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녘놀 머리는 장식이 아닙니다. 폭우, 물 난리로 안전을 위해 통제해야하는 것. 인파가 몰려 위험이 증가되지 않게 통제해야하는 것. 구분을 못하시는데 의견을 밝히려면 사건의 내용을 알아보는 기본은 하셔야 논의가 가능하고 합의로 돌출된 결론으로 발전이라는 걸 할 수 있는거죠. 근거가 없는 그대의 의견은 비꼬는 것을 넘어 주장자의 의식수준을 드러낼 수 있는 오류가 있어 굳이 타인들에게 스스로 그러함을 드러내실 필요가 있을까...하는 안타까움에 답글을 남겨봅니다. 의도였다면 인정하겠습니다만 굳이 애써 사실을 재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맹목적인 논지 흐리기를 할 필요가 있을지... ^^;;
이렇게라도 처벌을 해야됨~ 그래야 비슷한 상황에서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대처를 하려고 노력하거든~~~ 당장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사건에서도 위선의 지지를 받은 국방부 검찰단이 처음에 박근혜 정부 때 김관진 군방부장관이 댓글공작 개입했다가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은 전례가 있다면서 이러면 직권 남용이라고 처음에는 거부했었다고 함~~~ 이런 전례를 많이 남겨야 제대로 규정이 지켜짐~~~
솔직히 죽은사람이 안타까운건 맞는데 제방설치를 날조로 한거랑 사람죽은거랑 인과관계를 너무 직접적으로 역은거 아닌가. 그럴거면 순살아파트들도 다 살인미수죄 적용해서 징역 10년이상씩 때려야지. 이건 머 재수없으면 징역살이 하는게 판사 본인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건가. 폭우에 대응안한 행정력에 공백에 문제를 더 해결할 필요는 없는건가. 피해자들이 원망할 대상 몰아주기식 판결이 아닌지
결국 스러지는건 서민이고 마땅히 책임이 있는 자들은 스러진 서민들이 안타까운게 아닌 스러진 너희 잘못이라며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할 책임조차 부정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나라가 되어 버린것에 대한 분노감만 남는구나.. 타인을 배려하는 민족에 어찌 저런 이해득실만 쫓는자들이 정치와 공무에 즐비한가... 내 자식만 잘되고 내 자식이 공부 잘 하면 된다는 부모들의 문제라고 생각되니.. 더더욱 암울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거 같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유감과 절망을 느낀다.
근데 15년은 줘야하는데 법으로 정해진거라 무기력느껴 7년 6개월 이러면서 왜 할인해서 6년줌;; 앞뒤가 안맞잖아!! 애초에 할인율만 달라질거 다알음 15년까지 가능했다치고 15년주고 하지만 반성을하고 뉘우친점 다른범죄나 일부로 한것이 아닌점 등등해서 애초에 6~8년줄거 다알음...ㅋㅋㅋ
맞습니다 어제 지나가다 술먹고 넘어진 남성과 여성들을 봤는데 이것도 특별법으로 제정해줘야 하고 주변 지인,가족 전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줘야 해야합니다 홍대 특별법, 강남 특별법, 영통 특별법 전부 씨바거 특별법 제정해줘서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하면 피해보상 다 해줘야합니다
청주시장 충북도지사는 뭐하는 인간이지? 하긴 뭐 용산구청장도 책임회피하고 숨겨주다가 어쩔수없이 징역 1년인가 해놓고 몇일만에 심신미약으로 풀려나서 다음날 출근했더랬지 사고는 날수도 있는데 조사해서 해당 관리책임자는 처벌하고 대책도 세워야지 시간 때우라고 세금으로 월급 주냐 이게 법이 있고 정부가 있는 나라인지 전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강력 범죄나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몇 년 이상은 없이 몇 년 이하라는 빠져 나갈 구멍을 적용한 것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너무 낮게 만든게 문제의 시작이고 그것보다 더 낮게 판새들이 개인적으로 의견으로 용서를 하고 감경을 하는 것 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에 사회 과목의 스승님이 한 말이 생각나는게 법을 만든 사람부터가 힘 있고 돈 있는 것들이 만든거라 본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넣어서 만든 거 자체가 모순이라고...
