캬 역시 뭔가 다르십니다..ㄷㄷ 각->총 순서로 강의 하시는 분들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게 확실히 형법공부 처음 하는 초심자들에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더라구요. 저도 우연찮게 이렇게 수업하시는 선생님을 만나 효율면에서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공부 처음 시작하는 초심자들도 법률용어에 익숙치는 않아도 우리 생활에 흔히 일어나는 친숙한(?) 범죄들을 접하고 나서 총론에서 다시 한번 용어 및 개념정리를 하는 느낌이라 총론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거부감이 비교적 덜 하고 접근하기 수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초보 수험생으로 배우는 입장이고 많이 부족하지만 변호사님의 남다른 수업방식과 센스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갑니다... 역시 단기합격에는 이유가 있는듯..ㄷㄷ
형법과 형소법을 필요로하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강사분들이 잘못됬다고 말 할 순 없고 많은 것들을 전달 해주시려 하다 보니 변호사님 말대로 많은 수험생들이 정리가 되지 못한 채 강의에만 의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구요!! 제가 변호사님 말대로 기출문제 정리하는 강의를 보고 책을 제 정리 하다보니 공부할 양이 확 줄고 무엇이 중요한 지 정말 한눈에 보이더군요.... 제가 공부 했던 부분이 아예 출제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저러한 순서대로 했다면 어떨까 생각도 됩니다. 이 참에 변호사님이 강의를 하였으면 좋겠다 생각 했는데 이러한 동영상이 올라와 너무 반갑네요^^ 제가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형사법은 계속하여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꼭 강의수강 하겠습니다 ~
삼단논법논리에 따라 그사건이어떻게 해석되는과정(사고와 이해) 해석된 내용을 적용하여 결과도출(암기)로 이해했습니다. 해석의부분은 의미의 영역이며 결과의영역은 기능의 영역이라 생각해도 될까요?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그해석에 맞춰서 따라온뿐 ...사건의 해석에서는 다양한 변수와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해석되내용을 결과로 도출하는 과정에선 이러한 변수들이 없거나 제한된다는 뜻으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ㅜ 메일 답변이 너무 느려요.. 구매 문의 답변만 해도 약 서른 시간 지나서 받아서 답답하네용 ㅜ 그리고 강의 선택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12기 로스쿨 학생이고, 형총과 형소법 공부한 적은 있지만 형사법을 체계적으로 통독한 적은 없는 비법학사입니다. 전체 논리를 배우고 싶은데, 기본강의를 듣는 게 좋을까요, 속습 강의를 듣는 게 좋을까요? 지금 학교에서는 형총 수업을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양질의 영상 감사합니다. 강의 수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로스쿨 들어간 13기입니다. 비법학사 출신이고 형법 선행은 따로 안한 상태입니다. 속습18시간 형법 강의와 이 강의 둘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으며 어느 강의를 추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설명 상, 그리고 첫 강의영상 보는 것과 블로그 상 설명으로는 큰 차이가 체감이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DRLaw법공부의 모든 것 사례형 답안은 법전안에 답이 있다 라는 제목의 변호사님께서 쓰신 칼럼을 보고 궁금했던 점이었습니다. 사례형 공부방식에 대해 정말 막막 했는데 변호사님 칼럼이랑 이 영상이 사례형 공부방식에 대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네요. 감사합니다. (_ _)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처음 보고 구독한 독자입니다. 여러가지 좋은 동영상이 많아 자주 보고있습니다 ^^ 형법 강의를 보고 싶은데 가격이 얼마정도 하는지 어디에도 안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공지사항에 문의는 메일이나 쪽지는 안되고 유튜브로 남기면 된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그래도 가격같은경우는 메일로 문의드려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사1차 꼭 붙고 형법, 형소법 민소법 변호사님 강의 듣고싶어요 민법만 지금 들었는데(본 아이디 따로있음) 정말 변호사님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대단하다는 말 밖에 안나옵니다. 지금 양창수교수님이 민법개정위원장인가 뭔가 하시면서 민법 개정크게 하려는거같은데 그전에 빨랑 붙어야겠습니다 ㅋㅋ 공부법으로 유명해지셨지만 사실 법학공부방법론쪽에서도 그냥 최고같으심... 이토마코토처럼 전 과목 혼자 다가르치는 법학원을 만드실수있을것 같음... 이미 소수정예로 그렇게 강의하셨지만
