 가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맞긴 하지만, 출산율도 좀 같이 보고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정 세대에게 줄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줄 지... 결국 재원이 한정적이니 특정 연령대나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줘야할텐데 그 것도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을 지 궁금하네요. 실험이 잘 끝날 수 있기를.... 줘도 특별히 재정을 투입하는 것 대비 효과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그 것도 그거대로 좋겠죠.
요즘은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반대로 요건도 안되는데 해달라고 난리치는 사람이 태반이죠 지금 이 시스템에서 직권주의로 바꾸면 제도 구축하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서 비효율적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분들도 조건이 안되서 그런거지 신청을 안해서 그랬던게 아닙니다
@@suchulpark8522 일반적으로 당연히 내수활성화가 되죠, 지역화폐 형식으로 뿌리는 것도 효과 상당했고, 01:17:35 당장 여기서 지출 늘어난 거 보시죠 식료품, 교육훈련, 주택관리 분야 지출이 늘어났으니 돈이 돈다고 봐야죠 내수활성화가 안된다고 한다면 저 돈들이 청약통장으로 들어간다든가 주택융자금 갚는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저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요 제일 액수가 많이 늘어난 게 식료품인데....
1. 기본소득이 아니고 정확히는 공적배당입니다. 사적배당(이자, 주식배당금, 임대료)과 다르게 배당금에 차등이 없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공유부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념이 없이 차등지급 주장을 계속하고 계시네요. 사유부는 각자 기여한 것만큼 배당 받는 것이 맞고 공유부는 똑같이 N분의 1로 배당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2. 음의소득세 이것은 이론적으로 그린 그래프만 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등지급이 어렵습니다. 저소득층은 내가 남보다 더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더 받는 시스템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소득세를 투명하게 선별적으로 걷어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즉 세입은 선별적으로 세출은 보편적으로 하는 방식이 더 현실성있습니다.
@@seongho-d6o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었고, 이에 따라 공유부(공적 투자금)도 많이 기여한 것이고, 이에 따라 배당금도 차등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1. 각자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은 차등적으로 낼 수 밖에 없지요. 2. 공유부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사유부처럼 절대적인 금액으로 평가하면, 굳이 공유부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집단생활을 하는 인간사회에서 나홀로 잘나가는 슈퍼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가 창출하는 공유부는 누가 독점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닙니다.
댓글 수준들하고는… 1. 근로의욕 : 근로의욕이 높아서 다 보동산, 주식 비율이 전체 국민소득의 절반을 넘나? 근로의욕은 근로가치가 투자에 비해 월등히 떨어져서 발생하잖아. 좀 설직해지자. 2. 복지예산 : 예산이 없어서 국군의 날 행사로 몇백억 쓰고, 정부각처 영수증 없는 특활비쓰고, 직접적 이익없는 해외원조로 몇십조씩 쓰냐? 예산은 충분했다. 언제나 그랬다. 고위공무원과 정부부처들이 해먹어서 그렇지. 3. 인플레이션 : 시장에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런데 이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주는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하므로 결국 정부에 수렴됨. 그럼 말그대로 복지 자체가 되는건데, 아무 생각없이 무조건 인플레만 걱정하는거 어이없네. 지금 인플레는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달러를 풀어낸 양적완화가 스노우볼이 되어서 전세계가 앓고 있는 거잖아. 진짜 안타깝다… 가장 가능성이 높고 가장 기본소득이 필요한 노령인구높은 한국인들이 앞장서서 경쟁구조를 원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 노예가 맞다. 투자 채널은 왜보는거임?? 나가서 일하시지
![[트럼프 2.0 프리뷰] 트럼프 귀환에 복잡해지는 중동의 속내를 파헤쳐보자! | 트럼프, 미국, 중동](http://i.ytimg.com/vi/WOqE0f18NFE/mqdefault.jpg)
![미중 군함수 역전 상황, 한국의 조선소가 미국 군함을 만들까? - 엄경아 연구원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심층 인터뷰 | KBS 241122 방송](/img/n.gif)
김현철 교수님의 강의가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ua-cam.com/video/3XwebwxFwUE/v-deo.html
워낙 좋은 컨텐츠를 공급하는 채널이라 댓글 달 건덕지도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은 첨이네요
정말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김현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현철 교수님 설명 잘하시고 인사이트 있으신분인듯,, 이진우님처럼 설명 잘하는것도 능력임
김현철 교수님! 언더스탠딩에 다시 나오시길 기다렸어요!! 안대표님, 이프로님과 케미도 넘 좋으시고… 언젠간 꼭 노벨상 받으시길 ㅎㅎ
중독성 맞아여 ㅎ 근데 다 듣고 난뒤 항상 안들었음 후회할뻔 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인상이 참 선해 보이셔요
공감합니다!