나라에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은 주기 아깝고 자기 이사비용과 본인의 사리 사욕에만 나랏돈을 쓰는 대통령에게는 그런 판결 왜 안하나요? 제발 서민들한테 그런 무거운 판결을 내리듯이 지금 국회의원들이랑 대통령한테도 그런 판결좀 해보시죠 대통령이 위가 아니라 인간이 악을 행한 이를 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 더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나라는 어떻게 거꾸로 대통령이 무서워서 법을 제대로 심판 못하나요? 과거 대통령들은 처벌 잘만 하더니 검찰출신 대통령은 건들지도 못하고 쫄았나요? 재판관님들? 당신들이 더 위입니다 당신들의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현장소장의 공식적인 명칭은 현장대리인이고, 감리단장의 공식적인 명칭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기술인) 이라고 합니다. 현장대리인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현장에 파견된 사람이고, 책임기술인은 건설관리용역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현장에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발주처는 소정의 성과품을 얻기위해 건설공사와 건설관리용역을 해당업체 대표이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당시 저 현장의 소장님이나 팀원들이나 일 하고 계셨던 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이번 판결은 정말 정당하다고 봅니다. 저도 공사업에 종사하지만 정말 위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로든 뭐든 라바콘으로 통제하고 봅니다. 민원 생기는 거야 욕먹으면 되는거고,, 현행범으로 경찰서 가 봐야 벌금형입니다. 저 당시 도로에 바리케이트(최소한 라바콘)로 막아버리고 그 다음 윗선에 차근차근 보고 했어야 정상이거늘..... 저였으면 도로 양단 다 차단하고 윗선 보고하고 씹으면 경찰에 도움요청 했을겁니다. 나와서 통제 좀 해 달라고,,
참 웃기네 판사가 법을 핑계로 법개정을 토로한다 그럼 처음부터 강력하게 만들도록 노력은 안하면서 본인은 양심이 있고 다른 이들은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하나?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되지 근데 니들이 말하는 법은 판검사는 해당하지 않고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별장대접 비디오에 찍혀도 웬만하면 검사 판사가 비리 법을 위반해도 니들은 니들 세상에 살면서 서민 코스프레 하지마라 법복 벗으면 바로 전관예우 받고 좋은 자리 아님 정치를 하겠지 역겨운 소리 하지마라 내가 법정에 갔을때 위에서 내려다 보는것 자체가 니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인식을 알수있다 그러면서 법을 고쳐야 된다고 내가 처음으로 장문을 쓰면서 직업군인 있을때 위에서 지시받고 행동한 동기는 잘못되면 영창 연금도 못받고 불명예 전역을 하는데 지시한 놈들은 전역해서 국방대학이나 대전에 있는 국방 과학연구소로 영전하는거 많이 봤다 그러면서 뭐 법이 평등 난 살면서 그런거 못봤다 법을 개정 하려면 지위고하를 따지면 안된다고 생각 그리고 대통령 사면권도 없어야 된다 매년 음주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수 없이 많은데 조금 지나면 사면 정치인도 사면 쓰레기들
![[이슈 Pick? Pick!] "철수 지시는 없었다"‥특전사령관의 옥중 노트 (2025.02.03)](http://i.ytimg.com/vi/pWLKpchHeUk/mqdefault.jpg)
![[이슈 Pick? Pick!] "철수 지시는 없었다"‥특전사령관의 옥중 노트 (2025.02.03)](/img/tr.png)
![[꼬꼬무 97회 요약] ＂댐을 열면 서울은 끝납니다!＂ 강을 지킬 것인가, 댐을 지킬 것인가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SBS방송)](http://i.ytimg.com/vi/LpEzK_9QPeM/mqdefault.jpg)
도지사는? ㅋㅋㅋㅋㅋ 제발 국회의원,정부,도지사들도 처벌좀 제대로하자..
1:36 청주시에서 도로 상황이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도지사가 왜 나와? 난독증이야?
도지사같은소리하고앉아있네
저거 실질적으로 문제없이 공사한다고 한 현장책임자가 처벌받아야지
도지사나 청치인이 저기에 가서 보고있었음?