공소사실은 나눌 수 없어서 공소장 변경시 동일성이 인정되면 기판력의 범위가 해당 범죄의 모든 사항에 미친다하여 면소를 하는거잖아요? 불고불리의 원칙은 소추되지 않은 범죄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공소제기가 된 범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최초 공소제기시 비록 그 법조적용이 다르게 기재되어도, 그 후에 공소장 변경이 인정될만큼 동일성이 인정되면 사실 공소장변경 전에도 공소가 된 것으로 보는것이죠. 제가 공부할땐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지 잘 모르겟네요 ㅎㅎ
Robin Jang 불고불리는 처벌을 하지않는게 아니고 심리자체를 하지않는다는 것 아닌가요?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기판력도 심리결과인데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모순되는 부분이어서요.. 예로들면,, 살인미수로 확정판결이 된 후 다시 검사가 강간치상으로 기소할 경우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강간치상은 면소가 되는데 이는 살인미수 심리에서 기소되지 않았던 강간치상에 대한 심리까지 진행되었다고 보여져서요. 강간치상에 대한 기판력이 생긴다는건 불고불리원칙과 (동일성전제하의)공소불가분이 충돌하는 논리가 아닐까요
@@델피-b1k 심판을 청구한 사실만을 심리-판결한다는걸 제가 처벌한다라고 그냥 표현한부분이 잘못됐네요. ㅎㅎ 지적 감사합니다. 살인미수와 강간치상의 동일성 인정 부분은 저도 놀랍네요. 판례문을 봐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로서는 더이상은 모르겠습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공부법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공부법 강의는 다 보았습니다. 저는 경찰 준비를 하는데요. 형법 같은 경우 이미 2번 정도 본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기본서 이해하고 바로 문제 풀고 오답체크하는 형태로 해왔습니다. 기본서(교과서X) 자체도 이론은 담백하고(판례의 이해를 위해서 이론이 조금만 들어감) (재)판례가 교재의 주를 이룹니다. 형법은 한국사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글이 길다보니(판례의 형태)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패턴공부방식을 응용해서 기출문제의 해설에 나온 판례의 키워드를 기본서의 키워드에 표시(형광펜)를 해야 할까요? 객관식입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바쁘신데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는 않고 목록에 있는 강의 전체가 원칙적으로 강의대상입니다. 다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서버가 조금 불안정합니다. 강의 설정이 되어도 열람이 안 되는 경우가 조금 빈번한 편인데, 화면을 캡쳐해서 직원분께 문의를 주시면 기간을 연장해주실 거에요. 요새 같은 이유로 실시간 스트리밍도 굉장히 불안정한 편입니다. 다들 집에서 유튜브에 많은 시간을 쏟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서버 문제로 불편을 드리게 되었는데, 양해를 구하고 직원분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법(형법, 형소법)을 공부했고 그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공부 할 당시에는 인강을 듣고 무식하게 외우면서 공부를 했는데 변호사님 설명(특히 판례 공부의 예) 을 듣고 엉터리 공부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영상을 더 듣고 싶은데 혹시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항상 응원합니다 ^^
변호사선생님 짱이에요.. 저는 형법이 너무 어려워요 ㅜㅡㅜ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좋은 강의
별 다섯 개 드립니다.
살은
지금도 충분해요 ㅎ
캬 역시 뭔가 다르십니다..ㄷㄷ
각->총 순서로 강의 하시는 분들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게 확실히 형법공부 처음 하는 초심자들에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더라구요.