한국처럼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등기소 부동산내역 은행 카드 사용내역 구청 자동차등록 출입국내역 건강보험 수술 내역 국민연금 납부 자식들 은행 부동산내역까지 볼수있는나라에서 퍼주기로 정말 정말 필요한데 세금이안가고 엉뚱한데 가고있다
두분 최고
김현철 교수님 방송 안나오셔서 요즘 한국 안계신가 했는데 너무 반가워요~~🎉 잘 듣겠습니다
정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식약처 에서도 주목하는 방송😂 응원합니다 ❤
왤케 오랜만에 나오시는겁니까!!! 교수님 기다리다 쓰러져요❤
국기초 를 보완 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수급권자 들이 일을 조금 이라도 할수 있는 상태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차감 하는 구조라 문제가 크죠
수급권자 들도 근로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 하면 100 여 만원 까지는 차감을 안하는 구조로 가는게 좋다고 보는데 현실 상황은 그렇질 못하죠 이것은 국가적 으로도 큰손해 입니다 수급권자 라고 해도 지속적 이고 힘든일 을 못할 뿐이지 잠깐식 한달에 100여 만원 버는 알바 같은건 충분히 할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수록 소득이 적거나 거의 없어서 1인 가구가 증가 하는 추세인데 이러면 출산율 도 떨어지고 사회적 으로 안좋죠 수급권자 들도 기본적인 수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수 있는 근로장려 정책이 병행 되어야 합니다 현재 조건부 수급 으로 해서 자활이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정책 입니다.
한국도 EITC 있습니다
@@econandpower 근로 장려금 말고 수급자 계층 에서 기존 수급은 유지 한채 추가로 근로 할경우 차감 없이 해야 한다는 소리에요.
마지막 이진우 소장님 말씀은 눈물나네요 나의 젊은 시절이 생각나서...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게 인간인데, 근로보다 더한 후하고 느슨한 복지는 결국 이기적인 인간들이 성실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구조가 됨. 복지국가라는 나라들보면, 보조금받는 사람은 자기가 청구할수있는 기본할당이 나오니 병원갈때 택시타고가고 자기 소득으로 사는 사람은 돈 아끼기 위해 버스타고가는 일들이 발생함
ㅇㅇ
40세이상 난임비지원에 난임센터장이반대한논지가 하라고 돈주면 그사람들 무조건 돈써서시도 한다는거엿지 하라고돈주면 무조건하게돼잇음
친척들을 보면 그 말이 정답입니다. 집 한 채 마련하느라 알뜰이 몸에 밴 사람과 국가 소유지에 불법으로 살다가 개발로 아파트 한 채 공짜로 주던 시절에 살던 친척은 교회 다니며 거기서도 도움을 받고 살더니 그 자녀도 그 식으로 세금 한푼 안내다가 병드니 임대주택 보증금도 안받고 80만원도 지원 받더라구요. 기생충을 먹여 살리는 나라네요
최곱니다 ~♧
언더스탠딩 중독 맞아요
미국이 각분야에 다양한 기회를 줘봤던 나라들중에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격이 상승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제해결을 매우 잘하는 국가라는게 확실한데요. 요즘 인구위기에 대해서 한국이 많이 언급되는것도 그렇고 소득실험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마치 한국이 테스트베드로 이걸 해결할려고 미션을 받고 수행하는 느낌이 드는건 왜일까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결국을 해결하고 전세계국가를 선도하는 모범로써의 강대국이 될걸로 기대되네요
세금안내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내도록 해야 함
특히 기독교
찬성합니다
특히 "종교계" 라는 곳은 아주 가혹하게 징수해야함. 한국은 이런 소위"聖地"라는 사이비들을 작살내야함. 고려가 조선이 멸망하는데 제일공적들이 불교&유교텔레반들 때문임. 권리는 누리고 "책임"은 지지않은 벌레집단임.