저건 저기서 현장상황보고 공사진행한 책임자가 100프로잘못임
길가다 사람 죽어도 도지사 처벌하자고 하겠네
전라도
도지사를 처벌해야지 현장직만 처벌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
올소 사고당시 사진 보면 주변 논 밭 다 물에 잠겨 습니다 제방 문제 아니라 도로 통제 안 한 행정 잘못 입니다
@@낭만스케치 자유의 나라에서 통제하면 안되죠~
@@userganada 그래서 익사 했죠
@@userganada 이태원 때는 통제 안했다고 나라 책임 물으면서 징징대던데
@@저녘놀
머리는 장식이 아닙니다.
폭우, 물 난리로 안전을 위해 통제해야하는 것.
인파가 몰려 위험이 증가되지 않게 통제해야하는 것.
구분을 못하시는데 의견을 밝히려면 사건의 내용을 알아보는 기본은 하셔야 논의가 가능하고 합의로 돌출된 결론으로 발전이라는 걸 할 수 있는거죠.
근거가 없는 그대의 의견은 비꼬는 것을 넘어 주장자의 의식수준을 드러낼 수 있는 오류가 있어 굳이 타인들에게 스스로 그러함을 드러내실 필요가 있을까...하는 안타까움에 답글을 남겨봅니다.
의도였다면 인정하겠습니다만 굳이 애써 사실을 재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맹목적인 논지 흐리기를 할 필요가 있을지...
^^;;
현장직도 책임이지만 장마철에 저거 지시한 놈들은 왜 조용한겨???
맞습니다.
현장소장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제방을 절개하진 않았을 겁니다.
결재라인을 따라 올라가면 도지사가 나올려나? 과장전결이 나올려나?
@@을지이도도지사까지 안감 관련부서장이 밑에 과장급 아래로 내리갈굼으로 시켰겠지 시장이랑 도지사는 공사계획만 알지 자세한 일정이나 공사지시는 부서장임
현장직은 갈굼당하면서 개고생하고 책임까지 지고 중간층은 갈굼당하면서 책임도 어느정도 지는데 윗대가리는 지들 커리어 문제 생길까봐 한숨밖에 안쉼.
현장직만 벌받아야지 넌그럼 니들직원이 잘못 일하는데 직원이 처벌받아야지 사장은 무슨죄냐?
@@남이종원-y4g양벌규정
부실한 공사 지시한 도지사도 구속 해라 ~~~
국가기관장은 유죄라도 무죄다. 이게 대한민국 수사원칙이다
야당대표재맹이는????
미친 현장소장 맘대로 저지른 걸 어쩌라고 ㅋ
국짐당 지지자들은 사실관계도 모르고 자연재해를 왜 국가 탓 하냐고 할 듯
@@b.w1503재맹이가 왜 나오노 생각참 ㅎ
최고책임자 도지사도 구속해야지요
참나 공사하신 분들만 재물로 받쳐지는구나..
책임이 있다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무책임한 공무원 시설관계자 국회의원을 뽑고 방치한 죄
특정 누군가에게 징역을 주는건 동의하지 못합니다
@@YOONRI_NOTE재물이 아니라 제물 무뇌아야
그리고 허황된 얘기는 하지 마라 저쪽 지역 인원은 저쪽 인간들과 연관 있는 거지 무슨 모든 국민 타령이야
최고책임자 대통령도 구속하세요..
이렇게 현장직만 구속하고 정치적 직위에 무릎꿇는 재판부에 나도 무기력해진다 싹다 퇴임해라
이태원참사나 채상병사건이나 오송참사나 윗대가리들은 하나도 처벌 못하고 항상 현장서 일하는 사람들만 당하는거지
이태원을 같은 선상에 놓다니 ㅎㅎㅎ
올소 사고 당시 사진 보면 주변 논 밭 다 물에 잠겨 습니다 제방 문제 아니라 도로 통제 안 한 행정 잘못 입니다
문재인 어천참사도 포함해라
무서워서 공무원 하겠나?