저도 우연찮게 이렇게 수업하시는 선생님을 만나 효율면에서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공부 처음 시작하는 초심자들도 법률용어에 익숙치는 않아도 우리 생활에 흔히 일어나는 친숙한(?) 범죄들을 접하고 나서 총론에서 다시 한번 용어 및 개념정리를 하는 느낌이라 총론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거부감이 비교적 덜 하고 접근하기 수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초보 수험생으로 배우는 입장이고 많이 부족하지만 변호사님의 남다른 수업방식과 센스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갑니다...
역시 단기합격에는 이유가 있는듯..ㄷㄷ
변호사님 경찰수험생인데 법강의 다 보고있습니다 조회수 안 나와도 꾸준히 올려주시면 2~3번씩 보겠습니다 😁😁
오오
수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 혹시 지금 강의신청해도 되나요?????
감명깊은 강의 잘듣고 갑니다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조건을 3개가아닌 구성요건만 해당하면 죄가 성립하고 거기서 위법성과책임이 조각되는지 나중에 생각하게되니까 구위책3단계보다 간단하고 좋아요 !! 감사합니다 이해가 쏘옥되네요
형법과 형소법을 필요로하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강사분들이 잘못됬다고 말 할 순 없고 많은 것들을 전달 해주시려 하다 보니 변호사님 말대로 많은 수험생들이 정리가 되지 못한 채 강의에만 의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구요!!
제가 변호사님 말대로 기출문제 정리하는 강의를 보고 책을 제 정리 하다보니 공부할 양이 확 줄고 무엇이 중요한 지 정말 한눈에 보이더군요....
제가 공부 했던 부분이 아예 출제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저러한 순서대로 했다면 어떨까 생각도 됩니다. 이 참에 변호사님이 강의를 하였으면 좋겠다 생각 했는데 이러한 동영상이 올라와 너무 반갑네요^^ 제가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형사법은 계속하여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꼭 강의수강 하겠습니다 ~
각론부터 공부하는거구나,,
형총 일주일하고 삼일 지낫시점에서알게되서 감사하다,,
진짜 도무지 이해가 ㅇㅏㄴ됫엇눈대,..
변호사님 강의는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건가요??ㅠ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강신청했습니다 기대되네요!
감사합니다~~귀에쏙쏙들어옵니다~~^^
삼단논법논리에 따라 그사건이어떻게 해석되는과정(사고와 이해) 해석된 내용을 적용하여 결과도출(암기)로 이해했습니다. 해석의부분은 의미의 영역이며 결과의영역은 기능의 영역이라 생각해도 될까요?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그해석에 맞춰서 따라온뿐 ...사건의 해석에서는 다양한 변수와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해석되내용을 결과로 도출하는 과정에선 이러한 변수들이 없거나 제한된다는 뜻으로요........
변호사님은 형법도 기본강의 들을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시생인데 2021년 8월까지는 무조건 붙어야해서 좀 답답하네요 빠르게 점수를 올려야하고 시간도 없어서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이 삼법을 점수 빠르게 올려야하는데 변호사님은 어떤 공부법을 추천하시나요??
좋은 강의하시는군요. 고시준비했던 사람으로써 이젠 꿈도 꺾이고 인생의 반이 꺾였지만 이런 강의를 보면서 젊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같은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식을 공유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변호사님 일반객관식공무원시험 70 80정도면 바로 컴펙트강의로 넘어가도되나요?
변호사님 나중에 조문을 어떻게 읽는지 동영상한번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많은 학원강좌들이 조문따로 판례따로 가서 접목이 힘들어요 ㅠㅠ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아줌마 아저씨들을 위해서 민법으로 한번 해주세요 ㅠㅠ
와..강의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법이라 하면🤕 제 머리가 이 모양이지만
변호사님의 강의라 귀 기울여 봅니당
변호사님 강의 대박입니다
변호사님 공부법 영상들을 보다가 강의로 넘어왔는데, 첫 준비다보니 그 간 말씀하셨던 과목의 순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순서를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타 인강 형법 기본강의 총론, 각론 완강한 상태인데
총론 부분 중 죄수론이 유난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두문자 암기나 죄수론 파트 객관식 문제를 기계적 반복하여 체화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일까요?