ㅋㅋㅋ 기독교? 불교는? 이런 애들 모아서 안면인식해서 수집해 놓으면 나중에 국가 경쟁력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관상은 과학이란 말은 무시 못한다.
@@저녁달리기 아 . . . !!!!!
언더스탠딩 최고에요!!!
수급자들이 일을 안하는것은 노동소득이 생기면 수급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소득이 생기면 연금감액을 합니다.. 한국인의 특성상 수급이나 연금이 나와도 일해서 추가로 돈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주면 일 안한다는것은 틀린말입니다. 정부가 오판하는겁니다. 누가 평생 50만원 받아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ㄹㅇ
복지가 병신 같아서 도리어 일하면 더 줘서 빨리 빈곤을 탈출하게 해야 하는데 소득이 있다고 도리어 깍아버림ㅋㅋㅋ
이 모양이니 제대로 될리가..
더 보태줘서 일하게 하고 그래서 빈곤 탈출을 시켜야 하는데..
수급자를 벗어나기어려운이유지 노동을 좀하려고해더 혜택이사라지니 ㅋㅋ
팩트임 한국인이 흑인이나 히스패닉도 아니고 100만원으로 먹고 살려고 일안하겠냐 ㅋㅋ 돈 벌면 기초수급 끊기니까 일을 포기하는거지
우리나라 복지 정말 잘 돠어있습니다. 동생이 얼마전부터 의료수급1급 자가 됐는데, 대한민국과 세금 내 주신 국민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청년들 실업급여 주니깐 6개월동안 취업활동 안하고 쳐 놀러가기 바쁘더라
구조개선을 해야지 돈주면 해결된다는...에휴
집값이 문제면 집값을 안정화 시키고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개혁을 통해 구조를 개선해야지
현금 다발 줘봐야 의미없지...
당장 대부분의 복권 당첨자의 삶을 추적해보면 알수있음.
감사합니다
소득실험도 좋지만 장기적인 물가관리 통제가 안되는 것이 더 문제 아닌가요? 소비자물가(인덱스) 통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식주에 관련된 서비스, 생산 자영업자, 기업들의 가격인상, 기간, 상승율이 적정하게 정부가 통제관리 할 수 있는지 공공실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비교 적정한 원인, 과정, 결과도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0:15. 보고 싶은데 못봐서 스트레스 받기는 해요. 나중에 볼 게 쌓여있어요ㅠㅠ
마지막 부분이 핵심이네요. 한국처럼 경제 수준도 그렇고 국가가 국민들 개인정보를 대부분 가지고 컨트롤 가능한 나라에서 굳이 굳이 보편지급을 해야할 이유가 없기도 하죠. 선진국들도 대부분 선별복지 하고 싶어도 기술적으로 힘들어서 못하는 것도 있는건데 말이죠.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복지 기준에 해당 되는지 확인하는데 공무원 한 명이 하루 종일 매달려야 한다고요..
개인정보로 못 합니다. 지금도 개인정보는 되도록 분산하고 함부로 조회할 수 없도록 최대한 제약 걸어놓고 있어요.
선별복지 대상자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개개인에 대한 금융, 건강, 직업, 동선등등의 상세 정보를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되면 그건 그냥 빅브라더 감시 국가 탄생시키는 겁니다.
개인정보라고해서 공무원이모든정보를다갖고잇는게아님 인적사항은갖고잇지만 그게가능하면 복지관련 공무원들은 보험회사로 고액연봉 제시받을겁니다.