@@승냥이-z9v때려처
현장인원들만 덤탱이 썼네 윗대가리들은 책임이 1도 없네ㅋㅋㅋㅋㅋ현장소장이 자기 의지대로 했겠냐? 지시한 놈은 무기징역 때려야지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던 자는 왜 조사도 안하냐?
뽑아준 멍청도 닝겐들
Seo kwan woooooo?
니들 술석열이 말하는거다 그 밑에 저놈이 있고 ㅉㅉ 현재 일어난 일을 매국노 소환하듯 말하는 너도 참 ㅋㅋㅋㅋㅋ
일장기 이정우 목사.................짐승 다리 가운데에서 나온 짐승ㅅ ㄲ
국가원수도 책임져라 요즘 무슨일 하노
왜 현장 작업자들만? 봅시다. 담당공무원들은 어찌 되나.
작업자들만?? 미친거니.?
14명이 죽었어. 공무원들이 통행금지 라인만 설치했어도 죽지 않았을 사람들이야. 설치시간 넉넉잡아 10분이면 14명이 안죽었다고
근데 공무원들 처벌은 없냐????????
그 위에 관리감독 책임자들은 다 튀었네
그분들은 고의로 한것도 아닐텐데.
세금 낭비에 악의적인 정치인들에게나 엄정한 처벌을.
행복청장, 충부지사는 아직 기소도 안했다??
이태원참사에서도 행안부 장관 서을시장 이 자들은 다 빠져 나갔다.😡
아 그 서양귀신놀이하다 진짜귀신된분들이요?
이태원 참사 때문에 장관이랑 시장까지 기소하는 게 말이 되냐
이태원 걔들은 실제로 귀신 되고 싶어서 그랬던거 아님?
@@수수-j1u 인파 몰리는거 알고도 경찰 배치 안했는데 책임 져야지
@@sunghyunlee5245경찰 배치해도 통제에 따르지도 않는새끼들인데
진짜 책임자들은 쏙 빼고 뭐가 무기력함이야... 시킨 사람들 최고 책임자들 모조리 엄벌에 처하고 그 다음에나 말해라
공뭔을 처벌하소
빠져 나갈 놈은 다 빠져나가고. 뭐가 어째? 일반인들 현장에서 시킨대로 삽질한사람들만 죄다 깜방보내고 ...진짜 책임져야 할놈들은 다 빠져나가고? 판사야 뭐가 어째?
현장소장이 공사도 변경하고 방법찿고 하는 위치인가?. 공사를 그렇게 하라고 전달한 윗선 처벌이 핵심 아닌가?
대한민국 법은 사기꾼과 공직자들에게 가장 너그럽다
도지사는? 왜 건설관계자만 처벌하냐? 가장 나쁜놈은 도지사다! 여기엔 무력감을 못느끼냐?
나라 망치는 검사들에겐 한없이 관대한 쓰레기들. 서민들에겐 엄하지.
김영환도지사... 욕하고 나니 그 국힘당 출신이네.... 에혀,,..
2022.7~
제36대 충청북도 도지사
2022.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
2021.12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
2020.2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2017.2
국민의당 대선기획단장
2017.1~2017.5
국민의당 최고위원
ㅣ
👍👍👍👍👍👍👌👌👌👌👌👌
제대로 보시네 한통속 이니까
억울하면 검사해야지 엎을 용기는 없잖아
김영환도지사... 욕하고 나니 그 국힘당 출신이네.... 에혀,,..
2022.7~
제36대 충청북도 도지사
2022.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
2021.12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
2020.2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2017.2
국민의당 대선기획단장
2017.1~2017.5
국민의당 최고위원
솔직히 법과정의가 살아있다면 저 관계자들은 싸그리 명백하게 처벌받아야한다
우리나라 권력자는 권력만 휘두르고 책임은 아래놈들만 지게 만드는 탐관오리들 뿐이라고 생각함.
우리나라도 건당 징역년수를 합산을 해야죠. 1명을 죽이나 2명을 죽이나 형량에서는 몇년 차이도 안나는게 이게 문제인것. 무슨 1+1 마트 행사도 아니고 형량도 세일을 하니
격하게 공감합니다. 미국처럼 각 죄에 대하여 형량을 합산해서 징벌해야 몇백년도 가능해 집니다.