죄수론 공부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경찰 과목개편을앞두고 고민하다가 우연히 서점에가서 변호사님 책을 보게되었는데 조금읽었는데 제상황과너무비슷해서 바로삿는데 체계적이고좋은거같아요 강의도해주시고 도움많이받고갑니다😍
갠적으로 형법에서 최종 끝판왕은 재산죄 책임 이론 학설 같음 ㅜ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ㅋ 저 이 동영상보고 완전 감동 먹었습니다. ㅠㅠ 길을 찾았어요 근데 바쁘실테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재산죄와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죄에 대해 한번 강의 올려주신다면 헷갈릴때마다 자료로 보고 싶어요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ㅋ
변호사님 진짜 문제하나하나 풀때마다 시간이 엄청걸리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공부법 질문드려요.
형법 객관식 기본서와 기출 문제집으로 공부 중입니다. 문제집에 판례가 있으면서 기본서에 그 판례가 없으면 기본서에 옮겨적을 수 없으니 문제집의 지문 왼쪽에 샤프로 살살 동그라미 표시만 해놓는데요(동그라미쳐져 있는 숫자의 옆에). 문제집에 표시를 최소화하고 싶지만..이렇게 표시하는 정도는 괜찮을까요? 건강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ㅜ 메일 답변이 너무 느려요.. 구매 문의 답변만 해도 약 서른 시간 지나서 받아서 답답하네용 ㅜ 그리고 강의 선택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12기 로스쿨 학생이고, 형총과 형소법 공부한 적은 있지만 형사법을 체계적으로 통독한 적은 없는 비법학사입니다. 전체 논리를 배우고 싶은데, 기본강의를 듣는 게 좋을까요, 속습 강의를 듣는 게 좋을까요? 지금 학교에서는 형총 수업을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챠ㅠㅠㅋㅋㅋㅋㅋㅋ 넘 정곡찌르심! 쓸데없이 판례만 외우던 1인 저입니다ㅠㅠㅋㅋㅋㅋㅋ
형법형소법 공부한지 3개월 정도 되었어요...우연히 영상 보았는데 큰 도움 되었습니다. 총론 논점 이해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해할 논점 양도 넘 많아 숨막혔는데ㅠㅠ 영상 보고 형법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다시 공부할 용기가 생겨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부방법 도움 받는 학생입니다 며칠전부터 구독하다가 형법 강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다음 강의도 듣고 싶은데 비공개 강의라고 떠있어서요 ㅠㅠ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형법기본강의라니ㅜ 검찰직 준비하고 있는뎁, 설명도 명쾌하시고 넘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당ㅎㅎㅎ
변호사님 유료 강의나 인강은 어디서듣죠? 어디학원에 소속되신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양질의 영상 감사합니다.
강의 수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로스쿨 들어간 13기입니다. 비법학사 출신이고 형법 선행은 따로 안한 상태입니다. 속습18시간 형법 강의와 이 강의 둘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으며 어느 강의를 추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설명 상, 그리고 첫 강의영상 보는 것과 블로그 상 설명으로는 큰 차이가 체감이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올해 들어가신 경우면 당연히 비법학사 강의가 좋습니다 ^^
COMPACT 강의 또는 속습은 실전시험용입니다
@@DreamSchool_KR 감사합니다!
나머지 비공개 영상들은 어떻게 볼수있나요? 블로그 확인해보려는데 어느 블로그인지 모르겠어요
제 채널 상단 오른쪽에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
승진공부 전에 형법을 기존에 공부한 방식과는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고 싶어서 무작위로 강의검색하다 봤는데 변호사님 강의는 굉장히 실무적이고 효율적인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사례형 준비할때 대전제에 해당하는 선례를 평소 학습때 툭하면 튀어나올 정도로 익히고 결론에 해당하는 재판례들은 시험전 머리 회독때 암기하는 것인가요?
DRLaw법공부의 모든 것
사례형 답안은 법전안에 답이 있다 라는 제목의 변호사님께서 쓰신 칼럼을 보고 궁금했던 점이었습니다.