바보냐... 개인정보 다들고 있는데 세금도둑이 그렇게 많냐 ㅋㅋㅋㅋ 건물주들이 기초수급자로 잡히는게 현실인데;; 말이 되는소리를 해라 월급쟁이만 유리지갑이지
우리나라는 복지가 부족한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선진국 특히 유럽보면 세금 많이 내는 대신 복지가 빵빵(?)한거 아닌가요? 게다가 우린 대중교통요금같은거 보면 적자를 내는데도 세금으로 보전해줘서 타선진국에 비해 싼편이고 특히 가스요금같은거 보면 압도적으로 싸죠 그런거 세금으로 보전안해주고 다른 선진국처럼 요금현실화하고 대신 그 돈을 복지에 쓴다면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가스요금 대중교통도 세금투입해서 싸게 이용하니 사실상 복지혜택으로 봐도 무방한데 이런건 우리 국민들은 복지로 인정(?)하려 들지 않네요
그딴거 상관없이 실제로 돈받아 써먹기를 원하는 인간이 많으니까요 그래놓고 본인 소득세 높이자고 하면 입에 거품 뭄
단군이래 가장 배부른 시대임!😊
맞음
그냥 복지하면 어떤 식으로든 헌 보자기 찢기가 됩니다. 유럽의 복지 제도를 받쳐 주는 재원마련의 원초적 근간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왜 연구 안하나요? 무조건 유럽이 하니 우리도 하자 보다 그들은 어디서 재원 마련이 된 것인지를 보고 우리도 그 방법을 따라 하든가 해야 합니다. 물론 유럽의 재원 마련 바탕알 알아도 우리가 따라하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연구해야 합니다. 물론 못할 것 입니다. 하지만 찾아 봐야 하는 것 아닌지..
Thank you for your all the works!
다른 건 모르겠지만 샘 알트만 실험에 대해 건강 증진 효과가 없다는 건 결과에 대한 해석 오류입니다. 일단 저소득층에 지체 장애 비율이 높습니다. 가난해서 장애가 온건지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빈곤층으로 떨어진건지는 연구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저소득층에 장애나 건강상 문제 비율이 높았죠. 그리고 이 문제는 미국의 의료 보험 제도를 손보지 않고는 기본 소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지출, 특히 치과 지출이 늘어난 것을 보면 건강 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게 참가자 절반 이상이 흡연을 줄였고 48%가 음주를 줄였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효과없다라는 건 정작 중요한 현상에 내제된 패턴 관계를 무시한 결론인거죠.
그리고 이 실험은 장기 실험이고 향후 실험들이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단지 OpenAI뿐 아니라 NIH, NSF와 같은 미국 정부 기관들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실험이 실패로 종료된 것으로 말하는 근거가 궁금하네요.
청년 없는 청년 정책 처럼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은 커녕 파악도 못해서 인구감소가 됐으니 이제는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시행하는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상 정책은 기득권이 설계하고 시행하니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대단한 3분이시지만 정책과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니까요
AI로 일자리 줄어드니 연구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네요
이상한데가 세금도 못쓰게해야해요
민주당때문에 안됩니다 그들의 홍위병 키우는데 세금이 쓰이고 그게 한해 수십조죠 리재명과 혜경궁 스시값 과일값도 대야하고요 😂😂
김현철 교수님 요즘 엄청 바쁜가 봐요. 다크써클이....
일년전거 먼저듣고 다시 왔어요
기본소득 할빠에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게 낫지, 일안하고 모든계층 모든연령 성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소득이란 명목하에 돈뿌리면 누가 근로 의욕을 갖고 취업활동 함? 그리고 기본소득 할려면 기존의 보조금 및 복지예산 전부 다 기본소득 예산으로 변경해야 되는게 그게 감당할까? 그리고 그렇게 돈뿌리는데 인플레이션은 상승 안할까?
저 방송 내내 그 얘기 했는데 제대로 안 보셨는지...
돈 꽤 뿌리는데도 근로감소가 막 심하게 안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뿌리는 돈이 1인당 300만원 500만원씩 뿌리는 것도 아니고요
경제 지식이 중고등학교 수준, 보이지 않는손, 자유시장 경제 선에서 멈춰버린 케이스의 전형적인 더닝 크루거 효과가 이 댓글 작성자의 지적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우매함의 봉우리에 있는자가, 자신이 굉잔히 잘 알고있다고 착각하는 지점... 노벨경제학상 2024년 수상 내역은 알까싶네요, 포용적 경제가 아니면 오히려 발전 지체현상이 발생합니다..어휴...