법 체계가 미국은 병가주의이고, 한국은 가중주의라서 그래요..
헌법부터 조정해야 해요.
사고 당시 사진 보면 주변 논 밭 다 물에 잠겨 습니다 제방 문제 아닙니다 도로 통제 안 한 행정 잘못 입니다
민주당 뭐해
아오 180석 가지고 뭐해!
역시 힘없는 사람들한텐 엄해~
이렇게라도 처벌을 해야됨~ 그래야 비슷한 상황에서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대처를 하려고 노력하거든~~~ 당장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사건에서도 위선의 지지를 받은 국방부 검찰단이 처음에 박근혜 정부 때 김관진 군방부장관이 댓글공작 개입했다가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은 전례가 있다면서 이러면 직권 남용이라고 처음에는 거부했었다고 함~~~ 이런 전례를 많이 남겨야 제대로 규정이 지켜짐~~~
도지사, 시장 부터 구속시켜라.
이런놈들 때문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욕먹고 있다.
하청, 재하청 줘서 비용부족으로 제대로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잘 파악했으면 합니다.
감리도 회사 입맛에 맞는 사람 가져다 놓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경우 회사 대표가 책임져야 합니다.
판사님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지요?
안타깝네요
범죄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때
건설과 토목분야 그리고 그에 대한 감리까지 업무처리 대충대충하는 거 진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번 판결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네요. 적절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그걸 관리 감독 해야할 관청이나 그 윗선은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비해야할 책임은 도나 시 .청에 있지않나?!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장본인들 아닌가?
벼슬이 높으면 그만큼 책임도 커져야지
솔직히 죽은사람이 안타까운건 맞는데 제방설치를 날조로 한거랑 사람죽은거랑 인과관계를 너무 직접적으로 역은거 아닌가. 그럴거면 순살아파트들도 다 살인미수죄 적용해서 징역 10년이상씩 때려야지. 이건 머 재수없으면 징역살이 하는게 판사 본인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건가. 폭우에 대응안한 행정력에 공백에 문제를 더 해결할 필요는 없는건가. 피해자들이 원망할 대상 몰아주기식 판결이 아닌지
판사분들 입만 열면 구라가 마구 튀어나오십니다...
국힘이 아니길 바란다
책임 회피 하기 바쁜 범죄자들에게 법의 철퇴를
모든 범죄에 대해 처벌 형량을 올려야...특히 정치인 공무원에 대한 처벌 형량도 높혀야...
개헌으로 이런 억울한 죽음 피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바꿔야 특히 외압등이 못들어 오게...
더 끔찍한 범죄자들에게도 솜방망이 처벌하고 있는 판사들이 뭔 무기력함이야.
현장 관계자에게 책임 덮어 씌우는 꼬리자르기
이번 채해병 사망사건도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 덮어 씌우는 정황이 보이던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심하니
진정 책임있는 것들은 교묘히 빠져나갈뿐
현실이 이러하니 같은 사건사고가 반복되는 것
저 사람 부를 돈으로 장비를 안부르고 참 나..그래도 현장소장이란 직함이 참..안타깝다..나도 토목기술자 소장인데..나도 이리되면 징역 살거아이가..월급 얼마 받는다고? 월급이라도 존나 주던가 시발.
감리단장은 그래도 노력했는데 실형6년..??!! 저건 행복청이랑 충북도청 관계공무원에게 내려져야할 형량으로 보는데..??
솔직히 이건 천재지변 아니냐? 힘없는 현장소장 징역 6년..ㅎㄷㄷ
현장소장님 가정 어떡할까요.. 머리가 잘못한걸 손발을 자르네요..
들었으면 국회의원들은 법안 개정발의해라
물이 넘차 흐르는데 그 물로 그대로 운전 해 들어가는 운전자들이 바보 아닌지 ?
한국 판사들 골 때리네... 형량 높게 때려야 할곳은 솜 방밍이, 아닌것은 최고로... 변호사을 누구를 쓰냐 즉 돈이네.