사례형 공부방식에 대해 정말 막막 했는데 변호사님 칼럼이랑 이 영상이 사례형 공부방식에 대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네요. 감사합니다. (_ _)
역시 사시 단기간에 붙은 이유가 있네요~ 정말 시험에 붙을수 있는 최적의 공부방법으로 접근하시는거같아요 학자출신 강사들의 골이 타분한 강의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다음강의 빨리올려주세요~~~👍
순경시험 보는데도 이러한 공부법으로 공부하면 되는거죠 변호사님?
샘ㅡ강의는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저는 위전착까진 극복이 됐는데 공범과 신분, 공범 독립성설,종속성설, 사기, 배임, 문서만 보면 아직도 자신이ㅜㅜㅜ 특히 공범론은 이론을 공부하고 바로 기출 풀어도 종종 틀리더라구요ㅜㅜ
와 나름 유명한 형법 인강 듣는데 노량진 진출하시면 1타강사 바로 하실수있을듯..명쾌하네요 최고입니다. 다음강의 기다려집니다. 위법성,책임 너무 해깔리는데 해결좀됬네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처음 보고 구독한 독자입니다. 여러가지 좋은 동영상이 많아 자주 보고있습니다 ^^ 형법 강의를 보고 싶은데 가격이 얼마정도 하는지 어디에도 안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공지사항에 문의는 메일이나 쪽지는 안되고 유튜브로 남기면 된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그래도 가격같은경우는 메일로 문의드려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형법을 독학하는중입니다만 예를들어 주거침입죄
1. 의의(형광펜)
신체 일부분 침입 시 주거평온 해할 시 기수(밑줄), 아닐 시 미수(밑줄)
2. 구성요건(형광펜)=조문해석 잘 해보기
ex) 객체: 부속된 위요지도 주거에 포함(경계가 명확하지않을시 주거침입죄x)
3. 판례(죄x:5개 죄o:24개)
경찰직에만 출제된 판례 파악 및 빈도 파악(죄x인부분:5번출제, 죄o인부분:10번출제)
변호사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출을 보면서 교재정리와 판례에 빈도체크를 해보았습니다. 1.이렇게 공부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29개 판례를 폴더별로 구분해서 몽퉁그려 학습을 해야하는지 or 그냥 이문장을 보고 ox만 판별해내면되는지 2.혼자 공부하다가 판례가 이해안가면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사랑합니다
변호사님 블로그 주소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철도경찰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철도경찰 형법이나 형소법 출제유형이 어떤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전에 경찰준비했었는데요 철경 출제유형이 경찰이랑 비슷한가요?
비법학사 기본강의 시리즈 가격을 알고싶은데 메일이나 블로그 댓글보다 유튜브에 댓글 남기라고 되어있길래 댓글로 가격 문의드립니다.
제가 경찰 순경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시험 대비 속습- 형소법 강의랑 이 강의만으로 개념을 잡고, 기출에 바로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댓글 남겨요 !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사1차 꼭 붙고 형법, 형소법 민소법 변호사님 강의 듣고싶어요 민법만 지금 들었는데(본 아이디 따로있음) 정말 변호사님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대단하다는 말 밖에 안나옵니다.
지금 양창수교수님이 민법개정위원장인가 뭔가 하시면서 민법 개정크게 하려는거같은데 그전에 빨랑 붙어야겠습니다 ㅋㅋ
공부법으로 유명해지셨지만 사실 법학공부방법론쪽에서도 그냥 최고같으심... 이토마코토처럼 전 과목 혼자 다가르치는 법학원을 만드실수있을것 같음...
이미 소수정예로 그렇게 강의하셨지만
곧 기본 7법 강의는 모두 올라올 예정입니다 책도 형법부터 순서대로 나오구요 :)
@@DreamSchool_KR 아! 최신버젼인건가요! 기다릴게요!
강의 구매했는데 한개는 비공개 돼있는데 따로 이유가 있나여 ??