한국에는 서민층에게 돈이 없어서 일어나는 수 많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있다.
출산율 감소, 실업율 증가(수 십만 명의 그냥 쉬는 청년),혼인율 감소,사회 범죄(갑질) 증가,교육 부패 증가 등 한국이 망국에 이르는 현안 문제들이 많다.
이런 일이 급감하도록 실험 설계가 안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내가 진짜 고아들 공부잘하는 아이들 학비랑 입는 옷 20살 넘어서 자립비 지원은 말도 안함
성인이 되서 팔다리 멀쩡한데 지 밥값 지가 살아갈 원룸도 마련 못하는 인간들 보면... 그런 상장폐지가 뻔한 인간들한테 돈 쓰는건 너무 아까움
기초 수급자들은 군대에서 처럼 단체 합숙 정도 지원만 해줘야지 혼자 원룸에서 밥해먹게 돈 주면 안됨... 최소 4인 1실
그리고 기초 수급자들 돈 벌면 시작하면 지원 끊는데 누가 일할려고 함??
4인 1실에서 살다가 돈 벌어서 나가살면 주거지원해주는게 차라리 근로 의욕이 솟지
사람도 개도 불편하게 해야 말 잘 듣고 자기 살길 찾아감
열심히사는사람에게 뭔가가들어가야되는데 보통 동일하게들어가니깐
유럽이랑 한국은 많이 다르지 핀란드는 인구 500만에 땅이 한국보다 3배가 더 큰데, 한국의 문제점은 재산이 없는데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못받고 세금을 많이냄 그럼 평생 집도 못사고 일만하다가 죽게되고, 집이있는데 소득이 없는사람은 평생 혜택만받고 일도 안하다가 월세받고 편하게 사는게 문제
엄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지요
기본소득을 복지가 아니라 경제정책으로 들여다봐야 논의가 진행 가능함
항암제는 오픈라벨로 해야되어요.......... 윤리적으로 암환자에게 약을 안 주면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더블 블라인드로 진행하기 힘들어요. 하다못해 다른 질병들도 구제약물을 줘서 안 낫도록 방치하면 안됩니다.
실제로 젊은 분들의 구직관이 아주 많이 프리해졌줘.
시작은 삼프로에서...이젠 이프로로.....내년엔 일프로???ㅋㅋㅋㅋ
국가보안과 무관한 공무원의 모든 행동은 공개되어야함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아가는 사회가 정당한겁니다. 그냥 줘야 한다면 누구도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안되며, 공멸하여 다른 나라에 먹히는 신세가 될것입니다.
기본소득이...개인한테는 뭐 그리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것인데....기본소득자가 소비자로써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증대 여부까지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네요...기본소득 실험등은 반쪽짜리인것 같아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해서 그냥 음의 소득세로 갔으면. 진짜 그 제도 때문에 일 안하려는 사람 많은 거 같음. 그리고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면서 왜 월급쟁이가 세금비율이 제일 높냐? 소득세는 모두 평등하게 3.3%만 내고 자산변동세로 하자. 자산이 많이 증가하면 더 많이 내야지. 열심히 일해도 고소득 월급쟁이조차 노후대비가 힘들다.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근로의욕도 더 생기지. 그냥 일안하고 돈굴려서 훨씬 더 큰 돈을 세금도 덜내면서 가져가면 그게 공정사회냐? 부동산도 쓸데없는 제한 다 없애고 집값 맘대로 올릴 수 있게 해주고, 실주거 주택 이외 부동산에 거래가격과 소유주택 수에 비례해서 누진세 적용하면 시장이 알아서 적정가격 책정해줄텐데. 부자는 비싼 부동산 많이 가지는 대신 세금 많이내고, 서민은 적당한 가격의 부동산을 소득능력에 따라 사고, 걷은 세금은 다시 복지에 투입하면 될거 같은데. 자동차도 1가구 1대는 복지에 예외로 하고 세금에서는 감면혜택 줘라. 이제는 차가 필수품이라고 봐야지.
중독성 강한거 맞음
하나라도 못들으면 궁금해서 죽음 ㅋ
속도를 두배로 들으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이팅.!
시리어스한 김현철 교수님 이피션시가 뭘까요?