어떤참사던간에 국민이 죽으면 책임지고 처벌하고 재발방지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처벌이 이루어지지않고 재발방지도 이루어지지않으니 또다른 참사가 계속 일어나는것이다
결국 스러지는건 서민이고 마땅히 책임이 있는 자들은 스러진 서민들이 안타까운게 아닌 스러진 너희 잘못이라며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할 책임조차 부정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나라가 되어 버린것에 대한 분노감만 남는구나.. 타인을 배려하는 민족에 어찌 저런 이해득실만 쫓는자들이 정치와 공무에 즐비한가... 내 자식만 잘되고 내 자식이 공부 잘 하면 된다는 부모들의 문제라고 생각되니.. 더더욱 암울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거 같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유감과 절망을 느낀다.
국개의원들 부터 바꿔야 한다 범죄자 양성국가 무정부시대에 사는게 ㅈ같다 징역 7년 ??? 타인의 가족과 그주변사람들의 인생을 조져버렸는데 ;; 7년이 말이되냐 ?? 무기수 만들어야지
꼬리자르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언론에 임팩트 좀 있으라고 코멘트를 남기셨네
도대체 반성한다는게 뭘 누구에게 어떻게 반성한다는지 대체 기준을 모르겠네..
수많은 목숨을 잃었는데..
아마 판사한테 반성한다는 이야기겠지만.
글 한줄 말한마디로 반성합니다하면 그게 진정한 반성인가 보네ㅠㅠ
도지사 처벌 안하면 법은 지들거라는거 공표하는거지
그렇겠지 판사도 맨날 밑의 빽없는 사람만 처벌하고 진짜 시킨 위엣놈들은 처벌못하는 처지에 무기력함을 느끼겠지. 경찰과 검사가 수사도 기소도 안하니 어쩌겠나.
고위직은 아직 기소도 안됬네
대한민국법은 있으나 없으나 한법이고 판사들 판결하는것을보면 월급이너무아깝다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한자에게는 한없이 유한판결은 듣는이와 보는이로하금 법을 우숩게 볼수밖에없게끔 하고있지않은가 한마디로 있으나마나 한법은 존재의가치가없다 범법자를 양성하고 그미끼로 처먹고 산다고 할수밖에 없는거다 범죄자도 밉지만 그보다도 더미운건 팔결 하는 판사 새끼들이다
밑에 하바리만 죽어나네 ᆢ
위에 꼴동들이 대단혀
판사 립써비스 오지네. 그래서 전관 쓴 애들은 그렇게 솜방망이 했냐???
판사의 개취
근데 15년은 줘야하는데 법으로 정해진거라 무기력느껴 7년 6개월 이러면서
왜 할인해서 6년줌;; 앞뒤가 안맞잖아!!
애초에 할인율만 달라질거 다알음 15년까지 가능했다치고 15년주고 하지만 반성을하고 뉘우친점 다른범죄나 일부로 한것이 아닌점 등등해서 애초에 6~8년줄거 다알음...ㅋㅋㅋ
한국의 판새들이 세계에게 가장 자비롭다
본인의 가족이 당해 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법은 국회서 만드는겁니다 ㅡㅡㅋ
판사는 만들어진법안에서만 판결할수있고 형량이 저거뿐이줄수업는대 어쩌라는건지 무조건욕부터할게아니라 법을만드는국회의원한테 따져야죠
음주운전이나 형량 강화도 못 하는 나라에서 뭔......
글고 입법부도 문제지만 반성문 쓰고 초범이면 형량 깎고 시작하는 사법부가 한탄 할 일은 아닌듯
법의 엄정함이 한없이 추락하는 법치국가 ㅉㅉ
왜 이러한 상황을 만든 건설사 도지사는 처벌하지 않는가
이태원은 왜아무도 죄가 없는건가
죄가 없지 놀다가 깔려 죽은건데
맞습니다 어제 지나가다 술먹고 넘어진 남성과 여성들을 봤는데 이것도 특별법으로 제정해줘야 하고 주변 지인,가족 전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줘야 해야합니다
홍대 특별법, 강남 특별법, 영통 특별법 전부 씨바거 특별법 제정해줘서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하면 피해보상 다 해줘야합니다
@@시진핑핑이2ㅋㅋㅋㅋㅋ
생각이있는거야 멍청한거야ㅡㅡ놀러가섲ㄷㆍㄱ은걸어쩌라고
너 이태원 갔니?