[종강] 이라고 된 부분까지 공개가 되었다면 제대로 된 것이 맞습니다 ^^
마지막 목록은 오류인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DreamSchool_KR 종강까지 등록 돼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형소법 질문을 좀 드려도 될지.. 인강생이라 물어볼데가 없네요 ㅠㅠ
공소불가분과 불고불리원칙이 좀 모순되는 것같아서 헷갈립니다.. 공소장 변경시 동일성인정되서 기판력 발생한 부분은 면소판결된다는게.. 해당심리에서 불고불리원칙이 적용안된것 아닌가요?
공소사실은 나눌 수 없어서 공소장 변경시 동일성이 인정되면 기판력의 범위가 해당 범죄의 모든 사항에 미친다하여 면소를 하는거잖아요? 불고불리의 원칙은 소추되지 않은 범죄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공소제기가 된 범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최초 공소제기시 비록 그 법조적용이 다르게 기재되어도, 그 후에 공소장 변경이 인정될만큼 동일성이 인정되면 사실 공소장변경 전에도 공소가 된 것으로 보는것이죠.
제가 공부할땐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지 잘 모르겟네요 ㅎㅎ
Robin Jang 불고불리는 처벌을 하지않는게 아니고 심리자체를 하지않는다는 것 아닌가요?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기판력도 심리결과인데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모순되는 부분이어서요.. 예로들면,, 살인미수로 확정판결이 된 후 다시 검사가 강간치상으로 기소할 경우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강간치상은 면소가 되는데 이는 살인미수 심리에서 기소되지 않았던 강간치상에 대한 심리까지 진행되었다고 보여져서요. 강간치상에 대한 기판력이 생긴다는건 불고불리원칙과 (동일성전제하의)공소불가분이 충돌하는 논리가 아닐까요
아.. 죄명예시는 대판84도666입니다 판시전문은 저도 못봤는데 살인미수와 강간치상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델피-b1k 심판을 청구한 사실만을 심리-판결한다는걸 제가 처벌한다라고 그냥 표현한부분이 잘못됐네요. ㅎㅎ 지적 감사합니다.
살인미수와 강간치상의 동일성 인정 부분은 저도 놀랍네요. 판례문을 봐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로서는 더이상은 모르겠습니다. ㅎㅎ
@@델피-b1k 판례문을 보면 불고불리원칙에 왜 위배되지 않고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분명 나와있을거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형사법 책에는 찾아봐도 살인미수-강간치상 판례가 없는데, 아마 인터넷에서 판례검색해서 보면 의문이 풀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
변호사님😊 여기다 이런질문 올려도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작하겠습니당ㅎㅎ😍😍
형사소송법에서 탄핵증거는 엄격한증명이아니라 자유로운증명에 해당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러한 탄핵증거가 유죄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수 있다는게 맞는건가요..?ㅜ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강의 신청관련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확인부탁드려요^^!
법대 학생인데 형총은안들었고 이번2학기에 형각,형소를 한번에들으려하는데 무방할까요??
@@DreamSchool_KR 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죽어라하면되겠죠??...
@@DreamSchool_KR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좋은영향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 ^^7
변호사님 제가 형법 처음 공부하는데 어떤 책으로 하는게 좋을지 혹시 추천책 있나요?
@@DreamSchool_KR 와 감사합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혹시 재판서와 판결문의 차이점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찾아보려 해도 정보가 잘 없네요 ..ㅠ
@@DreamSchool_KR 키햐~~~~~ 기가 막히네요!!!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경찰준비중인 학생입니다. 변호사님 강의가 듣고싶은데 어떻게하면 들을수있을까요?
블로그 공지사항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제가 3일전에 형법인강 수강신청 했는데 직원분께서 아직 수강료에 대한 답장을 안 해주셔서 입금을 못 하고 있습니다ㅠ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어디로 말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 댓글로 남깁니다~)
1,2,3등까지는 선물같은거 없나용 ㅎㅎㅎㅎ
자동차계에서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소문난 포르쉐가 있다면, 법조계에서 고통받는 수험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시는 빛윤규 변호사님은 도대체..
9:46
비법대생을 위한 민사소송법은 언제 하시나요?? 하시게 되면 제가 1빠로 인강등록할거에요
수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용?