ㅋㅋㅋㅋ 사람의 욕심을 우습게 보는거 아닌가. 사람들은 반드시 방법을 찾아낸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님 한번 모셔주세요
수렁! 👍
상속,증여나 폐지해라
세금 불균형 이다.
국민이 부자되는걸 막는나라
정부에서 쓸데없는 사업하고 이벤트에 낭비하는 세금으로 주면되겠네
지방에 쓸데없는 조각상도많더라
지방세 걷어서 쓸데없는 파라솔만들지말고 돈으로 돌려줘라
😊
33:48 1년에 거의 천불에서 3천불 받는거가 어떻게 월50만원받는다고 거짓말하냐? 10만원에서 30만원정도이지
복지를 잘못 실험하면 국가는 망한다..다시는 되돌아 못온다..
어우 이프로 잘생겼어
제 생각에 기본소득을 준다면 가장 필요한 구간이
1. 미혼모
2. 20후30중의 미취업 남자
이 정도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혼모는 일을 하고 싶어도 애를 혼자두고 일을 나가기가 사실 상 불가능하고,
노인은 어차피 연금이 있으니까 배제하고,
소득이 생겨야 할 사람들이 저는 젊은 남자라고 봅니다. (저 젊은 남자 아닙니다.)
결국 결혼은 남자가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발생하는 것인데,
이 남자들이 힘이 생겨야 여자들에게 대쉬도 하고 여자 임신도 시키고 하는 것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이 가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맞긴 하지만, 출산율도 좀 같이 보고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정 세대에게 줄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줄 지...
결국 재원이 한정적이니 특정 연령대나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줘야할텐데 그 것도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을 지 궁금하네요.
실험이 잘 끝날 수 있기를....
줘도 특별히 재정을 투입하는 것 대비 효과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그 것도 그거대로 좋겠죠.
미국도 코로나때 돈 뿌린 후 인프레에 기얌을 한다.
지방의 이장이 하는 짓이 눈먼돈 다 먹고는 "나 자식하고는 연럭안하고 산다,"는 구라질ㅋㅋㅋㅋ거기에 면장과 군장ㅋㅋㅋㅋ
난 이프로가 젤 부러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요즘은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반대로 요건도 안되는데 해달라고 난리치는 사람이 태반이죠 지금 이 시스템에서 직권주의로 바꾸면 제도 구축하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서 비효율적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분들도 조건이 안되서 그런거지 신청을 안해서 그랬던게 아닙니다
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가 찜했습니다. 관심 꺼주세요.
답은정해진 실험임
어머
손경제 팟캐스트로만 듣다가 김현철님 얼굴을 여기서 뵙네요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소비도 줄고 하니까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거지. 그 중 하나가 기본소득제였고.
적당히 열심히 살지말고 다들 똑똑하게 하향 평준화해서 세금 빨아먹자는 거군요.
이러니 다들 이민가지....
영상 보신거 맞아요? ㅋ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ㅋㅋ
복지조건에서 사업소득은 빼고 노동소득만 더한다니
진짜 편파적이다
Hahahahaha🎉😂❤😅
국기금 전부 부자들만 타감
아니 자산을 소득환산하는게 왜 이상하다는거지..당연히 자산 자체 기준은 세우겠지만 극단적으로 100억 자산가가 0원 벌면 돈 줄거야..?
이분의 정체는? 뭐하는 사람?
1:24:26 이재명이 꼭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
기본소득 완전 반대합니디. 25만원씩 경기도민에게주면 년 13조입니다. 그 돈으로딴걸해야죠~
26:21
얼마나 해피했냐?
왜 이렇게 영어나 다른 외국말을 한국말이 번연히 있는데 섞어 쓰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북유럽이나 사우디 그런데 가라.... 아님 대왕고래 터지길 기도하던가... ㅋㅋㅋ
기본 소득을 복지보다는 내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더 설득력 있고 효과가 좋을 텐데.
내수라 쓰고 인플레라 읽으면 된다.
공짜돈 필요없는 사람에 쓰는게 유동성 증가 만드는거 코로나 때 집값으로 다 겪어보지 않았나?