청주시장 충북도지사는 뭐하는 인간이지?
하긴 뭐 용산구청장도 책임회피하고 숨겨주다가 어쩔수없이 징역 1년인가 해놓고 몇일만에 심신미약으로 풀려나서 다음날 출근했더랬지
사고는 날수도 있는데 조사해서 해당 관리책임자는 처벌하고 대책도 세워야지
시간 때우라고 세금으로 월급 주냐
이게 법이 있고 정부가 있는 나라인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판결 내릴 줄 아는 판사들이 검사앞에서는 아주 너그러우시네요. '그럴수도 있지' 마인드야.
아 같은 식구라고 ㅋㅋ
야 이것도 이거지만, 음주나 좀 죽여놔라 ㅋㅋㅋㅋㅋ 어? 니네는 음주에는 안 무기력 하냐
김거니는 구속안함?
김혜경과김정숙도 구속하면 같이 구속당할거임.2+1....ㅋㅋㅋ
주가조작은 더 중범죄다
출동안한 경찰은???
대통령과 친한 지자체장은 처벌을 피하고...ㅋㅋㅋ
사고 당시 사진 보면 주변 논 밭이 다 물에 잠겨 습니다~ 제반 문제 아닙니다 도로 통제 안 한 행정 잘못 입니다
대통령님....저런곳이 지금도 엄청 많아요.건설비 아끼려고 제방을 깍아내고 공사하는곳이 엄청많아요.지난달 온마을이 잠긴 곳도 저따우로 불법 공사해서 그래요.전수조사하고 당장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판사가 무기력함이라...판사님 판사님이 내리는 집행유예 알아서 용서에 피해자는 진짜 무기력 해집니다 법은 너네들 맘대로 하는게 아니구요
소방은 왜 기소된거지??
권리는 누리려하고, 권한은 멀리한채 책임은 미루는 자들. 책임질 수 있는 만큼 권한이 주어져야하고, 그 보상으로 권리를 누려야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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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법 법좀 바껴야지 공무원들은 법어기면 가중처벌하고
꼬리 자르기만 하지말고 도지사와 청주시장도 구속수사해라!!
무기력함 이죄명재판을 제대로해라
새종시의 욕심, 미호천을 쓸데없이 미호강으로 이름바꾸고 세종보 존치결정으로 저런 수해가 더 많이 발생예정임. 저 수해로 곳곳에 수해복구 공사가 한창이지만 밑 빠진독에 뭏붓기식으로 하고있음.... 에휴...
판사들은 참 신기해... 이런 사건은 당연히 저런 말도 잘도 하는데... 검사나 정치인에 대해서 한없는 자비를 베푸니...
우리나라는 강력 범죄나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몇 년 이상은 없이 몇 년 이하라는 빠져 나갈 구멍을 적용한 것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너무 낮게 만든게 문제의 시작이고
그것보다 더 낮게 판새들이 개인적으로 의견으로 용서를 하고
감경을 하는 것 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에 사회 과목의 스승님이 한 말이 생각나는게
법을 만든 사람부터가 힘 있고 돈 있는 것들이 만든거라
본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넣어서 만든 거 자체가 모순이라고...
오송 지하차도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은 언제 구속하냐? 응?
이재명, 조국, 송영길 이런 사람들도 감옥 안가고 잘돌아 다니는걸 보면 이것도 별로 놀랍지 않다
이제 도지사, 관련 공무원들 차례인가?
어디 어찌나 두고 봅시다
판사가 느끼는 무기력함을 도지사같은 권력자에게도 느껴라.
제발..
힘없는 놈들만 처벌하지말고...
비가넘치는데 교통통제 안한게 더큰문제지요
판사는 모두 ai로 교체 시급.
살인범 사형집행 안하는건 무기력하지 않나?