경찰승진시험 준비하려고 하는데
강의료와 수강방법이 궁금합니다!
블로그 공지사항에 따라 메일을 보내주시면 담당직원이 안내해 드릴겁니다 ^^
변호사님 혹시 실레가 아니라면 강의 수강 방법 및 가격 정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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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공부법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공부법 강의는 다 보았습니다. 저는 경찰 준비를 하는데요.
형법 같은 경우 이미 2번 정도 본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기본서 이해하고 바로 문제 풀고 오답체크하는 형태로 해왔습니다.
기본서(교과서X) 자체도 이론은 담백하고(판례의 이해를 위해서 이론이 조금만 들어감) (재)판례가 교재의 주를 이룹니다.
형법은 한국사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글이 길다보니(판례의 형태)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패턴공부방식을 응용해서
기출문제의 해설에 나온 판례의 키워드를 기본서의 키워드에 표시(형광펜)를 해야 할까요? 객관식입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바쁘신데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와..
변호사님 형법강의 듣고 싶은데 비공개예요ㅠㅠ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어디서 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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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Law이윤규변호사 변호사님 ㅠㅠ 죄송한데 블로그는 어디있나요..?
백재승 dreamschool.kr일거에용
업무방해 횡령배임 너무어려워욤.... 민법 전혀모르는데 민법용어 들어오면
경찰학원으로 넘어오시면 다 씹어먹겟는데요
지금 총론 ㅡ 각론 순서로 가르치고 특히 죄형법정주의 먼저 하는데...
비공개가 대부분이네요 ㅜㅜ
변호사님 오늘부터 유료로 강의 듣고 있는데 공개강의 3개 빼고 비공개 35강 중에 16강이 비공개로 돼있던데요 원래 총 19강으로 구성돼있나요?
그렇지는 않고 목록에 있는 강의 전체가 원칙적으로 강의대상입니다.
다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서버가 조금 불안정합니다.
강의 설정이 되어도 열람이 안 되는 경우가 조금 빈번한 편인데, 화면을 캡쳐해서 직원분께 문의를 주시면
기간을 연장해주실 거에요. 요새 같은 이유로 실시간 스트리밍도 굉장히 불안정한 편입니다.
다들 집에서 유튜브에 많은 시간을 쏟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서버 문제로 불편을 드리게 되었는데, 양해를 구하고 직원분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
형법 인강 듣다가 답답해서 보러 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ㅠㅠ 형법 100점 맞고 싶어요 ㅠㅠ
나만 답답한것이 아니엇구나,, 형법 공부 일주일차,, 총론 강의듣고 좌절감만 맛봣는데,,,
강의 신청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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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형법 비공개강의는 어떻게하면 볼수있을지 알수있을까요?
@@DreamSchool_KR 감사합니다
3등ㅎㅎㅎㅎ
지금 법대 준비하는 고등학생인데요 좋은 강의네요ㅎㅎ 많이 올려주세여글고 법대 준비할려고 책을사려는데여 추천좀해주세여ㅎㅎ
1등!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법(형법, 형소법)을 공부했고 그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공부 할 당시에는 인강을 듣고 무식하게 외우면서 공부를 했는데 변호사님 설명(특히 판례 공부의 예) 을 듣고 엉터리 공부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영상을 더 듣고 싶은데 혹시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항상 응원합니다 ^^
네 안녕하세요! 비공개강의는 유료이고 블로그 공지사항에 따라 신청을 주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
@@DreamSchool_KR 변호사님 답글 감사합니다 ^^
핵심을 건들여주는 느낌... 사람도 귀티가 나고 강의도 귀티가 납니다. 로2인 저도 형법 복습데 큰틀을 다시 잡고 갑니다.
인강은 어디서 들을수있을까요???!
다른강의들은 왜 비공개인건가요? ㅠㅠ못보게 해놓으신건가요? 보는방법알려주세요!
아하 감사합니당
메일로문의드렸는데 답이 없어서 글 남깁니다 지금도 온라인 강의 신청 가능한가요?
dreamschoolkr.com에서 신청이 가능하세요!
강의 수강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