이씨가 대통되면 다들 집부터 사야될걸
차라리 주주환원 제대로 하고 부동산에 쏠린 자금 주식에 넣고 벨류업 같이하면서 배당에 자사주 소각으로 전국민 벨류업되면 내수 활성화 됨. 미국이 그렇게 하자나
내수활성화가 불가능합니다.
@@suchulpark8522 일반적으로 당연히 내수활성화가 되죠, 지역화폐 형식으로 뿌리는 것도 효과 상당했고,
01:17:35 당장 여기서 지출 늘어난 거 보시죠
식료품, 교육훈련, 주택관리 분야 지출이 늘어났으니 돈이 돈다고 봐야죠
내수활성화가 안된다고 한다면 저 돈들이 청약통장으로 들어간다든가 주택융자금 갚는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저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요
제일 액수가 많이 늘어난 게 식료품인데....
@@IIilliiLiiiLi.lIiiiLlil1lliIII 그러기엔 너무 늦었음.
너무 늦어버린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국보다 한국이 저금리인 상황에선 어떻게 해도 결국은 자본이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되어있음.
😢
그 딴 실험을 해봐야 결과를 아냐?
경제학자들 바보취급하는 넌 노벨상 몇개는 받았겠지?
@@박영재-j2s 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나보네
편견은 편견이고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 지는 해봐야 알지
니가 저 사람들보다 이력좋고 공부 많이 했음? 닌 학부랑 대학원 어디 나왔음?
@@DTEX2 공부 더 많이 한 애들이 만드는 정책중 효과없는걸 탁상행정이라고 한단다 ㅉㅉ
@@DTEX2 니가 욕하는 정치인들 너보다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그동안 정책 욕했누?ㅋㅋㅋ
세금 잘 걷어 검사들이 퍼쓰기 위해서...
1. 기본소득이 아니고 정확히는 공적배당입니다.
사적배당(이자, 주식배당금, 임대료)과 다르게 배당금에 차등이 없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공유부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념이 없이 차등지급 주장을 계속하고 계시네요. 사유부는 각자 기여한 것만큼 배당 받는 것이 맞고 공유부는 똑같이 N분의 1로 배당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2. 음의소득세 이것은 이론적으로 그린 그래프만 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등지급이 어렵습니다. 저소득층은 내가 남보다 더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더 받는 시스템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소득세를 투명하게 선별적으로 걷어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즉 세입은 선별적으로 세출은 보편적으로 하는 방식이 더 현실성있습니다.
공적자금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배당금에 차등이 있죠.
우리나라가 세금 안 내는 층이 많은데 (자영업자 비율도 높고요) 이걸 더 싫어할 사람들이 많을 거 같은데요. '배당액'보다 더 내야할 세금이 많아질텐데.
@@jeh2023세금 안내는 사람이 어딨냐 무식아
@@seongho-d6o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었고, 이에 따라 공유부(공적 투자금)도 많이 기여한 것이고, 이에 따라 배당금도 차등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1. 각자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은 차등적으로 낼 수 밖에 없지요.
2. 공유부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사유부처럼 절대적인 금액으로 평가하면, 굳이 공유부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집단생활을 하는 인간사회에서 나홀로 잘나가는 슈퍼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가 창출하는 공유부는 누가 독점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민 기본소득 제도야말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대한민국에 공헌한 것 하나 없이 기초연금, 건보 혜택을 보고 있는 조선족,중국인이 덕 보러 더 꾸역꾸역 밀려들어올 것이다.
우리나라의 음의소득세 제도는 국가에서 개인 금융사찰 한것. 자녀가 빚더미로 죽어나가도 지원해 주려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것 아닌가?
역쉬 조선
서로 못잡아 먹어서 난리
어쩔수없이
각자도생이 답이네
세금이나 않이내라
세상의 진리는 하나 뿐이다.. 그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이걸 위배하는 어떠한 정책도 지독한 댓가를 맞게될거다.
홍콩과기대? 공산당이냐?
홍콩과기대보고 공산당이라고 하시는 분 처음 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보고 중국 공산당에서 만드는 거냐고 하는 사람이후로 큰 재미주시네
서울대보다 대학랭킹이 높은 곳이 홍콩대랑 홍콩과기대입니다.