인권타령하며 인권변호사 출신이 심신미약 주장하고 데이트폭력으로 떠드는 현실이 더 참담하네요
와 7년 6개월이면 법정 최고형으로 중형이네요. 15년 선고하고 싶으셨을텐데 입법한계로 할 수 없었는 듯. 그래도 판사님 이번에는 엄벌 잘하셨어요.
김영환 이 반드시 감방 으로!!!
중대재해법으로 도지사처벌해야 타당하지~
소장 감리만 처벌하냐
도지사는 잔치하겠네?엄한놈 잡고 법은 면했네
개죽음보다 못하다.
이토록 무책임하는 지자체 고위 공직자들도 처벌해라
나라에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은 주기 아깝고 자기 이사비용과 본인의 사리 사욕에만 나랏돈을 쓰는 대통령에게는 그런 판결 왜 안하나요? 제발 서민들한테 그런 무거운 판결을 내리듯이 지금 국회의원들이랑 대통령한테도 그런 판결좀 해보시죠 대통령이 위가 아니라 인간이 악을 행한 이를 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 더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나라는 어떻게 거꾸로 대통령이 무서워서 법을 제대로 심판 못하나요? 과거 대통령들은 처벌 잘만 하더니 검찰출신 대통령은 건들지도 못하고 쫄았나요? 재판관님들? 당신들이 더 위입니다 당신들의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현장소장의 공식적인 명칭은 현장대리인이고, 감리단장의 공식적인 명칭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기술인) 이라고 합니다. 현장대리인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현장에 파견된 사람이고, 책임기술인은 건설관리용역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현장에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발주처는 소정의 성과품을 얻기위해 건설공사와 건설관리용역을 해당업체 대표이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당시 저 현장의 소장님이나 팀원들이나 일 하고 계셨던 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이번 판결은 정말 정당하다고 봅니다.
저도 공사업에 종사하지만 정말 위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로든 뭐든 라바콘으로 통제하고 봅니다. 민원 생기는 거야 욕먹으면 되는거고,, 현행범으로 경찰서 가 봐야 벌금형입니다.
저 당시 도로에 바리케이트(최소한 라바콘)로 막아버리고 그 다음 윗선에 차근차근 보고 했어야 정상이거늘.....
저였으면 도로 양단 다 차단하고 윗선 보고하고 씹으면 경찰에 도움요청 했을겁니다. 나와서 통제 좀 해 달라고,,
대한민국 법도 이제는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자!말도 안돼는 형량도 있어야지 범죄율이 떨어지지...음주운전은 더욱더 강하게~
휴~
뭔일 터질때마다 자꾸 떠들어봐야 선거때면 도지사건 시장이든 다 뽑아 주잖아요
그러니 후회하지도 푸념하지도 말고 선거때 제대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판결에도 문제있어요
참 웃기네 판사가 법을 핑계로 법개정을 토로한다 그럼 처음부터 강력하게 만들도록 노력은 안하면서 본인은 양심이 있고 다른 이들은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하나?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되지 근데 니들이 말하는 법은 판검사는 해당하지 않고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별장대접 비디오에 찍혀도 웬만하면 검사 판사가 비리 법을 위반해도 니들은 니들 세상에 살면서 서민 코스프레 하지마라 법복 벗으면 바로 전관예우 받고 좋은 자리 아님 정치를 하겠지 역겨운 소리 하지마라 내가 법정에 갔을때 위에서 내려다 보는것 자체가 니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인식을 알수있다 그러면서 법을 고쳐야 된다고 내가 처음으로 장문을 쓰면서 직업군인 있을때 위에서 지시받고 행동한 동기는 잘못되면 영창 연금도 못받고 불명예 전역을 하는데 지시한 놈들은 전역해서 국방대학이나 대전에 있는 국방 과학연구소로 영전하는거 많이 봤다 그러면서 뭐 법이 평등 난 살면서 그런거 못봤다 법을 개정 하려면 지위고하를 따지면 안된다고 생각 그리고 대통령 사면권도 없어야 된다 매년 음주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수 없이 많은데 조금 지나면 사면 정치인도 사면 쓰레기들
현장직둥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