남 욕하기 전에 제발 배경지식 좀
수급비 받아서 담배피고 술마시고 다른 사람 명의로 차끌고 다니는 사람들 널렸음... 수급비 지출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함
일안하는 세대가 폭팔적으로 늘어날거다. 실업급여 평생준다고 생각해봐
이런 바보같은 소리 나올줄 알았다 ㅋㅋㅋ
늙은이들보단 똑똑함 걱정 ㄴㄴ
@@rami-rami-dorami 아닌뎅 ㅋㅋㅋ
젊은애들 똑똑하지 않은뎅 ㅋㅋㅋ
멍청하거든 ㅋㅋㅋ
@@치츄-e7m 노인네들만하겠누...
폭팔XXXX 폭발OOOO
댓글 수준들하고는…
1. 근로의욕 : 근로의욕이 높아서 다 보동산, 주식 비율이 전체 국민소득의 절반을 넘나? 근로의욕은 근로가치가 투자에 비해 월등히 떨어져서 발생하잖아. 좀 설직해지자.
2. 복지예산 : 예산이 없어서 국군의 날 행사로 몇백억 쓰고, 정부각처 영수증 없는 특활비쓰고, 직접적 이익없는 해외원조로 몇십조씩 쓰냐? 예산은 충분했다. 언제나 그랬다. 고위공무원과 정부부처들이 해먹어서 그렇지.
3. 인플레이션 : 시장에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런데 이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주는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하므로 결국 정부에 수렴됨. 그럼 말그대로 복지 자체가 되는건데, 아무 생각없이 무조건 인플레만 걱정하는거 어이없네. 지금 인플레는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달러를 풀어낸 양적완화가 스노우볼이 되어서 전세계가 앓고 있는 거잖아.
진짜 안타깝다… 가장 가능성이 높고 가장 기본소득이 필요한 노령인구높은 한국인들이 앞장서서 경쟁구조를 원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 노예가 맞다. 투자 채널은 왜보는거임?? 나가서 일하시지
쵝오똑똑하네. 마지막 나가 일해라만 없다면
아 지친다 행정편의주의
우리나라 복지가 얼마나 후진적이면
한국하고 일도 상관없는 유럽 대학교수들이
한국 복지좀 늘리라고 하겟나 ....
저만 해도 50평생 살면서 연금이나 건보등 세금은 겁나 많이 나가는데
나라한테 받아본건 코로나때 받아본 25만원이 전부네 ㅎ
이나라 예산이 650조...2030년이면 1천조 갈듯...일론 머스크 데려다 효율성높이고 세금줄이고 예산 줄여야....
@@YJdaddy90왜줄여? 남들보다 안그래도 작은데?
한국은 세금율이 25%인데 반해 복지지출비율이 12%입니다. 낸돈의 반도 돌려받지 못하는것이죠. 유럽의 경우 세금을 35% 내는데 반해 복지로 40%이상을 돌려받습니다. 낸돈 이상을 돌려받고 있죠.. 한국은 복지하려면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말은 그래서 틀린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줄이잖아 노동에의욕이 없어져서 생산력이 대폭 낮아지잖아@@후쿠오카곤방와
@@뽀로로-v1d 아자씨 뭘 모르넹 ㅋㅋㅋ
그건 이민자들 때문이양 ㅋㅋㅋ
모르면 책 보고 배워랑 ㅋㅋㅋ
얼마나 머리가 나쁘고 세상 돌아 가는 것도 안 지켜 보면 아직도 기본 소득제 타령 하고 있나? 유럽하고 미국서 코로나때 실험 한게 기본 소득제임. 인플레 폭탄 맞아서 중하층은 거지 되고 내집 마련은 더 멀어지고 식비도 부족해서 허덕인다. 정신들 좀 차리길.
과연 인플레 촉발이 기본소득때문이였을까 ? ㅋㅋㅋ
팩트는 기본소득 형식으로 푼 돈보다 금리 인하등의 정책으로 푼돈이 훨씬 크다.
그리고 돈 풀어서 살리면 인플레는 필연적이다. 항상 그 패턴임.
게스트좀 가려서 섭외해요. 특히 저런 헛똑똑이는.
주제할거... 디게 없나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